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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 공감 없으면 개헌 어려워”·…“대한민국 대도약 위한 개헌 시점”

경기도와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실현가능한 개헌’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개헌절차법을 논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도청 대강당에서 개헌자문위 등 주최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축사를 통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가치는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 한 개헌”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개헌에 대한 진정성과 열정에 대해 120% 공감하고 믿고 있다. 그러나 역대 국회와 국회의장들이 개헌을 논의하면서 설천에 옮기지 못했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어 “정치 교체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과 정치 개혁을 포함하는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인지 분명한 의지와 방향을 천명하지 못하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이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남 일이 아니..
- 이유림 기자
- 2023-09-04 16:23
사회 [기획] 첫 번째, ‘악성’ 학부모 민원에 교사 숨통 ‘뚝’

'교권'은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에 종사하는 교원의 권리. 교원의 권위(權威)로 사용되기도 한다. 넓은 의미의 교권은 교육권(敎育權)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포괄한다. 현재 학부모 민원으로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가 목숨을 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수만 명의 교사들은 거리로 나갔지만, 일부 학부모는 여전히 '그 죽음'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교육 방향성이 서로 어긋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신문은 보다 균형잡힌 교육공동체, 더욱 존경받을 수 있는 교권을 위해 교육계의 여러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취재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악성’ 학부모 민원에 교사 숨통 ‘뚝’ ② 교권 침해 받는 교사 방관하는 학교 관리자들 ③ “교사 교육행위 보호는 전적으로 학교 관리자의 책임” ④ 위태로운 교권, 교..
- 박진석·이보현 기자
- 2023-09-03 18:23
인천 영종 국제학교, ‘학교 우선 선정 방식’ 가능…경제청 또 영종패싱

인천 영종도 골든테라시티(미단시티) 내 국제학교 설립이 학교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참여할 학교가 없다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진퇴양난이다. 인천경제청이 지난달 23일 고시공고를 통해 국제학교 유치 관련 공모 선호 사전 의견조회를 실시한 결과 모두 5곳의 학교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히 2곳이 외국학교법인(비영리) 또는 그 대리인이 사업주체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인천경제청이 지난 6월 국제학교 유치 공모 사전설명회에서 국제학교를 직접 개발하는 학교 우선 선정방식에 참여할 학교가 없어 개발업자 우선 선정방식으로 진행하겠다던 주장과 반대된다. 당시 인천경제청의 주장은 주민들의 반발을 일으켰고, 이번 고시공고도 주민들의 요구로 이뤄졌다. 고시공고는 학교들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사업주체가 학교법인인 학교..
- 유정희 기자
- 2023-09-03 14:36
경제 추석 앞두고 과일값 '껑충'...채솟값은 안정세

추석 성수품인 사과와 배 등 과일 가격이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사과(홍로·상품) 도매가격은 10kg에 8만 5660원으로 1년 전(5만 3252원)보다 60.9% 올랐다. 배(원황·상품) 도매가격은 15kg에 5만 6920원으로 1년 전 4만 4864원과 비교해 26.9% 비싸고, 평년 가격(4만 7573원)보다는 19.6% 상승했다. 사과·배 등 과실 가격 인상은 올여름 장마와 태풍 등 영향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공급량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사과 생산량은 전년보다 19%, 배는 2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채솟값은 정부의 비축 농산물 방출로 전달 대비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날씨 탓에 작황이 좋지 않아 밥상 물가..
- 이지민 기자
- 2023-09-03 11:35
경제 올 2분기 은행 신규 부실채권 4조 원…4년 만 최고 수준

올해 2분기(4~6월) 3개월간 국내 은행에서 신규 발생된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규모가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실채권 정리가 이뤄지면서 부실채권 비율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6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올해 2분기 중 신규 발생 부실채권은 4조 원으로, 전분기 3조 원 대비 1조 원 증가했다. 신규 부실채권 규모가 4조 원을 넘어선 건 2019년 2분기 이후 4년 만이다. 2분기 기업여신 신규 부실은 2조 8000억 원으로 9000억 원 증가했으며, 가계여신 신규 부실은 1조 원으로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부실채권 정리 규모는 3조 9000억 원으로 전분기(2조7000억원) 대비 1조 2000억 원 증가했다. 상·매각(대손상각 1조 원, 매각 1조 3000억 원), 여신 정상화(8..
- 고현솔 기자
- 2023-09-03 12:51
사회 수원 화성행궁 복원사업 28년만에 마침표...12월 완공 예정

