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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정윤희의 문화와 정치] 후진적인 정치문화 속에서 국민의 봄은 언제 오는가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이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하나회가 군사쿠테타를 일으켰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이다. 박정희 사망 후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을 잡아 그들만의 봄을 누린 참혹한 계절이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 속 대사는 “세상은 쉽게 바꾸지 않는다”였다. 영화가 관객에게 말하고 싶은 강력한 메시지라고 본다. 현실로 돌아와서 보면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민초들은 아등바등 좀 더 나아진 세상으로 바꿔보려고 애를 쓰지만 수포로 돌아가거나 제자리 걸음일 때가 많다. 왜 그럴까? 선거시즌이 되면 여의도 정치권은 개혁을 한다, 혁신을 한다는 명분으로 혁신위원회, 비대위원회를 만들지만, 혁신이나 개혁과는 거리가 먼 용두사미로 끝나버리기 일쑤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도, 국민의힘의 인요한 혁신위도 반짝하..
- 정윤희
- 2023-12-14 06:00
칼럼/사설 [사설] ‘외상사망률 예방’ 큰 역할 담당하는 닥터헬기

외상환자 가운데 빠른 시간 내에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과정을 거쳐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외상으로 인한 사망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의료체계 또한 후진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있다. 경기도의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 경기도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이 전년(2020년) 대비 2.9%p감소, 9.1%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22.8%나 됐는데 4년 만에 무려 13.7%p 줄어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외상사망자 1000명 중 137명을 살려냈다는 이야기로 크게 칭찬을 받을 만하다. 경기도는 2024년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목표를 10%로 잡은 바 있는데 이보다 1년 앞당겨 목표를 달성했다...
- 2023-12-14 06:00
칼럼/사설 [최인숙의 프랑스 역사기행] 빈민들의 영구차 타고 저승길 떠난 빅토르 위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빅토르 위고(Victor Hugo)를 두고 한 말처럼 들린다. 소설 ‘레미제라블(불쌍한 사람들)’은 오늘도 여전히 베스트셀러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는 138년이 된다. 위고가 숨을 거둔 건 1885년 5월 22일. 공화당의 아이콘이자 정의의 사도였던 그는 1802년 2월 26일 브장송에서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 정치인, 작가, 만화가로 활약하면서 평생 자유를 열렬히 수호했다. 자신의 천재성을 빈곤타파, 표현의 자유, 여성과 아동의 인권, 노예제와 사형제 폐지, 그리고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불살랐다. 이러한 투사의 죽음은 프랑스를 깊은 슬픔에 빠트렸다. 의회는 휴회를 하고 위고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개선문 꼭대기에는 커다란 검은 베일이 걸렸다. 그의 시신은 개선문 아래 전시 돼 일반인에게 공개됐다. 말을 탄 기병들은 VH 이니셜이 새겨진 영구대를 밤새도록 지켰다. 파리의 언론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열일곱 개의 신문이 5월 23일 한 판을 검은 액자로 장식했다. 위고가 직접 창간한 ‘르 앙코르’ 신문의 기자들은 장례식 날까지 상복을 입었다. 일간지 ‘질 블라스(Gil Blas)’는 위고의 죽음을 애도하는 거리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노동자들은 경건한 자세를 취했고, 노인들은 숨죽여 울었다. 귀부인들은 여염집 아낙네들과 나란히 서서 슬퍼했다. 많은 공화당 깃발, 청백색-빨간색 깃발이 파리의 모든 창문에 걸렸다.” 그의 관이 묘지로 향하던 6월 1일 오전 11시, 스물 한발의 예포가 발사됐다. 위고를 실은 빈민들의 영구차에는 손자들이 바친 하얀 장미 화관 2개만이 장식됐다. 파리 생제르맹 대로에서 거대한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12시 40분부터 시작된 이 퍼레이드는 오후 6시 20분이 돼서야 끝났다. 그의 마지막을 배웅하러 나온 인파는 2백만 명이 넘었다. 이들은 두 마리의 말이 이끄는 영구차를 따라 파리 서쪽 에투알 광장에서 중심부 팡테옹까지 천천히 걸었다. 유복한 가문의 아들이었지만 위고는 유독 가난한 사람을 좋아했다. ‘레미제라블’은 그에게 필연의 작품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평생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싸웠다. 이 투쟁은 죽는 순간까지 계속됐다. 눈을 감으면서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5만 프랑을 기부합니다. 나는 그들의 영구차를 타고 그들의 묘지에 묻히고 싶습니다.(...)”라는 유언을 남겼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이 유언을 어기고 그를 팡테옹(Panthéon)에 안장했다. 파리 5구 대학가에 자리 잡은 팡테옹은 프랑스 대혁명 당시 ‘위인’을 기리기 위해 신성화된 곳이다. 1816년 예배당으로 복원되었지만, 1830년 다시 ‘인류의 신전’이 됐다. 그러나 “나는 (나의 죽음 앞에) 모든 교회의 연설을 거부하고 모든 영혼을 위한 기도를 요청합니다”라는 유언장을 남긴 위고가 여기에 안장되면서 팡테옹은 신전이 아닌 위인들의 성전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죽어서도 역사를 바꾸는 위고의 위대함 앞에 잠시 숙연해진다.
- 최인숙
- 2023-12-14 06:00
기고/투고 [기고] 선진유럽형 융합과 다당제의 정치권력 구조변경 필요하다

