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인천시와 디씨알이(DCRE)의 갈등이 2차 청문회에서도 계속됐다. 지난 25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용현·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중지 및 실시계획인가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2차 청문회가 열렸다. 쟁점은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영향을 줄 제2경인고속도로의 소음을 어떻게 줄이느냐다. 이날 DCRE는 한국지반환경공학회의의 '용현·학익지구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저감 방안 및 지하화 적정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들고 나왔다. DCRE는 능해IC에서 학익2교까지 1.79㎞ 구간의 소음저감 대책으로 '전용 교량형 방음터널 설치'가 최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방음터널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공사비와 공사 기간 문제도 지적했다. 시가 주장하는 대심도터널 1안 능해IC~학익2교 3.55㎞는 6천 390억원, 서해사거리 전방 축항대로~문학경기장 6.67㎞는 1조 2006억 원에 사업기간은 10년 이상 든다고 주장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유재성 공학박사는 "방음터널은 추정 공사비 약 1천 611억 원에 설계·인허가·시공까지 3년 정도 예상된다"며 "공사를 아파트 입주 시기인 2025년에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사업비와 공사기간이 과다하게 측정됐다며 반박했다. 이명신 시 균형개발팀장은 "한국도로공사에 지하화 방안을 요청했을 때 6.5㎞ 연장에 7000억 원 소요안을 제시했다"며 "공사기간은 턴키 방식으로 설계하면 실시설계 기간이 줄어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턴키는 하나의 업체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공정을 진행하는 공사 방식이다. 비교적 실시설계와 인허가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인천연구원은 시 주장을 뒷받침했다. 박효기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하 40m 정도에 터널을 만드는 대심도터널은 방음터널에 비해 공사비가 더 든다"면서도 "녹지 이용에 대한 가치가 있어 경제적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시는 새 대안도 제시했다. 이 팀장은 "제2경인고속도로가 사업부지를 관통해 도시 공간 구성에 좋지 않다"며 "그런데 학익대교는 인천항에서 나오는 화물을 제2경인고속도로로 연결시켜줘야하기 때문에 그걸 옥련터널로 우회시켜 차로를 확장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2경인고속도로 구간의 능해IC로 향하는 학익대교를 폐쇄하고 옥련터널로 우회하겠단 내용이다. 결국 2차 청문회에서도 시와 DCRE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기 바빴다. 시는 두 번의 청문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다음 달 안으로 최종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수습기자 ]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338-1번지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이 시행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용인시와 개발사업자, 주민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돼 추진됐으며 같은 해 5월 아세아신탁이 주택사업승인을 완료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양도양수계약, 이중계약, 고소고발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시행사가 수 차례 바뀌면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급기야 최근에는 초창기 사업시행에 참가했던 SC사의 K모 씨가 “사업 시행 허가를 받지 않은 A 건설사가 토지 일부와 빌라 등을 매입해 건물 철거 작업을 하는 등 사업시행사로 오해 받을 행동을 한다”며 문제를 제기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K모 씨는 “A 건설사는 사업부지 내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를 매입해 건설사 소유의 땅으로 개발사업을 위한 철거 예정지라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사업 주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토지주 등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발 사업권이 없는 사업자가 사업권이 있는 것처럼 주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또 “A 건설사가 철거된 건물과 붙어있는 상가를 기존 주민들 토지 매입 가격보다 평당 2~3배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 주민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역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B씨(여)는 “가장 좋은 가격으로 계약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하지만 사업 시행 주체도 정해지지 않고 계약을 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지역 주민들이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A 건설사 핵심관계자는 “현재 이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대형건설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민원 등으로 사업이 정체되었던 부지는 이미 90%이상 매수를 마친 상태”라며 “2021년3월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연장해 2023년초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2023년 상반기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학교 용지가 실행되는 상황이 발생돼 신축사업을 접거나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지상복합아파트는 등기부등본상 면적의 합인 공부상 면적은 1만5836㎡(4790.4평)로 모두 69필지이며 지하 5층~지상 47층 