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반환점을 지난 현재 인천 국회의원들이 가장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은 '21대 국회 전반기 통과된 의원발의 법률안 조사 발표' 자료를 냈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료는 21대 국회가 출범한 2020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29일까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낸 대표발의 법안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즉 법률이 됐거나 그 과정에 있는 법안의 통계를 내고 분석한 내용이다. 이 기간 인천 국회의원 12명의 통과 법안 평균은 9.33건으로 전국 17개 특·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하위 두 번째, 8.86건의 강원도와 함께 전국에서 둘뿐인 한자릿수 대 평균이다. 전국 평균은 12.19건으로 3건 가까이 차이가 나고, 1위 전북(19.56건)과는 10.23건, 같은 수도권인 서울(12.55건)과 경기도(12.88건)와도 3건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인천 국회의원을 12명으로 계산한 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전 국회의원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가장 일을 하지 않은 인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4선의 홍영표(부평을) 의원이었다. 그는 8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대표발의 법안 통과 건수가 '0'인 지역구 국회의원은 전국 240명 가운데 11명뿐이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의원(재선·연수갑)의 활약은 인천은 물론 전국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했다. 박 의원은 모두 26개 법안을 대표발의해 16건을 통과시켰다. 61.54%의 통과율을 기록했는데 인천에서 가장 높고, 전국 240명 가운데에서도 두 번째로 높다. 60%대 통과율을 기록한 것 역시 같은 당 최인호(부산 사하갑)과 박 의원 둘뿐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법안 가운데에는 사립학교 이사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방이사를 두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인가대안학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명시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제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모두 1만 4144개 법안이 발의돼 3571건(통과율 25.24%)이 통과됐다. 처리되지 않은 법안이 72.96%에 달하는 1만 319개, 법안 철회로 법률이 되지 못한 경우는 1.8%에 해당하는 254건이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인천e음카드 10% 적립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유 당선인은 지난 15일 개그맨 이혁재, 최국씨와 함께한 유튜브 ‘유정복TV’에서 “e음카드 10% 적립금의 성과와 가치, 효용성을 인수위원회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유 당선인은 “최근 공무원들이 e음카드 운영 실태를 보고하면서 현재 인천시의 예산 편성으로는 다음달 7월이면 적립금 비용이 다 소진된다고 했다”며 “8월부터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지만 국비가 줄어들어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인천시의 e음카드 적립금 예산은 2427억 원(국비 728억 원)으로 지난해 3434억 원(국비 1436억 원) 대비 1000억여 원 줄었다. 당장 8월부터 10% 적립금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2000억 원 상당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셈이다. 유 당선인은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뒷받침할 예산 현실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적립금 10% 예산도 시장 개인의 것이 아닌 결국 시민들의 돈이다. 우리 돈을 어떻게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선거 기간 중 민주당 한 국회의원이 SNS에서 ‘유정복이 되면 e음카드 10% 없어진다고 소문 크게 내야 합니다. 박남춘 되면 e음카드 쭉, 유정복 되면 e음카드 폐지’란 글을 올렸다는 얘기도 언급됐다. 이에 유 당선인은 “전임 시장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 시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처음 판단하고 있는 만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더 좋은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캐시백(cash back) → 적립금, 적립금 환급 * SNS(Social Network Service) → 누리 소통망, 사회 관계망 (원문)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인천e음카드 10% 캐시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고쳐 쓴 문장)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인천e음카드 10% 적립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원문) 이날 방송에서는 선거 기간 중 민주당 한 국회의원이 SNS에서 ‘유정복이 되면 e음카드 10% 없어진다고 소문 크게 내야 합니다. 박남춘 되면 e음카드 쭉, 유정복 되면 e음카드 폐지’란 글을 올렸다는 얘기도 언급됐다. (고쳐 쓴 문장) 이날 방송에서는 선거 기간 중 민주당 한 국회의원이 사회 관계망에서 ‘유정복이 되면 e음카드 10% 없어진다고 소문 크게 내야 합니다. 박남춘 되면 e음카드 쭉, 유정복 되면 e음카드 폐지’란 글을 올렸다는 얘기도 언급됐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하는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보고했다. 현재 면회객은 3차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다면 2차접종까지 마쳐야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미접종자도 면회는 가능하지만 이상반응 등으로 접종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20일부터는 이러한 제한 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하게 된다. 입소·입원자도 지금은 4차접종자 위주로 면회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도 폐지된다. 면회객 수도 현재 4인을 원칙으로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취임 후 처음으로 50% 미만을 기록했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결과가 1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18세 이상 1천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9%,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두 번의 조사에서 53%를 유지했던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이번 조사에서 4%포인트 떨어졌다. 2주 전 조사에서 34%였던 부정 평가는 지난주 1%포인트 하락한 33%를 기록한 뒤 이번 조사에서 5%포인트 올랐다. 긍정 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층(83%), 보수층(78%), 60대 이상(60%대)에서, 부정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0%), 진보층(70%), 40대(53%)에서 많았다. 긍정 평가 이유는 '소통'(11%), '국방·안보'(8%), '결단력·추..