한국정치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융합의 정치, 다양성의 정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서로 협력해 선을 이루는 선진유럽형 다당제의 정치가 나라와 국민을 살린다. 한국정치는 거의 낙제점 수준이다. 진영과 패거리 정치만 존재하고 있다. 서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며 협력해 선을 이루는 협력의 정치를 전혀 못하고 거대 독과점 양당의 이전투구형 싸움과 전쟁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 당파 싸움으로 조선이 멸망했듯이 진영과 패거리들의 거대독과점 양당의 파당 싸움에 나라와 국민의 장래가 암울하다. 이런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정치개혁은 과거형으로 뒷걸음 치고 있다.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정치 환경이다. 거대독과점 양당제 종식만이 나라와 국민을 살릴 수 있다. 정치개혁과 권력구조변경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정치발전을 위해 거대독과점 양당제가 무너지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길임이 분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지지도는 30% 내외다. 국민의힘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경우 의석 90석 확보가 가능하다. 특정정당에 30%이상의 힘을 실어 주는 것은 독과점 정치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패거리와 집단을 위한 정치를 할 수밖에 없기에 지혜롭고 현명한 국민은 특정정당에 30% 가량만의 정치권력을 쥐어준다. 즉 유권자들이 과반 이상의 거대 정당을 스스로 만들어 주지 않고 중소형정당 10여개 이상을 골고루 선택해 협력과 소통과 공존과 상생과 연합과 연대의 정치를 하게 한다. 미국중심의 양당제 정치권력구조의 한계점은 이미 도달했다. 내년 미국 대선에서도 민주당, 공화당 후보 외에 일치감치 무소속을 선택해 제3의 길을 걷고 있는 미국인 25% 이상의 지지로 3강을 이미 형성한 케네디 주니어의 돌풍이 시작됐다. 미국정치에 양당제가 무너질 수 있다. 우리 정치에서도 기존의 민주당, 국민의힘 정당 이외에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해 다당제 정치 환경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나라와 국민이 산다. 기존방식 거대독과점 양당제의 정치 환경으로는 암울한 미래가 이미 예견되기에 나라와 국민의 불행은 예상된다.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길은 거대독과점 양당제를 30% 미만의 정치권력으로 축소하는 다당제 정치개혁이다. 정치법개정, 그들 패거리만을 살찌우고 살만 찐 쓸모없는 비만 고양이의 독과점 양당제도 반드시 청산돼야 나라와 국민이 산다. 이미 개인 사당화가 되어 버린 거대 독과점 양당, 즉 이재명의 민주당과 윤석열의 국민의힘은 고착화됐다. 이런 거대 독과점 양당으로는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가 없다. 국민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 이미 개인 사당화가 된 양당제 청산과 축소만이 대한민국의 살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더 이상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제론 정치발전을 기대 할 수 없다. 보다 많은 정치의 맛있는 신당과 신제품이 출시돼야 한다. 국민이 직접 정치혁명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 행동하는 양심의 자유가 절실하다. 정치도 시장에 맡겨야 한다.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즉 유권자 중심의 정치를 해야 나라와 국민이 산다. 많은 신당이 만들어져 한국정치의 토양을 바꾸길 기대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정치시장도 자유경쟁시대가 되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이재명당, 윤석열당 이외에 이준석당, 이낙연당, 조국당, 송영길당, 추미애당, 조원진당 등 많은 중소 정당이 창당되고 출시돼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회에 입성하길 소망한다. 신상의 출시, 정치의 자유경쟁시대, 융합의 정치시대 그 길이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유일한 선진정치의 길이다.
- 김현욱
- 2023-12-14 06:00
칼럼/사설 [최영의 달리는 열차 위에서] 나는 궁금하기 짝이 없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 날은 14일부터 치러진 조선변호사시험의 둘째날이었다. 4일간 치르는 고시 도중 상법시험을 마치자 갑자기 일본인 시험감독관들이 달아나버렸다. 사태를 파악한 수험생들은 ‘이법회(법대로하자는 뜻)’라는 단체를 결성, 시험위원회를 압박해 전원 합격증을 받아낼 수 있었다. 한해 기껏 10명 전후의 합격자를 내던 시험에서 갑자기 남쪽에서만 106명의 법조인이 쏟아져나왔다. 그래도 일본인들의 빈 자리를 메꾸기에는 모자라 법원서기 경력자들에게 특별임용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을 실시해 판검사로 만들었다. 이들에겐 하늘에서 영감님 자리가 굴러들어오는 해방정국이었다. 벼락출세한 이력 때문에 법조 내부에서 자격지심에 시달리던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의 정통성을 입증할 돌파구로 좌익척결에 매달렸다. 선배 판검..
- 최영
- 2023-12-13 06:00
칼럼/사설 [김동민의 아르케] 엑스포 참패와 국제관계의 변화

