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경기지역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며 아파트 입주 경기가 더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최근 주택산업연구 발표 자료에 따르면 6월 경기지역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는 81.8로 지난 5월(104.6)보다 22.8포인트 하락했다.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는 매달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주 실적 전망을 조사한다. 기준선(100) 아래면 부정적인 입주 시장 상황을 의미한다. 경기지역 아파트 입주 전만 지수 하락 폭은 22.8포인트로, 세종과 인천에 이어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으로 확인됐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 미국발 금리상승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주택비용 부담 증가로 주택 수요자들의 실제 구매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됨과 동시에 지역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실질적인 규제 완화..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며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정 청장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이 시간부로 해경청장 직을 내려놓는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우리 조직에 닥쳐온 위기 앞에서 부족하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오랜 고심 끝에 우리 해경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휘부를 구성하는 것만이 답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디 새로운 지휘부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단결해 이 위기를 극복하고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건강하고 튼튼한 조직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 청장 외 서승진 해경청 차장(치안정감), 김병로 중부해경청장(치안정감), 김용진 기획조정관(치안감), 이명준 경비국장(..
“정책의 연속성은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 요건 중 하나입니다. 제10대 의회에서 부지런히 쌓아온 성과가 11대 의회에서 더욱 확대되길 바랍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오는 27일 제360회 정례회를 끝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에 마침표를 찍는 가운데 장현국 도의회 의장은 24일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장 의장은 “의장 취임 당시 ‘디딤돌 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디딤돌’이라는 표현에는 도민의 행복을 충실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미와 의지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되돌아보면 제가 의장으로서 해 온 모든 의정활동이 디딤돌이라는 단어로 압축된다”며 “관심이 미치지 않는 도내 사각지대 곳곳이 더 잘 드러나고, 각종 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끔 적재적소에 ‘디딤돌’을 놓고자 노력해왔다”고 자평했다. 10대 후반기 도의회가 2년간 처리한 조례 건수는 총 1195건(조례 734건‧승인 239건‧결의 80건‧기타 142건)이다. 이는 지난 9대 동기간 대비 10%가 증가한 결과다. 특히 지난 2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도민이 막대한 피해를 본 엄중한 시기였기에 장 의장은 “도민 피부에 와 닿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애썼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상생활과 직결된 조례를 마련함에 따라 도의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4년 연속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장 의장은 “10대 의회는 민생속으로 들어가 열심히 소통하면서 도민의 신뢰를 어렵사리 구축했다”며 “말에 믿음을 싣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회, 10대가 쌓아올린 ‘신뢰의 금자탑’을 11대 의회가 잘 계승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장 의장과 일문일답 ▲ 10대는 민생 소통에 주력해 왔다. 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대표적인 활동으로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를 꼽을 수 있다. 의장이 경기지역 주요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해 도민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 정책을 모색하는 형식의 경기도의회 핵심정책이다. 의장 취임 직후부터 최근까지 계절과 지역별·정책별 현안을 고려해 다양한 주요 현장을 방문했다. 수해지역, 전통시장, 중소기업, 방역현장, 초·중·고교 등 일선교육현장까지 총 32회에 걸쳐 51개소를 찾아다니며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의 의미 깊은 성과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필요한 실질적 대책을 구현했다는 점이다. 민생현장에서 도민이 직접 느끼는 코로나 정책의 미비점과 시급한 지원책을 파악한 뒤 핵심 건의사항을 정리해 경기도와 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 행정사무감사, 조례 재․개정 등 의회 본연의 의정활동을 강화했다. 