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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1년에 딱 두번 ‘성매매 합동 점검’…적발 건수 매년 0건 ‘실효성 의문’

‘작년 이어 올해도 위반 건수 0(제로).’ 수원시가 2020년부터 매년 ‘성매매 방지·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합동 지도·점검’을 해오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수원시는 경기도, 수원서부경찰서와 함께 16일 팔달구 수원역 일원에서 ‘성매매 방지·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합동 지도·점검’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이날 점검반은 여성정책과·경기도 여성정책과·수원서부경찰서 직원을 2인 1조로 3개 반을 편성해 구성됐다. 점검 후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성매매 행위 등을 적발하면 형사 고발·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내린다. 이날 점검은 수원역 주변 유흥업소 32개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이뤄졌지만 적발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물론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일각에서는 수원시가 수원역 인근 유흥가를 중심으로 경찰인력과 함께 단속할 것을 시사했지만 일회성 단속에 그치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역 인근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으로 가게가 아예 문 닫혀 단속도 제대로 되지 않고, 위반 상황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개선을 부탁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며 "일회성 단속에 그칠 뿐이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성매매 행위 여부(성매매 알선 등)를 비롯해 '성매매 방지 안내 게시물 관련 규정 준수 여부(안내 게시물 부착 여부, 영업장 출입구 등 게시 장소, 게시물 크기)'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으로 가게가 아예 문이 닫혀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하반기에도 관내에 등록된 유흥업소 316개소의 성매매 관련 불법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1년 상·하반기로 단 두차례 지도·점검을 하면서 하반기에 관내에 등록된 유흥업소 316개소를 둘러보는게 가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수원시는 단 하루 저녁시간 때 수원역 주변 유흥업소 32개소를 둘러봤다. 위반건수는 0(제로)였다. 당연히 형사 고발·과태료 부과 등 처분도 없었다. 함께 동행한 수원서부경찰서 담당부서 역시 합동 점검 결과에 대해 "정확하게는 모르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점검반 인원 구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수원시청에서 요청이 있으면 함께 동행한다"며 "행정 쪽이라 정확히 모르고, 팀을 나눠서 나갔기 때문에 적발 건수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형사적 적발이 있을 경우에만 경찰로 넘어간다"면서 "이번 일은 경찰이 하는 일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하는 일이고,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수원시가 매년 두차례 실시하는 ‘합동 지도·점검’은 보여주기식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은 데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으로 가게가 아예 문이 닫혀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과 함께 ‘지도·점검’이 이뤄진다고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점검 결과만 보더라도 합동 점검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이에 대해 수원시 담당자는 "최대한 (많이)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며 "부서에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아 업무파악이 잘 안됐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수습기자 ]
- 강현수 수습기자
- 2022-03-17 16:46
인천 인천도시산업선교회 '보존이냐 철거냐'…조합·교회 이달 5번째 만남

인천시 동구 화수·화평재개발사업 구역의 도시산업선교회(현 일꾼교회) 건물 보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조합과 교회가 다시 만난다. 인천시는 이달 안으로 재개발사업 조합과 교회 측이 5번째 조정회의를 갖는다고 17일 밝혔다. 양측은 앞서 네 번 만났으나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1961년 설립된 인천도시산업선교회는 그동안 빈민과 노동자 운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됐다. 1978년엔 이른바 '동일방직 사건' 당시 여공들이 피신한 우리 노동사에서 의미 있는 장소다. 교회 측은 건물 자체가 역자적 가치를 지닌 만큼 조합 측에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2009년 조합이 설립된 화수·화평재개발사업은 지난해 어렵게 시공사가 선정됐다. 동구 화평동 1-1번지 18만㎡에 지하 3층, 지상 최고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183세대가 들어선다. 하지만 교회 건물을 남..
- 최태용 기자
- 2022-03-17 16:22
경제 유가․원자재값 폭등...경기도 내 수출 기업 비용 부담 증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면서 경기도 기업들의 수출채산성 악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배길수)에서 발표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경기도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15일 영국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99.9달러로 지난 1년간 상승률은 45.2%로 나타났다. 비철금속 가격도 대폭 올랐다. 같은 날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거래된 니켈 현물 가격은 톤당 48,196달러로, 지난 4일 2만 9800달러 대비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알루미늄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공급부족으로 연초 대비 20%이상 상승한 3217달러를 기록했으며 구리는 3월 초 톤당 1만 달러를 돌파한 이래 등락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올해 유가 및 비철금속 가격 강세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8일 단행된 미국..
- 이지민 기자
- 2022-03-16 15:04
정치 尹 인수위 인선 마무리…이르면 18일 현판식 후 공식 출범

