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수지 메디파크’에서 대형 유통 브랜드를 활용해 분양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브랜드의 입점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2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659-14번지에 위치한 수지 메디파크는 2024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상가 분양을 진행 중이다. 분양회사가 공개한 상가 조감도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가득차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킨다. 분양회사 한 관계자는 “현재 다수의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입점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수익은 약 5~6% 사이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근에 있는 여러 부동산 역시 “유명 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분양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그러나 분양 전단지에 실린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일부는 입주가 예정돼 있지도 않았으며 접촉조차 하지 않은 브랜드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가 조감도에 실린 한 유명 커피브랜드 경우 상가 분양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은 물론 입주가 예정된 것도 없다고 밝혔다. 커피브랜드 한 관계자는 “수지 메디파크와 계약한 적이 없다”면서 “자사 브랜드를 이용해 상가 분양을 홍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분양사에 시정 조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는 피분양자의 피해를 불러오는 만큼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오산시 원동에 위치한 르마레시티의 경우 2020년 분양 당시 뽀로로파크,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입점을 내세우며 광고를 하고 분양을 진행했다. 그러나 뽀로로파크 입점은 지연됐고, 2년이 지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분양자들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행사, 발주처, 분양대행사 등 관계자 13명을 집단 고소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한 관계자는 “허위·과장 광고는 표시 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임대 수익의 정확한 창출 근거를 표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중지, 시정명령 사실 공표, 정정 광고, 기타 위반 행위를 시정 조치하고 관련 매출액의 2%, 5억 원 이내로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당시 그가 추진했던 대북 사업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17년 쌍방울 사외이사로 근무한 뒤에도 2018년 도 평화부지사와 2020년 킨텍스 대표로 근무하며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28일 구속됐다. 이 부지사는 이밖에도 차량 3대를 제공받는 등 3억 원이 넘는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대북사업 추진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중국 선양에서 쌍방울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과 경제협력 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이 전 부지사가 함께 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합의서에는 지하자원‧관광지 개발사업, 철도사업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약정하고 쌍방울이 1억 달러 상당을 지원하는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합의로 쌍방울 계열사는 북한 희토류 등 광물 사업권을 약정 받았고, 그 직후 계열사 주식은 급등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평양냉면집인 ‘옥류관’ 직영점을 고양 일산에 유치하려 했던 내용도 수사망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시 도가 주최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에 북측의 옥류관을 유치하기 위해 남북 관련 관계자들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현지의 식재료와 현지인들이 와야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옥류관 유치는 결국 불발됐지만, 이 사업이 정부와 북한 당국 등 허가를 거치지 않고 민간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를 통해 추진됐다는 것이 알려지며 문제가 불거졌다. 여기에 아태협이 도와 공동 주최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비용을 쌍방울이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까지 얽혀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밖에도 이 전 부지사가 추진한 다른 대북 사업의 위법성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사업을 벌였던 시기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민주당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 간 유착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13년째 도심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활용 방안이 감감하다. 