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10.29참사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정부를 향해 참사의 진상규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정치인이자 광역단체장으로 10.29참사 유가족을 만난 것은 김 지사가 처음이다. 김 지사는 이날 수원 올림픽공원을 찾은 ‘10.29 진실버스’ 현장을 방문한 뒤 SNS를 통해 “아직 우리 유가족들이 많이 아프다. 아직도 많이 울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성 있는 사과도, 진상규명도 없었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지도 못했고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도 하나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가족의 트라우마 해소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조차 충족되지 않은 셈”이라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에는 참사 이후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부상자가 한 명 있다”며 “의식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고 간병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5일 ‘학교 폭력(학폭)’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인식 확립을 위해 강화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학교폭력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과 우려가 높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드라마나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는 학폭 문제들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임을 인식해 국민이 공감하는 학폭 근절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정부에게 학폭을 하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경각심 확립과 피해 학생을 두텁게 보호·지원하는 방안, 교권 강화 등 학교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기간 연장 등이 논의됐다. 이는 학폭 결과가 수능 등 대입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목적이다. 이 외에도 ▲제도적 미비점 개선을 통한 피해 학생 맞춤 지원 강화 ▲교권 확대·보호 및 구성원의 학폭 책임 인식 제고 등을 중점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이날 당정이 발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 시절 학폭 가해 기록이 취업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회의에서는 ‘보존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담아 국무총리 주재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번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경기도내 건설 현장을 찾아가 조합원 채용 강요와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건설 폭력배' 일당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경인지역 건설노조 부본부장 A씨, 법률국장 B씨, 차장 C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경찰 관리대상인 조폭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천지역 조직 폭력배인 A씨가 지난 2020년 8월 평소 친분 있던 다른 조폭 소속 B씨와 C씨 그리고 학교 동창과 지역 선후배 등 3명과 함께 유령 노조를 만들어 용인‧안양‧오산 일대 9개 건설사로부터 전임비와 복지비 명목으로 모두 117회, 약 1억 20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은 ‘건설현장 정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골조 공사가 진행된 곳을 중심으로 드론을 이용 건설 현장 '안전모 미착용',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등 불법 상황을 구청에 신고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문신을 보여주며 자신들의 조합원과 건설장비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거나 전임비나 복지비 납부를 강요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벌이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공사 현장을 차지하기 위해 “상대 노조를 정리해 주겠다”며 조폭 행태인 보호비를 요구하기도 했다. 건설업체들은 공기 지연 등의 이유로 3∼6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입금했으며 A씨 등은 급여 명목으로 각 직책에 따라 매달 200∼600만 원씩 나눠 쓴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폭력행사와 현장 조합원 및 건설장비 현장 투입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월 초 B씨의 혐의를 밝혀내 구속한 데 이어 보강 수사를 통해 나머지 일당 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추가로 60개 건설업체가 4억 2000만 원을 입금한 정황을 잡아 수사하고 있으며 해당 노조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다수의 조폭이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폭력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결성한 노조는 근로자의 권익보호 보다는 태생적으로 갈취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빙자한 건설현장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온누리종합건설이 '시흥 MTV 웨이브파크리움'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 상담사가 "에어비앤비로 운영할 수 있다"고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을 에어비앤비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피해를 본 수분양자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시흥시 '웨이브파크리움' 오피스텔은 분양 당시 "공유형 숙박시설인 에어비앤비로 운영해 수익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며 수분양자를 모집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해양스포츠 특구로 많은 관광객 유입이 기대되는 곳에 위치해 있다. 이에 분양 상담사가 고객에게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공유형 숙박시설로 이익을 창출할 것을 권유한 것이다. A씨는 "당시 분양 상담사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에어비앤비 숙소로 운영해..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난 이듬해 화재보험료를 갱신하려고 하자 이전 보험료에 비해 5배나 올라 입주민들을 당혹게 하고 있다. 이 보험사의 경우 지난해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보험료를 15배로 인상하려 했지만 민원제기 이후 갑자기 3분의 1 수준으로 낮춘 사례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화재보험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기신문 취재 결과 지난해 4월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에 위치한 한양수자인아파트의 한 세대에서 전동휠을 충전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아파트는 보험사인 메리츠화재로부터 2000만 원가량을 보상받았으며, 추가로 30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문제는 보험을 갱신하기 위해 견적을 내 본 결과, 보험료가 급격하게 올랐다는 점이다. 