780세대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민선 8기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본격적인 협치에 나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오전 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민선 8기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지사와 도내 기초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지사는 간담회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시장‧군수와 함께 한 몸이 돼서 우리 국민과 도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해본다”며 “각각의 시‧군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들 위한 일에 여야와 진영, 이념 논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 시민과 군민을 위해서도 더 많은 기회를 위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날 참석한 시장‧군수 대표로 나와 “경기도가 바뀌려면 시‧군이 먼저 변해야 한다”며 “이 간담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시‧군과 정책 협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행정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인사말 이후 비공개로 전환됐고, 참석자들은 협치 방안과 함께 경기도에서 제시한 협치 합의문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합의문에는 도-시군 간 상호 협력‧협의 기구 ‘정책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월 1회 행정‧재정적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타운홀 미팅’ 개최, 도-시‧군 및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 확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 중 정책협력위원회 구성‧운영, ‘타운홀 미팅’ 개최, 인사교류 확대는 시장‧군수들과 합의문에 채택돼 구체적인 일정 및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실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두고는 몇몇 시장‧군수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논의 끝에 합의문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면서도 “공약에는 변동이 없다. 계속해서 논의 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김 지사는) 이번 간담회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기 보다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며 “경기북도 설치가 합의문에서 빠졌다고 해도 그저 공약 추진 과정의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의정부시, 평택시, 연천군은 일정으로 인해 부단체장이 참석했고, 성남시는 불참했다. 참석한 시장‧군수들은 각각 인사말을 통해 철도 노선 연장, 수도권 규제 완화, 반도체 산업 육성, 경기남부 국제공항 등 경기도의 협조를 바라는 다양한 건의 사항을 전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경기도의회가 원구성 협상 불발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도의원 대부분이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조차 하지 못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지는 못하지만 도의원 개개인은 지역구에서 ‘식물의회’라는 오명을 벗기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2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지역구 상담소를 이용, 주민의 입법‧정책 건의 사항, 생활 불편 민원 등을 청취하며 관계부서와 논의하고 있다. 양평을 지역구로 둔 박명숙‧이혜원(국힘) 도의원은 지난 25일 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위한 업무 회의와 향후 양평군에서 추진할 사업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두 의원은 이날 양평군 관계자에게 예산 보고를 받고 “양평군 시급한 현안 사안 해결을 위해 도비 확보에 최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정부를 지역구로 둔 이영봉(민주) 도의원은 “현재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현안들에 대해 듣고 있다”며 “도의회가 개원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지역 중심으로 공약했던 부분들을 이행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임창휘(민주) 도의원 역시 광주내 도시개발사업 관련 민원 청취 후 GH(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를 찾아 사업 과정에서 구역 내외 철저한 점검과 민원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결과물로 이어지려면 도의회가 개회돼야 하는 만큼 여야 대표단에 조속한 원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윤종영(연천‧국힘) 도의원은 “지역 사업 추경 반영도 그렇고 의회 차원에서 조례 개정안도 좀 올려야 되는데 다 못하고 있다”며 “도정이나 교육청 업무 현황 파악도 하는 데 제한이 된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특히 초선의원들은 협상을 대표단에 맡기고 양당의 합의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직접 협상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 답답하다”며 “적절하게 한번씩 양보해서 빨리 개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명원(화성‧국힘) 도의원도 “(도의회 파행이) 의정활동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며 “도의회가 국회에서 좋은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데 못된 것만 배워서 속이 터진다”고 답답해 했다. 