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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획] 지자체 곳곳 행정체제 개편 추진 ‘난항’…같은 전철 안밟으려면

▶글 싣는 순서 ① ‘2군·8구→2군·9구’ 인천 행정구역개편 돌입…지방선거 전 가능할까 ② 지자체 곳곳 행정체제 개편 추진 ‘난항’…같은 전철 안밟으려면 인천시가 내놓은 행정체제 개편안은 광역단체가 주도하는 최초 사례이지만 과거 실패를 거울 삼을 만한 사례는 충분하다. 다른 지자체도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곳들이 있고, 인천시도 행정체제 개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방식은 제각각이지만 이들 지자체들이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했던 공통된 이유는 행정서비스 증대해 주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10년 전 행정체제 개편을 성공했던 청주시는 아직 통합의 진통이 남아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논의를 시작하고 4차례 시도, 수차례 논의를 거쳐 무려 18년 만에 통합이 이뤄졌다. 당시 반대의 이유로 세금·건강보험료 인상, 청원군 지역에 혐오시설 집중, 농업 부분 지원 및 투자 감소, 통합 합의사항 이행 여부 불투명 등이 있었다. 행정 문제를 떠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사회단체 간 통합으로 인한 갈등도 있었다. 청주시가 통합을 위해 마련한 상생발전방안만 5개 분야 39개 항목 75개 세부사업에 달한다. 통합 청사 건립 사업과 더불어 경제·문화·교통 분야 사업 등이다. 현재 75개 중 73개 사업이 완료됐지만 청사는 아직 착공조차 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을 폐지하고, 자치입법·예산권이 없는 2개의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두는 단일광역체제로 개편됐다. 개편을 통해 행정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평가 받지만 권력 집중에 따른 제왕적 도지사 탄생,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행정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있다. 이같은 이유로 제주도는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행정체제개편이 단골 주제로 나온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광주시는 지난 2018년 연구용역을 거쳐 자치구 간 경계 조정안을 마련하고 수년째 논의했지만 헛바퀴만 돌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5개 구청장 등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달 행정구역 개편 첫 회의를 열었지만 견해차가 커 기존 조정안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 경험이 없지 않다. 아직 일부 후유증이 남아있는 것을 고려해 이번 행정체제 개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인천시는 1995년 1월 1일 인천광역시로 새롭게 개청하면서 같은 해 3월 북구를 부평구와 계양구로, 남구가 다시 남구와 연수구로 분했다. 또 경기도 강화군과 옹진군을 인천시로,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을 서구로 편입했다. 검단은 인천으로 편입된 이후 김포시로 환원해달라는 요구가 주민들 사이에서 꾸준히 흘러나왔다. 검단지역의 생활권이 김포시에 속해 있는데도 인천시로 편입되는 바람에 검단지역 발전은 물론 김포시 발전까지 가로막고 있다 주장했다. 계양구는 분구가 된 이후 그린벨트나 군사시설, 농지 등의 분포가 높아 성장동력을 잃었다. 청사 문제도 아직 지속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서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다 중단된 사례를 알고 있다”며 “다들 주민의견 수렴이 잘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 주민의견 수렴을 철저히 진행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 박소영 기자
- 2023-04-02 14:17
정치 野, 후쿠시마 방문 점검 추진…與 “민주당이 반복하는 ‘괴담 유포’ 공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문제와 관련해 현장 방문을 추진하는 것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2일 ‘괴담 유포’에 나선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대응단’ 소속 일부 의원들은 오는 6일부터 8일 2박 3일간 후쿠시마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과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일부 의원들을 포함한 4명가량이 현장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본 대사관 항의방문 ▲후쿠시마 원전 주변현장 시찰 ▲일본 어민 간담회 등의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죽창가’에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지니, 이제 주특..
- 김한별 기자
- 2023-04-02 15:45
정치 김동연, 골드버그 美대사와 ‘야구 외교’로 혁신동맹 강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 미국대사와 함께 프로야구 개막전을 관람하는 이른바 ‘야구 외교’를 통해 혁신경제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김 지사는 1일 수원KT위즈파크에서 골드버그 대사와 2023 KBO(한국야구위원회)리그 개막전 KT위즈와 LG트윈스의 경기를 관전했다. 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2023년 프로야구 개막과 우리가 사랑하는 KT위즈 10년 창단식을 맞아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초청해 함께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도내 장애인, 어르신, 다문화 가족 등을 초청했다고 밝히며 “도는 전 도민이 함께 스포츠를 즐기고 건전한 몸과 마음으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 지사는 도청을 방문한 골드버그 대사와의 접견에서 프로..
- 이유림 기자
- 2023-04-02 14:46
사회 남경필 장남 영장 기각 5일 만에 다시 마약…결국 구속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 마약을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조정민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해 검찰이 청구한 남모 씨(32)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남 씨는 지난달 30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 안에 있던 남 씨의 가족은 당일 오후 5시 40분 남 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씨를 긴급체포했고, 소변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지난 달 23일 남 씨는 용인시 기흥구의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남 씨는 풀려났으나 닷새 만에 재차 마약에 손을 댄 것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4-01 17:47
사회 ‘중처법 1호 사건’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관련 책임자 재판 넘겨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인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의 책임자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홍용화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현장 실무자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에서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처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했다. 정 회장이 채석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최종 의사결정권자였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대표이사는 정 회장의 지시를 수행하고 경영권 행사를 보좌하는 역할 정도만 해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 장소의 위험성을 인식했고, 안전보건 조치 의무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의무를 불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앞서 지난해 1월 29일 양주시 은현면의 삼표산업 양주 석산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채석장에선 골재 채취 폭파작업을 위해 구멍을 뚫는 천공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약 30만㎥의 토사에 매몰된 이들을 구조하는 작업도 쉽지 않아 3명의 시신을 모두 수습하는 데만 닷새가 걸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4-01 17:48
체육 경기도청 박선민, 창원시장배 전국사격대회 공기소총 10m 우승

