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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그 이후…인천시도, 국토부도 공사현장 점검 집중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지 2개월이 지났다. 주차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일제히 아파트 공사현장 안전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사현장 91곳에 대해 현장 안전점검을 마쳤다. 시는 지난 16일까지 민간전문가 4명과 관계공무원 1명으로 구성된 11개 점검반을 꾸려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반이 주목한 것은 시공과 구조, 품질, 안전분야를 담은 전반적인 관리실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국토부에서 작성한 '공사현장 주요 점검항목별 관련 기준 및 확인사항'을 활용했으며, 현재 점검결과를 취합중으로 다음주께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보다 심층적인 안전점검..
- 유정희 기자
- 2023-06-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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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0년 묵은 수도권정비계획법…‘개념’부터 바꿔야 한다
제정된 지 40년이 넘은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과 관련해 ‘수도권’의 명칭, 즉 개념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도권으로 분리되면서도 지역발전에 있어 열악한 환경에 놓인 자치단체가 다수 존재해 그 대상과 범위에 대해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원희 한경국립대학교 총장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수정법은 정확히 말하면 수도권발전억제법, 붕괴법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법에는 ‘지역상생발전’을 목표로 지역상생발전기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다양한 정책이 각각의 법에 흩어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총장은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적용 가능한 법안을 위해 ‘지역상생발전기본법’ 명칭 대체를 제안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중앙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 “한두 개 정책을 바꾸는 걸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자치와 분권은 다양성·차이를 의미하는데, 균형이라고 하는 순간 지표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이어 이 총장은 “수도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전면 재개편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 접경지역인 충남의 협력·추진 중인 ‘베이벨리메가시티’를 예로 들며 수도권의 개념을 바꾼다면 접경지역들의 상생협력 기회 발생·새로운 지역발전의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총장은 수도권 개념 재검토에 아울러 수도권의 경쟁력을 재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이 밖에도 수정법 개정에 대해 ▲지방상생발전특별법 제정 및 지원 확대 ▲차등화된 과밀억제권역 수립계획 ▲별도의 심의기구 구성 및 심의권한 지자체 이양 ▲리쇼어링 준비 기업 지원·세제 혜택 등 경제 활성화 도모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 10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하고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등 10개 지자체와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주관 했다.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김승원, 김병욱, 김영진, 백혜련, 서영석, 심상정, 양기대, 윤호중, 이용우, 홍정민 국회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자리했다. 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등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06-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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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개발로 인구 50만 회복 기대하는 인천 부평구…유지는 ‘글쎄’
인천 부평구가 인구 50만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라 인구 회복을 사실상 기도하는 수준인데, 정작 50만을 회복한다고 해도 이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9일 차준택 구청장은 기자들과 모인 자리에서 “재개발·재건축으로 내년 부평구 인구 50만 명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인구 50만 명을 회복하는 것은 구의 위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기준 부평구 인구는 48만 9740명이다. 2019년까지는 51만 1577명으로 50만 명을 유지했으나, 2020년 49만 4962명으로 급감하며 처음으로 50만 명 선이 붕괴됐다. 2021년은 48만 6765명, 지난해 인구는 48만 9118명이다. 2년 연속 50만 명을 넘지 못하면서 부구청장 직급도 2급 이사관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내려갔다. 구는 인구 50만 명 회복을 위한 해법을..
- 김샛별 기자
- 2023-06-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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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액신용대출 줄이는 저축은행…갈 곳 잃은 저신용자 어쩌나
저축은행들이 소액신용대출 취급 규모를 줄이면서 취약계층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조달금리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연체율 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하지만, 당장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의 각 저축은행 경영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국내 자산규모 상위 10개 저축은행(SBI·OK·한국투자·웰컴·페퍼·애큐온·다올·상상인·신한·모아)의 소액신용대출 잔액은 7069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7232억 원)보다 163억 원 줄었다. 전체 여신에서 소액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상인저축은행의 올해 1분기 소액신용대출은 총여신의 0.03%에 불과했으며 ▲애큐온저축은행(0.22%) ▲한국투자저축은행(0..
