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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세용 GH 사장 취임식 진행…첫 공식 업무 ‘직원 소통’ 선택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22일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김 사장은 이날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GH 본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경기도민에게 사랑과 신뢰받는 일등 공기업’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GH를 ‘100년 기업’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 속도 ▲사용자 요구 수렴 주거공동체 조성 ▲경기도형 스마트도시 ▲지역 경제거점 조성 ▲도민주주기업 도약 등을 내세웠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더 나은 후보지를 발굴하고, 원도심 재생과 공공재개발 등을 통해 도심 활력을 제고하며 새롭고 질 좋은 공공주택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 경기도 주택 총량의 9%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는 기반을..
- 허수빈 기자
- 2022-12-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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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준비…'현 중1 적용' 대입제도 내후년 확정
새 교육과정이 확정되면서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안도 2024년 2월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대입제도 개편안은 현재 중학교 1학년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교육부가 22일 확정해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수업 시수 중심인 초·중학교 교육과정과 달리 고등학교는 학점 기반 선택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교육과정이 학점 기반으로 바꾼 것은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정해진 만큼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 일부 고교에서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중1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새 교육과정을 적용해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을 추진..
- 연합뉴스
- 2022-12-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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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모심사’ ‘자격미달’ 등 경기도 공공기관 부정채용 25건 적발
경기도가 지난 7월부터 한 달여간 경기연구원 등 도내 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총 2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응시자의 재직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비영리민간단체 경력서가 제출됐지만 사실관계를 확인 없이 임의 인정해 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시험에 합격한 다른 응시자의 제출 서류에서 경력이 부족한 것을 뒤늦게 발견한 뒤 임용 등록 마감일에 따로 연락해 추가 경력확인서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 같은 위반 행위를 벌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하고 채용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훈계를 요구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제대 군인의 전역 전 실습·교육 기간을 경력 기간에 넣어 군복무 기간과 민간업체 근무 경력을 중복..
- 김혜진 기자
- 2022-12-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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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토지소유주 동의없이 '평택지제초교' 개교
평택교육지원청이 토지매매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초등학교를 개교하는 과정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편법으로 제출받았다는 의혹 제기가 최근 불거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12월 21일 본지 1면 보도) 22일 평택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 6학급으로 지제초교(3블록 1롯트)가 개교했으나, 학교용지 원소유주의 소송과 함께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지 못해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다. 평택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지난 3월 시행사인 신평택에코밸리 측이 200억1213만 원의 감정평가서를 지제·세교조합에 전달했지만 교육청은 이를 제출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평택에코밸리 측은 “시행사는 시청·교육청·조합 등과 체결한 협약서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상태”라며 “현 조합장 A씨가 새로 취임하면서 시행사에게 줄 돈들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4월 시청·교육청·조합·시행사 등은 지제초교 설립에 따른 협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시행사는 3블록 1롯트의 지제초교 부지를 조합에 매각한다는 부동산 계약을 맺었다. 이후 시행사는 감정평가업체인 리얼티뱅크법인에 학교용지 감정 평가를 의뢰, 조합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제·세교조합 측은 평택교육청에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물론, ‘토지사용승낙서’를 임의로 작성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신평택에코밸리 측은 이 부분에 대해 “토지소유주의 동의가 없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조합이 평택교육청에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지제초교 개교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평택교육청 한 관계자는 “토지사용승낙서는 조합과 시행사 간 문제로 보인다”며 “조합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했기에 지제초교 개교에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신평택에코밸리·한국자산신탁은 ‘소유주의 동의 없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인정한 평택교육청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신평택에코밸리 측은 “조합이 임의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면 이는 배임에 해당한다”면서 “향후 토지매매대금이 정리되지 않고, 임대료 청구도 무산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 A조합장은 “전문가들은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을 두고 ‘부도를 내라’고 말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조합은 그동안 잘못된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으며, 지제초교 학교용지는 행정기관에 가서 물어 보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한편, 신평택에코밸리 측은 조합이 지난 10월 ‘지제초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용지(60블록 1롯트)에 대해서도 시행사와 상의도 없이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했다고 주장해 다툼이 예상된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 박희범 기자