주요 성과를 소개한다면. 의회 본연의 역할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 조례 재․개정 등의 입법활동이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확대에 집중했다. 도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감을 실시했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실질적 조치를 즉각 시행했다. 구체적으론 ‘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행감에 제기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옥상출입문 실태조사 예산을 확보해 공동주택 화재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 농민기본소득 추진 시군을 6개에서 17개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3배 이상 늘리는 등 원자잿값 폭등 등으로 시름하는 농민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책도 마련했다. ▲ 전국 최대규모 의회로서 최초의 도전을 거듭해왔다. 도의회는 전국에서 인구와 의석수가 가장 많은 최대규모의 광역의회로 타 의회에 모범이 되는 선제적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항상 갖고 있다. 이른바 ‘최초의 도전’으로 불리는 전례 없는 의정 행보는 이 같은 사명 의식에서 비롯됐다. 우선 전국 최초 분원인 북부분원을 신설하며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 의지를 실천으로 증명했다. 국회도 분원을 설치한 전례가 없어 벤치마킹할 기관이 없었고 이에 ‘우리가 교본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다. 이후 북부분원은 최근까지 북부청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결산심사는 물론 북부 민원인 면담 장소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전국 지방의회를 대표해 최일선에서 노력했다. 주요 활동을 설명하자면. 후반기 의회 들어서는 의장인 제가 위원장을 맡은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김순은 당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회의를 개최하고, 국회의결 촉구 결의대회 실시, 국회 및 행정안전부 건의문 발송, 관련 토론회 개최 등 구체적인 활동을 추진했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왕성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자치분권발전위 산하의 3개 분과위원회별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를 연중 실시하며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세부적 검토를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코로나19가 극심한 상황에서도 미국, 일본, 대만 등 국내외 학계 전문가를 온라인으로 초청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하는 등 자치분권 활성화를 향한 경기도의회의 의지와 열망을 알렸다. ▲ 신청사 이전을 성공적으로 실현했다. 신청사 이전의 의미와 향후 운영 방안은. 도의회는 청사건립 추진 방향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지지부진하던 신청사 이전 논의를 재점화하며 경기융합타운이 건립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했다. 광교시대를 연 의장으로서 시설에 미비점이 없도록 마무리 작업을 꼼꼼하게 수행했다.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안전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의회 구성원은 물론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 ▲ 11대 의회가 출범을 앞뒀다. 사상 최초로 여야 동수인 상황에서 당부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광교신청사 개청 등 커다란 산을 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자치분권 관련 제도개선 등 어려운 과제가 남았다. 의원 동수의 양당 체재로 운영됨에 따라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존하지 않으면 공멸을 부를 수 있다. 차기 의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의회의 주인은 개별의원이나 정당이 아니라 도민이라는 점을 항시 유념한다면 큰 어려움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양 당이 협치를 기반으로 ‘공존의 길’을 모색하며 도민의 관점에서 설계해야 한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니얼굴 장르 : 다큐멘터리 출연 : 정은혜, 장차현실 감독 : 서동일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웃음과 감동을 전했던 캐리커처 작가 정은혜가 이번엔 영화를 통해 관객들을 만난다. “예쁘게 그려주세요” “원래 예쁜데요. 뭘~” 매달 셋째 주말이면 양평에는 1km의 북한강변을 따라 ‘문호리 리버마켓’이 열린다. 지역주민들이 판매자로 참여해 직접 키운 농산물과 다양한 물품들을 판매하는 벼룩시장이다. 정은혜 작가는 이곳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그려 준다. 2016년 여름, 집에서 뜨개질만 하던 그는 풍자화(캐리커처) 작가가 돼 문호리 리버마켓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의 얼굴을 그려 주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예쁘게 그려주세요”라고 부탁하면 정은혜는 “원래 예쁜데요. 뭘~”이라며 예쁘지 않은 풍자화를 그려준다. 문법화 된 공식으로 그린 아름다움이 아닌 자신만의 시선으로 포착한 개성 있는 얼굴을 그려 준다. 영화는 ‘발달장애인’이란 단어에 갇히지 않고, 작가로 성장해 나가는 정은혜의 모습을 담았다. 정은혜의 아버지이자 영화를 연출한 서동일 감독은 “사람을 만나고 그림을 그리는 은혜의 모습을 쭉 기록하다 보니, 어느 순간 발달장애아에서 아티스트로 넘어가는 과정을 그리게 됐다”고 작품의 의의를 설명했다. 