박선민(경기도청)이 제5회 창원시장배 전국사격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선민은 1일 경남 창원시 창원국제사격장에서 2024 국가대표 선발전 및 국제대회 파견 선수 선발전을 겸해 열린 대회 나흘째 여자일반부 공기소총 10m 개인전 금메달 결정전에서 이은서(서산시청)를 16-14로 따돌리고 패권을 안았다. 본선에서 628.0점을 쏴 8명이 진출하는 결선에 8위로 간신히 합류한 그는 결선에서 263점을 기록해 금메달 결정전에 올랐고 금메달 결정전에서 이은서를 16-14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한편 박선민과 같은 경기도청 소속 조은영은 여일부 공기소총 10m 개인전 본선에서 631.9점을 마크하며 1위로 결선에 올랐지만 결선에서 261.5점을 기록하며 동메달에 만족했다. 박선민, 조은영, 금지현으로 팀을 꾸린 경기도청은 여일부 공기소총 10m 단체전..
- 유창현 기자
- 2023-04-01 20:10
사회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사고’ 관계자 6명 검찰 넘겨져

지난해 12월 사망 5명 등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이하 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A씨를 구속 상태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화재 발생 시 비상 대피 방송 실시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당일 오후 1시 46분 B씨 트럭에 화재가 발생한 장면은 관제실 폐쇄회로(CCTV)에 송출됐는데, 근무 중이던 A씨와 직원 3명은 이를 주시하지 않아 화재를 인지하지 못했다. 인지 후에도 비상 대피 방송 실시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관제실에서 근무하던 다른 직원 2명과 이들을 관리하는 파견업체의 관계자 1명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화재 사고 당시 처음 불이 시작된 트럭에 대한 관리를 평소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몰던 이 트럭이 2020년에도 고속도로를 달리다 불이 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미뤄 차량 정비 불량 등 관리 미흡에 따른 화재로 판단했다. 또 화재 직후 바로 인근에 있던 소화전 및 비상벨 등을 사용하지 않은 등 화재 직후 후속 조처가 미진해 더 큰 피해를 막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방음터널 공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벌였으나, 불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4-01 17:49
인천 [기획] ‘2군·8구→2군·9구’ 인천 행정구역개편 돌입…지방선거 전 가능할까