인천대 제물포캠이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인천시와 인천대는 용역과 토론회만 되풀이할 뿐이다. 2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와 인천대는 지난해부터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개발 등 제물포역 주변 상생 개발구상 테스크포스팀'을 가동하고 수차례 활용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구체화된 내용은 없다. 이날도 인천대는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부지 활용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렇다 할 계획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제물포캠퍼스은 22만 1298㎡의 면적에 학교 건물 19개 동이 남아있다. 인천대가 2009년 송도로 이전하면서 인천대는 남아있는 건물을 새 단장하거나 새로 지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천대는 송도캠퍼스 건물 증축을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해 제물포캠 소유권을 인천도시공사에 넘겼다. 시는 지난 2020년 6월 협약에 의해 제물포캠퍼스의 소유권을 다시 인천대에 줬다. 인천대가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다는 조건이었다. 시는 면적의 30% 교육용지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업용지로 전환까지 해줬다. 이후 스마트 교통인프라 연구개발실증단지, D․N․A(Data․Network․Ai) 혁신 밸리 등 제물포 캠퍼스를 활용한 개발 계획이 다수 제시됐지만 설익은 계획일 뿐이었다. 인천대가 개발계획을 내놓지 못하는 건 돈 때문이다. 인천대는 상업용지 30%만으로 나머지 70%를 개발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인천대는 송도에 있는 땅과 제물포캠 땅을 바꿔달라고 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를 보는 것은 인근 주민들이다. 인근 도화구역엔 약 1만 4000명이 살고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상수도사업본부 등 10개 기관이 들어서 있다. 주민 A씨는 “낮에도 그렇지만 밤이 되면 옛 캠퍼스 전체가 우범지대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어차피 예산이 없고 투자가 안돼 캠퍼스 전체를 손 볼 수 없다면 적은 비용으로 조명을 더 설치하거나, 잡초를 정리하는 등 최소한의 환경개선 노력이라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현재 계획 마련을 위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며 “예산 문제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대토 등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리모델링(remodeling) → 새 단장 (원문) 제물포캠퍼스은 22만 1298㎡의 면적에 학교 건물 19개 동이 남아있다. 인천대가 2009년 송도로 이전하면서 인천대는 남아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지을 예정이었다. (고쳐 쓴 문장) 제물포캠퍼스은 22만 1298㎡의 면적에 학교 건물 19개 동이 남아있다. 인천대가 2009년 송도로 이전하면서 인천대는 남아있는 건물을 새 단장하거나 새로 지을 예정이었다.
시흥시장애인체육회(이하 시 장애인체육회)가 신임 사무국장을 공개채용하는 과정에서 시흥시의 개입으로 채용절차가 중단돼 논란이다. 시 장애인체육회는 신임 사무국장 채용을 위해 지난 9월 13일 공개채용 공고를 냈고, 서류전형 등을 거쳐 지원자 3인중 2명에 대해 지난 28일 면접심사를 마쳤다. 면접관으로는 시 장애인체육회 이사회 관계자와 내부인사 등 총 4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이후 시흥시가 채용공고에 문제가 있다며 채용절차 중단을 통보, 29일 현재 채용절차를 중단했다. 시흥시가 채용절차 중단을 통보한 이유는 채용공고상 자격 기준 때문이다. 이번 채용공고에서 사무국장의 자격 기준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직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또는 6급직으로 5년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자 등이었다. 하지만 시는 '재직중'인 자가 지원하면 안..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하루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했다. 현직 미 부통령이 한국을 찾은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 2018년 2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방한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확대 회의실에서 가진 접견 모두발언에서 "방한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며 "한미 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고, 군사 동맹에서 경제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저는 지난주 런던·뉴욕 (순방 일정)을 포함해 여러 차례 만나 우리 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가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우리 국민의 자유·안전·번영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한미 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이어 오늘 해리스..