그대라는 기억 연숙씨 장르 : 다큐멘터리 감독 : 심미희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을 받고 차츰 병이 악화되는 아내 연숙 씨. 기억은 점점 사라지고 말을 잊기 시작했으며, 음식을 먹으면 씹어야 한다는 사실조차도 누군가 알려줘야 한다. 이렇듯 그녀의 시간은 거꾸로 흘러가고 있다. 그녀의 곁을 지키는 사람은 남편 규홍 씨다. 모든 걸 다 잊어도 유일하게 아내가 기억하는 사람은 남편뿐이다. 연숙 씨는 남편의 얘기에만 반응하고, 남편이 주는 식사만 먹고,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길은 모두 뿌리친다. 남편은 이런 아내를 보살피며, 13년 동안 살아왔다. 눈을 떠 잠이 들기 전까지 온전히 아내를 위한 하루를 보내는 남편은 어느 날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 13년을 한결같이 자신보다 아내가 먼저였던 남편. 아내는 기억을 잃어가고, 남편은 기운을 잃어간다. ‘그대라는 기억 연숙씨’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는 아내와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남편이 그려 나가는 다큐멘터리 영화다. 노부부의 가슴 먹먹한 사랑과 삶,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있는 그대로의 일상을 전달하고 싶었다”는 심미희 감독의 말처럼, 연숙 씨와 규홍 씨가 처한 노부부의 상황은 누구든, 어떤 가정이든 충분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세대와 상관없이 작품에 공감할 수 있다. 영화 내레이션에는 40년 연기 경력의 배우 이양희가 참여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내며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그대라는 기억 연숙씨’로 첫 내레이션에 도전한 그는 “익숙하지 않은 작업이었다. 영화 속에서 두 인물이 온전히 보여야 되기에 감정 조율이 어려웠다”며 녹음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 “녹음할 때 영상을 안 보고 담백하게, 이야기가 잘 돋보이게 해보자고 노력을 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보다 녹음을 하는 며칠간이 더 먹먹하고 뭉클했다”고 영화에 대한 소감을 말했다. [ 경기신문 = 정경아 기자 ]
“피살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단정지을 수 없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2020년 9월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 근무 중 실종된 후 북한 해역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사망 당시 47세)씨의 월북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1년 8개월 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해 놓고 궁색하게 말을 바꿨다. 해경은 “사건 발생 장소가 북한이라는 지리적 한계가 있고 피의자인 북한 군인이 특정되지 않아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북한 군인의 살인죄에 대해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 함께 참여한 국방부도 “2020년 9월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상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
17일 장 초반 코스피 지수 2400선이 붕괴됐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개장 직후인 오전 9시 2분 전날보다 52.89포인트(2.16%) 내린 2398.52를 기록했다. 코스피지수의 2400선 붕괴는 지난 2020년 11월 이후 약 19개월 만에 처음 발생했다. 한 시간이 지난 10시 코스피지수는 2417.56으로 2400선은 회복했다. 최근 코스피지수 하락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총 1200억원을 순매도하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도 60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반면 국내 기관은 코스피 붕괴를 막기 위해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에 시가총액 상위권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시총 1위부터 100위 중 6개 종목을 제외한 94개 종목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코스닥 지수 역시 개장 직후..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주택 250만호 공급'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7∼8월에 윤곽을 드러낸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과 도심에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개편 방안은 이에 앞서 이달 발표된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이 같은 계획이 담겼다. 정부는 새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주택 250만호 공급을 위한 로드맵을 3분기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15일 취임식에서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250만호+α'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 100일은 오는 8월 17일이다. 