새로운 자치단체가 출범하려면 숱한 고초를 겪는다. 2014년 청주·청원 통합 이후 10년 가까이 행정구 설치가 일어나지 않은 만큼 실제 개편으로 가는 길은 더디기만 하다. 인천시가 2개 군·8개 구를 2개 군·9개 구로 바꾸는 행정체제 개편에 칼을 빼어 들었다.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폭풍 전 고요함이 느껴진다. 경기신문은 세 차례에 거쳐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몇 가지 숙제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2군·8구→2군·9구’ 인천 행정구역개편 돌입…지방선거 전 가능할까 ② 지자체 곳곳 행정체제 개편 추진 ‘난항’…같은 전철 안밟으려면 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위한 인천시의 타임라인은 이렇다. 오는 5월까지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상반기 중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뒤 법률을 제정한다는 구상이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구와 동구를 통합·조정해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나누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개편한다는 게 뼈대다. 생활권 차이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전략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인구가 5만 9000명, 4만 3000명에 불과한 동구와 중구 내륙을 합쳐 힘을 키우고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7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서구를 나눠 세분화를 시키자는 것이다. 경계획정은 제물포구·영종구는 바다를 경계로, 서구·검단구는 아라뱃길 경계를 원칙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경계에 걸쳐있는 인천터미널 물류단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자치구 명칭은 지역 역사성과 문화적 전통을 고려해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로 정했다. 서구는 지금 이름을 유지하되 여론 조사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또하나의 문제인 청사는 제물포구와 서구는 기존 청사를 활용키로 했고 영종구와 검단구는 중구제2청사, 검단출장소를 활용하되 부족면적은 민간건물을 임차한다. 공무원 정원은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에 맞춰 최소한의 인력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3~14일 중·동구 및 서구 시민소통협의체 분과회의, 3월 22~24일 중·동·서구 주요 사회단체장 설명회, 3월 29~30일 동구와 서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시가 속도전을 내는 가장 큰 이유는 올해 안 법률 제정을 마치기 위해서다. 내년 있을 총선으로 정치 구도가 바뀔 경우 또다른 난관을 마주쳐야 하기 때문이다. 개편을 위해선 설치 목적과 명칭,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담고 있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시는 법률을 만드는 방식으로 ‘의원발의 입법’ 대신 ‘정부 입법’을 택했다. 정부 입법은 의원발의 입법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럼에도 정부 입법을 택한 이유는 비용 등에 이유로 행정체제 개편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행정안전부의 공감대를 우선 형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다. 시의 초안은 나름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달 진행했던 주민 설명회에서도 이렇다 할 반발이 나오지도 않았고 해당 지역 구청장 3명이 협약을 맺기도 했다. 다만 올해 안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정부 입법이 6개월 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주민투표 혹은 의회의 동의를 상반기 안에 받아야 한다. 시는 의회 동의를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과정을 불과 1~2개월 안에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 박소영 기자
- 2023-03-30 17:59
인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인천 학교 164곳 빵·우유 대체급식

인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달 31일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인천의 일부 학교에서 급식에 차질이 생겼다. 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인천 학교 557곳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9899명 중 1182명(11.94%)이 파업에 참여했다. 급식 노동자가 파업에 많이 참여한 학교 164곳은 빵과 우유 등 대체급식을 하거나 간편식을 제공한다. 인천의 초등돌봄전담사 646명 가운데 17명(2.6%)이 파업에 참여했으나 돌봄교실은 모두 정상 운영했다. 유치원 방과후과정은 197곳 중 1곳만 운영하지 않는다. 이날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학비연대)는 인천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신학기 총파업 인천대회를 열고 “정부와 교육당국은 더이상 우리의 노동을 희생 삼아 교육복지를 유지하려 하지 말라”고 말했다. 인천학비연대는 시교육청과 임금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31일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전국학비연대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과 작년 9월부터 교섭을 진행했지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연대회의는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수준과 체계를 논의하기 위한 ‘임금체계개편 노사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노사 각각 1회씩 2회로 협의를 끝내는 합의안을 제안했다. 한혜경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장은 “2022년 9월에 시작한 집단 임금교섭은 7개월 동안 타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며 “신학기 총파업까지 내몰고 있는 교육감들 인천시교육청을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 총파업 이후에도 쟁점에 대해 결단하지 않으면 3차, 4차 파업까지 빠져들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3-03-31 18:09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세번째 공판 출석…유동규 검찰측 증인 출석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달 31일 10시 25분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과 법정에서 처음 대면하는데 입장 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법원에 들어섰다. 이날 공판에는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혔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의 관계를 증언했다. 특히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이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 대면하는 만큼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 한때 이 대표의 '측근 그룹'이었던 유 본부장은 재판 내내 '이재명씨'로 부르며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이어갔다. 유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김 처장이 공사에 입사한 뒤로 김 처장과 함께 여러 차례 성남시를 찾아가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이재명 피고인이 공사 직원이 된 김문기를 기억하는 것처럼 행동하던가"라고 묻자, 유씨는 "알아봤다고 생각한다. 세미나도 같이 했고 못 알아볼 사이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유씨는 또 2015년 이 대표, 김 처장 등과 함께 호주, 뉴질랜드로 출장 갔던 당시 상황도 증언했다. 검찰이 뉴질랜드 오클랜드 앨버트공원에서 이 대표와 김씨가 나무를 양쪽에서 감싸 안고 서로 손을 잡은 사진을 보이며 당시 상황을 묻자, 유씨는 "공원에 거목이 많아 길이를 재는 모습"이라며 "사진에서 보듯이 서로 스스럼없이 지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80대 남성 한 명이 이 대표를 향해 달걀 2개를 던지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남성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과 법원 직원 등의 제지를 받은 뒤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3-3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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