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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수교육지도사 증원 약속했던 임태희 교육감…실행은 아직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경기도 특수교육지도사에 대한 배치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특수교육지도사는 1141명으로 이들이 담당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2만 5150명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지도사 1명당 학생 22명을 맡는 셈이다. 도내 각 교육지원청 마다 특수교육지도사를 요구하지만 지원 수요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면서 현재 업무가 과중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 특수교육지도사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등‧하교 등에 대한 보조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 정규수업을 마친 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방과 후 수업을 신청하면 특수교육지도사가 학생을 돌본다. 방과 후 수업은 특수교사 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11년차 특수교육지도사 이모(49‧여)씨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방과 후 수업을 신청하면 학교는 일방적으로 업무에 나서라고 강요한다”면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과중한 업무로 피로도 엄청나다”고 토로했다. 이어 “방과 후 수업을 들어가면 다음날 수업 준비를 위한 업무 대기 시간도 부족하다”며 “한 학생을 책임지기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해야 하는데 우리에게만 강제하고 있어 힘에 부친다”고 덧붙였다. 특수교육지도사의 힘든 부분은 이뿐만이 아니다. 수요에 따라 정기 전보가 아닌 강제 배치‧전보가 이루지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지난달 특수교사 122명이 증원된 것이 전부다. 특수교육지도사를 확충하겠다던 임 교육감의 약속이 헛구호에 그친 셈이다. 도교육청도 특수교육지도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인건비 등 문제로 바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수교육지도사를 바로 늘리기 어려워 현장 어려움 해소를 위해 특수교사를 우선 증원한 것”이라며 “전문성이 떨어지는 대체 인력은 교육을 통해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활성화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직에 여러 직종이 포함돼 관련 문제를 전반적으로 고민‧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아직 증원의 필요성만 제기된 상태여서 관련 부서와 절차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교육공무직본부와 경기도교육청은 다음달 15일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 정해림 기자
- 2022-10-27 20:00
인천 내년부터 인천 내 학교 전기차 충전소 설치… 준비 부족에 예산 낭비 우려

인천의 학교들이 내년까지 전기차 충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반면 학교들은 차량과 일반인 출입에 따른 안전 문제와 전력량 부족을 걱정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교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인천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교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내년 초까지 모든 학교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하지만 제대로 된 대책 마련 없이 일선 학교에 설치 의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 수행 또는 보안 등에..
- 김민지 기자
- 2022-10-27 17:56
정치 [의정보고서] 오석규 경기도의원 “경기도민의 꿈을 이뤄드리는 것이 목표”

“제각각 꿈을 갖고 있는 도민분들의 꿈이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제가 돕고 싶어요.” 경기도의회 오석규(의정부4)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다. 그는 매번 첫 강의마다 학생들에게 ‘원대한 목표를 갖고 철저한 계획과 함께 이뤄나가라’고 당부한다. 문화 관광과 교수로 생활하다 보니 지역에서 자문위원으로 그를 많이 찾았고 능력을 인정받은 오 의원은 주변의 권유로 지방선거를 출마해 제11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했다. 오 의원은 “문화나 관광은 대상이 명확하다. 도민들을 목표로 잡고 연구와 개발을 이어 나가다 보니 도민의 삶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싶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항상 자신의 공약집을 가방에 넣고 다닌다. 학생들에게 당부했던 ‘꿈을 위한 계획과 목표’를 이제는 자신이 갖고 도민들..
- 허수빈 기자
- 2022-10-28 08:09
사회 광명 세모자 살해 40대 가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자를 살해한 40대 가장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실시됐다. 28일 오전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A씨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일가족을 살해한 동기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ATM 기계처럼 일만 했다”고 대답했다. A씨는 40대 아내와 10대인 그의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에서 25일 오후 7시 50분 자택에 있던 두 아들을 부엌칼로 살해하고 이후 귀가한 아내를 잇달아 살해했다. 이후 3시간 동안 PC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오후 11시 27분쯤 귀가한 뒤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죽어있다”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을 조사해 발견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와 옷가지 제시하며 A씨를 추궁했고 결국 범행 사실에 대..
- 박진석 기자
- 2022-10-28 14:00
사회 광명 세 모자 살해 40대 영장심사 종료…"제가 잘못한 것 맞다"

