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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멍멍! 우리도 도우미견이에요”…청각·지체·뇌전증 도우미견을 만나다

“말리, 냉장고에서 물 갖다 줘” “멍!” 최근 경기신문 취재진이 찾은 경기도 평택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휠체어를 탄 훈련사가 물을 갖다 달라고 하자, 지체 장애인 도우미견 7살 ‘말리’가 물병을 입에 물어 주인에게 향했다. 도우미견 또는 보조견으로 불리는 개의 종류엔 흔히 시각 장애인의 ‘안내견’이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곳엔 말리처럼 지체 장애인이나 청각 장애인, 뇌전증 환자 등 다양한 도우미견들이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이곳의 개들은 각자의 ‘자질’에 따라 어떤 도우미견이 될지 정해진다. 개마다 각자 잘 하고 좋아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자질을 찾아 적합한 도우미견으로 만드는 게 훈련사의 역할이다. 말리의 경우, 물건을 꺼내거나 물고 다니는 걸 좋아해 지체 장애인 돕는 법을 익히게 됐다. 말리는 스위치를 눌러 불을 켜고, 바닥에서 양말을 줍고, 스마트폰을 가져오는 등 휠체어에서 허리를 굽히기 힘든 주인을 대신한다. 반면, 1살 ‘금돌이’의 훈련 과정엔 ‘훈련사의 목소리’가 나질 않았다. 초인종 소리, 휴대폰 소리, 아기 울음소리, 그리고 금돌이의 짖는 소리만 있었다. 소리를 듣는 능력이 뛰어난 금돌이는 청각 장애인 도우미견이다. 집안 내 소리가 날 때마다 주인에게 뛰어가 이 사실을 알리는 게 금돌이의 주 업무다.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알아챈 주인이 ‘수어’로 소리가 나는 곳을 물으면, 그곳까지 정확히 안내를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협회에선 현재 ‘뇌전증’ 도우미견 양성을 준비 중이다. 주인에게 발작이 발생하면 짖거나 버튼을 눌러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주인이 기도를 확보할 수 있게 몸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등 도움을 주기 위한 훈련이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개들은 도우미견이 되기까지 주인에게 신호를 줄 때가 아니면 아파도 짖지 않고, 배변과 식사도 정해진 시간에만 하도록 참는 등 ‘엄격한’ 훈련을 약 1년에서 2년 반 받는다. 또, 휠체어에 꼬리가 끼지 않기 위해 ‘단미’를 감행하는 등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도우미견을 불쌍하게 보는 시선도 있지만, 협회의 이이삭 사무국장은 ‘관점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무국장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가정에서 함께 하는 게 직업이듯, 도우미견들은 돕는 일 자체가 직업이 된 것”이라며 “훈련을 할 때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일 자체가 놀이고 즐거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어떤 집은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면 개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밤 밖에 없지만, 도우미견은 24시간 동안 장애인과 함께 붙어있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사무국장은 장애인과 도우미견과 관련해 ‘관심’과 ‘무관심’ 두 가지를 당부했다. 그는 “다양한 도우미견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면서도 “도우미견 자체를 무관심하게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도우미견 활동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중 하나가 차별이나 출입거부에 대한 문제”라며 “(비장애인들이) 버스를 타거나 식당을 갈 때 그것을 어렵게 보거나 막으려 하지 않는 것처럼, 저희도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고 그 안에서 잘 생활할 수 있게끔 충분히 훈련된 친구들이니 무관심하게 봐달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 강현수 기자
- 2022-10-29 10:43
인천 물가 상승에 같이 오른 계양구의회 신축 공사비…구의회 “쇠뿔도 단김에”

인천 계양구가 내년 본예산에 계양구의회 신청사 건립 비용 112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구의회도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구의회 청사 신축에 필요한 예산은 118억 원이었다. 6억 원은 설계용역, 112억 원은 공사 비용이다. 하지만 이는 2년 전 추정한 예산이다. 그 사이 자재비와 인건비 등 전체 물가가 오르면서 공사비가 크게 늘었다. 공사 진행을 위해 예산 규모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구의회는 예산 증액 필요성에 공감했다. 어차피 진행할 사업이면 쇠뿔도 단김에 빼는 게 낫다는 것이다. 업무 불편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도 있다. 현재 계양구는 인천 10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구청과 의회가 떨어져 있다. 차를 타고 가면 10분, 걸어서 가면 30분 정도 걸린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은 임시회나 정례회 등이나 평소 업무 협조가 필요할 때마다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 또 건물이 오래돼 비가 새거나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의회를 찾은 민원인들이 엘레베이터에 갇히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조양희 의장은 “어차피 신축을 진행할 거면 물가가 더 오르기 전에 예산 편성 등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비용 부분에서 효율적”이라며 “구의회에서도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증액되는 비용은 설계 용역을 마친 후 구체적인 공사비가 나와야 알 수 있다. 이명진 공공시설과장은 “공사비가 나오면 증액을 요청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공사를 마칠 것”이라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의회 신청사는 계산동 1079-4번지에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연면적 3300㎡ 규모로 2023년 조성된다. 현재 설계 용역 중이며 내년 상반기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 착공한다. 완공은 2025년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 김샛별 기자
