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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보훈단체, '4.19 혁명 기념물' 건립 추진
4.19 혁명유공자들이 경기도 첫 '4.19 혁명 기념물'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 18일 4.19민주혁명회 등 보훈단체에 따르면 전국 생존 4.19 혁명유공자 361명 중 경기도 생존자는 131명으로 조사됐다. 4.19 혁명 당시 수원시는 대구, 대전시 다음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학생시위가 일어났다. 1960년 3월 10일 수원농고 학생 300여 명이 "학원에 대한 정치적인 간섭을 배격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이승만 정부의 정치 간섭을 반대했고, 이후 서울농대생 1000여 명이 동참했다. 4.19 혁명을 기념해 대구와 대전시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에는 조형물이 조성돼 있다. 하지만 경기도에는 4.19 혁명 관련 기념 시설물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가 지난 2020년 장안문 일대, 서호공원 등 후보지에 기념물 건립 타당성 조사를 했지만, 기준에 못 미쳐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 나규항 기자
- 2023-04-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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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감감’…후보지 선정 앞두고 반대 여론 재점화
서부권(중구·동구) 자원순환센터(소각장) 건립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가 꾸려진 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후보지 선정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19일 오전 서부권 소각장 건립을 위한 제5차 입지선정위를 개최한다. 이날 입지선정위에서는 소각장 후보지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회의 정례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사실상 이번 입지선정위에서도 후보지 선정에 대한 논의를 미룬 셈이다. 이에 따라 ‘입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역시 준공이 연기됐다. 앞서 시는 기존에 계획한 서부권 남항소각장에 대한 주민 반대가 이어지자, 지난해 6월 입지를 다시 찾겠다며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해 말까지 서부권 소각장 후보지에 대한 윤곽을 내겠다고 했지만, 사전주민설명회 등이 파행으로 끝나면..
- 조경욱 기자
- 2023-04-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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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김포시, 전세버스·DRT 투입...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경기도와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긴급재해대책으로 지정, 예비비 32억 원을 들여 전세버스와 수요응답형버스(DRT)를 투입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 혼잡률 200% 미만을 목표로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조기 확정,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신속 개통 등을 추진한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엄진섭 김포부시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이달부터 시행 가능한 대책을 즉시 추진하고 관계기관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한 대책은 국토교통부 주관 특별대책 추진 전담조직(TF)에 참여해 추진할 계획이다. 긴급 대책으로는 ▲전세버스 추가 투입 ▲수요응답형버스 조기 투입 ▲지하철역 승차 인원 제한 ▲버스전용차로 연장 등을 추진한다. 우선 오는 24일부터 김포골드라인 대체 노선인 70번 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해 출근시간대 현재 15분인 배차간격을 5분으로 단축한다. 새로 투입되는 전세버스는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걸포북변역에서 출발해 사우역, 풍무역, 고촌역 등 3개 정류소를 거쳐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노선이다. 또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김포공항으로 바로 가는 수요응답형버스 30대를 7월부터 순차적으로 투입한다. 수요응답형버스는 인근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까지 갈 필요 없이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서 스마트폰으로 예약·결제해 탑승할 수 있다. 도는 고촌·풍무·사우 등 주요 아파트 10개 단지부터 김포공항역 또는 개화산역까지 운행하고 운행 지역을 순차적으로 확대해갈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소방, 서울소방과 협조해 주요 혼잡 지하철역에 소방 구급요원을 배치하고 지하철 문 앞에는 전문 안전요원을 배치해 승차 인원을 제한한다. 또 사우동부터 개화역까지 운행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를 김포공항까지 연장해 고촌에서 김포공항까지 운행 시간을 현재 21분에서 10분까지 줄인다. 단기 대책으로는 도로 확장과 전동차 조기 투입을 시행한다. 우선 출근시간대 병목현상과 교통정체가 심각한 김포대로부터 개화역까지 서울 방향 도로 구간을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장한다. 아울러 내년 9월 투입 예정인 전동차 6편성 12량을 조기에 순차적으로 투입해 배차간격을 3분에서 2분 30초로 단축하고 혼잡률을 50% 줄인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버스전용차로 및 로드지퍼 설치,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조기 확정에 나선다. 김포시는 김포한강로와 올림픽대로에 버스전용차로와 로드지퍼를 설치하고 간선급행버스(BRT)를 운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을 조기 확정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철도수송 분담률을 제고한다는 설명이다. 엄 부시장은 “현재 국토부가 주관하는 경기·서울·인천 간 노선 협의를 일찍 마무리하겠다”며 “서부권광역급행철도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추진을 국토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오 부지사는 “양촌역과 김포공항역을 운행하는 김포골드라인의 아침시간 평균 혼잡률은 242%, 최대 혼잡률은 289%”라며 “앞으로 평균 혼잡률을 200% 미만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파가 몰리는 출퇴근시간대 김포골드라인 이용을 자제하고 통제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특별대책은 앞서 지난 11일 출근 시간 김포공항역에서 승객 3명이 호흡 곤란 증세로 실신해 119구급대가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라 마련됐다. 경기도와 김포시는 SNS, GTV버스,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 등을 통해 직행 전세버스·수요응답버스 투입 홍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버스로 분산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3-04-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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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의료 전담 수어통역사 ‘아예 없는’ 인천…농아인들 “상급병원 상시 배치해야”
