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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제1당으로서 외교참사 책임 분명히 물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유능한 대안 야당’을 강조하는 동시에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은 혹독한 실전”이라며 “국익 우선, 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국익과 국가 위상 훼손에는 강력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영미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했다”고 재차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와 한·미 통화스와프는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개헌을 제안했다. 개헌 내용은 4년 중임제 외에도 ▲결선투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생명권·환경권·정보기본권·동물권 도입 ▲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며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정치개혁 과제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등 선거법 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이 대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역할을 강화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인세 인하와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누진제 폐지·서민예산 삭감 등을 언급하며 “서민 지갑을 털어 부자 곳간을 채우는 정책”이라며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약속했다. 민생 위기를 해결할 경제적 비전으로는 ‘기본사회론’을 제시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한다”며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고 강조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급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 기본소득”이라며 협력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2-09-28 11:28
사회 경기도 ‘전체 노선 준공영제’에도…버스노조, 30일 ‘총 파업’ 예정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경기도의 ‘시내버스 전체 노선 준공영제 전환’ 발표에도 오는 30일 예고했던 총 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준공영제 전면 시행에 대한 세부적 이행안이 빈약한 데다 노조가 사측에 요구한 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노조의 화를 지우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2026년까지 시-군 간 도내 시내버스 전체 노선에 대해 준공영제 전환을 추진하는 대책을 내놨다. 도는 당초 2026년까지 시-군 간 비수익‧필수‧공익 노선 200개에 대해 준공영제 전환을 순차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 대책’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그러나 도는 이후 버스 업계와 지속적인 대화를 나눈 끝에 시내버스 전체 노선을 준공영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조가 도의 대책 발표에도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서 오는 30일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 경우 일반 시내외버스인 민영제노선 8500여 대, 광역버스인 준공영제 노선 2100여 대 등 1만 600여 대가 파업에 돌입, 도내 전체 버스의 약 92%가 운행되지 않는다. 노조 관계자는 “경기도의 준공영제 전면시행 추진안 발표에 대해 노동조합의 입장을 정리 중”이라면서도 “정책 목표만 있지 세부적인 로드맵이 빈약해 수용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29일 사측과 2차 조정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 23일 사측과 1차 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도에 버스 준공영제 전면 확대 시행을, 사측에 서울버스 대비 월 60만~100만 원 적은 임금격차 해소와 1일 2교대제 시행 등을 요구해왔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로드 맵(road map) → 이행안, 단계별 이행안, 일정 계획 (원문) 준공영제 전면 시행에 대한 세부적 로드맵이 빈약한데다 노조가 사측에 요구한 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노조의 화를 지우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고쳐 쓴 문장) 준공영제 전면 시행에 대한 세부적 이행안이 빈약한데다 노조가 사측에 요구한 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노조의 화를 지우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 김기웅 기자
- 2022-09-28 17:31
사회 “학생 인권과 교권 함께 강화돼야”…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 소통토론회’ 개최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반된 것이 아닌 함께 강화돼야 하는 권리입니다.” 경기도 교육 구성원이 교권을 보호하고 학생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경기도교육청은 28일 경기과학고 과학영재연구센터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을 주제로 ‘제2회 자율‧균형‧미래 경기교육 소통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장, 교원, 학생 등 교육 구성원과 변호사,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교권 보호와 학생인권 존중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충된 권리가 아니며, 두 권리가 함께 강화될 수 있도록 ▲인권교육 강화 ▲교사 지도권 구체화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
- 박진석 기자
- 2022-09-28 17:30
생활 가을밤 불청객 ‘모기’…여름보다 가려운 이유는?

최근 때늦은 ‘가을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을 모기는 여름 모기보다 간지러움을 유발하고, 일본뇌염 등을 옮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모기는 보통 여름 곤충으로 알려져 있으나, “처서(處暑)가 지나면 모기 입이 비뚤어진다”는 옛 속담이 무색할 만큼 10월을 앞둔 최근까지도 ‘모기와 사투’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모기 때문에 잠을 설치는 상황 등을 온라인 게시판에 공유하며, 가을 모기가 여름보다 유난히 간지럽고 부어올라 ‘독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렇다면 모기가 왜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남아 있으며, 물렸을 때 유독 여름보다 독하게 느껴지는 걸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 김보리 교수는 지구 온난화로 가을 기온이 여름만큼 높아졌고, 특히 올해는 폭우가 모기의 활동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한다. 김 교수는 28일 경기신문 통화에서 “모기들은 여름에 고여있는 물웅덩이에 알을 낳고 번식을 해야 하는데, 올해같이 폭우가 많이 오면 물웅덩이가 씻겨 나가게 된다”며 “여름에 번식하지 못한 모기들이 가을에 번식해 발견되는 것”이라 말했다. 이 모기들이 여름보다 독한 이유는 가을이 모기의 ‘산란기’이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모기들이 알을 낳고 번식을 하려면, 보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더 많은 양의 피를 섭취해야 한다”며 “모기가 한 번에 많은 양을 흡혈하려는 과정에서 피를 굳지 않게 하는 성분이 분비되기 때문에 보통 여름보다 가을에 더 간지럽고 피부가 부풀어오른다”고 말했다. 모기로 인한 간지러움도 괴로운 일이지만, 가을에는 특히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일본뇌염이나 말라리아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이에 감염될 경우 발열, 두통,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합병증과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일본뇌염 환자의 96.8%가 8월에서 11월 사이에 발생했다. 올해 국내 첫 일본뇌염 추정 환자도 이달 초 확인됐다. 말라리아 환자도 7월보단 8월 말로 갈수록 늘어난 추세다. 올해 7~8월 환자 발생 동향을 보면, 7월 중순(10일)부터 8월 초(6일)까지는 주당 12→7→10→ 9명으로 총 38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8월 초(7일)부터 9월 초(3일)까지는 9→13→15→15명으로 총 52명이었다. 이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하며, 모기를 유인하는 향수나 화장품도 피하는 게 좋다. 김 교수는 “물렸을 땐 가려워도 절대 긁지 않도록 하고, 냉찜질을 하거나 주변 피부를 톡톡 두드리는 정도가 좋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 강현수 기자
- 2022-09-28 16:13
정치 김동영 경기도의원 “소신 있는 정치로 도민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 것”

