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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앞으로는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소년 사건이 많은 일선 검찰청엔 소년부를 설치한다. 소년범죄 예방·교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 촉법소년 상한 만 13세 미만…13세 전과 조회 금지 검토 정부는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린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빠진다는 의미다. 다만 취학·취업 등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13세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조회 시 회보 제한을 검토한다. 소년 관련 형사사법 절차도 개선한다. 소년 사건이 많은 인천·수원지검에 전담부서인 '소년부'(가칭)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년 전담검사의 전문성도 높인다. 교정·교화 효과가 크지 않은 벌금형 선고를 낮추기 위해 약식기소는 가급적 자제하기로 했다. 재판 절차 개선을 위한 대안도 내놨다. '통고'에 의해 소년보호사건 심리가 개시될 경우 법원이 검사에게 이를 통지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현재는 이 제도가 없어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이 추가로 형사 기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호처분이 부당하면 검사가 항고할 수 있게 해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아울러 소년원에서 만기 퇴원한 소년은 보호 관찰을 부과할 수 없어 관리 공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장·단기 소년원송치 처분인 9호·10호에 장기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보호관찰 부가처분 종류도 약물 전문 치료 기관 치료·재활, 아동복지 시설 보호 등으로 다양화한다. 전담 인력도 현행 228명에서 287명으로 증원한다. 소년 범죄 원인을 분석하고 소년부 판사에 보호처분 의견을 제시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은 현행 1개에서 3개로 확충한다. 교도소뿐 아니라 미결수가 수용된 구치소에서도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하게 분리한다. 추가 범죄에 물들 우려를 막으려는 조처다.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사법적 개입을 유지하되, 장기 보호관찰(5호)부터 소년원 송치처분(10호)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도한 보호처분은 폐지한다. ◇ 소년원 처우 개선…재사회화 위한 교육 강화 정부는 연령 하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해 처우 개선과 교육 강화 등 실질적인 예방과 재범 방지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소년범을 교화하는 10개 소년원 전체 생활실을 2024년까지 4인 이하 소형 개별실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1∼2인실 비율을 확대한다. 현재는 10∼15인 대형 혼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1인당 급식비는 1일 6천554원에서 8천139원으로 인상한다. 중·고등학생 소년원생들의 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협업해 교육 콘텐츠도 강화한다. 소년교도소 수형자는 필수적으로 검정고시 과정을 수강토록 하고, 대학진학 준비반 등도 신설해 상급 학교 진학도 지원한다. 수도권에 교화에 특화한 교육 환경을 갖춘 소년전담 교정시설도 마련한다. 현재 유일한 시설이지만 노후화한 김천소년교도소도 리모델링해 학과교육을 강화한다. 현재 성인범 중심의 법무보호복지공단 취업 지원 대상에 소년범도 포함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난제였던 소년범죄 대응에 연령 문제뿐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실행을 위한 예산·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 2022-10-26 14:48
문화 ‘따로 또 같이’…오빠·동생 ‘뮤지션 남매’ 열풍

가요계 오빠와 여동생이 함께 활동하는 ‘친남매’ 바람이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온라인콘텐츠창작자 ‘땡깡’(본명 이강빈)과 ‘진절미’(이슬빈) 남매는 그룹 ‘땡절스’(DanJerous)로 정식 데뷔(첫 출연)했다. 이들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서 춤 영상을 제작하며 각자 활동해왔지만, 정식 가수 데뷔를 위해 남매의 힘을 합치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누리꾼들은 ‘땡절스’가 유튜브에 올린 데뷔 뮤직비디오 ‘하이파이브’에 두 사람의 음색과 에너지가 잘 어울린다며, ‘실력과 외모를 다 갖춘 독보적 댄스 남매 아이돌’이라 호평했다. 이 뮤직비디오는 게시 일주일 만인 26일 조회 수 38만 회를 넘기며 높은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땡절스’는 이날 저녁 6시 MBC ‘쇼! 챔피언’으로 첫 음악방송 출연을 한다. 앞서 6월 그룹 ‘아스트로’와 ‘빌리..