인천에서 청각‧언어장애가 있는 농아인들이 인천성모병원‧인하대병원‧길병원을 향해 의료 전담 수어통역사 배치를 촉구했다. 인천시농아인협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 전담 수어통역사 상시 배치 촉구를 위해 농아인들이 인천을 대표하는 상급병원인 인천성모병원‧인하대병원‧길병원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2009년 4월 11일부터 종합병원은 장애인이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수어나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인천은 의료 전담 수어통역사를 배치한 병원이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인천의료원 건강검진센터에 수어통역이 가능한 통역사가 있지만, 통역 전담 인력은 아니다. 반면 서울은 연세대병원에 수어통역사 1명, 부산은 성모병원에 수어통역사 2명이 배치돼있다. 이경란 인천시농아인협회 사무처장은 “시행령이 마련돼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 처벌 등에 대한 조항은 없다보니 대부분의 병원이 지키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이런 내용의 시행령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병원도 많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천의 농아인들은 현재 병원 방문을 위해 협회에서 수어통역사를 예약 한 뒤 동행하고 있다. 협회는 인천에 2만 2000명이 넘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있지만 수어통역사는 34명이 전부라고 설명한다. 34명의 수어통역사가 24시간 동안 농아인들의 수어통역을 담당하는데, 상급병원을 찾을 경우 대기시간이 길다보니 수어통역사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무처장은 “상급병원의 경우 대기시간이 1시간을 넘을 때도 많다”며 “이럴 경우 병원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돼있으면 34명의 수어통역사뿐 아니라 농아인들도 훨씬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1인 시위를 시작하기 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료를 해당 병원 고객센터 등에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끝내 답은 오지 않았다. 이 사무처장은 “상급병원에 수어통역사 없이 가는 농아인들은 없다”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할 병원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니 1인 시위를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의 농아인들은 1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인천성모병원‧인하대병원‧길병원에서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3-04-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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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시민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으로 '환경특례시' 만들어간다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에게 별스럽지 않은 단어다. 비가 너무 길게 많이 내려서 사람들이 다치고, 비가 너무 안 와서 산이 불타 동식물들이 죽거나, 폭염이나 폭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지구 곳곳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결국, 21세기 지구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탄소 중립이다.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 이하까지만 상승하도록 억제하는 것이 마지노선이다. 2015년 세계 각국 정상들이 파리에서 모여 이를 약속한 것이 바로 파리기후변화협약이다.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유일무이한 마지막 방법, 탄소 중립을 위한 수원시의 전략을 살펴본다. ◇특명! 온실가스를 줄여라! 2021년 기준 수원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535만4천톤이다. 기준 연도인 2018년보다 3.1%(17만1천톤)가 줄어든 양이다. 부문별로는 가정과 상업 및 공공시설에서 배출되는 건물 부문이 66%인 352만5천톤, 수송 부문이 30%인 160만1천톤, 폐기물로 인한 온실가스가 4%인 22만9천톤 발생했다. 그동안 수원시가 선제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 성과는 아쉬운 수준이다. 이에 수원시는 ‘탄소중립 환경특례시 수원 조성’을 비전으로 하는 새로운 전략 수립에 나섰다. 목표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221만톤을 줄이는 것이다. 가장 많은 배출량을 차지하는 건물 부문은 2030년까지 158만톤을 감축하기 위해 건물의 에너지효율화가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신축 건축물은 제로 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이 일반화될 전망이다. 에너지효율등급(1++)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갖추고 20% 이상의 에너지자립률 등을 검증받아야 하는 ZEB 인증은 현재 500㎡ 이상 공공건물 적용중인데, 2030년에는 같은 규모의 민간 건물까지 확대된다. 오래된 민간 건축물은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2030년까지 약 5800가구에 지원한다. 이외에도 태양광 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도 확대 보급한다. 수송 부문의 감축은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와 다양한 대중교통수단 확대 및 생태교통 활성화에 방점을 둔다. 수원시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충전 인프라 확충하고 대중교통은 철도망과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보행 중심 문화 확산 등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생활폐기물을 감량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노력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인다. 생활폐기물 1톤을 소각하면 1.05톤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만큼 분리배출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들이 추진된다. ◇자발적·주체적 시민참여가 ‘열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수원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개인 참여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코로나19로 사회적 활동이 위축되면서 건물과 수송, 폐기물 등 모든 분야에서 배출량이 줄어든 가운데 유독 가정 부문의 배출량만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수원시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은 개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탄소 중립 달성의 핵심 요소임을 확인시켜준다. 