“신의 있는 정치로, 변함없는 의지로 저만의 길을 도민들과 뚜벅뚜벅 걷고 싶습니다.” 김동영(민주‧남양주4) 경기도의원이 걷고 싶은 길에는 항상 도민이 함께한다. 전국 행복 지수 중에서 경기도가 제일 높길 소망한다는 김 의원은 매 순간 도와 지역 현안에 대해 고민한다. 20년을 넘게 국회의원 보좌관, 정책특보 등을 통해 정치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의원으로 새 출발한 그는 경력 덕분에 초선 의원임에도 정치력과 행정력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 불린다. 때문에 지역구 현안도 꿰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에 어떤 현안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최우선이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거기서 의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항상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런 고민 덕분에 최근 지지부진하면서 주민들의 우려를 샀던 오남역 일대 도로 개설 공사가 예산..
- 허수빈 기자
- 2022-09-28 06:00
사회 ‘지금은 소식시대’...새로운 먹방 유행 뜨나

최근 적게 먹는 연예인들의 ‘소식 먹방’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년간 먹방 콘텐츠는 한 끼에 라면 24봉지 먹기, 초밥 100개 먹기 등 보통 성인이 먹기 힘든 양을 잘 먹는 대식가들이 주목받았다. 그러나 최근 하루에 고구마, 바나나 한 개만 먹거나 음식점에서 고기 세 점으로 식사를 끝내는 등 소량의 음식을 먹는 ‘소식좌’들이 인기를 얻으며 소식 먹방 콘텐츠가 늘었다. 특히 연예인 산다라박과 박소현의 ‘밥맛없는 언니들’, 안영미의 ‘소식탁’, 주우재와 코드 쿤스트가 출연한 MBC 예능이 시청자들에게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들의 영상 100만~400만 회의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누리꾼들은 “과하게 먹는 것이 먹방 기준이 된 시대인데 소식 먹방을 보니 새롭고 음식 절제를 못하는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 “소식은 건강에 좋고 식비도 절..
- 정해림 수습기자
- 2022-09-28 17:31
문화 미술관에서 만나는 파리의 ‘아름다운 시절’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프랑스가 문화·예술적 번영을 누렸던 아름다운 시절, ‘벨 에포크(Belle Epoque)’. 당시 파리는 전 세계 예술가들이 모여드는 국제 미술의 중심지였다. 프랑스 국적의 고갱, 르누아르, 모네, 피사로를 비롯해 스페인 출신의 달리, 미로, 피카소, 러시아 출신의 샤갈 역시 파리에서 활동했다. 지난 21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막한 ‘MMCA 이건희컬렉션 특별전: 모네와 피카소, 파리의 아름다운 순간들’은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 혹은 동료로 만나 서로를 응원하며 20세기 서양 미술사를 함께했던 이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이건희컬렉션’으로 기증 받은 1488점 중 고갱, 달리, 르누아르, 모네, 미로, 샤갈, 피사로의 회화 7점과 피카소의 도자 90점을 만날 수 있다. 기증 1주년 기념전에 출품됐던 모네를..
- 정경아 기자
- 2022-09-28 06:00
경제 라면·과자 등 줄줄이 가격 인상…정부, 식품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 요청

