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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대통령 ‘수출전략·3대 개혁’ 방점…“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약 10분간 생중계로 진행된 2023년 신년사에서 ‘수출전략’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모든 외교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해 세계 각국은 금리 인상 정책으로 대응해 왔으며, 올해 세계 경제는 특히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 조치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복합위기의 대응책으로 ‘수출’을 강조했다. 그는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한다”며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
- 김한별 기자
- 2023-01-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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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계묘년 새해, 경기도 경제영토 넓힐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계묘년(癸卯年) 새해, 혁신산업 등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경기도의 경제 영토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도민의 삶에 희망을 드리고 경기도 경제와 사회를 더 역동적으로 만들겠다”며 신년 인사를 전했다. 특히 도정 방향인 ‘기회수도 경기’를 도민과 함께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한 해 동안 만났던 수많은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바람들을 잊지 않겠다”며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마련해 기회수도 경기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도 힘든 분들을 먼저 보살피는 상생과 포용의 공동체를 만들고, 민생과 안전도 한층 더 두텁고 촘촘하게 챙겨 도가 도민의 삶을 지키는 방파제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기회수도 경..
- 김혜진 기자
- 2023-01-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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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캘린더로 보는 2023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올해에는 각종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자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인 규제 완화를 예고하며, 세금·재건축·대출·청약 관련 각종 규제를 풀고 있어서다. 이에 <경기신문>은 2023년 상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봤다. ◆ 1월, '실거래가 과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이달부터 바뀌는 게 많다. 우선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바뀐다. 특히 '증여'에 미칠 영향이 크다. 지금까지 부동산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으나, 이제부터는 실거래가와 연동되는 '시가인정액'으로 바뀐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가격,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이렇게 되면 증여와 관련된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도 낮아진다.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어들고,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도' 비중은 30%로 높아진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이 가능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지면 목동·상계동 등 1980년대 중반 중층 아파트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도 폐지된다.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에서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돼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양단지에서 미계약분이 생길 것에 대비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가구 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 2월, '1기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달로, 용적률이 얼마나 늘어날지가 관건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끌어올려 중장기적으로 10만가구 이상 아파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관련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 3월, 봄 성수기, 규제 완화 효과 '촉각' 봄 분양 성수기에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등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이 효과를 내면서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달엔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처음 공개돼 의견을 접수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고, 실거래 가격도 떨어진 상태라 공시가격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 4월, 청약추첨제 부활,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주목' 아파트 등 공동주택 1400만여 호의 공시가격이 발표된다. 3월 말 열람 후 이의제기를 받은 후 조정과정을 거쳐 최종 공시한다. 올해 표준지(땅)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5% 넘게 하락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때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재산세를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인 공정시장가액을 1주택자 대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된다. 이에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 ◆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종료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한 기간이 5월 9일까지 종료된다. 정부는 최근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시장 침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준다는 의미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외에도 다주택자 대상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있다. 우선 1월엔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30%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것을 4년여 만에 푸는 것이다. ◆ 6월,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6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가 많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된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진다. 또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도 폐지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세금을 내면 된다. 과세표준 12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낮아진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던 종부세 세부담 상한률은 이때부터 150%로 일원화된다.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부담 상한율이 300%였는데 대폭 낮춘 것이다.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시행된다. 앞으로는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 백성진 기자
- 2023-01-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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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방역강화 조치…PCR 검사 의무화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2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방역대책에 따라 2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입국자에 대해 이런 내용의 방역 조치를 취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 이내 유전자증폭 검사가 의무화되는 만큼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위해 인천공항 1·2 터미널에 3개 검사센터의 운영 준비를 완료하고 질병관리청 및 군·경·소방 등 관계 기관 협조를 통해 500명의 검역 지원 인력을 배치했다”며 “하루 최대 550..
- 박진석 기자
- 2023-01-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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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복 단체실손 중지'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올해부터 개인 실손의료보험이 있는 가입자는 회사 및 단체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보험사기 신고액이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1일 실손보험 중지제도 개선 및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확대, 자동차보험 병실료 지급 기준 개선 등 2023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1월부터 중복가입 단체실손보험 중지 제도가 시행된다. 보험사와 계약자(법인 등) 간 별도 특약 체결시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중복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에 대해 보장 중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2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된 중복 가입자는 약 150만 명이다. 이 중 144만 명(96%)이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에 중복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합리적 보상 체계..
