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분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산세의 경우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이번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서 구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3일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한 직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논의한 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19.05% 오른 데 이어 올해도 만만치 않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다시 한번 급증하게 되는 만큼 이를 완화할 방안을 함께..
한국민속촌은 봄 시즌 축제 ‘웰컴 투 조선’을 오는 26일부터 6월 26일까지 진행한다. 매년 새로운 스토리로 돌아오는 ‘사또의 생일잔치’ 마당극은 노비 현상금으로 걸린 금 두꺼비가 탐나 무고한 백성을 괴롭힌 사또와 그 무리에 대한 권선징악을 유쾌하게 풀어냈다. 주말 및 공휴일에 진행되며, 캐릭터 퍼포먼스와 즉흥적인 상황극으로 꾸며져 관람객에게 재밌는 볼거리를 제공한다. 평일에는 민속마을 사람들이 사또의 생일잔치를 준비하며 일어나는 에피소드 ‘지금 우리 고을은’ 마당극을 공연한다. 민속마을 일대에서는 요일마다 입고 온 옷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노비 7부제’를 시행하는데, 노비가 된 관람객과 추노꾼 캐릭터의 치열한 추격전이 펼쳐진다. 추노꾼에게 잡힌 노비들은 도망 노비 감옥에 갇힌다. 새롭게 운영되는 ‘3초 한약방’도 있다...
"1번 뽑았다고 제가 '이대녀'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2번 뽑았지만 젠더 정책은 고려 안 했어요." 서울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난 유모(20·여) 씨와 이모(28·남) 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뽑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씨는 여당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인권변호사 이력이, 이씨는 야당 후보였던 윤 당선인의 조세 공약이 맘에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들이 '이대녀', '이대남'이라고 불리는 것은 한사코 거부했다. 유씨는 "(20대를) 혐오하는 단어다"라고, 이씨는 "남녀를 갈라치는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2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20대 남녀가 젠더 이슈를 기준으로 정치적 성향이 보수와 진보로 갈린다고 보는 정치권이나 언론 등의 분석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청년들이 많았다...
인천에 본점을 둔 모아저축은행에서 직원이 약 59억원을 가로채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은행의 내부 통제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모아저축은행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30대 직원 A씨를 대기 발령한 뒤 사고 경위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58억9천만원 상당의 기업 상대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저축은행은 A씨의 은닉 재산 보유 여부를 조사하며 자금 회수 가능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대출금을 도박에 썼다"고 진술했고, 실제로 상당액이 스포츠토토 등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돼 자금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모아저축은행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회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 서예가 운학 박경동 선생이 소나무를 깎아 만든 현판을 내걸었다. 훈민정음 판본체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라는 아홉 글자를 양각한 사람 키 만 한 세로 현판이었다. 당선인 대변인실은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소나무의 자연스러운 결처럼 국민과 소통하라는 의미"라며 "국민을 진정성 있게 받들고자 하는 새 정부 의지를 표현했다"고 말했다. 현판을 제작한 충북 영동 출신의 운학 선생은 1997년 서예대전 우수상을 받고 미국, 일본 등에서 개인전을 연 유명 서예가라고 한다. 특히 윤 당선인이 2013년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할 때 여주지청 현판 제작을 맡긴 인연이 있다는 게 대변인실 설명이다. 2013년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윗선의 개입에 항명, 강골 검사 이미지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지하철 4호선 남양주 연장선인 진접선이 19일 정식 개통했다. 개통 첫 열차는 이날 오전 5시 32분 경기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출발, 사당행 운행을 시작했다. 지하철 4호선 당고개∼진접 간 14.9㎞ 구간을 연결하는 이 노선이 착공한 지 7년 만이다. 진접역을 출발한 노선은 오남역과 별내가람역을 거쳐 당고개역으로 이어진다. 이 구간은 15분이 소요된다. 이날 아침 진접·오남·별내가람 등 신설된 3개 역에서 첫차를 이용한 승객은 283명으로 집계됐다. 진접선에 투입된 전동차는 총 5편으로, 1편당 10량이며 1천570명이 탑승할 수 있다. 왕복 기준 평일 152회, 휴일 118회 운행된다.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오후 6∼8시)에는 10∼12분 간격, 그밖에는 20분 간격으로 배차된다. 진접선 개통으로 남양주 별내·진접지구 등 인근지역 주민들은 정시성이 높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인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가 다시 오름세를 타며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도 상승했다. 17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 1월(1.64%)보다 0.06%p 오른 1.7%로 집계됐다. 