- 고현솔 기자
- 2023-06-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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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할인 혜택’ 앞세운 기회경기 관람권, 프로구단 기존 혜택과 중복돼 효과 미미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아이디어로 시행된 ‘기회경기 관람권’이 경기도내 연고 프로구단들의 기존 혜택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지난 2월 ‘도-프로스포츠단 참여기회나눔의 업무협약식’을 진행하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도내 4대 프로스포츠 연고 구단의 홈 경기를 찾는 70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75%의 관람료 할인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프로축구는 3월부터, 프로야구는 4월부터 기회경기 관람권을 적용하고 있다. 기회경기 관람권을 이용해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은 3월부터 5월까지 프로축구가 K리그1·2 8개 구단을 통틀어 2319명이며, 4월부터 시행된 프로야구는 289명으로, 도내 프로축구와 프로야구 9개 구단에서 지난 5월까지 모두 2897명이 기회경기 관람권을 이용한 셈이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9개 구단에서 구단 당 월 평균 107명 꼴로 기회경기 관람권으로 경기를 관람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프로구단들은 기회경기 관람권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구단마다 이전부터 노약자와 장애인에 대한 관람료 할인 등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회경기 관람권 시행 후 경기장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숫자가 크게 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게 프로구단들의 주장이다. 또 경기도가 6월부터 동반 1인까지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구단의 경우 이미 구단 자체비용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가 하면, 도의 추가 할인 혜택 시행을 모르고 있는 구단도 있어 도가 구단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구단 관계자는 “구단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해 무료 입장이나 할인혜택을 제공해왔는 데 기회경기 관람권 시행 이후 무료입장이 사라진 구단이 있다”며 “기회경기 관람권 시행으로 관람 소외계층의 경기장 방문이 크게 늘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B구단 관계자도 “사실상 기존에 각 구단들이 해오던 할인혜택에 도가 숟가락만 얹은 격”이라며 “동반 1인 추가 할인 혜택도 이미 구단 자체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도에서 추가로 해주는 것처럼 발표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C구단 관계자는 “6월부터 동반 1인 추가 할인 혜택 제공에 대한 내용을 언론과 문의전화를 통해 알았다”며 “동반 1인 추가 할인에 대해 도에서 연락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도내 프로구단들은 각 구단마다 어르신과 장애인들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기회경기 관람권으로 약간의 추가 할인을 해주는 것은 이들의 경기 관람 기회를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프로구단들은 각 구단에 제공하는 혜택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기 보다는 경기 관람이 어려운 소외계층들이 경기장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고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부분을 도에서 맡아주길 바라고 있다. D구단 관계자는 “이런 정책을 펼칠 때 대상자 대한 특혜에만 초점을 맞춰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수요와 구단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할꺼니까 따라와’라는 식의 전개는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 체육과 관계자는 “기회경기 관람권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관람객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6월부터는 동반 1인 할인까지 진행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앞으로 구단들과 만나 피드백을 듣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3-06-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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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C등급 교량 84% 보수·보강 필요해
경기도는 도와 시·군이 관리하는 C등급 교량 766곳 긴급 점검 결과 84%에 해당하는 642곳이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599곳은 올해 안에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추가 정밀안전점검·진단이 필요한 43곳은 올해 중 정밀안전점검·진단을 시행,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관련 전문가, 전문진단업체,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됐다. 대부분 시설에서는 배수로 막힘, 보도 연석 파손, 포장 불량 등 경미한 사항이 발견됐고 정밀안전점검·진단 대상 교량에서는 철근 노출·시설 노후·콘크리트 탈락 등이 확인됐다. 정밀안전점검은 외관조사와 일부 장비로 구조물 상태를 측정·시험을 시행, 정밀안전진단은 현장조사와 초음파 시험 등으로 콘크리트 내구성·내하력..