오는 30일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아파트 측은 갱신보험 가입을 요청했는데, 대리점은 전년 가입 금액의 5배가 넘는 인수보험료를 요구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19년 메리츠화재와 화재보험을 체결하고 매년 이를 갱신해왔다. 아파트 측은 보험료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대리점에 항의했으나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은 의무 사항으로, 제시된 금액 이하로는 보험인수가 불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메리츠화재 이외의 보험사에서는 견적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이런 상황이) 많이 불합리한 것 같다"며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한 지 25년째고 근무하던 다른 아파트에서도 불이 났던 적이 있지만, 화재 이후 (보험료) 할증 폭이 큰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을 (보험료) 할증을 통해 물어내라고 하는 식"이라며 "보험이 가진 사회보장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것 같다"고 토로했다. 메리츠화재 측은 이와 관련해 아직 보험료가 확정되지 않은 가설계 상태로, 심사 등을 통해 보험료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앞서 취급했던 대리점 사용인은 아직 설계만 하고 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라며 "아파트화재보험은 완전 경쟁 입찰이라 다른 대리점에서 자유롭게 보험을 설계한 후 가입설계서를 아파트 쪽에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주자대표 분들은 가입설계서가 왔으니 보험료가 픽스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더 계약을 해야 하며 막바지 단계까지 온 것은 아니다"라며 "만기가 다가오니 입주자대표와 전 취급자가 (갱신 조건을 두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전 취급자가 갱신 계약을 원할 경우 메리츠화재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자는 아직까지 조정해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을 한번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며 "아직까지 메리츠화재에서 관여한 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례처럼 최근 아파트에 불이 난 이후 보험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손보사들이 보험료를 지나친 수준으로 높게 산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2년(2021년 1월~2022년 12월) 사이 불이 난 뒤 보험료가 2배 이상 증가한 아파트는 82곳으로 나타났다. 화재 이후 보험료가 18배까지 오른 곳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된 보험료는 고스란히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부당한 특약 끼워팔기나 인수거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감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손보사들의 화재보험 할증 폭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2월 금감원은 전수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화재 발생 시 보험사들의 보험료 갱신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이후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도 함께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보험업계는 화재보험 역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인상률이 결정되며, 이는 기존 계약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막고 합리적인 보험료 체계를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화재보험 또한 정해진 체계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이뤄지며, 보험개발원이나 계리법인에서 검증을 받는 등 합리적인 산정 근거를 남겨야 한다"며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보험료를 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타 보험사에서 견적을 거절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의 갱신이 아니라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사고 이력 등을 꼼꼼히 살필 수밖에 없다 보니 견적이 안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며 "자동차보험 가입시 사고 이력이나 운전자의 법규 위반 사실을 따지는 거랑 똑같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김기현 체제 1호 특별위원회 ‘민생119’의 조수진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남는 쌀 대안으로 ‘밥 한공기 다먹기 운동’을 제시하자 정치권의 빈축을 샀다. 조 위원장은 5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 아닌가. 그렇다면 ‘밥 한 공기 다 먹기’ 이런 것에 대해 우리가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다”며 “(쌀이) 다른 식품과 비교해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나.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 국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같은 당에서도 비판이 쇄도했다.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뭘 자꾸 먹는 당심 100% 지도부”라며 쓴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
대마를 상습적으로 판매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5일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 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1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량의 대마를 소지하거나 흡연하고 또 상당량을 매도했다”며 “대마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해 단순 투약보다 엄벌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측면을 보이는 점, 다른 대마 판매책 검거에 기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홍 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유통하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홍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범행이 수차례 언론 보도가 되면서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앞으로 대마뿐 아니라 법에 저촉되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사업장 인근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행정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등 '배짱'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삼성산단 서측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앞서, 출입구 주변에 교통시설물 등을 설치하겠다고 평택경찰서와 평택시 간 협의를 마쳤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시주차장 부지 조성은 삼성물산이 맡았다. 삼성물산이 평택도시공사와 임시주차장 임대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지난해 11월인 것을 감안하면, 협의 시점은 이 보다 훨씬 이전이란 계산이 나온다.