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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자체 감사부서 없는 5개 공공기관에 신설 권고
경기도는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를 구성해 자체 감사부서가 없는 5개 기관에 신설을 권고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산하 27개 공공기관(공사 4, 출연기관 21, 출자 2)의 자체 감사 기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감사제도, 감사조직, 운영실태, 자체 감사기능 강화 관련 기관 의견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 사전 서면 자료 제출과 현장점검을 병행해 심층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감사제도 분야는 감사 규정, 의무 규정, 처분 규정, 기타 규정으로 구분해 총 53가지 항목에 관해 규정 제정 여부를 확인했다. 감사 전담부서 설치 규정은 전체 27개 기관 중 23개 기관이 제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치 규정이 없는 곳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4개 기관이다. 감사부서 설치 규정이 있으나 설치하지 않은 기관은 경기평택항만공사 1곳으로 총 5개 기관에서 감사부서 부재가 확인됐다. 감사조직 분야 중 감사 인력 운영현황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공공기관 감사 1인당 담당 직원 수는 평균 83명이다. 이중 경기도의료원(473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129명), 경기주택도시공사(122명), 경기아트센터(101명)는 100명 이상으로 파악됐다. 운영실태 분야에서 최근 3년간 자체 감사 평균 추진현황은 2020년 1.2건, 2021년 1.7건, 지난해 1.9건으로 최소 0건부터 최대 10건으로 공공기관별 자체 감사 실적 편차가 큰 편이었다. 갑질·직장 내 괴롭힘·성 비위 등 신속 대응이 필요한 중대 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도에 감사의뢰를 하는 등 외부감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내부에서 생각하는 자체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으로 ‘감사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감사부서 근무자 우대정책 지원 및 감사인력 충원, 외부전문가 활용, 감사 외 업무 배제, 감사부서 설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도는 공공기관 자체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이달 중 공공기관의 감사업무 관리자와 담당자로 이뤄진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감사·부패 방지 정책을 협의하고 필요 시 공동 대응하는 등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 독립된 감사부서가 없는 5개 기관에 감사부서 신설과 최소한의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도 공공기관 감사부서 신설 및 인력 개선 권고(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도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내부감사시스템 관련 평가항목에 감사부서 조직·인력 적정성 평가를 반영한다. 행정안전부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 중앙부처에 공공기관 자체 감사기구 인력·부서 등 구성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감사업무 담당 직원 역량 교육(연 2회)과 감사매뉴얼 제작·배포, 시설공사 등 자체 감사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 분야에 경기도 시민감사관을 지원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감사 4.0 추진과 연계된 공공기관 자체 감사체계 확립과 자율 경영 지원을 위해 최초로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마련된 개선방안과 후속 조치에 대해 각 부처와 해당 부서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3-04-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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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73년 만에 유산취득세 도입...'공제제도'도 바꾼다
정부가 73년 만에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관련 공제 제도도 상당 부분 개편할 방침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재부 조세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해 상속세 공제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남긴 재산 총액에 배우자 공제와 미성년자 공제 등 각종 인적 공제를 합산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는데, 앞으로는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제를 적용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상속인이 같은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가족 구성이나 가족 내 미성년자 수에 따라 공제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과세 형평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가령 배우자 상속공제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최소 5억 원을 공제하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 백성진 기자
- 2023-04-1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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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노조 소속 장비 강요’ 노조 간부 3명 검찰 넘겨