- 2022-10-29 09:00
체육 ‘경기도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잔치’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막

2022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마지막 대회이자 ‘경기도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잔치’인 ‘제33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2022 용인’이 28일 용인특례시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4일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이날 ‘새바람 용인이 분다-중심울림’을 주제로 열린 개회식에는 대회장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조효상 용인특례시체육회장 등 내빈과 31개 시·군 선수단 등 1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회식은 선수단이 각종 프래카드와 오색 풍선 등을 들고 입장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대축전 사상 최초로 31개 시·군 선수단이 그라운드에 마련된 테이블에 앉아 있고 기수단만 입장하는 환영회(리셉션) 형식으로 진행됐다...
- 정민수 기자
- 2022-10-28 20:35
정치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선 강행하나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장을 줄줄이 내정하며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임명도 도의회와 상관없이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여야가 인사청문회 과정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지만, 도는 산하기관장 임명을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최악의 경우 청문회 없이 임명하겠다는 의견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경기연구원 원장에 주형철 문재인 정부 비서실 경제보좌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에 조신 전 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지역위원장을 각각 내정했다. 또 최근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에 채이배 전 국회의원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원미정 전 도의원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에 안혜영 전 도의원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에 이민주 전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내정했다. 이로써 기관장이 공석이던 12개 산하기관 중 6곳의 윤곽이 드러나게 됐다. 도는 현재 공석인 산하기관장도 조만간 내정 후 이들에 대한 인사 청문을 도의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도의회 여야가 청문 절차를 아직 합의하지 못해 청문회 진행 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기존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8시간동안 하기로 한 것을 15일 이내에 이틀간 진행하는 것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도와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청문회도 하루면 하는데 너무 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 도의회 여야는 인사청문 절차를 계속 협의 중이다. 그러나 도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의견이다. 도는 기존에 합의한 내용으로 인사청문을 진행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 청문회 없이 임명하겠다고 주장한다. 도 관계자는 “공석인 기관도 많고, 공석 기간도 오래 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기존에 합의한 안이 있으니 그 내용으로 조만간 인사청문을 요청할 것”이라며 “도의회가 반발해도 어쩔 수 없다. 청문회는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도 없어 끝까지 합의가 안 되면 청문회 없이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 이같은 움직임에 도의회는 합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은 또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냐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곽미숙(고양6) 국민의힘 대표는 “인사청문회 절차가 수정이 안 되면 우리의 의견이 안 담기는 것이다. 또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며 “기존의 안으로 진행하는 것에 끌려가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어 “절차 합의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건 철저하게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김동연 지사의 처신이다. 의회와 전쟁하자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종섭(용인3)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사청문회 요청은 의회랑 합의를 보려고 해야한다”며 “양당이 더 이상 협상을 못한다면 몰라도 아직 의회가 손을 놓고 있지 않으니 지금은 도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교통공사, 경기연구원, 경기아트센터,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킨텍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 김기웅 기자
