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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실련 “거대양당 독식 막고 비례대표 의석 확대해야”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선거제도 개혁 촉구 및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우리 국민들은 지금과 같은 양당정치에 혐오감을 느끼며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국민 공론조사 결과 기존의 통념과는 달리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대 양당이 지역구 의석을 독점하는 현실에서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위해서는 비례 의석 증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단체는 “3년 전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반칙을 통해 국회 의석을 독점한 거대 양당은 말로만 선거제도 개혁을 외치고, 실제..
- 박소영 기자
- 2023-08-3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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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납품대금연동제, '대·중견-중소' 동상이몽
납품대금연동제 시행을 약 한 달 앞둔 가운데,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납품대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의 경우 연동약정을 체결해 조정요건 및 산식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동약정은 원재료 가격 변동률의 10% 범위에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납품대금연동제 도입으로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부담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분담해 실질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앞서 중소기업은 계약 이후 원재료 가격이 폭등해도 인상된 분을 반영 받지 못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납품대금연동제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고 14년이 흐른 올해 들어서야 법제화를 이뤄냈다. 이런 중소기업계의 무..
- 이지민 기자
- 2023-08-3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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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계부채 주범 지목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연 5%' 눈앞
주택담보대출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9월부터 0.2∼0.25%포인트 오른다. 정부가 역마진을 감수하고 제공한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 빚을 키웠다는 비판에 따른 조처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9월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의 금리(온라인 신청 기준)가 연 4.65∼4.95%로 0.25%포인트 인상된다. 일반형은 집값이 9억 원 이하이기만 하면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주택가격이 6억 원을 넘지 않고 부부 합산 연소득도 1억 원 이하여야 이용 가능한 우대형 상품 금리도 4.25∼4.55%로 0.2%포인트 오른다. 이로써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두 달 연속 오르게 됐다. 지난 1월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그동안 금리가 계속 동결돼 오다 일반형에 한해 8월 11일 대출신청분부터 기존 연 4.15(10년)~4.45%(50년)에서 연 4.40~4.70%로 0.25%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급증 원인 중 하나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지목하면서 주금공이 추가 금리 인상을 통해 공급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7월 특례보금자리론 유효신청액의 23%(7조 2116억 원)가 연소득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신청자에 해당했다. 해당 상품이 대체로 역마진 구조인 데다 가계부채 증가세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 탓에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론마저 불거진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금리 인상으로 역마진 구조가 일부 해소되는 동시에 수요량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주금공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 금리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실제 MBS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초기인 지난 2월 10일 연 3.925%에서 이달 연 4.726%로 0.801%포인트 올랐다. 유효신청 기준 신청 금액도 31조 1000억 원을 넘겨 목표금액 대비 78.5%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MBS 발행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며 "역마진이 해소될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 백성진 기자
- 2023-08-3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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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남양주시, 백억대 하수처리 위탁 “문제 없나?”
남양주시가 년간 155억99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로 민간업체를 선정한 것과 관련, 일부에서 타당한 결정인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년간 156억원 민간업체 지급 · 매년 증가 해 … 타당한지 의문 시는 지난 4월 지금․별내․진접․가운․팔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 끝내 5년간 관리대행을 맡아 오던 기존 E사 등 3개사에 2028년 7월 31일까지 또다시 5년간 관리대행을 위탁했다. (본보 4월 23, 25, 27일) 하지만 시는 앞서 화도푸른물센터를 민간업체에서 남양주도시공사(이하 공사)로 관리대행을 전환하면서 "이익 공유와 자금의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 구조 측면에서 공사 관리대행이 타당하다"며 "앞으로 하수처리시설의 공공성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사 관리대행으로 점진적 변경이 필요하다"고..
- 이화우 기자
- 2023-08-3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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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주시 군 사격 훈련 중 시민 도피탄 맞아 병원 이송
파주시 공장 야외에서 일하던 민간인 근로자가 도비탄으로 추정되는 탄환에 맞아 총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도피탄은 발사 후 장애물에 닿아 탄도를 이탈한 총알을 뜻한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분쯤 파주시 조리읍의 한 공장 야외에서 철근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 A씨가 왼쪽 발에 총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당시 공장에서 약 1.7km 떨어진 육군 모 부대에서 사격 훈련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탄환 제거 수술을 받았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대는 민간인이 총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사격 훈련을 중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하체에 총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경기..
- 박광수‧박진석 기자
- 2023-08-3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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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先)편의 후(後)안전…상위법 부재에 道 킥보드 안전대책도 부진
경기도가 도민 교통 편의를 위해 똑버스 사업을 확대하면서 이용앱인 ‘똑타’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PM) 수요도 덩달아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망사고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가해당사자 차종이 개인형 이동장치인 사고를 기준으로 도내 사망사고는 2017년 2건, 2018년 3건, 2019년 3건, 2020년 3건, 2021년 5건, 2022년 7건 발생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사망자 수는 26명으로, 이중 4분의 1 이상이 도에서 발생한 셈이다. 도와 사고율 ‘양대산맥’을 이루는 서울시의 경우 시민 의견을 수렴해 주차구역 위반 장치를 즉시 견인 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한 사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 이유림 기자
- 2023-08-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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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체험학습 제출해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응원하는 인천 학부모들
“사명감 하나로 교사 되신 분들이 열정 잃지 않고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 교사들이 개인 연차나 병가를 활용해 파업을 예고하자 인천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현장 체험학습계획서를 제출하며 응원을 보내고 있다. 30일 인천 한 맘카페에 “저는 가정학습으로 선생님을 응원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체험학습 신청서 학습 계획란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49재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기’, ‘공교육 회복의 날에 대해 알아보기’ 등을 적어냈다. 댓글에는 체험학습 제출에 공감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학부모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뜻을 존중해 저희 아이 학교도 어서 재량휴업일로 지정되길 기다립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휴업할까 기다리고..