정은혜의 재능을 처음 발견한 것은 그의 어머니이자 만화가로 활동 중인 장차현실 작가였다. 화실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던 장차현실 작가는 정은혜가 그린 향수 광고 모델 초상화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곤 풍자화 작업이 정은혜의 대인관계에 도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창작 활동을 응원했다. 이후 성인이 된 정은혜가 갈 곳도, 할 일도 없이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힘들어하자, 장차현실 작가는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문호리 리버마켓에 정은혜를 보낸다. 그렇게 풍자화 작가로 발을 내딛은 정은혜는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4000여 명의 얼굴을 그렸다. 정은혜는 풍자화를 통해 자신의 작품세계로 사람들을 초대한다. 외모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에 상처를 받고 시선강박증을 겪기도 했던 그는 그림 그리는 것으로 스스로를 치유하고,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건넨다. [ 경기신문 = 정경아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스크린(screen) → 화면, 영화 * 캐리커처(caricature) → 풍자화 * 플리마켓(flea market) → 벼룩시장 (원문)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웃음과 감동을 전했던 캐리커처 작가 정은혜가 이번엔 스크린을 통해 관객들을 만난다. (고쳐 쓴 문장)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웃음과 감동을 전했던 캐리커처 작가 정은혜가 이번엔 영화를 통해 관객들을 만난다. (원문) 지역주민들이 판매자로 참여해 직접 키운 농산물과 다양한 물품들을 판매하는 플리마켓이다. (고쳐 쓴 문장) 지역주민들이 판매자로 참여해 직접 키운 농산물과 다양한 물품들을 판매하는 벼룩시장이다. (원문) 2016년 여름, 집에서 뜨개질만 하던 그는 캐리커처 작가가 돼 문호리 리버마켓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의 얼굴을 그려 주기 시작했다. (고쳐 쓴 문장) 2016년 여름, 집에서 뜨개질만 하던 그는 풍자화(캐리커처) 작가가 돼 문호리 리버마켓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의 얼굴을 그려 주기 시작했다.
인천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인 인천글로벌캠퍼스재단이 ‘공유재산’인 수영장 시설 임대료를 갑작스럽게 두 배나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글로벌캠퍼스재단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캠퍼스 내 수영장 임대 위탁관리 수탁자 선정 공고’를 내고 A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기간은 총 5년이다. 위탁 사업자로 선정된 A업체는 2017년부터 연간 2억 1358만 원(부가세 포함)의 사용료를 내며 수영장을 운영해왔다. 당초 계약기간은 지난해까지였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수영장을 열지 못했던 기간을 감안해 올해 9월 13일로 기간이 연장됐다. 문제는 최근 재계약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불거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은 5년 범위 안에서 한 차례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A업체는 코로나19 탓에 상당 기간 적자를 감수했기 때문에 앞..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숨지게 한 권재찬(53)씨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권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했고 공범까지 끌어들인 뒤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 자신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차례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거나 증거를 인멸했고 해외 도피도 시도했다"며 "결과가 매우 중대한데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권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다음 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직접 A씨를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A씨의 시신을 유기할 때 권씨를 도왔다.
“경기도 교육청은 당장 급식실 인력을 확충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경기지부는 23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배치기준을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학비노조는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현실을 직시하고 대책을 수립하라”며 “조취를 취하지 않는다면 임태희 교육감 출근을 저지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이들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당선자에게 ▲배치기준 테스크 포스(특별 전담 조직) 정상화 ▲대체인력제도 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 등을 요구했다. 황병옥 조직국장은 “급식 노동자가 업무에 시달려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주기 위해 성실이 임했으나 지금 골병에 시달려 죽음 앞에 놓여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신청은 총 64건이다. 그중 34건이 승인됐으나 5명이 폐암으로 사망했다. 산재신청 중 25건은 진행 중이며 5건은 불승인됐다. 