경찰이 공사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을 갈취하고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한 노조 간부들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한건설산업노조 로더 총괄본부 본부장 A씨 등 집행부 3명을 공동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기초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며 공사를 방해하고 15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본인의 노조에 소속된 건설장비를 사용하도록 공사업체에 강요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를 열거나 공사 차량의 밑으로 들어가는 등 건설장비가 드나들지 못하도록 해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피해를 본 업체들은 기존 장비 임대료보다 수백만 원 더 비싼 금액을 노조에 지급해 장비를 이용하고, 심지어 사용하지도 않은 장비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15억 원을 내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집회만 전담하는 노조원을 따로 고용하고, 대규모 집회가 필요할 때는 일당직 용역을 동원해 범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로더뿐만 아니라 굴삭기, 로우베드(저상 트레일러) 등까지 소속 장비를 다양화해 세를 확장, 전국 공사 현장을 장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에 대해 정당한 집회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거나, ‘노동자 권익 보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위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공사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고 지난 6일 구속하고 14일 구속 송치했다. 구속 송치한 A씨 등 3명 외에 다른 노조원 7명을 공범으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를 해당 노조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사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4-1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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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흥시의회, "정책책임관" 채용 놓고 여야 갈등
시흥시의회가 "정책지원관" 채용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시흥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편향적으로 ‘정책지원관’을 채용하는 등 객관적 평가와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일방적 통행으로 소통과 협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306회 임시회(4.14.~4.24.) 개회 당일(14일)부터 등원을 거부하는 등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7일 오전 9시 30분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공무원 채용을 저해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사죄하고 의회 파행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춘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은 “국민의힘 측이 지난해 채용된 ‘정책지원관’ 2명이 민주당 의원실에서 근무한 이력을 근거로 공정하지 않은 채용이라 주장하며 추후 ‘정책지원관’ 채용 면접위원을 각 정당별로 한명씩 추천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는 오히려 공정한 채용을 방해할 여지가 있어 거부하자, ‘의사일정 전면 거부’로 맞서고 있다”며 “제306회 임시회는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 시민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을 처리해야 함에도 국민의힘은 ‘의사일정 보이콧’과 같은 의회파행을 자초한 만큼 시흥시민과 시 정부에 진정성을 담아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춘호 대표 의원은 또한 “지난해부터 근무 중인 ‘정책지원관’은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쳤음에도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 만으로 이들을 배척하고 시의장의 정당한 인사를 의심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시민의 안위가 걸린 사안들이 의원들의 심사‧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시민들을 볼모로 원하는 바를 이루려 하지 말고 즉각 회기 일정에 출석하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더민주당의 기자회견 직후인 이날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절하고 비정한 각오로 다수당인 더민주당의 독재‧횡포로부터 시흥시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며 “57만 시흥시민 여러분이 함께해 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봉관 국민의힘 대표 의원은 “지난해 채용된 시흥시의회 ‘정책지원관’은 더민주당 국회의원실 근무 경력자로 채워졌고, 이러한 편향적 채용 개선을 위해 시흥시의회 정책지원관 임용시험(안)을 더민주당과 사무국에 제안하고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1년여가 가까워지도록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결국 ‘2023년 정책지원관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채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봉관 대표 의원은 “올해 4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위원 5명(내부 1명, 외부 4명) 구성도 더민주당 소속 의장이 있는 인근 지자체 의회 공무원들로 구성됐다”며 “객관적 평가와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다수당의 일방통행식 수단으로 전락 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7명의 시의원은 의회사무국의 무관심과 방임, 더민주당의 소통과 협치 훼손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의힘 제안이 관철될 때까지 시흥시의회 의정‧의사 등과 관련해 무기한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 김원규 기자
- 2023-04-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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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평생 관리’ 당뇨발…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일생 동안 혈당을 조절하면서 관리해야 하는 질환인 당뇨병. 당뇨발 상처 또한 일회성 상처가 아니라 평생을 두고 관리해야 한다. 올바른 당뇨발 상처 관리방법은 무엇인지, 당뇨발 환자는 어떤 경우에 수술을 받아야 하는지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성형외과 전동근 교수의 설명으로 알아봤다. 당뇨발은 전체 당뇨병 환자의 약 15~25%가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한다. 작은 상처에도 심각한 궤양이나 괴사가 진행되고, 방치하거나 조기 치료에 실패할 경우 발가락 또는 발 전체를 절단할 수 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당뇨발 궤양 상처를 예방하고 발에 상처가 생기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당뇨가 있으면서 발에 잘 낫지 않는 상처를 경험한 환자라면 ▲집안에서도 두께감 있는 양말과 바닥이 푹신한 실내화 착용하기 ▲발톱을 일자로 깎아 상처가 나지 않게..