지난달 코픽스는 2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코픽스는 지난해 6월 이후 계속 오르다 지난 1월 소폭 내렸지만, 이달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코픽스 상승으로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도 인상됐다.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금리는 KB국민은행의 경우 기존 연 3.46%~4.96%에서 3.52~5.02%로 올랐다. 우리은행은 연 3.79~4.80%에서 3.85~4.96%로, NH농협은행은 연 3.42~4.32%에서 3.48~4.38%로 금리를 인상했다. 더불어 고정형 금리도 연 6.0%를 목전에 두고 있다. 현재 각 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17일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불출마를 선언했다. 은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억울함이나 참담함과 별개로 주변 관리를 못해 구설수에 오르로 재판을 받는 것은 정말 죄송한 일”이라며 “불출마를 통해 온전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불출마와 별개로 무죄와 결백을 밝히겠다”며 “저에게 덧씌워진 누명을 벗고, 시민이 준 권한과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했던 저의 진심과 행동이 뒤늦게라도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시장은 이번 불출마 선언의 배경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검찰은 저의 일기장, 개인 메일, 2021년까지의 통신기록은 물론 무려 16년 치의 자료를 수없이 뒤져도 증거가 없자 억지 진술 짜깁기로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모두 12권 무려 7천 쪽에 달하는 검찰 진술조서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집요함의 집대성이었다”면서 “사람을 살리고 존엄을 지키겠다는 것이 삶의 화두이자 정치를 시작한 이유인데 고통 받는 사람을 지키기는커녕 저마저도 덫에 걸렸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은 시장은 그러면서 “이 덫을 넘어 신뢰를 회복하고, 저를 믿어주신 소중한 분들에게 그 믿음을 돌려드리는 것이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은 시장은 “저는 시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응원해야 하는 공인”이라면서 “남은 임기동안 흔들림 없이 성남시정을 이끌며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 등 궤도교통 전환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은 시장은 현재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사업기한이 또 1년 연장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사업의 사업기한을 2023년 3월 17일까지 조건부 1년 연장을 승인했다. 복합리조트 사업 시행자인 RFKR 측이 지난달 문체부에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20조의 6에 따라 총 사업비의 5%(470억 원) 추가 투자를 조건으로 사업기간 2년을 더 연장해달라고 신청한 것에 대한 반쪽짜리 결과다. 하지만 이번 문체부의 연장 조건은 지난해 1년 연장하면서 달린 조건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공사비 260억 원을 미지급해 멈춰 있는 특급호텔 건설 공사를 재개하고, 카지노 운영사를 선정해 구체적인 사업 이행 계획을 수립하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해 RFKR이 이행한 조건은 하나도 없다. 결국 조건 불이행에도 불이익(패널티)은 받지 않은 셈이다. 투자금 증액 부분에 대한 투자 확약 보완은 그나마 이뤄졌다. RFKR이 사업비의 5% 투자 추가 방안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 미단시티 내 RFKR이 보유한 토지를 매각해 이 자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명시했다. 이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S&P글로벌이 지난 1월 RFKR의 모기업인 푸리그룹 홍콩지사를 선택적 디폴트(채무불이행) 판정한 점을 고려한 결과다. 푸리그룹 홍콩지사가 지난 1월 만기가 도래한 달러 채를 상환할 충분한 자금이 없어 선순위 무담보채 상환 연기를 승인받았기 때문이다. 모기업의 채무 문제 등 신용등급 하락이 RFKR의 자금 조달 역량까지 의심받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모기업의 채무 상태 등도 심사지원단에서 검토했다”며 “자금 조달 계획서에 외자유치 노력 및 기한을 명시한 점 등을 보고 현재로서는 사업시행자 측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RKFR은 내년 3월에 1년 더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장의 법적근거가 된 경제자유구역법상 총 사업비의 5%를 추가 투자하면 2년 연장이 가능해 1년이 남았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연장 조건 이행 없이도 별다른 패널티없이 사업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는 선례만 남긴 셈이다. RFKR 관계자는 “조속히 재착공을 해 눈으로 보이는 결과를 곧 보여 드리겠다”며 “성공적인 사업완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18일 집무실 이전과 관련, "봄꽃이 지기 전에는 국민 여러분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일생을 회복하는 날에 청와대의 그 아름다운 산책길을 거닐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전날 저녁 인수위원들과 회의를 열어 청와대를 이전할 부지 후보를 외교부가 입주해 있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과 용산의 국방부 청사 두 곳으로 압축했다. 국무총리실 등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본관은 배제하기로 했다. 인수위원들은 이날 오후 현장 답사를 통해 두 곳의 장단점을 분석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접근성, 국민께 불편을 끼치지 않으면서 편의를 최대한 보호해드릴 수 있는 부분, 대통령 경호와 보안, 무엇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