정부는 2025년의 오사카 엑스포 등으로 당초 불가능했던 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하겠다고 만용을 부리다 낭패를 당했다. 사우디 리야드에 119 대 29로 참패한 것이다. 사우디 득표를 2/3 이하로 단속하고 결선투표에서 뒤집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며 국고를 쏟아 붓다시피 했으나, 사우디는 72% 득표로 가볍게 승리했다. 더 한심한 것은 실패의 원인 진단도 자가당착이라는 점이다. 주로 사우디의 오일 머니 탓이 많았는데, 정부도 6천억 원 가까이 썼다. 게다가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공개한 홍보 영상은 수준 이하였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에서 시작해 K-Pop 스타들에 의존하는 PT는 졸작 중의 졸작이었고, 국영 KTV는 엑스포 유치를 응원한답시고 사우디를 조롱하는 내용을 방송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년 반 동안 “96개국 정상과 150여..
- 김동민
- 2023-12-13 06:00
칼럼/사설 [사설] 경기도, ‘불법행위’ 사회복지법인 4곳 적발…근절책 시급

법인 수익금을 골프 접대비로 사용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직원을 채용해 가족 사업장 업무에 투입, 인건비 보조금을 부당 지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 4곳이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철단(특사경)은 제보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대표와 시설장 11명을 적발,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회복지시설의 불법은 사회적 약자를 이용한 ‘독버섯’ 범죄라는 측면에서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된다. 엄벌과 함께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특사경의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아동 학자금 보조를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한 대표는 법인이 지방계약법에 따라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수의 계약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그는 전국 시·군 및 공공기관과 각종 용역 수의 계약을 체결해 2019~2021년 442억..
- 2023-12-13 06:00
칼럼/사설 [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지방시대, 사회적경제의 희망 ‘경기도’