황 조직국장은 “공공기관 급식노동자의 식수인원은 한 사람당 70명이지만 교육청은 150명이다”며 “급식 노동자 사망의 핵심 원인은 인력부족이다”고 주장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와 경기교육청은 급식실 적정인원 배치를 위한 ‘배치기준 테스크 포스(특별 전담 조직)’를 구성해 지난 10일 1차 회의를 가졌다. 향후 격주 1회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교육청은 23일 진행하기로 한 2차 회의를 연기했다. 최진성 경기지부장은 “1차 회의에서 교육청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면피성 태도는 노동자들에게 절망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책임을 회피하는 교육청과 얘기할 필요가 없다”며 “임태희 교육감 당선자와 이주호 인수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고지은 노동안전위원장은 “노동자들이 고강도 업무에 노출돼 있으나 코로나19 업무도 가중됐다”며 “노동자들의 몸이 따라주지 않아 퇴사하는 것이 학교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교육청의 태도로 학생들이 불합리한 계급 사회를 배우고 있다”며 “현장을 돌아 보고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교육청이 되달라”고 당부했다. 박화자 수석지부장은 “급식노동자들이 죽어 나갈 것이라고 이미 경고한 바 있다”며 “교육청은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산재예방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조취를 취하지 않으면 다음달 1일 임태희 당선자의 출근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학비노조 경기지부 “현장의 현실을 계속 전달했으나 교육청의 외면을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며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교육청의 문제 외면에 대한 투쟁이 이어질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태스크 포스(task force) → 전담반, 전담 조직, 특별 전담 조직, 특별팀, 전담팀 (원문) 또 이들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당선자에게 ▲배치기준 테스크 포스 정상화 ▲대체인력제도 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 등을 요구했다. (고쳐 쓴 문장) 또 이들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당선자에게 ▲배치기준 테스크 포스(특별 전담 조직) 정상화 ▲대체인력제도 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 등을 요구했다.
시즌 두 번째 수원 더비가 열린다. 양 팀의 분위기가 극명하게 엇갈린 가운데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수원FC와 수원 삼성은 오는 25일 오후 7시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1 2022' 18라운드 맞대결을 펼친다. 수원FC(5승 3무 9패·23득점 29실점)는 직전 라운드에서 이승우의 3경기 연속골에 힘입어 ‘난적’ 포항 스틸러스를 2-1로 물리치고 2연승을 달렸다. 승점 18점으로 10위 수원 삼성(4승 6무 7패·13득점 19실점)과 승점이 같지만 다득점에서 앞서며 8위에 자리했다. 반면 수원 삼성은 3연패 위기에 놓였다. 19일 FC서울과의 슈퍼매치(0-1 패)와 22일 전북 현대와의 맞대결(1-2 패)에서 연달아 패하며 최근 4경기에서 2무 2패로 승리가 없다. 시즌 중반 양 팀의 팀 색깔도 분명하게 갈린다. 수원FC와 수원 삼성은 각각 헐거운 수비벽과 무딘 창이 걱정이다. 리그 최다실점을 기록 중인 수원FC는 많이 잃는 대신 많이 넣는다. 리그 득점 순위는 3위. 반면 리그 최소득점을 기록 중인 수원삼성은 적게 넣는 대신 비교적 적게 잃는다. 리그 실점은 6위를 기록 중이다. 공격력에서 우위인 만큼 수원FC는 4경기 연속 득점포를 노리는 이승우의 발끝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승우는 총 7골(공동 5위) 중 6골을 홈경기에서 넣는 등 ‘캐슬파크’(수원종합운동장)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수원 삼성은 직전 라운드에서 사리치가 패널티킥을 추가했을 뿐 여전히 골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승리를 위해선 반드시 골 결정력을 보완해야 한다. 수원FC 수비를 상대로 골 감각을 되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지난 2월 26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1차전 맞대결은 수원 삼성이 수원FC를 1-0으로 제압했다. 양 팀은 그간 총 9차례 맞붙어 4승 1무 4패로 우열을 가리지 못했다. 4위로 도약한 인천 유나이티드(7승 6무 4패·승점 27점)는 같은 날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7위 FC서울(5승 6무 6패·승점 21점)과 ‘경인 더비’를 치른다. 인천은 직전 라운드(강원전 4-1 승)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리그 득점 단독 선두(14골)로 올라선 ‘해결사’ 무고사가 서울 골문을 정조준한다. 한편 4경기 만에 승리를 노리는 12위 성남FC(2승 5무 10패·승점 11점)는 선두 울산 현대(12승 3무 2패·승점 39점)와 일전을 위해 원정길을 떠난다. K리그2에서는 직전 경기 승리(서울 이랜드전 3-2승)로 꼴찌 탈출에 성공한 안산 그리너스FC(3승 8무 9패·승점 17점)가 충남아산과의 23라운드 원정에서 3연승을 노린다. 반면 최근 3연패를 당한 3위 부천FC1995(9승 4무 7패·승점 31점)는 부산 아이파크와의 원정에서 반전을 꾀한다. 