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시, 행안부 정당 현수막 조례 무효 소송에 ‘위헌 소송’ 가나

행정안전부가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인천시 조례 무효 소송을 내자 오히려 '정당'만을 위한 법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가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해당 조례 집행정지를 대법원에 신청했다. 행안부는 조례 내용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국회의원과 지역 당협위원장 등은 별도의 신고나 허가 등 제한 없이 어떠한 크기나 형태의 현수막을 언제나 아무 곳에나 게시가 가능하다. 반면 일반 시민들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의 평등권을 위반하는 옥외광고물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석용 홍익경제연구소장은 "인천시가 위헌..

• 유정희 기자
• 2023-06-22 17:28

사회 화성시 ‘소재 파악 불가 영아’ 친모 이어 친부 입건 조사 중

화성시서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영아의 친모에 이어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화성 영아 유기사건의 친부 A씨를 아동학대 유기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이의 친모 B씨가 지난해 1월 2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성인남녀 3명을 만나 아이를 넘긴 자리에 동석해 유기 상황을 지켜보며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2021년 12월 25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인터넷을 통해 딸을 데려가겠다는 사람을 찾게 돼 출산 8일 만에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B씨가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는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아이를 넘기..

• 박진석 기자
• 2023-06-24 13:46

경제 보이스피싱 피해시 대처 요령

• 2023-06-23 12:54

사회 증가하는 개인신상정보 활용 범죄 각별한 주의 '필요'

최근 불법 개인정보공유로 인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지고 있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처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앱 운영자인 40대 남성 A씨와 B씨, 여성 C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일당은 2021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2년간 전국 6400여 개 성매매 업주를 회원으로 두고 성매수남 개인정보 460만 건을 불법으로 수집, 공유하고 이용료 명목으로 18억 원 이상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업주들이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려고 사전 인증된 손님만 성매매 업소로 들인다는 점에 착안해 이러한 앱을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주들이 영업용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하면 성매수남의 연락을 받을 때마다 과거 성매매 업소 이용 기록과 응대하기 어려운 ‘진상..

• 박진석 기자
• 2023-06-22 18:27

인천 ‘오토바이 소음 잡아라’…인천 부평경찰서, 이륜차 불법행위 6건 적발

인천 부평경찰서가 이륜차 불법행위 6건을 적발했다. 부평경찰서는 지난 22일 부평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원적산 터널~산곡역 방면에서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이륜차 소음기 불법 개조, 미인증 등화 설치 등 불법행위 6건이 적발됐다. 이 중 형사처벌 대상 3건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륜차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에 대한 인식이 낮고 도주하기 쉬워 현장 단속이 쉽지 않다. 부평경찰서는 교통 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배달대행업체·배달음식점을 방문해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점검과 착한운전 마일리지 접수도 실시한다. 부평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의 단속·홍보와 함께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시민제보가 단속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 김샛별 기자
• 2023-06-23 13:42

사회 30년간 방치된 '수원 정자동 부지' 개발 '초읽기'

수원시가 약 30년간 방치됐던 정부 소유 유휴부지 개발에 나섰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2·3번지 일대 6609.9㎡ 규모의 토지는 기획재정부 소유로 지난 1994년 수원 정자지구 택지개발 당시 세무서 등 공공청사가 들어서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개발 사업 우선순위에 밀리며 사실상 30년간 방치돼 꾸준히 개발 민원이 제기돼 왔다. 22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수원시는 올해 초 수원시정연구원에 해당 용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오는 7월경 발표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자동 부지는 용적률 200~300% 사이 건축할 수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일명 '노른자 땅'이라고 불린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위탁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 부지 활용 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기까지..

• 나규항 기자
• 2023-06-22 17:58

경제 경기 아파트 매매량, 올 초 대비 2배 ↑...'반세권'이 주도

경기도 아파트 월간 매매량이 3개월 연속 1만 건에 육박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올 초 대비 두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화성·수원·용인시 등 '반세권(반도체+세권)' 지역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22일 기준 5월 경기 아파트 매매량은 9728건으로 집계됐다. 3월 9213건, 4월 9120건에 이어 3개월 연속 1만건에 육박한 것이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만큼 5월 매매량은 1만 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 1~5월 기준 누적 거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화성으로 4252건으로 1위다. 수원시(3866건), 용인시(3693건) 등이 뒤를 이었다. 3곳 모두 '반세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수원과 화성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배후지고, 용인은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 예정인 곳이다. 이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도 두드러진다. 한국..

• 백성진 기자
• 2023-06-22 10:03

사회 경찰,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 소환 조사

경찰이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지난 21일 신상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사고 초기부터 거론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성남시 최고 책임자인 신 시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편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현재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만큼 빠른 소환 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은 전 시장 소환 조사를 위해 계속 접촉 중이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되어 철근을 부식..

• 박진석 기자
• 2023-06-22 13:44

지역 '공방 직후 희소식'… 국토부, 군포시 금정역 남·북부역사 통합 개발안 수용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군포시 금정역 남·북부역사 통합연결 계획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에서 추진중인 노후역사 개량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가능함을 회신해 왔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회신은 금정역 통합연결 계획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하은호 군포시장이 공방을 벌인 직후 들어온 소식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10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만나 군포시 현안사항 중 금정역 복합개발을 도와달라고 요구해왔다. 올해 3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방문 때 금정역을 함께 돌아보며 추진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합개발을 위해 정부가 나서주어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해왔다. 이후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군포시 등 관련기관 협의체가 구성돼 실무회의 외 4차례 협의체 회의가 진행되며 관련 기관의 팽팽한 의견 조율 끝에 금정역 남·북부역사 통합연결 계획에 대해 타당성 제시 등을 통한 통합 개발을 실현할 초석이 마련됐다. 군포시는 남·북부역사 전면을 통합하는 방안 등 가장 합리적인 금정역사 통합개발안을 제시할 계획이며, 통합 개발된 금정역사와 지역 교통을 연계하고 나아가 산본천 복원, 주거정비사업 지구와 연계하여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 금정역일원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궁극적으로 현 정부 공약사업인 경부선 지하화 사업과 연계해 군포시의 관문인 금정역을 군포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일 시의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금정역 통합역사 개발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에 하 시장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하는 의견을 냈었다. 하 시장은 "금정역의 중요성을 서로 공감하는 만큼 여·야 구분 없이 시민들을 위한 시정발전에 함께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 장순철 기자
• 2023-06-22 13:10

경제 애플페이 효과에...현대카드, 5월 신용카드 거래액 7% 증가

현대카드가 지난달 신규 가입자수와 매출 증가율 모두 업계 1위를 차지하면서 애플페이 선점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다만 신규 가입자 상승세가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드는 데다 다른 카드사들도 애플페이 도입을 준비 중이라 이러한 독주 체제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신금융협회가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현대카드의 신규 회원수는 14만 5000명으로 전체 카드사 중 가장 많았다. 지난 3월 애플페이가 출시된 이후부터 현대카드 회원수는 크게 늘었다. 3월부터 5월까지 현대카드의 누적 신규 회원수는 51만 4000명이다. 카드업계 상위권에서 경쟁하고 있는 ▲신한카드(37만 4000명) ▲국민카드(39만 9000명) ▲삼성카드(36만 5000명)보다 10만 명 이상 많다. 그동안 부진했던 매출도 증가했다. 국내외 일시불·할부 신규 거래액은..

• 고현솔 기자
• 2023-06-22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