- 강현수 기자
- 2022-10-26 14:53
인천 레고랜드發 혼란에 채권시장 꽁꽁...iH, 내년 만기 공사채 1.3조 ‘부담’

레고랜드에서 촉발된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채무불이행(디폴트) 논란으로 채권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인천시를 비롯한 인천도시공사(iH)에도 어두운 그늘이 드리우고 있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결산 기준 시의 우발채무는 모두 1701억 원에 달한다. 우발채무는 현재는 빚이 아니지만 보증·협약 등에 따라 향후 지자체의 채무가 될 가능성이 높은 특수채무다. 시에서는 인천 서구에 조성 중인 로봇랜드로 남은 지방비가 71억 원, 인천대학교 재정지원 협약으로 인한 잔액 1472억 원, 송도국제도시 학교문제 협약에 따른 학교용지 매입비 및 증축비 158억 원을 우발채무로 보고 있다. 문제는 채권이다. 지난해 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5197억 원(지역개발채권 포함)이다. 올해에는 2176억 원을 발행했다. 내년에는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 165억..
- 조경욱 기자
- 2022-10-25 17:38
문화 ‘물방물 화가’ 김창열을 추모하다

‘물방울 화가’ 김창열 화백의 작품과 그의 예술 세계를 존경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다. 지난 18일부터 수호갤러리가 롯데백화점 동탄점에서 선보이는 ‘김창열 오마주 전’은 지난해 작고한 김창열을 추모하고 그의 작품을 재조명한다. 김창열의 작품을 비롯해 변용국, 박경묵, 정성원 세 작가의 작품이 함께 전시됐다. 김창열 화백에게 ‘물방울’은 그가 품고 있던 죽음의 공포, 눈물과 함께 피할 수 없던 상처를 모아둔 세계이다. 영화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에서 김 화백은 “물방울을 그리는 건 모든 기억을 지우기 위함입니다. 모든 악과 불안을 물로 지우는 것입니다”고 말했다. 그는 수행에 가까운 반복적 행위를 통해 그가 겪어온 시대의 아픔을 씻어내고, 작품을 감상하는 이들에게 인생에 대한 고찰을 제안한다. 그렇게 반세기 동안 오..
- 정경아 기자
- 2022-10-26 06:00
체육 ‘전성현 위닝샷’ 고양 캐롯, 전주 KCC와 접전 끝에 역전승

프로농구 신생팀 고양 캐롯이 접전 끝에 전주 KCC를 제압하고 2연승을 기록했다. 캐롯은 25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SKT 에이닷 프로농구 정규리그 KCC와의 원정경기에서 전성현의 맹활약에 힘입어 93-90으로 역전승을 거뒀다. 전성현은 30득점 3리바운드 8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역전승에 앞장섰고 이정현(18점), 데이비드 사이먼(15점), 한호빈, 김강선(이상 12점)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기여했다. 캐롯은 1쿼터 허웅, 송동훈, 이근휘의 공격을 앞세운 KCC에게 고전했고 데이비스 사이먼과 전성현이 분전했지만 22-26, 4점차로 뒤진 채 2쿼터를 맞았다. 캐롯은 2쿼터 김강선의 3점슛으로 포문을 열었고 이후 전성현과 김강선이 각각 3점슛을 쏘아 올리며 35-35로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전성현과 로슨이 2점씩 득점하며 39-37로 역..