- 이유림 기자
- 2023-06-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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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도민과 숙의한다…6개 권역 순회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경의권, 경춘권, 경부권, 서해안권, 동부권, 경원권 등 6개 권역별로 숙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과의 본격 소통에 나섰다. 18일 도에 따르면 전날 고양, 김포, 파주 등 경의권을 시작으로 도내 6개 권역을 순회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숙의 공론조사 권역별 숙의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숙의 토론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여론조사에 응답한 도민 1만 명 중 토론회 참여 의향을 보인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들은 성별, 연령, 지역 및 의제에 대한 태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토론회 내용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계획과 과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경기북부 비전 및 경기남부 영향 2개 등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필요성, 비전과 발전 전략, 쟁점 등 이슈와 해결 과제 등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특별자치도 설치로 예상되는 권역별 발전 방향과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위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 경기연구원 연구원, 대학교수 등 지방 행정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했다. 토론회 설계 자문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가 담당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월 제정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됐다. 공론화위원회는 설치 공론조사의 운영 방식과 절차, 참여자 구성 등 추진 과정 전반의 설계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민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도는 지난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공론화위원회와 공론화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 코리아스픽스㈜ 주관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도민참여형 숙의 공론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사전에 숙의 토론회 참여단을 대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인지도, 관심도, 필요성 등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다. 이번 숙의 토론회에서 의제 학습과 참여단 간 토론을 거친 후 동일 문항에 대해 재조사함으로써 의제에 대한 태도 변화 추이를 측정하게 된다. 남은 토론회는 오는 24일 경춘권(가평, 구리, 남양주), 7월 1일 경부권(과천, 군포, 성남, 수원, 안성, 안양, 오산, 용인, 의왕)에서 개최된다. 이어 7월 8일 서해안권(광명, 부천, 시흥, 안산, 평택, 화성), 7월 15일 동부권(광주, 양평, 여주, 이천, 하남), 7월 22일 경원권(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포천)에서 열린다. 도는 이번 권역별 숙의 토론회에서 도출된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심화된 의제를 다루는 종합토론회를 8월 중 개최할 계획이다. 진세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숙의 토론회는 선정된 도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라는 점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한 경기북부 10개 시·군 대상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군별 토론회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자치도 설치라는 정책적 사안에 대해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계속해서 만들어 도민의 지혜를 모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3-06-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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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리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노조 찾는 교사들의 웃지 못할 이유
현직 교사들의 노동조합 신규 가입 증가 요인이 '직업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이달 기준 경기도 내 교사 9만여 명 중 60%에 달하는 6만여 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노조 현황을 보면 경기도교원총연합회 2만 7000명, 경기교사노동조합 2만 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1만여 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기교사노동조합은 2021년 1만 명에서 올해 5월 기준으로 2만 명이 넘어서 가입 노조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신규 조합원 대부분이 20대와 30대로 비교적 젊은 층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가입 사유는 대부분 ‘직업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조합원 교사 A씨는 “교권침해와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가 고통받고 있지만 교육..
- 박진석 기자
- 2023-06-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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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애플페이 뛰어드는 카드사들…존재감 잃는 오픈페이
최근 신한카드 등 금융지주사 계열 카드사들이 애플페이 서비스에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들이 간편결제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오픈페이' 서비스가 시장에서 주도권을 뺏기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우리카드는 최근 애플페이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하고 애플 측과 협상 중이다. 해당 카드사들은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이르면 오는 9월 중으로 서비스가 상용화될 것으로 예측한다. 앞서 현대카드 역시 출시를 공식화하기 이전까지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현재 점유율 1위인 신한카드가 애플페이를 도입하면 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현대카드가 누려왔던 선점 효과는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애플페이 도입 이후 두 달 동안 카드 업계 신규 회원 수(36만..
- 고현솔 기자
- 2023-06-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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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5호선 철도분담금 재원 어디서?"… 김포시의회, 시재정 상황 질타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2025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00억 갚고, 철도 예치금도 5000억 마련... 김포시 재정 빨간 불 아닙니까?” 유영숙 김포시의회 의원이 제225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기획담당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에서 시 재정 상황에 대해 질타했다. 유 의원은 “지금 의원들이 시장 공약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반환도 못하고 시장 공약 사항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자금이 없다고 말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따졌다. 이에 시 기획담당관은 “400억 원은 2025년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 할 예정”이라면서 "지난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 회계로 약 400억 원을 세입 처리해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 썼으며,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집행 잔액은 1157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
- 천용남 기자
- 2023-06-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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