이번에도 정확한 발표 시점은 못 박지 않았지만, 관가에서는 로드맵에 담길 내용이 많아 검토할 부분이 많고 관계 부처 협의도 거쳐야 해 7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우체국본부 경기지부가 오는 18일 경고 파업을 앞두고 개정된 계약서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16일 오전 10시 수원시 권선구 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우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삭감, 쉬운 해고, 노예계약서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13일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새 계약서 내용이 노예계약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홍기역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은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새 계약서는 쉬운 해고를 위한 계약 정지, 계약 해지 조항이 담긴 노예계약서”라며 “그동안의 임금 교섭 전체를 무위로 돌리는 신뢰 파괴 행위이자 협상 파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홍 지부장은 “용차 비용까지 감안하면 5일 계약 정지는 월 급여의 4분의 1을 감봉하는 것이고 한 달 계약 정지는 한 달 반 급여를 감봉하는 것”이라며 “새 계약서의 해당 조항은 관리팀장 눈 밖에 날 경우 언제든 그렇게 무차별 징계를 당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택배 현장은 사측과 관리팀장의 압박에 숨도 쉬기 어려웠던 10년 전의 과거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지어 새 계약서에는 정책 변화, 물량 감소, 폐업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이는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며 상시적 해고 위협에 시달리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 그 2년조차 보장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는 참으로 잔인하기 짝이 없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러한 조항들은 택배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이뤄진 생활물류법을 위반하며 사회적 합의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지부장은 “민간 기업들조차 감히 넣지 못하는 이러한 잔인한 조항을 공공기관인 우본이 아무 거리낌없이 넣고,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도 정리해고 조항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조항이 있는 것이 과도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우정사업본부의 뻔뻔스러운 태도에 우리는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국가기관인 우체국의 계약서에 이런 독소조항이 들어간다면, 이는 급속히 민간기업에 확산되어 모든 노동자들의 계약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경고 파업 이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파업 가능성도 시사했다. 홍 지부장은 “택배노조에 적대적인 언사를 해왔던 윤석열 정권과 코드를 맞추고, 정권을 등에 업고 우리에게 상식을 벗어난 노예계약을 강요하려 날뛰는 이들에게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며 “우리는 이러한 노예계약서를 우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총력으로 맞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 지부장은 “파업을 좋아하는 노동자는 없다”면서 “아직 대화의 문은 열려 있으며, 우정사업본부는 더이상 무리한 노예계약서 강요를 중단하고,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어 “우본이 노예계약서를 철회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잠정합의안으로 복귀할 수 있다”며 “파국을 막고자 한다면, 18일 경고파업 이전까지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체국 택배노조는 18일 경고 파업 후에는 20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거점 농성에 들어간다. 한편 CJ대한통운 택배노조도 일선 대리점의 계약 해지 및 표준계약서 거부를 이유로 지난 13일부터 월요일 부분 파업을 진행 중이다. 한진택배 노조도 지난 4일부터 토요일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한번에 0.75%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한국도 ‘빅스텝’(금리 0.5%p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 연준은 15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1.00%에서 1.50~1.75%로 0.75%p 인상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준금리(1.75%)와 (1.50∼1.75%)의 기준금리 격차가 거의 같은 수준이 됐다. 우리나라 기준금리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다음 달 미국이 빅 스텝(0.5%p 인상)만 단행해도 오히려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0.25∼0.50%p 높아지는 '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 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 수준이 미국보다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