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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턱없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주차장..."차 모시고 살 판"
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주차 공간이 세대 대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단지는 총 세대의 1/3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돼 거주자들의 실질적인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신문이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공공주택 정보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일대 임대주택의 가구당 주차대수는 1대가 채 되지 않았다. 2012년 2월 사용승인을 받은 경기 수원시 호매실휴먼시아16단지는 총 880세대에 주차 가능한 차량 대수는 791대로 가구당 차량 1대조차 등록이 불가능하다. 2018년 6월 지어진 영통구 이의동 수원 광교 따복하우스도 204세대에 수용 가능한 차량은 129대에 불과했다. 영통구 원천동 경기 행복주택 2차의 경우 152세대 중 44대의 차량 등록이 가능해 3.5세대 중 1세대만 주차가 가능했다.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서천마을휴먼시아3단지는 980세대에 주차 가능 차량 대수는 841대에 그쳤다.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도촌휴먼시아섬마을8단지 역시 762세대에 주차는 661대 가능해 최소 100가구는 주차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30대 직장인 A씨는 "요즘엔 한 가정에 최소 차량 1대는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주차 구역이 협소해 저녁 시간만 되면 주차 대란"이라며 "거주지 선정에 '주차 등록 가능 여부'를 고려하지 않아 자칫 차를 모시고 살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자동차 등록 대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달 말 기준 경기도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647만 7139대로, ▲2020년 8월 591만 7648대 ▲2021년 8월 614만 5247대 ▲2022년 8월 631만 9406대에서 꾸준히 늘었다. 경기 주민등록인구가 1362만 4964명임을 감안하면, 2명당 1명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주차 구역을 산정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침에선 만 65세 이상에게 우선 공급하는 고령자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면 0.2대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주차구역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는 "지침상 주차대수는 최소 대수 혹은 이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수도권 특성상 부지에 한계가 있다 보니 적게 마련되는 것 같다"며 "신규로 공급하는 곳은 최소 기준 자체를 높여놨는데 이마저도 지역, 상황별로 세분화해 설정해야 하므로 면밀히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홍성걸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임대주택의 경우 소득수준과 재산을 고려해 입주자 자격을 정하다 보니 실질 주거 상황과 미스매치됐을 수 있다"며 "공사는 거주인의 기본적인 생활정보를 수시로 수집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집은 없어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시대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 이지민 기자
- 2023-09-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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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조 간부 막말 논란…경기도의회, 경기도경제과학원에 고강도 행감 예고
경기도의회는 수천만 원 상당의 보안서버 방치 문제를 지적한 도의원에게 노조 간부가 막말을 해 논란을 빚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에 대해 고강도 행정사무감사를 예고했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경노위)는 전날 긴급회의 열고 지난 7월 발생한 경과원 보안서버 방치 문제, 노조 간부의 부적절한 발언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노위는 이날 공공기관 전반의 의회 경시와 공직기강 해이 풍조를 지적하며 오는 제372회 정례회에서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강도 높은 지적을 예고했다. 이번 경노위 행정사무감사에는 도 경제투실, 노동국 등 5개 실‧국과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킨텍스 등 9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다. 또 지난 3월 출범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한 첫 감사도 진행된다. 경노위는 우선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에 경과원을 감사기관으로 정하고 부정부패, 예산낭비, 갑질 피해, 불공정인사, 인권침해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시간을 추가로 확보해 감사를 진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보통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3~4시간 정도 편성하는 것을 감안하면 경과원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이뤄지는 셈이다. 김완규 경노위 위원장은 “소관 위원별로 감사 대상기관의 부당행위와 예산낭비 사례, 정책개선 과제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아 감사대상 전체 업무와 행정에 대해 전방위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피감기관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내실 있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3-09-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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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똘똘한 한 채' 선호에...수도권 신축 아파트값 숨 고르기 중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던 준공 5년 이내 새 아파트의 실거래가 상승 거래 비중이 하반기 들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신축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시장에 피로감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R114가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계약된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준공 5년 이내 새 아파트 가운데 7∼8월 매매가격이 2분기(4∼6월) 실거래가보다 높은 '상승 거래' 비중은 60%를 기록했다. 이는 1분기 대비 2분기의 상승 거래가 75%였던 것에 비해 15%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연식 구간별로 볼 때 최대 감소 폭이다. 준공 6∼10년 아파트는 2분기에 74%가 상승 거래였으나, 7∼8월 들어선 61%로 13%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비해 재건축 등 정비사업 대상이 많은 30년 초과 노후 아파트는 상승 거래 비중이..
