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러시아 대통령실이 경고 메시지를 내놓으며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러시아 외무부는 전날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 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앞서 19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학살·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재정적 지원만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며 옹호하는 동시에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치밀한 계산에 의한 것이라며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우려 목소리도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주권 국가로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충분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러시아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지만, 우리 대통령실에서 인터뷰 취지를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가정의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듣다 보면 결과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옹색해질 수밖에 없는 건 러시아 대응”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그는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척지게 되는 부분은 정부의 부담 아닌가’라는 앵커의 질문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은 가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전쟁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지 않는가”라고 답했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은 “무기 지원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사실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하는 건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조심스러워했다. 허 의원은 “(무기 지원은)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걸 대통령실에서 알고 있을 것”이라며 “외교적으로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긍정도 부정도 아님)를 할 수밖에 없는 건 국민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에 좀 의문스럽다”고 했다. 이어 “한미 방문이나 정상회담 때문인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우리 국익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게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국가 안보와 직결… 불가 원칙 고수했어야”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시사 발언에 대해 이미 한미 간에 협의가 됐을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해당 발언을 철회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치밀한 계산에 나왔다고 보여진다. 아마 밀실에서는 이미 한미 간 이런 협의가 됐을 걸로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폴란드 등을 포함한 나토(NATO) 회원국들은 끊임없이 우크라이나에 우리의 살상 무기 지원을 요구해 왔으며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부족한 게 포탄이라는 것이다. 특히 포탄 비축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은 이를 모두 고려한 게 아니냐는 김 의원의 추측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당장 공식 철회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 심지어 국회 동의도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사적 지원이 시작되면 당장 우리 기업부터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공식화했어야 할 것은 군사지원 가능성 시사가 아닌 분명한 불가 원칙 고수여야 했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경찰이 지난 5일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성남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성남시청과 분당구청, 교량 점검·보수업체 등 총 8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수사전담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를 조사하는 등 사고원인 규명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1차 성남시청과 분당구청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정자교의 유지 및 안전 점검, 보수 공사 진행 세부 사행에 대한 전자문서 등을 확보했다. 또 분당구청 교량관리팀 전·현직 근무자를 비롯한 공무원과 교량 점검·보수업체 관계자 등 총 30여 명의 관련자를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1차 압수물 분석 내용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추..
인천 남동구가 인구 50만 붕괴를 코앞에 두고 있다. 50만 붕괴는 구청 조직 축소로 이어져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우려되는데, 구는 재개발 인구 유입만 기대하며 아무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20일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남동구 인구는 50만 2526명이다. 지난해 51만 2645명보다 1만 119명 줄었다. 남동구 인구 감소 추세는 꾸준하다. 2019년 54만 5131명에서 2020년 53만 6938명, 2021년 52만 9200명으로 매년 1만 명 가까이 줄고 있다. 이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1월 인천시에서 발표한 ‘2020~2040년 인천시 군구별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남동구는 2024년 50만 612명, 2025년 49만 7190명이다. 남동구는 인천의 10개 군‧구 가운데 출산율도 최하위권이다. 합계출산율이 2020년 0.81명, 2021년 0.72명, 2022년 0.66명이다..