새롭게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인선이 17일 마무리됐다. 24명의 인수위원의 임명을 마친 인수위는 이르면 18일 오전 현판식을 열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3개 분과의 간사 및 인수위원 인선을 발표했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부동산 등 산업 정책 전반을 담당할 경제2분과 간사로는 이창양(60)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낙점됐다. 인수위원에는 왕윤종(60) 동덕여대 교수, 유웅환(51) 전 SK 혁신그룹장, '우주인' 고산(46) 타이드인스티튜트 대표가 참여한다. 간사를 맡은 이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정책학 석사와 기술혁신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 29회 행정고시에 수석 합격해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 배덕훈 기자
- 2022-03-17 11:31
고양 고양시, 일산대교(주)국민연금 불공정거래 탈세 의혹 신고

고양시가 일산대교의 운영사인 일산대교㈜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불공정거래와 법인세 탈루 의혹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인천지방국세청에 각각 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양시는 신고서에서 "일산대교㈜가 자사 주식 100%를 소유한 국민연금공단에 고금리 대출 이자를 지급하느라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의혹이 짙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일산대교(주)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대여금 등을 제공하거나 특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시는 주장했다. 특수관계인인 국민연금공단과 고이율의 후순위대출 약정을 체결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금지 조항과 법인세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시는 후순위대출 담보가 충분하고 원리금 상환 위험이 미미하며 국민연금공단이 후순위대출 원금..
- 박광수 기자
- 2022-03-17 14:57
체육 ‘151억원의 사나이’ 김광현, 화려한 입단식

3년 만에 친정팀으로 돌아온 김광현(34·SSG 랜더스)이 활짝 웃었다. 프로야구 SSG랜더스는 16일 인천 오라카이송도파크호텔에서 김광현을 위한 공식 입단식을 열었다. 이날 입단식에는 김원형 SSG 감독을 비롯해 팀 동료인 추신수와 최정이 참석해 그의 복귀를 축하했다. 2019년 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로 떠난 김광현은 지난 8일 SSG와 연봉 131억원, 옵션 20억원 등 4년 총액 151억원에 계약을 마무리했다. 이는 자유계약선수(FA)·비(非) FA를 모두 포함해 역대 KBO리그 최대 규모의 계약이며, 프로야구를 뛰어넘어 한국 프로스포츠 사상 역대 최고 연봉 신기록이다. SSG 측은 김광현의 올해 연봉만 81억원이라고 발표했는데, 이 또한 추신수가 2년 연속 보유한 역대 KBO리그 최고 연봉(27억원)의 3배에 달한다. 또한 프로배구와 프로농구..
- 김세영 기자
- 2022-03-16 17:49
국제 日후쿠시마 앞바다 규모 7.3 강진…원전수조 냉각기능 한때 정지

11년 전 '3·11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16일 밤 강진이 발생해 일본 열도가 공포에 떨었다. 도쿄 등을 포함한 수도권과 동북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고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용후연료 수조의 냉각이 정지되는 등 후속 사고도 잇달아 발생했다. ◇ 연안 지역 주민 피난 지시…신칸센 탈선했으나 인명피해 없어 일본 기상청은 16일 오후 11시 36분께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진앙은 오시카반도 동남쪽 60km 부근이며 지진의 깊이는 60㎞다. 이번 지진으로 동북 지역인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에서 진도 6강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진도는 특정 장소에서 감지된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의 상대적 세기를 의미한다. 진도 6강이면 기어가야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고 튕겨 나가는 일도 생긴다. 고정되지..
- 연합뉴스
- 2022-03-17 08:06
정치 사전투표 부실·아들 특혜 논란…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 사의 표명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과 관련해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중앙선관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와 관련해 사무총장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번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해 우리 위원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재도약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대선을 앞두고 지난 4~5일 진행된 사전투표 관리를 부실하게 하면서 여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격리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비닐 팩이나 종이 상자,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담아 옮기면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이 벌어졌다. 당시 확진자 투표 인원 예측에도 실패하면서 확진자들이 장시간 투표장에서 대기하는 문제가 노출됐고, 야당을 중심으로 노영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6일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 "확진자들이 직접 투표함에 넣겠다고 '난동'을 부리다 인쇄된 투표용지를 두고 간 것 같다"는 등의 발언으로 야당으로부터 비판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김 사무총장은 사의 표명 입장을 밝힌 전날 아들 승진 특혜 의혹에 휘말렸다. 지난 15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김 총장 아들 김 씨는 지난 2020년 1월 강화군청에서 인천시선관위로 이직했다. 인천시선관위는 당시 강화군을 포함해 구·군 선관위에서 선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할 7급 이하 일반행정직을 경력 채용했고, 김 씨는 최종 합격자 2명에 포함됐다. 김 씨는 이직 6개월 만인 같은 해 7월 7급으로 승진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김 총장은 선거관리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2월에는 중앙선관위가 대선 재외투표소 관리를 위해 꾸린 12명의 미국 출장단에 김 씨가 포함됐다. 중앙선관위는 김 씨의 승진과 출장, 선발 과정에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 허수빈 기자
- 2022-03-16 15:37
경제 경기도 내 전기차 충전구역, 소방 시설 無 화재 위험 노출된 채 방치