김재균(평택‧민주) 도의원 역시 “우리도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라며 “양당이 조금씩 양보할 부분이 있으면 빨리 양보 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의정 경험이 있는 도의원들은 조금씩이라도 찾아서 활동하겠지만 초선 도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 제도 폐지가 논의되자, 소상공인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범위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막는 영업 제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무 부처인 산업부에 권고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로 한정하고 매달 이틀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에 면적 3000㎡ 이상의 대형마트 출점이 금지돼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당시에는 전통시장 인근 입점만 금지했으나 2012년 영업시간 규제까지 더해졌다. 온라인 배송에 관한 규정은 관련 법에 명시돼 있지 않으나, 법제처가 운영 점포를 개방하는 것과 영업 제한 시간 또는 의무 휴업일에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배송기지로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는 행위를 사실상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법에 어긋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별도 물류창고를 활용해 온라인 배송은 가능하지만,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영업 제한 시간(오전 0∼10시)에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한 새벽 배송이 불가하다. 공정위는 해당 법 제정으로 인해 대형마트가 밤 12시 이후 영업할 수 없게 되자 쿠팡과 마켓컬리 등 새벽 배송 사업을 진행하는 전자 상거래 업체에 비해 역차별당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관련 논의는 공정위에서 매년 실시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작업 중 일환으로, 원래 규제 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소관 부처의 진행 과제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역차별당하고 있다고 공개된 것은 경쟁 제한적 규제로 판단되는 여러 논리 중 하나일 뿐"이라고 답했다. 소상공인 측은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 즉각 반박에 나섰다. 지난 11일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공정위의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과 관련해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을 당장 멈출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연합회는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생존 방안을 걱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더욱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결정"이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하는 피땀 어린 노력에 공정위가 찬물을 끼얹는 것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통령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파격적인 제안을 국민 투표에 부치며 양측의 갈등에 불을 지폈다. 대통령실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차등 적용,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이월 허용 등 국민제안 10건을 선정해 지난 21일부터 국민 제한 홈페이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중 대형마트의 격주 의무휴업 규정을 폐지하고 기업 자율에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안'은 이날 10시 기준 39만 7348개의 호응을 얻으며 10건 중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국민 호응이 가장 높은 3개를 뽑아 실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소비자의 편익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이커머스(electronic commerce) → 전자 상거래 (원문) 공정위는 해당 법 제정으로 인해 대형마트가 밤 12시 이후 영업할 수 없게 되자 쿠팡과 마켓컬리 등 새벽 배송 사업을 진행하는 이커머스 업체에 비해 역차별당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고쳐 쓴 문장) 공정위는 해당 법 제정으로 인해 대형마트가 밤 12시 이후 영업할 수 없게 되자 쿠팡과 마켓컬리 등 새벽 배송 사업을 진행하는 전자 상거래 업체에 비해 역차별당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광고, 드라마, 사회관계망(SNS) 등 다양한 매체에 모습을 비추며 연예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상 인간이 기존 연예인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여러 기업들은 유명 연예인 대신 ‘로지’, ‘AI쏘니’, ‘여리지’ 등 가상 인간을 모델로 뽑아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13만 명의 딸림벗(팔로워)을 보유한 국내 대표 가상 인간 ‘로지’는 신한은행 모델 등으로 광고계를 휩쓸었고, 최근엔 음원 발매와 드라마 출연까지 활발한 연예 활동을 하고 있다. 25일엔 실제 인물인 손흥민 선수를 본뜬 가상 인간 ‘AI쏘니’가 공개되기도 했다. AI쏘니는 AIA생명의 홍보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가상 인간을 활용한 홍보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달 초 가상 인간 ‘여리지’를 한국 관광 브랜드 ‘이매진 유어 코리아(Imagine your Korea)’의 명예홍보대사로, 서울시는 가상 인간 ‘와이티’를 청년정책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처럼 가상 인간이 연예계 우량주로 빠르게 떠올랐지만, 그에 따른 ‘명과 암’도 뚜렷하다. 