- 유창현 수습기자
- 2022-10-25 21:41
사회 이재준 수원시장 “지속가능한 미래, 안전한 도시…깨끗한 생활특례시 만든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를 비전으로 선포한 수원시의 두 번째 목표는 ‘깨끗한 생활특례시’다. 여기에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걸음,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도시의 더 큰 성장을 위한 계획이 차곡차곡 담겼다. 주택이나 도로 등 인프라는 물론 도시 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공약 사업이 추진된다.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그동안 ‘환경수도’ 위상을 공고하게 다져온 수원시는 민선8기에 더 새롭고 빛나는 환경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에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우선 시민들의 생활을 쾌적하게 만들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며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화하기 위한 시민체감형 감축 사업들이 추진된다. 관련 조례 제정 등 2050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 기반을 닦고, 탄소중립위원회 및 지원센터 운영과 같은 시스템을 갖춰 대한민국 대표 탄소 중립 표준모델을 만들어 나간다. 특히 내년부터 권선구 고색동과 탑동에서 본격 추진될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원시만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수소차 이용 확대에 핵심적인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충전시설을 확충해 언제 어디서나 친환경 차량 충전이 가능한 도시로 변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과 태양광 에너지 확대 등 기존의 사업들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건강한 물 순환 체계를 더욱 공고하게 다져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수원을 만드는 것 역시 수원을 새롭게 할 정책 중 하나다. 원천리천, 서호천, 수원천, 황구지천 등 수원시 4대 하천의 정비 강화, 지속적인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자연성을 회복한다. 빗물을 활용하는 저류조와 노면분사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물순환 기법 적용도 확대해 물순환 시스템을 강화한다.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생태교통 문화의 활성화도 주요 목표다. 자전거와 보행 중심의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 자동차 없는 날을 운영하는 생태교통데이를 더 활발하게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생태교통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현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내에 자전거 교육장을 확보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와 PM(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수원시는 일상 속 가까이에서 쾌적한 녹지환경을 누릴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일월수목원과 내년 개원을 앞두고 있는 2곳의 수목원을 시의 대표적인 식물문화 명소로 육성해 학술‧연구 활성화와 정원문화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하는 스마트도시 수원시는 선제적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시민안전정책의 일환으로 수원시민안전보험 등 지원분야를 다각화하고, 안전문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교육체험분야 등을 다듬는다. 특히 맘스테이션 50개소 설치 공약은 통학차량 대기공간 등 편의시설을 만들어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과 도시재생사업지 등에 설치를 추진해 생활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체계를 구축해 삶의 질도 높아질 전망이다. 교통약자들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에 속도를 높이고, 특별교통수단도 신규 확보 및 교체 투입해 이동편의를 높인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 내 경찰서 통계를 활용해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 안전마을 또는 안심귀갓길 사업과 연계해 범죄예방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지에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을 적용한 경관조명을 설치 후 사업 전‧후의 통계를 분석할 계획이다. 스마트 혁신기술로 도시 관리를 고도화하는 ‘스마트 라이프’ 사업도 추진한다. 신규 주거지역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서비스를 도입, 치안‧안전‧재해 등 분야에서 스마트한 시스템을 고도화해 스마트도시 국제 인증과 국내 인증을 통해 스마트도시로서의 우수성을 확인한다는 복안이다. ◇미래가치를 담아 구석구석 살기 좋은 계획도시 수원시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구상은 깨끗한 생활특례시의 구상과 맞닿아 있다. 미래도시 완성을 위한 성장전략을 여기에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줄기는 수원 군공항 이전과 함께 이뤄질 경기 국제공항 건설을 지원하는 경기도 및 화성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방부와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해 공감대를 확산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장기적 마스터플랜도 마련한다. 아울러 장안구 영화동에 수원영화문화관광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수원화성 주변 관광 활성화를 꾀하는 한편 균형 잡힌 도시개발을 위한 장단기적인 계획 수립 및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사업도 활발해진다. 정비사업이 필요한 노후 주택단지의 사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공공의 협조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사업기간을 5년 이상 단축해 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한다. 당수지구와 도시개발사업들을 통해 주거취약층을 위한 공공주택 1만호를 공급하고 향후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 등에서도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 추가 확보 노력을 기울인다. 소외지역 개발도 도모한다. 북수원 생활권의 거점공간 마련과 역세권 일원의 고밀·복합개발, 수인분당선 상부공원에 공공청사와 문화시설 등 인프라 확충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시민이 주거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들도 시행된다. 민선8기 시작과 함께 공론화를 통해 결정된 자원회수시설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입지타당성 사전조사용역 등을 실시한다. 주택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문제도 주차수급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약 1000면의 주차면을 확보해 해결한다. 이재준 시장은 “도시 구조를 더 살기 좋게 바꾸고 후손이 살아갈 친환경 도시를 설계하는 도시계획 역시 전문가가 하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대한민국 도시 혁신의 표준을 넘어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 정해림 기자
- 2022-10-26 06:00
사회 실외 마스크 없는 첫 ‘엔데믹 핼러윈’, 감염 공포 없을까?