전기차 보급이 매년 늘어가는 가운데, 충전소 안전 관리 대책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 내 공공기관 야외(노상)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소방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청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소방 시설과 소화기가 비치돼 있지 않았으며 수원시청 전기차 충전구역도 소방 시설 및 소화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경기남부경찰청 역시 야외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은 소방 시설 없이 화재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었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전기차 충전구역이 있는 실내주차장은 근처에 소화기가 비치돼 있었지만 현재 시설 점검으로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처럼 타워주차, H빔, 공영주차장 등 건물 내 전기차 충전구역은 건축물에 대한 소방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화 시설 비치 의무가 있는 반..
- 이지민 기자
- 2022-03-16 06:00
정치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계획 확정·고시…내년 착공 목표

용인시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의 개발계획을 확정·고시했다. 이는 용인을 대표하는 경제도심 건설의 밑그림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플랫폼시티의 추진과정과 개발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안) 등을 설명했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기흥구 보정·신갈·마북동 일대 275만㎡(약 83만 평)에서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용인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100% 공영개발이다. 주거용지 30만5천429㎡(11.1%), 상업용지 14만1561㎡(5.1%), 산업용지 44만6431㎡(16.2%)로 계획됐다. 도시기반시설용지는 186만3765㎡(67.6%)로 도로 20%, 공공시설 및 학교 5.6%, 공원녹지 33.4%로 구성됐다. 계획인구 2만 8125명, 주택 1만416호(단독 154, 공동주택 5392, 주상복합 4870)가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은 1682호로 전체 주택의 16%다. 시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를 GTX용인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도심으로 건설, 시청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도심’과 함께 용인시의 성장을 주도할 중심축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개발 방향은 크게 세가지다. ▲첨단 지식·제조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자족도시’ ▲GTX 용인역 기반의 수도권 남부 ‘교통허브’ ▲그린뉴딜, 녹색경제 기반의 ‘미래형 도시플랫폼’ 구축이다. 이를 통해 교통·생활·첨단산업·MICE의 새로운 융복합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첨단 지식·제조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첨단지식산업용지 25만8천20㎡를 공급, 남북으로 길게 A~D구역으로 배치한다. 존치 예정인 녹십자와 연계해 첨단의료 및 의약품 관련 연구소, 본사 등과 반도체 관련 업종을 적극 유치한다. 영동고속도로 주변으로 첨단제조산업용지 18만 8411㎡를 공급, 8개군의 유치업종을 포괄적으로 수용한다. 지난 1월 경기도로부터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돼 우수기업 유치가 가능해졌다. GTX용인역 기반의 수도권 남부 ‘교통허브’가 구축된다. GTX 역세권 복합용지(가칭 용인 플랙스)에 약 30만㎡ 규모의 복합환승센터와 컨벤션, 호텔, 백화점, 문화시설, 업무시설, 주거시설 등이 들어선다. 수도권 남부 MICE 산업의 거점이자 용인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이다. 그린뉴딜, 녹색경제 기반의 ‘미래형 도시플랫폼’ 구축을 위해 플랫폼시티 중심부에 플랫폼파크를 조성한다. 이를 중심으로 탄천과 예진산, 소실봉 등과 연계한 방사순환형 선형공원이 도시 전체를 관통한다. 한남정맥 통과 구간의 공원 폭을 최대한 확보해 한남정맥복원숲을 만든다. 특히 GTX역세권 복합용지 내 경부고속도로 상부에는 1만㎡ 규모의 하늘공원을 조성한다. 경부고속도로로 단절된 동-서간 연결도 강화한다. S자형 내부 입체순환도로를 통해 구역 서측과 용인역 환승센터를 연결하고, 북측으로는 용구대로 보정역 인근과 연결도로를 신설한다. 또 경부고속도로 상부와 하부의 보행로도 확보한다. GTX 용인역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해 GTX A노선·분당선 등 철도교통과 고속·광역버스, 통근버스 등과 환승체계를 구축한다. 신수로는 지하도로를 신설, 플랫폼시티 통과 차량의 구역 내 유입을 차단해 상부 통행량을 줄이고, 신수로 지상에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한다. 풍덕천·상현동 등과 연결되는 지구 외 도로 2곳도 새로 만든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2월 경기도가 현재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교통대책(안)에는 GTX 용인역 환승센터 조성을 포함해 국지도 23호선 지하도로, 국도 43호선 지하도로, 이현터널, 경부고속도로 IC 신설 등이 포함됐다. 관계기관 검토와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더불어 용인의 100년을 이끌어 갈 핵심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과 양질의 주택, 산업용지 등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과 관련해 올해 말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23년 중 착공해 2029년 준공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공동주택 분양이 시작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 최정용 기자
- 2022-03-1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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