이 사업은 지난 2월2일 지역 내 3개 공동주택단지와 협약을 맺고 1천999세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주민들이 직접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기·가스·온수·난방·수도 등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탄소 배출량 및 변화량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며 탄소중립 생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가 지난 3월 한 달간 운영 결과를 확인해보니, 3개 단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평균 10%가량 전력 사용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 단지 전력 사용량 감소량은 총 6만여kWh로, 총 25톤의 탄소를 덜 배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에너지 소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만으로 10%를 절약하고,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실천가들이 생겨난 것이다. 각 가정의 생활비 절약 효과는 덤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탄소 중립교육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 중 하나다. 수원시는 성인 교육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는데, 성인 전체 인구의 약 40%가 2027년까지 탄소 중립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탄소 중립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는 물론 도시 생활 인프라를 활용해 탄소 중립의 중요성과 방법을 알리는 교육자료를 노출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다. 버스정류장, 전광판 등 일상 공간에서 쉽게 자주 탄소 중립에 대한 개념을 접하면서 탄소중립교육을 생활 속에 녹여낼 계획이다. ◇맞춤형 전략으로 탄소중립 선도 ‘환경수도’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해 온 수원시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한다. 수원시는 지난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체적으로 산정하고 감축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유일한 기초지방자치단체다. 자체적으로 구축된 인벤토리 덕분에 온실가스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까지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수원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계획 수립을 서두르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제정된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이 4월20일 공포되며,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권선구 고색동 일원에 에너지 전환과 흡수원 확대, 기후변화 적응, 자원 순환 촉진 등의 분야에서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모델을 만들고 있다. 2026년까지 사업이 진행되며, 수원만의 맞춤형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후 수원시 전역에서 탄소 중립 마을을 확산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정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할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설립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 변화”라며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에너지 절약을 통해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시민들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 김영철 기자
- 2023-04-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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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림훼손 '심각'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와 양주변전소를 잇는 345kV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인해 양주권역 산림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다. 한전이 추진하는 345kV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를 시점으로 34.38KM 이격된 장흥변전소까지 양주 구간 57기, 동두천 구간 22기, 고양시 구간 2기 등 철탑 수 총 81기(신설 78기,이설 3기)를 설치하는 대규모 송배전 설비 사업이다.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지난 2013년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장기송변전설비계획이 반영된 후 입지선정위원회를 발족해 현재의 최적 경과지를 선정했다. 이후 선정 경과 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계획이 수립되어 전원개발 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철탑 기초 및 조립공사가 진행 중이다. 송전선로 양주 구간은 2024년..
- 이호민 기자
- 2023-04-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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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급매물 거래 늘더니...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10개월 만에 반등
정부의 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영향으로 급매물 거래가 늘면서 지난 2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10개월 만에 반등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2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1.08% 올라 지난해 4월(0.46%) 이후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다. 규제지역 해제 등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 이후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3만 1337건으로 전월(1만 7841건) 대비 75.6% 상승했다. 5년 평균 거래량에 비하면 절반 정도에 불과한 수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거래 침체 분위기에 일부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의 2월 거래량은 2286건으로 1월(1161건)보다 96.9% 증가했고,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도 1만 2294건으로 전월(6332건)보다 94.2% 늘었다. 거래..