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세계 초일류 기업인 삼성이 행정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배짱' 운영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기업 행태의 전형"이라며 "일단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입맛대로 쓰겠다는 심산이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임시주차장은 사용하면서 교통체증 등 시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평택 주민들과 상생은 뒷전이고, 직원과 공사 인부들의 편리만 추구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임시주차장 부지를 제공한 평택도시공사 측은 “땅만 빌려주었을 뿐 경찰서와 시청 간 협의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삼성물산 측에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평택시도 지난 3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에 '신규 조성한 주차장 주변 도로 등 주요 상습 주정차 구간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기 설치를 완료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경기신문은 협의 공문 수신자인 삼성전자 측에 행정조치 미이행과 관련해 질의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또 삼성물산 측은 "협의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평택도시공사는 삼성물산과 지난해 11월 삼성산단 서측(FD-41) 약 6만㎡(주차면 2500대)에 대해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평택도시공사 관계자는 “공사 소유의 이주자택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사실이 있다”며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평택시로부터 용도(택지→주차장)를 변경한 후 현재 사용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용인특례시 정, 이탄희 vs 김범수 '재대결' 53.4 대 43.8.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후보와 국민의힘 김범수 후보가 유권자들로부터 받은 득표율이다. 득표수는 7만9794표 대 6만5035표다. 당시 두 후보는 각 당의 '젊은 피'였다. 첫 등판이었지만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당연히 이들의 '재대결(Return Match)'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4년의 세월은 두 사람의 체급을 바꿔놨다. ▲국민의힘 김범수 재도전…'성숙한' 지역일꾼 거듭나기 김범수 후보에게 낙선이라는 고배는 예상보다 썼지만 패기만만했던 젊은 정치인, 정치신인에게 약이 됐다. 덕분에 "젊은 날의 경력에 기대어 유권자들의 삶과 ‘같이 가야 가치 있다’는 환골탈태를 경험했다"고 고백한다. 진정성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시련은 사람을, 특히 정치인을 성숙하게 만든다. 여기에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인권 시민단체 활동, 차관급 북한인권재단 상임이사,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 활동, 태평양아시아협회 회장 활동 등이 더 성숙하게 만들었다고 자평한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정치인생도 올곧았던 법조인 삶의 연장 이탄희 의원은 제21대 초반에 건강을 이유로 주춤했지만 지역구는 물론 원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탄탄히 했다. 돌이켜보면 그의 정치 인생은 올곧았던 법조인의 삶과 연장선에 있다. 2003년 사법연수원 34기로 같은 해 한국군 이라크 파병 반대 의견서를 작성, 그 이유로 서면 경고를 받았다. 또 2012년, 2013년, 2015년 지방변호사회 평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법관들의 꽃길로 불리는 법원행정처 기획 2조정실 발령을 받았지만 판사 뒷조사 파일 등을 확인한 후 사직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반려됐고 2019년 1월 양승태 대법관 구속 후 사직서 제출하고 변호인의 길을 걷는다. 이어 2020년 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 제10호로 정계에 입문, 같은 달 19일 용인시 정 선거구 전략공천을 받아 여의도행 열차에 탑승했다. 최근 안락한 삶을 누리던 ‘국회의원들의 나라’에 윤봉길 의사에 버금가는 도시락 폭탄을 던졌다. 이른바 ‘국회의원 세비, 절반으로 줄입시다’이다. ‘가구당 평균소득에 맞춰서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 되야’, ‘세비 절반 먼저 약속하고 국회의원 정수 토론하자’가 주제다. 이 의원은 “2022년 기준 국회의원 세비는 1억5500만 원, 월 평균 1285만 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소득은 연 6414만 원으로 (두 배 이상이니) 가구당 평균소득에 맞춥시다”라고 주장한다. 또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이 돼 국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국민의 생활 감각으로 의정활동을 합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다. 위정자들에게는 ‘아 뜨거’였던 주장이고 빚에 휘둘려 힘들게 살아온 시민들에게는 ‘사이다 발언’이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정부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과도한 인구 유치 경쟁을 지양하고, 광역 경계를 허물어 교류‧연계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핵심은 지역 균형 발전. 경기도에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사례와 상생 사례 등을 알아보고, 기초자치단체간 또 광역자치단체간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본다. [편집자주] [글싣는 순서] 첫 번째, 상생·협력은 없고 갈등·반목만 깊어져 두 번째, 갈등·경쟁 관계서 '초광역권' 파트너로 세 번째, 광역 간 '상생 시너지' 해법 찾기 '초광역 협력'은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지역이 연계·협력해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등 함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개념이다. 경기-충남도 100년 먹거리 평가...연구용역 착수 경기도와 충남도가 추진하는 '베이밸리 메가시 티' 건설사업은 아산만 일대 반도체·수소산업 등 국내 4차 산업 거점을 구축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충남·경기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20년 동안 평택~아산~천안 순환 철도 건설, 서해안권 마리나 거점 및 해양‧레저 산업 육성 등 9개 분야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각종 첨단산업이 자리잡은 경기도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충남도가 결합한다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지자체는 앞으로도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민간기업 등과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가평군-강원 춘천시, 첫 광역적 특구 지정 추진 "연 200만 명 넘게 찾는 자라섬-남이섬, 관광객 유치 용이해질 것"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춘천시는 지난 2021년 12월 자라섬, 남이섬 일대를 관광특구 지정을 정부에 공동 신청했다. 자라섬과 남이섬 일대가 특구로 지정되면 전국 최초로 광역적 관광특구가 탄생하게 된다. 두 지자체는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을 통한 관광 인프라 개선과 음식점 영업시간·옥외광고물 허가 기준 완화를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북한강 수계 관광 중심지를 조성해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자라섬과 남이섬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연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라며 "자라섬과 남이섬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외국인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