- 2022-10-28 08:09
국제 "새는 풀려났다"…트위터 권력 쥔 최고 부자 머스크 행보는

세계 최고 부자인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라는 소셜미디어(SNS) 권력까지 손에 넣으면서 앞으로 그가 보여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머스크는 28일(현지시간) 트위터 인수를 완료한 뒤 자신의 계정에 "새는 풀려났다(bird is freed), 즐겁게 지내자"라고 썼다. 새는 트위터를 상징하는 로고로, 자신이 오너가 되면서 이 회사의 발전을 가로막던 것들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뉴욕타임스(NYT)는 "표현의 자유 절대주의자를 자처한 머스크에 인수되면서 트위터가 불확실한 길을 걷게 됐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비상장 회사로 전환…머스크, 임시 CEO 맡을 듯 머스크는 기존에 예고했던 대로 트위터를 인수하자마자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트위터는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폐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트위터 주식 거래는 중단됐고 11월 8일 상장폐지가 완료될 전망이라고 AP 통신은 전했다. 비상장회사로 바뀌면 트위터는 분기 실적을 공개할 필요가 없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제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소유주인 머스크가 트위터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손쉽게 개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셈이다. 실제로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하자마자 파라그 아그라왈 CEO, 네드 시걸 최고재무책임자(CFO), 비자야 가데 최고법률책임자(CLO)를 해고하며 '마이웨이 경영'을 예고했다. 세 사람은 머스크가 트위터 가짜 계정을 문제 삼으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했을 때 머스크를 강도 높게 비판했던 인물들이다. 머스크는 자신과 척졌던 기존 경영진을 축출한 뒤 측근 인사를 트위터에 앉힐 때까지 임시 CEO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은 추정했다. ◇콘텐츠 규제 완화가 최대 쟁점…EU, 머스크에 벌써 경고장 머스크가 온라인 권력을 거머쥐면서 트위터의 콘텐츠 정책은 벌써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머스크는 과거 트위터의 콘텐츠 통제를 비판하면서 계정 영구 금지, 트윗 삭제 등의 조치에 신중해야 하고 계정 일시 중단이 낫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폭력 선동 사유로 트위터에서 퇴출당했으나 머스크는 지난 5월 트위터를 인수하면 트럼프 계정을 원상 복구하겠다고 선언했었다. 이러한 과거 발언 때문에 시장에선 머스크가 트위터의 콘텐츠 통제를 완화하고 그 부작용으로 정치적 극단주의와 혐오 및 폭력성 발언 등이 트위터에서 횡행하게 될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은 머스크에 벌써 경고장을 보냈다.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유럽에선 새가 우리의 규칙에 따라 난다"면서 불법 콘텐츠에 벌금을 부과하는 디지털 서비스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의 전자정보기술부 장관도 성명을 내고 "플랫폼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규칙과 법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다만, 머스크는 콘텐츠 정책 변화가 트위터의 광고 영업 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전날 광고주들에게 구애의 메시지를 발신했다. 그는 공개서한에서 "트위터가 결론 없이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지옥 풍경이 될 수 없다"며 법을 지키는 최고의 광고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광고주들에게 제안했다. ◇트위터 기반 슈퍼 앱 '엑스' 구상…애플·구글 견제 예상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최근 그가 밝힌 슈퍼 애플리케이션 개발 계획도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4일 머스크는 트위터를 기반으로 '엑스'(X)라는 명칭의 새로운 슈퍼 앱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트위터 구매는 모든 것의 앱인 'X'를 만들어내는 촉진제"라면서 트위터 인수를 완료한 뒤 엑스 개발 속도가 3∼5년 정도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머스크는 과거 메시징, 결제, 온라인 쇼핑, 원격 차량 호출 등 광범위한 기능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슈퍼 앱이 필요하고, 트위터가 중국의 위챗이나 틱톡처럼 많은 사용자를 거느린 소셜미디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슈퍼 앱 구상이 애플과 알파벳 등 실리콘밸리 테크기업들의 강력한 견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스콧 갤러웨이 뉴욕대 마케팅학과 교수는 "미국에는 규제 장벽이 높고 앱 선택권도 많기 때문에 슈퍼 앱이 없다"면서 앱스토어를 가진 애플과 구글이 자신을 슈퍼 앱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슈퍼 앱 개발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테크(tech (technology)) → 기술 (원문) 하지만,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슈퍼 앱 구상이 애플과 알파벳 등 실리콘밸리 테크기업들의 강력한 견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고쳐 쓴 문장) 하지만,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슈퍼 앱 구상이 애플과 알파벳 등 실리콘밸리 기술기업들의 강력한 견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 연합뉴스