경기도 인구는 1400만 명에 달하며 사회적경제 조직 6,200여 곳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전체 사회적경제기업의 약 18%가 경기도에 있으며,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 다음으로 많다. 민선 8기의 경기도가 사회가치 창출과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의 사회적경제는 시장과 공공 영역에서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경제시스템이자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함께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올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건강하게 구축하고 사회적·환경적 가치 창출과 확산을 미션으로 삼아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행정과 현장, 기업과 자원을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많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투자기관 및 학계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실무 의견을 수렴하고, 생태계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가고 있다. 내년에는 R&D 기반 스케일업 지원 및 사회적가치 측정평가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투자기관과 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킹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는 선진화된 사회적금융 서비스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연 매출 100억 원 이상 또는 기업가치 500억 원 이상인 사회적경제기업을 일컫는 ‘임팩트 유니콘’ 기업을 2026년까지 100개를 육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300억을 투입하여 1000억 원 규모의 ‘경기소셜임팩트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경제 성공모델을 가맹점 프랜차이즈로 확산하여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한 우선구매 시장 확대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수를 늘려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판로지원 및 규모화 지원 등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켜 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3~’27)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률적 지원에서 탈피하여 사회적가치·경제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정부 지원을 차등화하고 우수한 사회적기업의 규모화를 촉진하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춰, 돌봄·간병·가사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확대해 가기로 하였다. 다가오는 2024년도에는 경기도가 사회적경제 메카로서 침체와 위기감 속에 빠져있는 사회적경제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지만 고달프게 살아가는 다양한 계층의 종사자와 미래 세대에게도 커다란 희망이 되어 주길 기대한다.
- 장금용
- 2023-12-12 06:00
칼럼/사설 [경기시론] 국민의힘! 진짜 혁신 가능할까?

인요한 교수가 이끄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활동을 사실상 종료했다. 본래는 12월 24일까지가 활동 시한이었지만, 조기에 종료한 것이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혁신위의 활동이 끝나더라도 보고서 작성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됐었는데, 그 시간마저도 단축했다. 본래 인요한 혁신위가 조기에 활동을 종료하면, 국민의힘과 김기현 대표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까지만 보면, 타격은 크지 않아 보인다. 타격이 크지 않았던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활동을 종료하기 전에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위원장이 만났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두 사람이 비공개 회동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두 사람이 만났고, 만남 이후에도 불협화음이 크게 불거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갈등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관리'가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을 가진 점을 들 수 있다. 정치에서는 상징 언어가 중요하다. 상징 언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누구와 식사했는지를 의도적으로 공개할 때가 있다. 혁신위와 지도부의 갈등에 대한 말들이 나올 때, 대통령이 당 지도부와 식사했다는 것을 그냥 넘길 수는 없는 부분인 이유다. 즉, 당 지도부가 대통령과의 식사를 공개함으로써 대통령의 상황 정리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려 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일 윤 대통령의 부산 방문 때도 김기현 대표는 동행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의 의중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환경에서, 인요한 위원장이 자신의 의사를 굽히지 않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물론 혁신위의 '체면'을 세워주는 조치도 있었다. 국민의힘 총선 기획단이 공천 신청자들에게 '불체포 특권 포기' 각서를 받기로 한 것이나.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여성과 청년들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한 점이 그것이다. 하지만, 혁신위가 주장한 것 중 가장 주목받는 사안이었던, 친윤과 당 중진들의 험지 출마 혹은 불출마 요구는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12월 말에서 1월 말 사이 정도에는 최소한 상징성을 가진 인물 한둘 정도는 당을 위해 희생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당 사무처가 작성한 판세 분석 보고서에서, 서울 49개 지역 중 6개만이 당선 안정권이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국민의힘 상황은 심각한데도, 희생하는 모습을 아무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는 선거를 포기하는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구성원들은, 그나마 인요한 혁신위가 '할 말은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혁신위 덕분에 당이 일정 부분 '긍정적인' 주목을 받게 됐고, 국민의힘이 아직도 어느 정도의 생명력과 역동성이 있는 정당임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제 혁신위가 종료됐기에, 진짜 혁신의 짐은 당 지도부가 지고 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지도부가 자신을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래서 혁신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총선은 물 건너갈 것이다.
- 신율
- 2023-12-12 06:00
칼럼/사설 [사설] 경기도 ‘360° 돌봄’ 정책, 선진복지 정책 모델 이루길

경기도가 추진하는 ‘360° 돌봄’ 정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는 1천400만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방위 돌봄으로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김동연 경기지사의 회심작이다. 세계 각국의 복지 정책은 인종·빈부·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든 사각지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사회복지 망의 밀도를 높이는 쪽으로 진화해왔다. 경기도의 획기적인 복지 정책이 성공하여 선진복지 정책의 소중한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 ‘경기 360° 돌봄’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으뜸 목표로 하는 경기도의 핵심 정책이다.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어디에서든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
- 2023-1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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