25일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 명을 돌파하는 등 7차 재유행의 조짐이 보이면서 다가오는 ‘핼러윈 데이’ 대면 행사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4만3759명으로 전날 1만4302명보다 2만9457명 급증했다. 더구나 오는 31일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맞이하는 첫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 핼러윈‘으로 많은 기업과 지자체들이 대면 행사를 준비한 만큼 감염 확산의 위험성은 더욱 커진 상태다. 평택, 고양, 동두천 등 도내 지자체들도 다양한 핼러윈 대면 행사를 진행 할 예정이고, 기업들 역시 팝업 스토어(반짝 매장)와 포토존(촬영 구역) 등 다양한 대면 마케팅(판촉)을 준비 중이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온라인 게시판에 아직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사에 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 강현수 기자
- 2022-10-25 18:41
정치 여야, 尹 시정연설 온도차…“협치 위한 노력”vs“자화자찬”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 여당은 “협치 노력과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반면 야당은 “혼자만의 시정연설”, “빈 수레 자화자찬”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추가 경정 예산안 연설 이후 5개월여 만에 다시 국회를 찾은 것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존중함은 물론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하며 협치를 위한 노력과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은 우리를 둘러싼 어려운 대내외 여건과 글로벌 복합위기에 맞선 대응 방향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총체적 방안을 담았다”고 요약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약자 복지’를 언급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며 필요한 부분에 충분한 복지 시스템이 실현될 수 있게 예산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도체 경쟁력 확보·원자력 생태계 복원·GTX 등 생활안전 인프라·소상공인 재정 지원 및 북한 도발 대응 방안 등을 아울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지도이고 국정운영의 설계도”라고 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끝내 국민과 국회에 사과할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다”며 “윤 대통령은 야당의 사과 요구에 침묵한 채 ‘혼자만의 시정연설’을 이어갔다”고 평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 손으로는 초유의 정치 탄압으로 야당 말살에 몰두, 다른 손으로는 국회 협력을 얘기하다니 참 염치없는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아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첫 내년도 예산안에 방향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 원내대변인은 “1조 원 이상의 대통령실 이전 예산으로 서민경제 부담만 늘리더니, 민생경제 살려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호소에는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로 응답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자 감세와 민생복지 예산삭감으로 국민의 삶을 절벽으로 몰면서 윤 대통령은 민생경제를 챙겼다며 자화자찬하기 바빴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민생을 수호하기 위해 윤 정부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희서 대변인도 이날 “빈 수레 자화자찬으로 민생 실패, 국정 실패를 가릴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시정연설은 인사 실패, 정책 실패, 국정 무능에 단 한 번의 사과도 없던 윤 대통령 국정 실패의 화룡점정”이라며 “이런 인식과 태도로는 이미 싸늘해진 민심을 돌이킬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말뿐인 약자 복지,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부 정책과 예산에 분명한 경고와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2-10-25 15:34
정치 尹 “공공부분 허리띠 졸라매 ‘약자 복지’ 추구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내년도 정부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재정 건전화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약자복지’를 강조했다. 경제·안보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000억 원을 반영했다”며 저임금·특수형태 근로자 추가 지원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해 27만 8000 명을 추가 지원하겠다”며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000곳에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확대하고 쪽방 거주자들을 위한 복지 대책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듯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았다”며 “이 분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는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 4000호를 신규 공급하고,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인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생계 부담을 덜기위한 예산 방안도 설명했다. 그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올해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했다”면서 “밀, 수산물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해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생산비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하다”며 안보 위기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000억 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 원을 목표로 내년에 130만 원까지 인상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합리적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훈 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 폭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인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2-10-25 12:26
정치 “파행 진실 왜곡말라”…경기도의회 민주당, 국힘 주장 ‘정면 반박’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파행 원인은 민주당에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대변인단은 2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학생을 볼모로 도교육청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단은 “도교육청의 테블릿PC 예산은 약 2800억 원으로, 올해 남은 두 달간 사양 검토를 마치고 내년 1월 발주에 들어갈 계획이었다”며 “민주당은 많은 예산이 드는 만큼 준비 기간을 철저하게 거친 후 본예산에 편성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아이들을 볼모로 예산 처리를 어렵게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국민..
- 허수빈 기자
- 2022-10-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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