- 2022-10-29 10:50
정치 北, 2주만에 또 도발…동해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 발사

북한이 2주 만에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4번째 미사일 발사로, 미군 전력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우리 군 호국훈련 마지막 날에 도발을 감행했다. 2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11시 59분께부터 낮 12시 18분께까지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군 당국은 미사일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지난 14일 새벽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추정된 SRBM을 발사한 지 2주 만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14번째다. 아울러 지난 16∼22일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가 마무리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3연임에 나선 이후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것이기도 하다. 군 당국은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실병 기동훈련인 '2022 호국훈련' 기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 기간 전국 각지에서 육·해·공 각급 부대 훈련이 호국훈련 일환으로 펼쳐졌고 북한이 특히 경계하는 공세적 훈련인 해병대의 대규모 합동상륙훈련이 시행돼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되면서 대북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북한은 이런 훈련에 대한 반발성 무력 시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되며, 군과 주한미군의 대비태세를 떠보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 북한은 대외 선전매체를 동원해 호국훈련을 "조선반도(한반도)의 군사적 불안과 위험을 증대시키는 무분별한 대결 망동"이라고 맹비난해왔다. 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번 훈련의 도발적인 성격과 내용, 전례 없는 규모를 통해서도 괴뢰 군부 호전광들의 호전적 객기가 어느 지경에 이르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며 "침략전쟁 연습 소동에 미쳐 날뛸수록 내외 여론과 국제사회의 더 큰 비난과 규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험구를 쏟아냈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위배하는 방식의 포병 사격 도발을 지난 14일 하루에만 5회, 18∼19일에 걸쳐 3회, 24일 1회 감행하면서 무력 시위를 이어왔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포병 사격이 남측에서 있었던 사격 훈련에 대응하는 군사행동 조치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25차례 쐈고,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한 것이 언론에 공개됐다. 오는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한미가 F-35A, F-35B 스텔스 전투기 등 240여 대를 동원해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이 기간 북한의 도발이 예상된다.
- 연합뉴스
- 2022-10-28 13:49
정치 ‘기우회’ 참석 염태영 ‘기회 경기도’ 청사진 소개…김동연은 명예회장 추대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경기도 기관단체장 모임인 ‘기우회’에 참석해 민선 8기 도정 핵심 정책인 ‘기회의 수도 경기도’의 청사진을 소개했다. 염 부지사는 28일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기우회 10월 월례회 인사말에서 “기회의 경기를 만들기 위해 기회사다리·기회소득·기회안전망·기회발전소·기회터전 등 5대 기회를 핵심 기회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기회 관련 묶음 사업들이 다양하게 진행될 텐데 이곳에 계신 도내 각 기관 단체장님들께서 관련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사업을 함께 추진해 달라”며 기우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염 부지사는 이번 ‘2회 추경안’ 불발과 관련해선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두 번에 걸친 추경 예산을 의결하지 못해 시급한 사업이 중단되고 어려운 지경”이라며 “아이들의 학교 급식·돌봄, 버스회사들의 유류지원 관련한 여러 사업들이 멈춰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는 1일부터 도의회 정례회가 열리는데 이번 추경안과 내년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기우회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우회 명예회장이 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막 행사에 참석한 관계로 이번 달 기우회에는 불참했다. 또 기우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최기주 아주대 총장은 “맡겨주신 만큼 열심히 이끌겠다”며 “급변하는 사회에서 MZ세대와의 소통 등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일찍 잠을 깨워 가고 싶은 기우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최 총장은 대한교통학회장,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세계도로협회 PIARC 한국위원장, 아주대 공과대학 교수, 서울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패키지(package) → 꾸러미, 묶음, 한묶음, 포장 (원문) 이어 “앞으로 기회 관련 패키지 사업들이 다양하게 진행될 텐데 이곳에 계신 도내 각 기관 단체장님들께서 관련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사업을 함께 추진해 달라”며 기우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고쳐 쓴 문장) 이어 “앞으로 기회 관련 묶음 사업들이 다양하게 진행될 텐데 이곳에 계신 도내 각 기관 단체장님들께서 관련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사업을 함께 추진해 달라”며 기우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김혜진 기자