한화생명 자회사 소속 전직 설계사가 고객들을 속이고 3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회사 측은 설계사 개인의 일탈 행위라며 선을 그었지만, 법조계에서는 경우에 따라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설계사 A씨는 고객들에게 무이자 보험 대출을 받은 뒤 보험사 상품에 투자하면 연이율 10%를 보장해 준다며 대출을 권유했다. 하지만 A씨가 안내한 대출은 실제로 금리가 연 10%대에 달했고, 투자 상품은 존재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A씨가 '보험왕'이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대출을 받아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는 30여 명으로, 피해액은 약 35억 원에 달한다. 피해 사실을 안 고객들이 신고하자 A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지난달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피해자들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에 항의했지만,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피해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전 설계사와 개인 사이의 거래 중 위법 사항이나 피해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사의 금융상품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회사 측이 연루된 상황이 아니라 (A씨가) 개인적으로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로 돈이 들어온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파악이 가능한데, 그런 것도 아니다"라며 "경찰과 검찰의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A씨의 행각이 보험사나 금융사의 업무 처리로 해석된다면 한화생명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피해자들이 A씨를 한화생명 소속으로 여겼거나, 그의 행각을 한화생명 상품 관련 업무로 여겼다면 회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법원은 삼성화재 보험설계사가 고객들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며 사기 행위를 저지른 사건에 대해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삼성화재에 50%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인천시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었다. 시는 20일 인천선학경기장에서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 한마음 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인천시가 주최하며 (사)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2019년 이후 코로나로 4년만에 개최하는 행사다.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을 법제화해 같은 날 전국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며 매해 슬로건을 발표하고 있는데 올해의 주제는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이다. 이날 행사는 인천장애인시립예술단의 연주와 함께 시작된 기념식과 유공자 표창, 부대행사, 경품추첨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기념식에서는 올해 3월 프랑스(Metz) 국제장애인기능경기대회 목공예부분에서 한국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수상한 인천 출신 국가대표 김순구 선수에 대한 금메달을 재수여해 장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인천 시민과 함께 축하했다. 김순구 선수는 장애를 극복하고 매회 실력을 갱신해 2018년 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금메달 수상 이후 올해 국제대회 금메달을 수상함으로써 불굴의 의지와 실력을 인정받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장애인은 ‘할 수 없는 사람(Disable People)’이 아니라 ‘다르게 해내는 사람(Differently abled People)’으로 남들과 조금 다를 뿐,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가진 능력을 우리 사회를 위해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복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수원 kt위즈파크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 10곳 중 8곳은 성별 구분 없이 남·여 공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여가 구분된 장애인 화장실 2곳은 VIP 공간에 마련돼 사실상 사용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kt위즈파크는 1~5층에 화장실 57곳이 있고, 이 중 장애인 화장실은 2~5층에 10곳이 마련됐다. 휠체어 장애인들은 대부분 전용석이 있는 2~3층에서 관람하는데, 이곳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 2곳 모두 남·여 구분이 없는 공용이다. 5층에는 다른 층보다 2곳이 많은 4곳의 장애인 화장실이 배치됐는데, 이동 동선을 고려할 때 휠체어 장애인은 물론,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여가 유일하게 구분된 장애인 화장실은 4층인 VIP를 위한 공간에 마련돼 있지만, 장애인은 물론 일반 관람객들의 출입이 어려워 사실상 사용이 불가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는 "화장실에 남·여 구분이 없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야구장에 성별 구별 없이 비장애인이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하면 어떻겠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점자표지판 미부착 등 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8곳의 공용 장애인 화장실에는 육안으로 남·여 또는 공용 여부를 알 수 있는 안내표지판이 없었고, 일부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점자표지판조차 없었다.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장애인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장애인 화장실에 성별 구분 표시가 없을 경우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분류해 표지판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남·여는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통념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kt 위즈 관계자는 "표지판이 떨어져 있던 부분은 바로 복구를 하겠다"고 해명하며 "인권위 권고 사항에 따르고, 앞으로 장애인 관람의 편의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고륜형 기자 ]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이 남성은 대마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내에서 남자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고거래를 위해 해당 초등학교를 찾은 A씨는 초등학생 B군에게 자신도 이 학교를 나왔다고 접근해 환심을 산 뒤 음료수를 사주겠다며 B군을 학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수상한 낌새를 느낀 B군은 즉시 그 자리에서 도망쳐 담임 선생님에게 알렸고, 학교는 다음날 오전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동선을 추적, 14일 오후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A씨가 집에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당일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 수사 중에 있다”며 “이번 주 내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남양주시 병, 국힘·민주 '1승 1패' 남양주시 병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때 처음 생긴 선거구다. 당시 새누리당 주광덕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후보와 국민의당 이진호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김용민 후보가 당시 미래통합당 주광덕 후보를 누르고 금뺏지를 달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막상막하 지역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재선 도전…최민희·최현덕 도전장 김용민(46) 국회의원이 재선에 나선다. 검찰, 언론, 정치 개혁을 주창하며 '유능한 개혁', '소통의 개혁', '공천시스템 개혁'을 내세워 주목을 끌었다. 전략공천으로 내려왔지만, 당선 이후 시민들의 삶을 챙기고 시 발전을 위해 진심을 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변호사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부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