- 백성진 기자
- 2023-01-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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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반려견 놀이터 추진하는 연수구, ‘또’ 송도에?…“원도심 한곳도 없는데”
인천 연수구가 원도심을 외면하고 또 송도에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2019년 송도 달빛축제공원에 설치한 인천 최대 규모 반려견 놀이터 ‘도그 파크’가 있는도 하나 더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정작 원도심에는 한 곳도 없어 주민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수구는 오는 15일까지 구 누리집에서 송도국제도시 혜윰공원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혜윰공원에 반려견 놀이터 설치 유무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구가 이미 반려견 놀이터가 있는 송도에 1곳을 더 설치하려는 이유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해마다 늘기 때문이다. 송도는 지난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5000가구 정도였지만 올해 7000가구가 넘었다. 1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해 1곳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하지만 송도 못지않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원도심 주민들은 ‘또 송도’라는 반응이다. 송도에 이미 반려견 놀이터 1곳을 설치한 뒤 추가 설치 계획까지 나오는 동안 원도심은 계획조차 감감무소식이다. 반려견 놀이터를 방문하기 위해 직접 송도까지 갈 수도 있지만 반려견을 데리고 그곳까지 걸어간다는 건 불가능하다. 대중교통이나 차를 이용한다고 해도 쉽지 않다. 옥련동에 사는 A씨는 “반려견 놀이터가 정말 필요한 건 원도심”이라며 “있는 곳에 또 만드는 것보다 없는 곳부터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구는 원도심에는 마땅한 장소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규모가 10만㎡ 이상 넓은 공간에만 반려견 놀이터 설치가 가능하다. 또 소음이나 배변으로 인한 민원도 발생하기 때문에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공원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 땅이 넓은 송도는 이 조건에 충족하는 공원이 있지만 원도심에는 없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원도심에도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계획은 있지만 사실상 조건에 맞는 공원이 없어 힘들다”고 말했다. 미추홀구는 2021년 3월 문학산에 1780㎡ 규모로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연수구 원도심에는 물놀이장 등이 있는 봉재산, 작은 공원과 놀이터가 있는 청량산이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3-01-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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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스마일 점퍼‘ 우상혁, 용인시청 소속으로 첫 국제대회 출전
'스마일 점퍼‘ 우상혁이 용인시청으로 둥지를 옮긴 뒤 첫 국제대회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1일 김도균 코치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떠나 겨울 훈련을 시작한 우상혁은 한국시간으로 새해가 되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 한해 새로운 팀과 함께 더욱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팬들에게 전했다. 오는 2024년까지 용인시청과 동행하는 우상혁은 2022년 한국 육상에 학 획을 그었다. 지난해 2월 6일 체코 후스토페체 실내대회에서 2ｍ36의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한 우상혁은 같은 달 16일 슬로바키아 반스카 비스트리차에서 2m43을 기록하며 정상에 올랐다. 이후 3월 20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에서 2m34를 뛰며 이 대회에서 한국 육상 최초로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 유창현 기자
- 2023-01-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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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조 연장·일몰법·임시회까지…새해 벽두부터 대치정국 불보듯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지난해 일몰된 법안 입법 등을 놓고 새해 벽두부터 격돌할 전망이다. 지난해 연말까지 예산안 처리를 두고 극한으로 대치했던 모습이 그대로 이어질 걸로 보인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 칼끝이 이재명 대표 턱 밑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에서 이태원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일몰 법안 추진 등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한 1월 임시국회 소집도 공식화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이재명 방탄'으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일몰·쟁점 법안들에 대한 '입법 드라이브' 시도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등으로 맛선다는 입장이다. 여야 충돌은 당장 오는 4일과 6일 예정된 이태원 국정조사 청문회를 앞두고 격화할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 연합뉴스
- 2023-01-0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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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출 어려운데 카드한도 줄어"…카드사 횡포에 서민 생활고 가중