- 2022-12-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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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일 한파에 한랭질환 신고 급증…경기도소방 "주의 필요"
연일 이어지는 한파에 한랭질환 신고 건수 늘어나자 경기도소방이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월부터 이달 21일까지 경기지역에서 한랭질환으로 출동한 건수는 저체온증 107건, 동상 3건, 침수병‧침족병(손발이 무감각하고 저린듯한 통증 발생하며 붓는 증상) 2건 등 11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8일에는 용인 한 공원 화장실에서 노숙자로 추정되는 50대 남성이 영하의 날씨에 쓰러진 채 주민에게 발견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또 지난달 15일에는 안산 한 택배 물류현장에서 작업하는 30대 노동자가 온몸이 떨리며 마비증상과 고열이 난다는 119신고가 접수돼, 구급대가 노동자를 병원으로 옮겼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우리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
- 유연석 기자
- 2022-12-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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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경기도, 미래 먹거리 발굴 위한 ‘경바시’ 열중…“유익한 특강”
경기도가 탄소중립과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기회경기 혁신포럼-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1' 특강이 도청 직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탄소중립과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미래차 등 미래 산업 관련 전문가의 7차례 특강을 통해 지식과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경바시’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김 지사가 직접 기획한 것인데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최신 동향을 공부하고 정책에 반영하자는 취지가 담겼다. 도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미래성장산업국과 디지털혁신과, 반도체산업과,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바이오산업과를 신설하는 등 미래 산업 관련 부서를 구축했다. 지난 15일 처음 진행된 경바시 특강에는 김 지사와 부지사, 각 수석, 도정 자..
- 김혜진 기자
- 2022-12-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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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곡살인' 이은해, 딸 입양무효 소송 출석..."추후 입장 제출"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씨(31) 딸의 '입양 무효소송' 첫 재판이 21일 수원가정법원(가사4단독 김경윤 판사)에서 열렸다. 이 씨는 이날 녹색 수의를 입은 채 피고 A양의 법정대리인 신분으로 직접 출석했다. 그는 소송 관련 입장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현재 형사 재판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변호인을 선임했으니 향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인천지방검찰청은 올해 5월 이 씨를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 씨가 낳은 딸이 피해자 윤 씨의 양자로 입양된 것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씨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정리해 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2017년 3월 윤 씨와..
- 유연석 기자
- 2022-12-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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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흥 건설 현장서 70대 노동자 끼임사…GS건설 중대재해법 적용
시흥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7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지자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시흥시 배곧신도시 해안도로 확충공사 현장에서 A씨(72)가 무게추 사이에 끼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사고 6일 만인 이날 사망했다. 이번 공사를 맡은 업체는 GS건설로 공사금액이 50억 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 정해림 기자
- 2022-12-2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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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주택 세제·대출 완화·임대 부활...부동산시장 연착륙 '총력'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금지 등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는 것을 막는 각종 중과 규제가 풀린다. 21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부동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규제지역 내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낮아진다. 비(非)규제지역에서도 3주택자의 취득세율은 현재 8%에서 4%로, 법인 및 4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각각 내려간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1년 연장한다. 규제지역에서 제한돼 왔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대출 금지 조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분양권과 주택·입주권 단기양도세율은 1..
- 이지민 기자
- 2022-12-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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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처럼 편안한 승지초 ‘학교돌봄터’서 몸과 마음 건강하게 ‘쑥쑥’
경기도교육청은 책임돌봄 확대 정책에 따라 돌봄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학교돌봄터’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학교와 지자체, 교육지원청, 마을이 한마음이 되어 우리 아이들의 돌봄을 위해 학교돌봄터를 만든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시흥시 승지로에 위치한 승지초등학교에는 학생들에게 집처럼 편안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학교돌봄터가 운영되고 있다. 승지초는 기존에 두 반의 초등돌봄교실이 있었지만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학생 밀집도를 낮춰야 했고, 저학년 맞벌이 가정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돌봄교실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사용하지 않는 교실을 활용하고자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는 학교가 공간을 내주기만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 정해림 기자
- 2022-1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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