- 백성진 기자
- 2023-04-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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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OLED, TV에서 차량용·게이밍 시장으로···판 커졌다
대형 TV나 스마트폰 등에 주로 사용됐던 OLED가 차량용 디스플레이, 게이밍 TV 등으로 확장하면서 판을 키우고 있다. 18일 디스플레이 업계에 따르면 OLED는 기존 LCD에 비해 소비전력이 낮고, 가볍다는 장점에도 가격과 생산수율 등 문제로 TV 같은 대형 디스플레이나 스마트폰 같은 소형 디스플레이에만 주로 사용돼 왔다. 특히 '프리미엄'이라는 키워드로 고가 제품에 주로 공급되면서 사용처가 대형과 소형으로 공고해졌다. 그러다 최근 디스플레이 주류가 LCD에서 OLED로 전환하면서 자연스럽게 차량용 디스플레이나 태블릿·게이밍 TV 등 '그레이 존'까지 넘보기 시작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슈퍼카 브랜드 페라리에 OLED 패널을 공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BMW 최고급 세단에 공급할 OLED 패널 양산에 돌입한다. LG디스플레이는 지..
- 박시형 기자
- 2023-04-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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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남양주 갑 '진보 텃밭'…민주, 조응천 3선 도전 vs 국힘, 지역정치인 잇단 출마 예고
▲남양주시 갑, '진보 텃밭' 남양주시는 인구 증가와 도시 팽창으로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갑·을·병 3개 선거구가 됐다. 먼저 남양주시 갑 선거구. 한 마디로 '진보 텃밭'이다. 지난 2004년 17대부터 2020년 21대 총선까지 보수 정당이 승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성, 국민의힘은 필승 각오를 다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역 정치인들 줄줄이 출마 예고…주광덕 시장 "효과" 심장수(71) 당협위원장이 오랫동안 지역구를 맡아 활동하면서 주민들과 소통을 활발히 하고 있다.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로 무료 변론를 비롯,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18대 총선 때 712표차, 20대 총선 때는 249표차로 낙마했고, 21대 총선에 재도전했으나 또다시 민주당 조응천 후보에게 패했다. 지역내 높은 인지도를 무기로 절치부심하며, 국회 입성 4수를 노리고 있다. 이인희(51) 중앙위원회 교통분과 부위원장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 때는 무소속으로, 21대 총선에서는 민생당 후보로 출마한 경력이 있다. 또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는 바른미래당 후보로 남양주시장에 출마했다. 지난해 시장선거에서는 보수 단일화를 위해 주광덕 남양주시장 후보를 지지하며, 주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이철우(60)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도 거론된다. 온화한 성품으로, 지난해 지방선거 때 주광덕 후보 선거운동을 도왔으며, 남양주시 시장직 인수위원장을 지냈다. 부친 이문학 전 시의장도 남양주시의회 1대 의회 후반기 의장과 2대 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으며, 이철우 전 의장도 5대부터 7대까지 시의원 3선과 7대 전반기 의장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3선 도전…최재성 출마설 '솔솔' 조응천(60) 의원의 3선 도전이 예상된다. 소신있는 '사이다' 발언으로 지지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지만, 이른바 '친명계' 쪽에서는 곱지않은 시선이 많다는 평가이다. 일각에서 최재성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조 의원 측은 "낭설"이라고 일축하며 "설령 경선을 한다고 해도 불리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른 정당 후보자들은 아직까지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 이화우 기자
- 2023-04-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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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째 극단적 선택…“사회적 재난에 정부 대책 필요”
120억 원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또 세상을 등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7일 오전 2시 12분쯤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3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고 밝혔다.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A씨 지인이 집에 들렀고, 그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건축왕으로 불린 B씨(61)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다. 그의 집에서는 유서가 발견됐고,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가 살던 전체 60세대 아파트는 지난해 6월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갔고, 9000만 원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다. 미추홀구에서 B씨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숨진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월 28일과 지난 14일에도 피해자 2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다. B씨와 공인중개사 등 공범들은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공동주택 세입자 161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25억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같은 피해자들은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를 꾸려 오는 18일 오후 7시 주안역 남광장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에 나선다. 이들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 부실 등으로 피해규모가 커졌다”며 “단순한 개인 간 사기계약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 너무나도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등 피해자들의 요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전국단위 대책위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우리 요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피해 실태 조사, 경락대금대출 등 전세사기 피해자 맞춤형 금융지원프로그램 마련,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문제와 선순위 조세채권 문제 해결,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3-04-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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