이어 4위 FC안양(8승 7무 5패·승점 31점)은 서울이랜드를 홈으로 불러들이고, 8위 김포FC(5승 5무 10패·승점 20점)는 대전 하나시티즌과의 원정전에 나선다. [ 경기신문 = 김세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23일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 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한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최대 근로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하게 줄이면서도 기본적인 제도 방식은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 현장에서는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워라벨, 시간 주권이 중시되면서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도록 근로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 달라는 요구도 지속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 간담회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방안 마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2018년 여야 합의로 '주 최대 52시간제'에 급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00시간대보다 여전히 높다. 이 장관은 “실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며 “적립 근로 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 방법, 정산 기간 등 세부적인 쟁점 사항에 대해선 면밀히 살펴 제도를 설계할 방침”이라고 설명이다. 이외에도 “2021년 기준 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체 중 호봉급 운영 비중은 55.5%이며 1000인 이상의 경우 70.3%로, 연공(오래 근무한 공로)성이 매우 과도하다”며 “연공성 임금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 유도에는 적합하나 저성장 시대,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에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고용 형태화 등에 따른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산업 전황에 따른 원활한 이·전직 지원, 양극화 완화 등 노사정이 함께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여·야의 기 싸움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며 이를 보는 국민들의 피로 또한 높아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음 만기일에 부도를 냈다"며 민주당과의 불통 원인을 시사했다. 지난해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1년 뒤 야당 반환 조건으로 법사위원장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을 요구, 국민의힘과 합의를 이뤘다. 권 원내대표는 "원 구성 지연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며 "법사위 계류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대폭 축소하고 심사 범위도 엄격히 제한했으며, 60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국회법 개정에 협조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국힘이 맡기로 했는데 예산 값 못 갚겠다고 배짱을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배현진 최고위원은 '여당 선 양보안'을 외치는 민주당에 "침대 축구가 아닌 침대 협상"이라며 개탄했다. 배 최고위원은 "몇 달 전까지 집권 여당에, 현재는 국회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다수당이지 않냐"며 "어떻게 그 책임을 여당에만 물을 수 있냐"고 반문했다. 전날 권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 조건 중 '민주당이 대선 후보(이재명) 고소·고발 취하를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언급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얼토당토않다'며 원내대표 협상이 불발됐다. 이를 두고 배 최고 위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건으로 잘 못 알아듣고 발끈한 것 같다"며 또다시 민주당을 자극했다. 민주당 역시 "어물쩍 넘어갈 생각 마라"며 되받아쳤다. 박 원내대표는 "자신(권 원내대표)의 발언을 제가 오해하는 거라고 어물쩍 넘어갈 게 아니라 왜곡된 주장으로 협상의 판을 걷어찬 책임자로서 결자해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생은 삼중고에 처해 있는데 정부는 실패한 정책을 재탕하고 대통령이 거리낌 없이 무대책이라 말한다"며 "야당은 제대로 협상하자고 하는데 국정운영의 무한 책임을 진 여당은 협상을 깨버리려는 괴현상을 우리 국민들은 목도 중이다"며 책임을 물었다. 경제 위기와 맞물려 25일째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에 일각에서는 여야가 의미 없는 다툼을 멈추고 현실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경기신문에 "국회 공백이 이어지면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양보안을 요구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인 요구를 해야 협상이 이뤄지는 것 아니겠냐"며 양당 간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미 경제는 위기를 넘어선 몰락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해법이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 위기를 문재인 정부 탓, 원 구성은 야당 탓이라고 얘기한다"며 "사실 양쪽 (여·야) 다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박 평론가는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진 것은 국민들이 과거 악습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겠나"라며 "법사위 문제를 두고 시간을 끌지 말고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