- 김샛별 기자
- 2023-08-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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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월 2일 임시공휴일' 검토에 엇갈리는 반응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며 다수의 직장인이 '6일 황금연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한편, 자영업자들은 유일한 징검다리 영업일마저 사라질까 염려하는 모양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올해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1일)와 개천절(10월 3일) 사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문제와 관련해 "여당에서 국민의 휴식권을 확대하고 내수를 북돋기 위해 제안한 걸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여당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고, 정부 내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많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광 업계가 때아닌 특수를 보고 있다.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의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에 2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6일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여행업계는 추석 여행 상품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는 등 추석 여행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징검다리 휴일이었던 '추석 연휴+개천절 기간'이 정부의 임시공휴일 검토 소식으로 기존 이상의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흐름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6일의 장기 연휴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소식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광교 경기도청사나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기업·상업 밀집 지역 자영업자들은 연휴 동안 개점을 포기하겠다는 반응도 나온다. 경기 성남시 삼평동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박 씨는 "빨간 날(공휴일)이 많아 9월 장사는 어렵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근 일주일을 내리 쉬게 된다면 차라리 가게를 닫고 쉬고 오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면서도 "오피스 상권의 비싼 임대료를 생각하면 혹시 모를 손님 한두 테이블이라도 받는 게 나을까 싶어 문을 열어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토로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 이지민 기자
- 2023-08-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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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낮엔 시속 30km 밤엔 50km’…인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 운영 확대
인천경찰청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를 확대한다.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설정된 시간대에 맞게 자동으로 제한속도가 조정돼 LED 표지판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3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에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이 설치된 곳은 연수구 동춘초, 부평구 부원초~미산초 구간, 부일초~부내초 구간 세 곳이다. 동춘초의 경우 평일 오전 8∼9시와 오후 12∼4시에는 시속 30㎞를 유지하고, 나머지 시간은 시속 50㎞로 달릴 수 있다. 부원초~미산초 구간과 부일초~부내초 구간은 오전 7시~오후 8시에는 제한속도 시속 30㎞, 오후 8시~오전 7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다. 앞서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 특히..
- 김샛별 기자
- 2023-08-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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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국힘 “1390만 도민 행복지수 높일 것”…1박2일 현장정책회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30일 “1390만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저희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정호(광명1)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경기도 광주 소재의 곤지암 리조트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현장정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현장정책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참여하며 ▲교섭단체 운영 방안 등 분임 토의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강 ▲결의문 낭독 등을 실시한다. 먼저 김정호 대표의원은 “31개 시·군 정책드라이브를 실시해 22개 시·군 방문을 완료했다”며 “이 과정에서 각 시·군에 필요한 점, 아픔,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려야 하는 정책들에 대해 많은 제안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선동 정치에 강력히 규탄하면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회견 등도 실시했다. 이렇게 경기도의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막대하고 막중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기현 당대표도 현장을 찾아 “경기도의회가 그간의 우여곡절을 다 마무리하고 새로운 리더십과 단합, 새 시작의 자리”라며 “김 대표의원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도민의 사랑을 받는 의인들이 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김 대표는 “경기도야말로 국민의 여론과 대한민국의 향방을 이끌어나가는 핵심 축”이라며 “경기도가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숙제도 많다. 도지사도 우리 당이 아니어서 (도의원들이) 애로가 있을 텐데 중앙당에서 팍팍 밀어드리고 해결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도의회 의석수를 언급하며 “지난 4년간의 성적표로 (의석수가) 그만큼 바뀌었고, 이제 1년 본선을 마쳤으니 남은 3년도 본전 이상 해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치열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포함한 교통망·주택 문제, 사회적 인프라 구축, 도시-농촌 간 차이 등 경기도 현안을 나열하며 “송석준 도당위원장을 잘 모시고 김 대표의원과 의논하며 숙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시·도당 중 경기도가 규모도, 역할도, 예산도, 인구도 많다. 여기가 바로 바로미터”라며 내년 총선까지 ▲당내 안정과 화합 ▲도덕성을 갖춘 정당 ▲일 잘하는 유능한 정당 등 세 가지 원칙을 유지하자고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민생 치안 인프라 확대 포함 능동적 범죄 예방 체계 마련 앞장 ▲후쿠시마 처리수 배당 소송에 단호한 대응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틀 마련 앞장 ▲도의회 운영 방안 혁신 TF 구성 ▲교권 존중 학교문화 조성 정책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08-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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