인천 연수구가 지난해 건축허가를 내준 연수동의 한 주차장건물에 대해 최근 증축 설계변경을 다시 허가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축허가는 당시 주변 상인들의 동의가 있었지만, 증축 설계를 허가 받는 과정에선 이런 절차가 없어 기존 상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구는 최근 연수동 양지주차장에 세워질 예정인 주차장건물의 건축주가 설계 변경을 신청해 허가를 내줬다. 기존의 지하·지상 각 2층짜리가 지하·지상 각 3층짜리 건물로 2개 층이 늘었다. 증축이 결정되면서 상가와 주차장도 더 많아졌다. 상가는 52개에서 54개 점포로 2개 늘었고, 주차장은 176면에서 292면으로 116면 는다. 하지만 양지주차장과 가까운 연수동 먹자거리 상인들의 우려는 더 커졌다. 상가와 주차장 면수가 더 늘어나는 만큼 주차장건물이 손님을 끌어갈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명박(MB) 정부의 교육정책을 주도했던 이주호(61)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9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로 꼽혔던 교육장관 자리는 박순애 전 장관 사퇴 이후로 50여일째 공석이었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통과할 경우, 약 10년만에 교육수장에 복귀하게 된다. 노동개혁 논의를 주도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발탁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인선을 단행했다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학자 출신인 이주호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 교육과학문화수석,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을 거쳐 2010~2013년 장관을 지냈다. 자율형사립고, 마이스터고 신설 등 교육정책을 주도한 바 있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판단할 때 사람들은 ‘과학적 근거’보다 ‘심리적 안심’을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은 29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유명순 교수팀과 ㈜케이스탯리서치가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공동 실시했다.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 ±3.10%)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또는 해제 판단에서 어떤 점을 가장 크게 고려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안심 여부에 따른 심리적 안심’(32.3%), ‘객관적·과학적 근거 여부에 따른 타당성’(30.8%), ‘지속적 운영 가능 여부에 따른 현실성’(28.9%), 취약층 보호 등 책임 여부에 따른 사회적 책임성(7.9%) 순으로 답했다. 객관성이나 현실성보다는 ‘심리적 안심’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인식이 더 큰 것이다. 판단에 앞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가능·불가능’만 놓고 봤을 땐, 응답자의 55%는 ‘가능하다’고 한 반면, 41.8%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만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어도,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분위기를 보고 판단하거나,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겠다고 답했다. 본인의 의지보다는 주변과 소속 집단의 분위기에 맞춰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응답(30.7%)이 제일 많았고, 해제 여부와 별개로 실내에서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응답(30.4%)이 뒤를 이었다. 반면 권고 전환 즉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겠다는 응답(7.6%)은 제일 적었다.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분적으로 완화 또는 해제한다고 가정했을 때, 응답자들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64.2%)이 가장 가능하다고 바라봤다. 이어 어린이집 등 ‘미취학 영유아 시설’(22.8%)과 종교·체육 등 ‘단체 활동 시설’(18.2%), 대중교통(10.3%) 등이 뒤를 이었다. 완화나 해제가 가장 가능하지 않다고 본 곳은 병원과 요양기관과 같은 ‘의료·돌봄 시설’(5.7%)이었다. 유명순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마스크 해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엿보게 하는 의미 있는 결과”라며 “보건당국, 전문가, 또 그동안 코로나19의 가장 중요한 정보 출처로 역할을 해 온 언론과 미디어가 개인의 마스크 착용을 어떻게 다루고 설명하는가의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내년부터 학교 교원도 일반 공무원처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가사휴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기교사노동조합(노동조합)은 29일 가사휴직 조건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국회에서 공무원의 휴직 조건을 확대하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일반 공무원들은 지난해 6월부터 가족 부양을 위해 가사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발의 후 한동안 의결되지 않았고, 교육공무원은 오직 직계존비속의 간병 목적으로만 가사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지난 27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 된 지 2년 만에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교원들도 유아 돌봄 및 조부모 부양 등을 위한 가사휴직이 가능해졌다. 또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기존..
경기 동‧남부지역에서 폭력조직을 구성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한 신흥 조직폭배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천지역 신흥 폭력조직 A파 조직원 48명을 검거하고 조직원 7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해외에 사무실을 마련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온 성남지역 폭력조직 B파 조직원 59명을 검거, 주요 조직원 17명을 구속했다. A파 조직원들은 2015년 4월 이천의 한 식당에서 조직원 수십명이 집결, 새로운 두목을 추대하고 신흥 폭력 범죄단체를 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18년 12월 새벽 시간에 경쟁 폭력조직과 세력다툼 과정에서 조직원을 비상 소집해 약 2시간 동안 집단 대치하며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보도방 업주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영업을 못할 것처럼 협박해 보호비 명목 등으로 20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B파 조직원들은 2014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몽골, 필리핀 등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9000억 원 상당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78억9000만 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 동‧남부지역 토착 세력들이 신흥 폭력조직을 구성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1년 2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검거하게 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