인천시가 전세사기 위험성이 높은 임대인의 임대주택 922건을 조사했더니 이 중 350건의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19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받고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실시했다. 보증보험 가입의무 위반, 임대차계약 미신고, 무단양도 등 임대 의무기간 준수 여부 등 3가지항목을 점검했는데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나온 것이다. 현행법상 군·구별로 과태료 조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적 구멍’을 노린 전세사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8월부터 모든 임대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말로만 세입자를 안심시킨 뒤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6월 말부턴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임대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만 부과할 뿐이다. 또 이번 시가 점검한 대상은 악성 임대인으로 한정된다. 악성 임대인은 HUG는 대위 변제가 3건 이상으로 최근 1년간 자발적으로 변제한 이력이 없거나 미회수 금액이 2억 원 이상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임대인을 말한다. 다른 민간 임대인의 경우 점검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위반사례가 더욱 많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대거 피해자를 발생시킨 미추홀구 ‘건축왕’ A씨도 보증사고·미변제 이력 등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모든 민간임대인 조사·점검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다. 922건을 끝으로 민간 임대인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고 추가 점검 계획은 없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위반사항에 대해선 각 군·구가 과태료 조치할 예정이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은 따로 조사하진 않았다”면서 “모든 민간임대인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국토부로부터 온 명단을 토대로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에서 4조 3000여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와 미국 유명 대학,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월드옥타) 등과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 합의 등 성과를 거뒀다. 김 지사는 9박 11일간 미국 미시간·뉴욕·코네티컷·펜실베니아·버지니아, 일본 도쿄·가나가와현 등 총 2개국 7개 지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19일 귀국했다. ◇ 6개 기업서 4조 3000억 투자유치...단일 해외 출장 최대 규모 김 지사는 이번 해외 방문의 가장 큰 목적으로 투자유치를 내세우며 6개 해외 기업으로부터 약 4조 3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역대 경기도지사가 단일 해외 출장중 기록한 투자 유치에서 최대 규모다. 김 지사는 ESR켄달스퀘어(주)로부터 약 3조 원 규모의 친환경 복합물류센터를 유치하고 산업용 가스업체 에어프로덕츠사와 5000억 원 규모, 린데(Linde)사와 5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다. 또 반도체 소재 분야 기업인 미국 인데그리스사는 종합연구소를 도에 설립하기로 했다. 일본 알박(ULVAC)그룹은 평택 어연·한산 외국인 투자산업단지에 기술개발 연구소를 짓고 1330억 원을 투자해 150여 명 규모의 고용을 창출하기로 했다. 반도체 핵심 소재 포토레지스트 세계 최대 기업인 일본 도쿄오카공업은 평택 포스(BIX)지구에 1010억 원을 투자해 포토레지스트 제조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 美대학 2곳·월드옥타와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 협약 또 다른 목적인 청년기회 확대 측면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냈다. 김 지사는 미시간주립대, 뉴욕주립대버팔로, 세계한인무역협회와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을 함께하기로 합의했다.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은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해외 대학 연수와 현지 문화 체험을 통해 진로 개척 및 도전 의지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김 지사는 미시간대, 뉴욕주립대버팔로 등 미국 대학 2곳에 이어 일본에서 세계한인무역협회와 함께 도가 진행하는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도는 미시간대를 포함해 미국, 중국, 호주 등의 대학 및 세계한인무역협회 소속 기업과 협약을 맺고 매년 경기청년 300여 명을 사다리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미시간·버지니아주·가나가와현과 협력 다짐...외교사절 역할도 김 지사는 이번 출장 기간 주요 자치단체장들과 만나 교류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했다. 김 지사는 지난 11일 그레첸 휘트머(Gretchen Whitmer) 미시간 주지사와 자동차,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전략산업에 대한 혁신 동맹 구축 추진에 뜻을 모았다. 14일에는 글렌 영킨(Glenn Youngkin) 버지니아 주지사와 전화 통화로 양 지역 간 관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두 사람은 빠른 시간 내에 재회를 약속했다. 이어 17일 경기도와 오랜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 가나가와현 구로이와 유지(Kuroiwa Yuji) 지사와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 헬스케어, 스포츠·문화예술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양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김 지사는 이들 만남에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을 요청하며 외교사절로서의 역할도 수행했다. 월드옥타와는 제27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의 수원시 유치 등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김 지사는 이번 출장 성과에 대해 “대단히 만족한다. 기대 이상이었다”며 “더 많은 투자를 위한 좋은 기반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도의 정책 방향과 의지를 얘기했을 때 대부분이 공감하면서 추가 투자 의사를 표명했다”며 “개별적으로 주지사, CEO 등에 대해 미리 파악한 것도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제가 임기 중에 100조 이상의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아주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충분히 초과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