- 정경아 기자
- 2023-04-1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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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시, ‘안전도시’ 이미지 굳히기…재난 대응력 강화
인천시가 안전도시 이미지 굳히기에 나섰다. 시는 올해 주거 밀집지역 10개 하천에 지능형 수위감지시스템을 구축해 국지적·기습적 폭우에 대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국지적·기습적 폭우에 의한 주요하천 수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지능형 수위감시시스템을 ▲장수천 ▲갈산천 ▲청천천 ▲서부간선수로 ▲계양천 ▲나진포천 ▲공촌천 등 주거 물집 지역 인근의 주요하천 내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수위계측 사물인터넷(IoT) 센서가 실시간으로 측정한 하천 수위 측정데이터를 재난안전상황시스템에 송신하고, 하천 수위 측정값이 사전 설정 임계치에 도달하는 경우 즉시 업무 담당자에게 전달된다. 시는 장마와 집중호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오는 6월까지 수위계측 센서와 하천 감시용 CCTV 설치를 완료하고 7월부터 사용자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
- 박소영 기자
- 2023-04-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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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 9주기 추모제…'기억·약속·책임'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9주기 행사가 열렸다. 16일 오후 3시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이란 주제로 열린 추모제에는 유가족과 시민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노란 모자와 '기억·약속·책임'이라고 적힌 책자를 들고 자리를 지켰다. 추모제는 304명의 희생자를 기리는 노랫말과 묵념으로 시작됐다. 세월호 유가족 이영수 씨는 동생 이영민 군을 기억하는 편지를 낭독하며 "새로운 삶의 주기를 맞을 때마다 '영민이는 지금 뭘 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네가 없는 미래가 아니면 어떤 미래든 좋다. 이런 죽음이 얼마나 더 필요한 건지, 얼마나 더 많은 분향소가 필요한 건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시간이 약'이라고 하는데, 틀린 말 같다. 동생이 (지금도) '형아'라고 부르는 것 같다"고 울먹였다. (관련기사 4·7면) 추모제에서 일..
- 이보현 기자
- 2023-04-1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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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월호 참사 9주기’…여야 “안전에 최선 다하겠다” 희생자 추모
정치권은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은 16일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녀, 가족, 친구를 가슴에 묻고 9년의 세월을 견뎌오신 유가족과 생존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 전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들은 오늘이면 그날의 비극을 다시 떠올린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모두 절절히 기도했던 순간”이라고 기억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준 기억은 엄중하다”며 “일상의 안전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으며,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때만 지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 전반의 안전을 점검하고 미비한 제도를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는 세월호 희생자..
- 김한별 기자
- 2023-04-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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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민선8기 유정복 인천시장, 측근 인사 곳곳 포진 마무리
지난해 유정복 인천시장의 선거캠프·인수위원회 등에 있던 측근 인사 대다수가 시청과 산하기관 등 곳곳에 자리를 잡았다. 곧 취임 1년차를 앞둔 상황에서 시정을 이끌어갈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1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유 시장은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신임 원장으로 유권홍 전 시 시정혁신관을 내정했다. 진흥원은 지난 12일 면접을 거쳐 신임 원장 후보자 2명을 추렸으며 명단을 유 시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혁신관에 대한 원장 최종 임명은 17일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다. 유 전 혁신관은 지난해 유 시장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2급 상당의 혁신관을 지냈다. 임기 9개월째인 현재 유 시장의 측근들은 적재적소에 포진한 상태다. 인수위원장을 지낸 정유섭 전 국회의원은..
- 조경욱 기자
- 2023-04-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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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참사 희생자와 교훈 기억”…세월호 참사 9주기 추모 활동 이어져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희생자와 참사의 의미를 기억하는 추모 활동이 경기 지역에서 이어졌다. 16일 세월호가족협의회와 4.16재단은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9주기 기억식’을 열었다. 이번 기억식은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추도사와 304명 단원으로 구성된 시민합창단의 합창, 유가족의 편지 낭독이 이어졌다. 김종기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장은 “국민 304명이나 죽었는데 책임자는 말단 행정직원 한 사람뿐이었다는 게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수원에서는 수원 4.16연대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오후 8시부터 영통 미관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9주기 매탄동 마을촛불 행사’를 진행한다. 또 수원화성행궁광장에서 ‘온앤오프 4.16 소망담아 연날리기’를 열고, ‘4.16진실..
- 박진석 기자
- 2023-04-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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