수원시가 올해 12월 마무리될 수원 화성행궁 2단계 복원을 끝으로 지난 1995년부터 추진한 수원 화성행궁 복원·정비사업을 마무리 짓는다. 3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650억 원(국비 70%·도비 15%·시비 15%)을 들여 화성행궁 내 주요 건축물을 복원하는 2단계 복원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공사 막바지 단계로, 9월 중 시민들이 화성행궁 공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 가설 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이다. 화성행궁은 조선 제22대 왕인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묘소를 참배할 때 머물던 임시 궁궐로, 우리나라 행궁 중 가장 큰 규모(8만 1351㎡)를 자랑한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인 1911년 병원과 경찰서로 사용되면서 행궁 건축물 대부분이 훼손됐다. 이에 수원시는 1989년에 '화성행궁복원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1993년 정조대왕..
- 나규항 기자
- 2023-09-03 19:40
정치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與野, 선거제 개편 격돌 예상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을 놓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 7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의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내년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각 당의 셈법에 따라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을 놓고 수 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1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여야에 ‘이달 내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압박했다. 여야는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했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양측의 간극만 확인되면서 추후 협상에서 험로가 예고됐다. 현재 여야가 접점을 보이는 것은 ‘소선구제 유지’ 정도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와 의원정수 축소 등의 쟁점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며 ‘3개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비례 의석수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3개 권역은 수도권, 중부, 남부(영‧호남)다. 준연동형제는 비례대표 의석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21대 총선 이전 체제인 병립형 비례대표제 원상복구를 원하고 있다. 병립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단순 배분한다는 점에서 준연동형제와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제 복원을 전제로 민주당이 요구하는 권역별 비례제 도입에 대해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전국 단위 병립형 비례제로 치른 20대 총선 정당 득표율에 대입, 3개 권역별 비례제 도입에 따른 의석수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총의석수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병립형 복원에 대한 견해차는 워낙 커 권역별 비례제 도입 논의가 진척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내에 비례 의석수 확대를 전제로 병립형 비례제도 고려해보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병립형은 ‘비례성 강화’에 반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대다수인 데다 소수 야당도 강력 반대하고 있다. 현재 총 의석 300석 중 지역구는 253석, 비례대표는 47석인데 의원 정수와 지역‧비례 의석수 조정 문제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비례 의석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의원 정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라도 비례 의석을 늘리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하는 ‘의원정수 축소’ 카드가 아직 살아있는 데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소수 의견으로 비례대표제 전면 폐지 등도 거론되고 있다. 더구나 여야를 떠나 지역구 축소 문제는 의원 개개인에게 매우 민감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저항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선거제 논의는 또 다른 난제인 선거구 획정 문제와도 맞물린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는 선거 1년 전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이미 법정 시한을 5개월이나 넘겼다. 지역 선거구 수와 의원 정수 등이 결정돼야 선거구 획정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지연되면 선거구 획정도 덩달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역대 총선을 보면 선거구 획정 시기는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47일 전,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 21대 39일 전 등이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3-09-03 16:10
인천 매년 증가하는 인천 고독사…‘아무도 모르는 죽음’에 생사 확인이 최선?

인천에서 혼자 사망하는 고독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부분 생사 확인에 치우쳐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인천 고독사 발생은 증가 추세다. 2017년 158명, 2018년 220명, 2019년 190명, 2020년과 2021년에는 각 248명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치인 315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남동구에서는 2월과 3월 사이 고독사 사망자 3명이 잇따라 발견되기도 했다. 이들의 사망은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기 전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지자체 지원을 받으며 혼자 살았고, 가족은커녕 가까운 이웃조차 없었다. 고독사는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 박지현 기자
- 2023-09-03 11:45
인천 “반쪽짜리 특별법 개정 필요”…전세사기 피해 가구 실태조사 나선 한국도시연구소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됐지만 대책에 한계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한국도시연구소가 시민연대 주거권네트워크와 손을 잡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3일 한국도시연구소에 따르면 오는 17일까지 온라인 조사, 전화 조사, 대면 면접 조사 방식으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 발생한 가구에 대해 조사한다. 온라인 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화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다. 대면 면접 조사는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다. 참여 희망자는 한국도시연구소 누리집 또는 전세사기피해가구조사(bit.ly)에서 확인하면 된다. 인천은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개..
- 박지현 기자
- 2023-09-03 11:34
정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추석 성수품 가격↓·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에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을 포함 총 6일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아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60만 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농수축산 성수품 가격 전년 대비 5% 이상 낮추기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예비비 800억 원 편성 등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추석 성수품에 대한 가격을 작년 가격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5% 이상 낮춰서 국민들께서 넉넉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수품..
- 김한별 기자
- 2023-08-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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