- 2022-10-28 14:04
정치 [기획]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 “선감학원 피해자 배·보상 특별법 제정해야”

‘선감학원’ 소년들이 머리가 희끗해질 때쯤 한(恨)을 풀었다. 선감학원 폐원 후 무려 40년의 세월이 흘러서다. 지난 20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으로 가해자인 경기도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례적인 공식 사과에 피해자들은 벅찬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연신 눈물만 흘렸다. 이들의 눈물은 무엇을 의미할까. 경기신문은 선감학원 설립부터 폐원 후 진실규명 결정까지 80년 세월 속 과정들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 결정까지…‘경기도 역할론’ ②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 결정까지…상처 입은 ‘피해자들’ ③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 결정까지…향후 권고사항 이행 ‘관건’ <끝> “선감학원 진실규명 결정 기자회견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오셔서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사과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보통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사과하니까요.”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 결정 다음날 경기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결정 이후 관련 부처들에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하는데 도가 진실규명 결정 당일 가장 먼저 사과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이례적인 사과’를 하기까지는 진실화해위의 1년 5개월간 진실규명을 위한 숨은 노력이 있었다. 게다가 정 위원장의 특별한 각오도 더해졌다. 올해 66세로 선감학원 피해 생존자들과 동년배인 정 위원장은 “피해자들과 동시대를 살았음에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내왔다는 것에 대해 미안한 감정이 들었고, 사회학자로서 관련 연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후회와 반성의 감정도 들었다”고 고백했다. 그가 진실화해위 위원장으로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각오가 남달랐던 이유기도하다. ◇ 조사 과정서 선감학원 탈출해 다른 인권유린 시설 간 ‘이중 피해자’도 발견 진실화해위는 2020년 12월 10일 선감학원 피해자 190명과 이재강 전 도 평화부지사가 함께 제출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받아 지난해 5월 27일 진실규명을 위한 최초 조사개시를 했다. 선감학원 운영 주체였던 도를 비롯해 국가기록원과 경찰청, 신청인·참고인 진술, 선감도 일대 현장, 유해 시굴 등 다방면의 조사 활동 끝에 신청자 190명 중 167명을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로 인정했다 정 위원장은 “비슷한 국가폭력 사례인 형제복지원은 원아대장도 없을 정도로 관리 감독이 소홀해 진실규명이 어려웠는데 선감학원은 원아대장 등 자료가 일부 남아있어 기록에 따른 진실규명이 비교적 수월했다”고 말했다. 다만 “원아대장에 적힌 입·퇴소 일자가 불분명한 사례도 있는데 이는 탈출이나 사망자 문제 등과도 연결될 수 있어 면밀한 2차 조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특이한 사례도 발견했다. 선감학원뿐만 아니라 ‘형제복지원’ ‘서산개척단’ ‘삼청교육대’ 등 국가폭력이 자행됐던 인권유린 시설에 두 차례 이상 강제 수용됐던 ‘이중 피해자’들도 더러 있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 선감학원 퇴소 후 형제복지원이나 삼청교육대에 끌려가는 등 두세 곳의 인권유린 시설을 한꺼번에 경험한 피해자들도 있었다”며 “공통적으로 한 시설이 해체되면 유사 시설로 넘어가는 형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를 통해 선감학원 피해자들은 약 5300~54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원아대장에는 4691명이 수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진실규명 신청자 수는 전체 피해자의 4%도 되지 않았다. 이는 선감학원·형제복지원 등 국가가 운영해온 강제 수용 시설은 소위 나쁜 짓을 한 사람, 악성 부랑자 등이 가는 곳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혀있었기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아직까지도 선감학원이나 형제복지원 등을 다녀왔다고 하면 뭔가를 잘못해서 갔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신을 함부로 드러내기가 어려운 것”이라며 “심지어 가족에게도 밝히기 꺼려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들은 진실화해위가 국가기구라고 하면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도 해서 진실규명 신청인 수가 적다”며 “오는 12월 9일이 신청 마감일인데 한 분이라도 더 신청해 달라”고 주문했다. ◇ 향후 과제는…권고사항 이행, 유해 발굴, 피해자 배·보상 ‘관건’ 앞으로의 과제는 정부와 도의 진실화해위 권고사항 이행 여부다. 