고금리 장기화에 새해 경기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카드사들이 고객 카드 이용 한도 축소에 나서고 있다.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 삼성, 국민, 현대, 롯데, 우리 등 주요 전업계 카드사들은 지난달 개인회원들 상대로 이용 한도 정기점검을 한 뒤 일부 회원들에게 한도 하향 조정을 통보했다. 신용카드 표준약관과 이용 한도 관련 모범규준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연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부여된 이용 한도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다. 점검 결과 월평균 결제 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의 변화를 인지한 경우 카드사는 이용 한도를 조정해야 한다. 대다수 카드사는 지난 연말 시행한 이용 한도 점검에서 예년보다 엄격한 내부 잣대를 들이대 하향 조정 대상을 심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카드사가 회원을 상대로 갑작스레 큰 폭의 한도 하향을 통보하자 재테크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이 늘기도 했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말 현대카드로부터 이용 한도가 3천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는 메시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갑자기 한도가 줄어 나도 모르게 연체 사고가 난 줄로 알았다"며 "회사 측에 항의하니 사고 예방 차원이라고만 설명해줬다"고 말했다. 신용도도 900점대로 변동이 없고 카드대금 연체 이력이나 현금서비스, 카드론 사용 이력은 물론 2금융권 대출도 없는데 갑자기 한도를 줄인다고 통보해 황당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카드사들이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년보다 많은 수의 회원이 큰 폭의 한도 하향 조정 통보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카드사들도 한도 관리 강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카드업계를 둘러싼 환경이 어려워지다 보니 연체 예방을 위해 이용 한도 관리를 강화한 상태"라며 "다른 카드사들도 전반적으로 유사한 분위기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10월 이후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나아가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악화로 카드사들은 올해 상반기 이후 카드 대금 연체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도 최근 신용카드 업황전망 보고서에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한계차주를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 능력이 저하돼 금융회사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카드사는 차주 구성이 은행 대비 신용도가 낮은 개인으로 구성돼 자산건전성 지표 저하 폭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리볼빙 자산을 확대한 카드사들에 한계차주의 유입이 편중됐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카드사들은 이용 한도 관리 외에도 자동차할부, 카드론 등 대출상품 공급 규모를 축소하고, 각종 할인 이벤트나 무이자 할부 등 혜택도 대거 줄이고 나선 상태다. 카드·캐피털사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지난해 11월 들어 15%대(15.65%)로 오르자 업계 안팎에선 카드사들이 의도적으로 대출 수요를 줄이는 '디마케팅'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신용자나 여러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들이 카드사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업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 2023-01-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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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지고지순한 400년의 사랑, 뮤지컬 ‘드라큘라’
1462년 트란실바니아. 한 부부가 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며 행복함에 젖어있다. 그러나 이내 표정이 어두워지는 아이의 아버지. 그는 자신이 가진 저주를 아이가 잇지 않기를 바라며 “끝까지 널 지킬게”라는 다짐을 한다. 죽을 수 없는 형벌을 받은 남자, 사람의 피를 먹어야하는 흡혈귀 ‘드라큘라’ 백작의 이야기다. 서울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뮤지컬 ‘드라큘라’는 1897년 발간된 브람 스토커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1995년 체코 프라하에서 초연된 후 전 세계 약 5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처음 선보였다. 작품은 비운의 운명을 가진 드라큘라 백작과 아내 아드리아나의 사랑이야기를 주축으로 한다. 아내 아드리아나는 드라큘라에게 드리워진 흡혈의 욕망까지도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존재다. 저주를 거부한 채 인간으로서의 삶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던 그에게 그림자가 드리운다. 루치안 헬싱 대주교가 이끄는 십자군이 드라큘라가 교황청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가 잠시 성을 비운 사이, 가문을 몰살한 것이다. 뒤늦게 성에 도착한 드라큘라는 아드리아나가 납치된 것을 알고 대주교를 찾아가지만, 결국 그녀는 세상을 떠난다. 아드리아나의 죽음 앞에 절규하는 드라큘라의 모습은 극을 절정으로 이끈다. 아직 자신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며, 신과 운명에 지지 않겠다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 처연함이 가득하다. 동시에 ‘피의 천사’로 분한 앙상블들이 나와 무대를 꽉 채운다. 또한, 효과적인 무대연출이 관객의 몰입을 더한다. 돔 형태의 무대 세트가 회전하며 드라큘라의 성이 됐다가, 400년의 시간이 흘러서는 파리의 극장으로 분한다. 헬싱가가 비열한 작전을 세우는 교황청과 거처가 되기도 한다. 적절한 영상 활용도 돋보인다. 막이 오르기 전 스크린에 영상과 자막을 보여줘 마치 영화 에필로그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여기에 세트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배경들도 영상으로 처리해 실감나는 무대를 만들었다. 드라큘라와 아드리아나의 사랑만으로 허전했을 서사는 드라큘라의 심복 ‘디미트루’와 먼 친적 ‘로레인’이 담당한다. 가문이 몰살되던 당시 둘은 드라큘라의 피를 먹고 가까스로 살아나 드라큘라와 함께 400년의 삶을 이어간다. 한 여자만을 바라보는 드라큘라를 짝사랑하는 로레인, 그런 그녀를 사랑하는 디미트루는 애절함과 순수함을 담아낸다. 드라큘라 역에는 국내 초연부터 함께한 신성우를 비롯해 안재욱, 정동하, 테이가 출연한다. 디미트루 역에 김진환, 유승우, 이병찬, 종형, 반헬싱 역에 김법래, 이건명, 김준현, 아드리아나 역에 김아선, 정명은, 로레인 역 여은, 이윤하, 이소정이 무대에 오른다. [ 경기신문 = 정경아 기자 ]
- 정경아 기자
- 2023-01-0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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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9일 11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