정부가 CJ제일제당, 대상 등 주요 식품업체에 부당한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27일 CJ제일제당, 대상, 오뚜기, 삼양식품, 동서식품, 롯데칠성음료 등 주요 식품제조업체 6곳의 임원진을 만나 물가안정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식품 기업들이 국제 곡물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 등을 반영해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서자 식품 물가안정을 위한 업계 소통 차원에서 마련됐다. 실제 라면의 경우 농심이 추석 연휴 이후인 지난 15일부터 라면 26개 품목의 출고가를 평균 11.3% 올렸다. 팔도의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라면 12개 제품 가격을 평균 9.8% 인상한다. 과자 가격도 올랐다. 오리온은 지난 15일부터 전체 60개 생산제품 중 파이, 스낵, 비스킷 등 16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15.8% 인상했다. 빙그레는 다음 달 1일부터 꽃게랑, 야채타임 등 과자 가격을 13.3% 인상할 예정이다. 삼양식품도 다음 달 1일부터 사또밥과 짱구 등 스낵 가격을 15.3% 올리기로 했다. 김치 가격도 올랐다. CJ제일제당은 지난 16일부터 비비고 포장김치 가격을 평균 11.3% 올렸고, 대상은 다음달 1일부터 종가집 김치 가격을 평균 9.8% 인상한다. 흰우유 소비자 가격도 L당 최대 500원까지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이날 정부는 기업들의 경영 효율화를 통한 가격 인상 억제 노력을 당부했다. 특히 일부 업체의 가격 인상 움직임이 여타 업체의 부당한 가격 인상이나 편승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엄중한 물가 여건에서 식품기업의 역할을 주문했다. 권 실장은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많은 경제주체들이 물가상승 부담을 참고 견디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식품업계는 대체적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하고 있는 만큼 물가안정을 위한 업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농식품부가 조사한 코스피 상장 식품기업 36개 사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12% 올랐고, 30개 회사의 매출액이 늘었다. 끝으로 권 실장은 “4분기 이후 식품기업의 원자재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본다”라며 “한 번 오른 식품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의 비판을 수용하고 고물가에 기댄 부당한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 정창규 기자
- 2022-09-27 16:00
사회 코로나19 유행 감소세에 지정병상도 줄여…1천447개 지정 해제

코로나19 재유행이 잦아들면서 병상 가동률도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정부가 코로나19 지정 병상을 순차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8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유행이 잦아드는 만큼 지정 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7월 초 코로나19 6차 유행이 시작된 후 7월 20일부터 지정병상 재가동을 추진해, 당시 5천583개였던 지정병상을 7천400여 개까지 늘렸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 7천437개 코로나19 지정 병상 중 사용 중인 병상은 1천486개로, 가동률은 20%다. 이 차관은 "이번 6차 유행이 정점에 있었던 8월에도 병상 가동률은 50%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며 "유행이 진정 단계에 있는 현재 이전보다 병상 여력이 더 충분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정 병상 중 1천477개에 대해 내달 7일까지 순차적으로 지정을 해제해 5천960개 수준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5천960병상은 일평균 확진자 17만7천 명 수준까지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앞으로는 감염병 상시대응병상과 거점전담병원을 중심으로 지정병상을 유지하면서, 투석·분만·소아 등 특수병상과 요양병원 입원 수요, 지역별 균형 등을 고려해 지정병상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의료체계 내에서도 아프면 언제든 입원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겨울철 재유행 등의 유사시엔 7일 이내 지정병상 재가동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당국은 아울러 재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대면·재택 진료, 의료대응 체계 운영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를 연장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국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검사 당일 확진돼 진료와 약제처방까지 받는 경우에 적용되던 '통합진료료' 수가 등이 그 대상이다. 한시 적용됐던 통합진료료 수가는 당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11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의 '야간·휴일 전화상담관리료', 자율입원에 따른 '통합격리관리료',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역시 11월 말까지 추가 적용되며, 감염취약시설 방문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동전담반에 대한 수가는 연말까지 연장한다. 연장 기간 만료 전 유행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고 당국은 밝혔다. 한편 이날 질병관리청은 내·외국인 많이 방문하는 제주도에서 신규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에 변이 바이러스 확인과 분석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 2022-09-28 13:23
인천 전 정부 추진 ‘제물포역 공공주택복합 사업’ 난항…주민들, 인천시에 행정소송 제기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대책으로 추진된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 사업’이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사업 예정지의 원주민들은 주민 동의 과정의 하자를 비롯해 해당 사업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인천시에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27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26일 도심 공공주택복합 사업의 4차 후보지로 제물포역 북측·동암역 남측·굴포천역 일원 등 3곳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제물포역 북측은 기준치(66.6%)를 넘는 주민 동의율(69%)을 얻어 올해 2월 사업 본지구로 확정됐다. 인천도시공사(iH)가 사업을 맡아 2024년 착공, 2027년까지 341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을 공공이 나서 땅 선정부터 공급까지 총괄하는 방식이다. 공공이 주민 동의를 얻어 땅을 먼저 넘겨받고 사업을 추진해 입주까지 6년이 걸린다. 보통 10년 이상이 걸리는 일반 재개발 대비 속도가 빨라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주민들이 토지 소유권을 공공에 넘긴 다음에는 아파트 입주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재개발처럼 분양권에 피(P, 프리미엄)를 붙여 거래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 땅을 넘긴 뒤 나중에 보상이 이뤄져 감정평가액이 불합리해도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게 사업 반대 주민들의 설명이다. 제물포공공개발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전 모집된 동의서가 본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율에 반영돼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과도하게 주민 재산권을 침해·제한하고 주민대책도 미비해 특별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iH가 주민 동의서를 모집했고 등기부등본 등 확인을 거쳐 본지구에 필요한 수치를 확보했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거쳤다.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 조경욱 기자
- 2022-09-27 17:03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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