가상 인간의 장점엔 공감하면서도 한계가 분명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는 26일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가상 인간은 생각지 못한 변수와 손해 우려로부터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보 기술 등 여러 산업들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력을 홍보하는 효과도 탁월하다”며 “가상 인간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김 평론가는 가상 인간과 실제 연예인의 차이를 설명하며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연예인에겐 생각지 못한 ‘리스크(위험)’가 있을진 몰라도, 그런 일화들이 때론 의도치 않게 대중의 공감과 위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연예인이 대중과 함께 나이를 먹고 성장한다는 점도 오랜 시간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반면 가상 인간은 나이를 먹거나 의도치 않은 일화가 생길 수 없고,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롤플레잉’이 영원하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평론가는 “스타와 팬 사이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모든 엔터 산업에서 가장 강력한 잠재력”이라며 “가상 인간이 그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가상 인간이 더욱더 인간답게 되기 위해선 철저하게 인문학적 토대 위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론 잘 만들어진, 잘 성장한 스타보다는 (가상인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게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리스크(risk) → 위험, 손해 우려 * IT(information technology) → 정보 기술 * 프로젝트(project) → 계획, 사업, 연구 과제, 일감 (원문)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는 26일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가상 인간은 생각지 못한 변수와 리스크로부터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T 등 여러 산업들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력을 홍보하는 효과도 탁월하다”며 “가상 인간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내다봤다. (고쳐 쓴 문장)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는 26일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가상 인간은 생각지 못한 변수와 손해 우려로부터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보 기술 등 여러 산업들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력을 홍보하는 효과도 탁월하다”며 “가상 인간 사업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내다봤다.
장례식장 증축 이전을 추진 중인 인천 길병원이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지역 정치권도 주민들을 지지하고 나서 착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26일 남동구 구월힐스테이트·롯데캐슬골드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오는 29·30일 오전 10시 각각 남동구청과 길병원 앞에서 ‘장례식장 증축 이전 반대’ 집회를 연다. 길병원이 장례식장 신축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반대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길병원은 지난해 11월 남동구로부터 장례식장 신축 허가를 받았다. 기존 장례식장의 노후화에 따라 현재는 비어있는 어린이병동(구월동 1200번지)을 허물고 지하 7층·지상 5층, 연면적 13만 4577㎡ 규모의 장례식장을 새로 짓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신축 장례식장 예정 부지가 5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있다는 점이다. 이곳과 아파트 단지의 거리는 불과 20m, 그 사이에는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만 있을 뿐이다. 주민들은 한 번의 상의도 없이 길병원이 독단적으로 장례식장 신축 허가를 받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장례식장 예정지 바로 옆에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이 밀집해 있고,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운구차까지 오가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지난 3개월간 남동구에 접수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도 300여 건에 이른다. 박종효 신임 남동구청장 역시 주민수용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 구청장은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었더라도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있다는 걸 인지했으면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신동섭 인천시의원(구월2동, 간석2·3동)은 최근 주민들의 반대 집회에 함께 참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 의원은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도 장례식장 등 특수한 성격의 시설은 주민 의견을 사전에 구했어야 하는 게 맞다”며 “장례식장이 노후화됐으면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을 하고 증축하면 될 일이다. 길병원의 신축 계획을 막기 위해 주민 편에서 항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론이 나빠지자 길병원도 신축 추진을 고심하는 모양새다. 절차상 기존 어린이병동의 철거 신고 후 착공에 들어갈 수 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길병원 관계자는 “최근 주민 간담회 이후 변동된 사항은 없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갈등을 풀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7월말 준공예정이던 판교 대장지구 준공승인이 또다시 연기됐다. 26일 성남의뜰에 따르면 신상진 시장 당선인 인수위 산하 성남시정 정상화 특위가 7월말 준공승인을 거부하고 나섰다. 당초 판교 대장지구는 지난해 8월 준공예정이었는데 대장동 사태로 인해 같은해 10월과 12월로 연기됐고 올해에도 3월, 6월, 7월로 총 5차례 연기됐다. 정상화 특위는 지난 6월 하순께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판교 대장지구 준공승인 보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7월 1일 신상진 시장 취임후에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상화 특위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가 받아간 배당금과 아파트 개발사업의 이익 전액의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장동 사태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재판이 끝날때까지 준공이 무한정 미뤄질 전망이다. 성남의뜰 관계자는 "지금..