경기 광명에서 아내와 10대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제가 잘못한 일이 맞다"고 밝혔다. 이 사건 피의자 A씨는 28일 오전 10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출석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범행을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그는 범행동기로 밝힌 가정불화와 관련한 질문에 "저는 8년 전에 기억을 잃었고, 이번에 코로나에 걸려 8년 만에 기억을 찾았다"며 "(범행 전) 약 20일 정도 사이에 지난 8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름대로 조사해봤는데, 어머니는 버려졌고, 저(에게)는 ATM 기계처럼 일만 시키고, 조금씩 울화가 차서 그런 거 같다"고 횡설수설하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발언을 했다. A씨는 범행 계획 시점에 관해 "사건 2∼3일 전부터이다"라며 계획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후드점퍼에 마스크를 써 얼굴을 가린 A씨는 약 2분여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선 A씨는 "범행과 도주를 미리 계획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면회 오시면 궁금한 걸 다 설명해드리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앞서 '8년 전 기억'과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미친 사람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건이 가족 간 범죄인 점을 고려할 때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중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10분∼8시 20분 사이 자택인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40대 아내 B씨와 아들인 중학생 C군 및 초등학생 D군을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병으로 인해 1년여 전 회사를 퇴직한 A씨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아내와 갈등을 빚어오다가 사건 발생 사흘 전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건 당일 피해자들을 차례로 살해한 뒤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밖으로 나가 범행도구를 버리고, 인근 PC방으로 가 2시간가량 머물다 오후 11시 30분께 집으로 돌아와 "외출 후 돌아오니 가족들이 죽어있었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소방당국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수색 및 CCTV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추궁해 수사 착수 12시간여 만에 자백을 받아냈다.
- 연합뉴스
- 2022-10-28 13:53
경제 난방용 LNG·LPG 관세 0%…도시가스 요금 월 1천400원 내린다

정부가 겨울철 난방용 가스에 붙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린다. 고등어와 바나나, 명태 등 서민 밥상에 올라가는 식품도 한시적으로 관세를 없애거나 낮춰 물가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확대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 난방용 LNG·LPG 내년 3월까지 무관세…도시가스 요금 추가 인상 막는다 정부는 우선 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특히 도시가스 발전 원료인 LNG의 경우 난방 수요가 많은 동절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데, 이번에 적용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구당 월 1천400원 수준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는 최근 LNG 수입단가가 치솟으며 난방비 부담이 올라간 데 따른 조치다. LNG 가격은 작년 1분기 100만BTU(열량단위)당 10달러에서 올해 3분기 47달러로 급등했고, 도시가스 요금은 올해 들어서만 4차례 인상되면서 40%가량 올라갔다. 정부는 할당관세 연장 조치를 통해 추가 요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난방·취사 원료로 활용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도 현재 2%인 할당세율을 0%로 내리기로 했다. ◇ 고등어·바나나에 할당관세 0%…명태 조정관세 한시 폐지 겨울철 소비가 많은 고등어도 연말까지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고등어 1만t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현재 10%인 관세율을 0%로 낮추기로 했다.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과일류도 연말까지 관세율을 현재 30%에서 0%까지 낮춘다. 최근 환율 상승으로 수입 과일 가격이 오른 점을 반영한 것이다. 명태의 경우 내년 2월까지 조정관세를 한시 폐지해 관세율을 22%에서 10%로 인하한다. 조정관세는 수입 시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인데, 명태의 경우 최근 가격이 두 자릿수로 오르고 조황이 좋지 않은 점을 반영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여파로 수급난이 우려되는 계란·계란 가공품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 중인 할당관세 0%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시행한다. 가공용 옥수수는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수입선 전환을 유도한다. 정부는 이러한 10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확대 시행하면서 총 4천820억원의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할당관세는 내달 초 시행을 목표로 정부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 2022-10-28 10:28
정치 尹, 비상경제민생회의 80분 간 생중계…“전 부처, 산업·수출부서”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 부처를 향해 “모두가 다 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달라”며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한 각 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 및 점검’을 주제로 80분간 생중계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주재 회의 전체가 생중계된 것은 처음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속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과정을 국민과 공유하며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자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본 방향은 공정한 시장질서 하에 기업들이 창의와 자율로 경영활동을 하도록 정부는 시스템 관리를 하는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역할은 추위와 비바람도 원활하게 상거래를 할 수 있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주는..
- 김한별 기자
- 2022-10-27 17:25
경제 원희룡 “중도금 대출 제한 12억원으로 완화…규제지역 추가 해제”

정부가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을 완화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2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이 기존 분양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조정된다. 앞서 정부는 분양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왔다. 이날 발표에 따라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가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데 이어 다음 달 중으로 투기과열지구(39곳)와 조정대상지역(60곳)..
- 이지민 기자
- 2022-10-27 16:47
인천 법원, ‘부작위’ 살인죄 인정…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법원이 ‘계곡 살인사건’ 피고인 이은해(31‧여)와 조현수(30‧남)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이 사건을 8억 원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으로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열린 이 씨와 조 씨 선고공판에서 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은해는) 결과를 예견하고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목적과 계획적인 범행 의도 아래 보호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고사를 위장했다. 살인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기소한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아닌, 부작위를 적용해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작위는 직접적인 행위로, 부작위는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는 일을 말한다. 조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친한 동생으로 생각했고 속마음..
- 최태용 기자
- 2022-10-27 17:20
정치 노영민·서훈·박지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與 ‘월북몰이’ 전면 반박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인사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과 관련해 여권의 ‘월북몰이’ 반박에 나섰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문 정부 핵심인사들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조치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한편 자료 삭제와 조작 주장은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은 “청와대는 첩보를 생산하는 기관이 아닌 보고받는 곳”이라며 “청와대 정보나 첩보 생산기관에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일부 언론보도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국정원은 군 첩보를 공유한..
- 김한별 기자
- 2022-10-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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