- 백성진 기자
- 2023-09-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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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무판차량과 전쟁 선포한 인천 연수구…일주일 사이 불법 주차 흔적 無
인천 연수구가 공영주차장에 불법주차한 번호판 없는(무판) 차량 단속에 나선지 일주일 만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12일 오전 찾은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꽃게거리. 무판차량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을 지나 송도꽃게거리로 들어가면 공영주차장에 세워진 차량들이 보인다. 거리 일대에 주차된 차량을 모두 살펴본 결과 번호판 없는 차량은 찾아볼 수 없다. 일주일 전 공영주차장 곳곳에 번호판 없는 차량들로 가득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연수구가 단속을 시작한 뒤 공영주차장에 늘 보이던 번호판 없는 차량들이 많이 사라졌다”며 “매번 손님들에게 주차할 곳 없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는데 걱정을 조금 덜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송도꽃게거리 공영주차장과 옥련동‧동춘동 일대는 중고차 수출단지가 있는 송도유원지와..
- 박지현 기자
- 2023-09-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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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가을 꽃게…전년 대비 가격 하락에 인천 어업인들 ‘울상’
가을 꽃게가 본격 출하되는 가운데 지난해보다 가격이 하락하자 인천 어업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2일 인천수산협동조합과 옹진수산협동조합에 따르면 9월 기준 연안‧소래‧연평 꽃게 가격은 지난해 대비 하락했다. 이달 1일부터 11일까지 연안공판장 꽃게 위판가격은 24억 4917만 6700원이다. 지난해 32억 3029만 400원보다 7억 8000만 원가량 떨어졌다. 꽃게 평균 경매 가격은 ㎏당 6153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9583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000원 이상 차이가 난다. 소래공판장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올해 같은 기간 소래공판장 꽃게 위판가격은 2억 7747만 550원이다. 지난해에는 5억 6605만 8450원이었는데, 2억 8858만 원가량 떨어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당 7448원이었지만 올해는 5781원으로 1600원가량 차이난다. 국내 최대 꽃게 어..
- 박지현 기자
- 2023-09-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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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LH 사태에도 청약 인기 여전..."내 집 마련이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 3개월간 진행된 LH 사전·본청약률이 100%를 달성했다. LH 경기 남부지역과 북부지역본부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사전·본청약을 살펴보면 6월 12일 공고, 29일 마감한 경기 남부지역본부의 안양매곡 S1 블록 나눔형 사전청약에서 59㎡는 18.4대 1, 74㎡는 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경기 북부지역본부의 남양주 왕숙 지구 A19 블록 나눔형 사전청약 역시 46㎡의 특별공급 경쟁률은 9.8대 1을 기록했으며, 모집호수에 따른 청약경쟁률은 13.3대 1이었다. 55㎡와 59㎡ 평형 모두 특별·일반 공급 호수 대비 신청자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지구의 총모집호수에 따른 청약 경쟁률은 9.6대 1로 마감됐다. 7월 화성태안3 B-3블록 공공분양주택(84㎡) 본청약에선 총 688세대 공급에 947건의 접수가 진행되며 무량판 사태의 불신을 잠재우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계속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직격탄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을 당시 청약률이 한 자릿수에도 못 미쳤던 것과 비교되는 양상이다. 앞서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A-4 블록(공공분양)은 지난해 8월 특별공급 1195가구에 단 122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이 0.1대 1에 그치며 흥행 참패를 겪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LH 무량판 사태에도 청약 미달률이 0%였던 것과 관련해 내 집 마련에 대한 심리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공공분양주택, 즉 LH에서 공급하는 아파트가 일반 유명 건설사 아파트와 비교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강점이 '무량판 사태'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부동산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있어 소비자들은 미래 아파트 가치가 지금 분양가보다 낫다고 판단해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결국은 '내 집 마련 욕구'에 의한 흐름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 이지민 기자
- 2023-09-1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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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석 전 상품권 피해 주의보...유효기간 연장·환급 거부 多
#. 직장인 A씨는 근무 중인 회사에서 추석 선물로 대형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받았다. 이후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해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처럼 명절 선물로 많이 주고받는 상품권 관련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1399건에 달했다. 2019년 228건, 2020년 299건, 2021년 495건, 지난해 377건 등이었다. 피해 유형 중에는 유효기간 내에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902건(64.4%)으로 가장 많았다. 선물을 받았거나 이벤트 참여로 확보한 상품권을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해 기간 연장이나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경우가 주..