8월에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차모 씨는 엊그제 인천 미추홀구의 한 결혼식장 업체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26일 결혼식장이 폐업에 들어가 앞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업체에서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신혼여행을 위해 예약한 비행기표와 호텔 등을 취소하면서 나올 위약금은 차 씨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차 씨는 "현재 해당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갑작스럽게 취소 통보를 받아 단체 채팅방에 모인 사람들만 100명이 넘는다”며 “당장 다음달 예식부터 내년 5월 예식까지 피해자가 다양하다"고 말했다. 25일 인천 지역 웨딩업계에 따르면 미추홀구에 있는 예식장 A업체는 26일까지 자진해 건물을 비워야 한다. 지난달 28일 건물주(채권자)가 인천지방법원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오전 방문한 결혼식장에서는 각종 집기 철거가 한창이었다. 1층 로비에는 하객들이 앉았던 의자와 테이블 등이 쌓여있었고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급하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예비 신혼부부들은 불안에 떨며 업체 측과 상담을 기다렸다. 대기 중이던 한 예비신부는 "10월 결혼식을 예약했는데 폐업 소식을 듣고 직접 방문했다"며 "결혼은 내년으로 미룬 상태다. 지금은 환불이라도 제대로 되면 좋겠다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A업체 측의 건물 임대 계약기간은 이미 만료된 상태다. 지난 4월 건물주로부터 내용증명까지 받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 12일 강제집행 예고장을 받았다. 하지만 120여 명의 예비 신혼부부들은 지난 23~24일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 중에는 계약금만 냈거나, 중도금까지 전부 결제한 사람도 있다. 심지어 지난 5월 상담을 받아 예약을 진행한 신혼부부도 있었다. 이들이 환불 받아야할 금액만 개인당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 측 관계자는 "계약만료 이후 건물 매입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며 "건물주는 모든 편의를 봐줬다. 전부 저희 측의 불찰이다. 계약금 환불은 현재 90% 정도 완료했고, 나머지 금액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환불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오는 8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청라시티타워 사업이 다시 불투명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늘어난 사업비에 대해 외부 기관에 용역을 줘 다시 심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민간컨소시엄(보성산업·한양·타워에스크로우) 청라시티타워㈜와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포스코건설이 합의한 사업비가 적정한 지 다시 살펴보겠다는 판단이다. 청라시티타워 조성사업은 청라호수공원 중앙에 높이 448m 초고층 빌딩을 짓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06년 처음 계획이 수립됐고 2019년 착공했다. 하지만 당시 시공사였던 포스코건설이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기초공사만 마친 채 중단됐다. LH와 청라시티타워㈜는 2012년 책정된 가격인 사업비 3200억 원을 고집하다 시공사를 구하지 못했고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주민들의 조속한 사업 추진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청라시티타워 조성 사업비 중 3000억 원 가량이 10여 년 전 청라지역 아파트 분양자들의 분담금이기 때문이다. 이 후 몇 번의 유찰을 반복하다 공사비를 증액하기로 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5200억 원 중 2000억 원 증액분을 분담하기로 했는데, LH가 70%를 내기로 했다. 이들은 최대보증금액(GMP)계약 방식을 택했다. GMP계약은 발주자와 시공자가 공사비 상한선을 정하고 추가비용이 발생되더라도 발주자가 더 이상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이다. 하지만 다시 심의를 진행하면서 착공 지연은 불가피해졌다. 또 심의에서 사업비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경우 사업비 협의를 다시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사업비 증액 이유로 물가 상승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는데, 또 사업을 지연할 경우 오히려 사업비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실상 LH는 증액하기로 결정하기 전 증가액에 대한 심의를 마쳤어야 했다. 이미 합의된 사안을 다시 심의 한다는 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청라 주민 A씨는 “청라시티타워㈜가 착공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사업비 증액을 결정했다”며 “청라시티타워㈜의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담비율이 낮은 것도 사업이 지지부진한 원인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심의는 절차상 해야 하는 것"이라며 "올해를 넘기지 않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