정 위원장은 “2016년 도의회에서 제정한 선감학원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 관련 조례를 충실하게 이행, 확대 운영하겠다는 것이 김 지사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권고가 반드시 이행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 위원장은 “진실화해위는 한시적 기구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될지 끝까지 확인하긴 어렵다”며 “(가칭) 과거사연구재단이나 진실화해재단 등 전문 기관을 설립해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해 전면 발굴과 피해자들의 배·보상 문제도 관건이다. 우선 유해 발굴의 경우 선감묘역에 150여 구가 매장돼있는 것으로 추정돼 발굴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국가(행정안전부 소관)가 직접 나서 유해 발굴을 한 전력은 없다. 정 위원장은 “행안부가 유해 발굴의 명확한 책임이 있는 건 아니다. 유해 발굴 주체는 법적으로 모호하게 돼 있어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차원에서 유해 발굴을 주도하고, 경기도가 보조하며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피해자 배·보상과 관련해선 “지금으로선 선감학원 같은 집단적 인권유린 사건 피해자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국가에 소송을 걸어 해결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들이 소송 비용이나 시간 등을 따로 들여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 “정부 차원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책임 있는 사과를 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과거사 청산은 미래를 위한 프로젝트로서 이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민주인권 국가로서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국감이 끝나는 대로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와 피해지원책 등을 검토할 것을 시사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 김혜진 기자
- 2022-10-28 08:10
사회 양주서 하수관로 공사중 땅 꺼져 매몰…60대 작업자 숨져

경기도 양주시의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매몰돼 숨졌다. 2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8분쯤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하수관로 공사현장에서 관을 연결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지하 약 5m 깊이로 땅이 꺼졌다. 이 사고로 60대 작업자 A 씨가 매몰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1시간 30여 분 만에 A 씨를 구조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 강현수 기자
- 2022-10-28 17:09
지역 이천시, 15억 원 들여 도자전집 편찬…"과도한 예산 책정" 논란

이천시가 15억 원을 들여 ‘한국도자전집’을 편찬하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도한 예산 책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천시는 "충분히 논의했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사그라지 않고 있다. 이천시는 지난해 9월 ‘한국도자전집 편찬용역’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고 장기 학술사업을 시작했다. 국내외에 산재한 한국 도자의 유물 정보와 연구를 체계적으로 집성한 ‘한국도자전집’ 편찬이 주 목적이다.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국내외에 있는 한국 도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를 통해 대표 작품을 선별해 도기와 청자, 분청자, 백자, 근현대 도자 등 총 15집을 편찬한다. 윤용이 명지대학교 석좌교수를 비롯한 한국도자사의 연구진들로 구성된 연구팀과 ㈔국제문화재전략센터(대표 박동석 교수)가 진행한다. 문제는 해당 사업의 예산이 15억 원이라는 것. 지나치게 과도한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이천시가 '한국도자전집'에서 '이천도자전집'으로 편찬 방향을 바꾼 상황. 규모는 축소된데 비해 예산은 줄지 않았다. 이천시는 예산 세부 내용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어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예 전문가는 "만약 작품을 직접 구매하면서 도록을 만드는 것이라면 이해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산이 너무 과하다"면서 "가격을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보다 더 방대한 규모의 도록도 훨씬 적은 예산으로 진행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천시가 도자전집을 만드는 것은 도예인으로서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정확한 예산 세부 내용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확인 결과, 한국도자전집 편찬 사업에 작품을 직접 구매하는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천시 관계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지 산출해 나온 금액”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 많다 적다를 그 누구도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신문은 관련 내용 취재를 위해 사업을 추진한 이천시 관련 팀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와 및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답변을 주지않았다. [ 경기신문 = 오석균 기자 ]
- 오석균 기자
- 2022-10-2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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