- 백성요 기자
- 2023-09-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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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日 후쿠시마 오염수’ 1차 방류 종료…2차 방류 시점은 아직
지난달 24일 방류를 시작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1차 방류가 11일 이송설비 내부 잔류 오염수 세정 작업을 끝으로 종료된다. 2차 방류 개시 시점은 미정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일일브리핑을 통해 “지난 10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오염수 이송펌프 작동이 정지됐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총 7763㎥(776만 3000L)가 방류됐으며, 이 중 삼중수소는 총 1조 2440억 ㏃을 차지했다. 방류 과정에서 긴급차단밸브 작동이나 수동정지 등 이상상황은 없던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정부는 원전 부근 10km 내 14개 정점에서 채취된 시료 분석 결과 삼중수소 농도는 방출중단 판단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현장 사무소..
- 김한별 기자
- 2023-09-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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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소각장 간담회 무산 두고 주민단체 갈등…반대위 “명분 없는 무리한 행동”
영종소각장 주민대표 간담회가 무산된 것을 두고 영종 주민단체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11일 영종국제도시 소각장반대투쟁위는 입장문을 내고 “간담회는 서부권 광역소각장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의문들을 인천시에 공식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며 “명분 없는 무리한 행동으로 무산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 8일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 관련 주민대표와의 간담회를 열었으나 영종소각장주민대책위원회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들은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간담회장 입구를 막았고 간담회 참석 대상이 설명회장에 입장하는 것을 저지했다. 주민대책위는 간담회가 광역소각장 건립을 전제로 진행하는 절차라며 입지선정을 무효화시킨 원점 상태에서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투쟁위는 생각이 달랐다. 반대투쟁위 역시 입지선정 백지화를 주장한다. 다만 공식적인 자리에 참여해 주민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시에 무산된 간담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강동규 반대투쟁위 상임대표는 “간담회에서 소각장 후보지 백지화 여부,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진행 과정·결과 등을 시에 질문할 계획이었다”며 “소각장 반대 투쟁 집회 등으로 성사된 이번 간담회가 영종 주민들의 분열과 갈등으로 비춰져 유감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듣기 희망하는 지역 주민들이 있다. 앞으로 간담회를 꾸준히 개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 김샛별 기자
- 2023-09-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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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용인시 한 체육교사 극단적 선택’ 고소 학부모 소환 조사
경찰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용인시의 체육교사와 관련 민원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한 학부모를 조사했다. 11일 성남분당경찰서는 용인시 모 고교 체육 교사 60대 A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바 있는 학부모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교사가 수업 중 해야 할 학생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자녀는 현재 망막을 심하게 다쳐 지속적인 병원 치료를 진행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한 휴대전화를 포렌식 작업했고, 그 결과 숨지기 수일 전 여러 차례 B씨에게 전화해 선처를 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해당 학교의 교장 및 동료 교사 등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 김대성·박진석 기자
- 2023-09-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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