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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사설 [사설] 심각한 경기도내 산지(山地) 무단 훼손행위

산림을 무단 훼손해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주차장이나 묘지를 불법 조성하고, 가축분뇨와 건축 폐기물을 무단 매립·투기하는 등의 환경훼손 범죄가 전국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환경이 훼손되면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와 홍보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다. 특히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자를 반드시 찾아내고 무관용 원칙으로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도에서도 산지 불법훼손 행위가 여전하다. 경기도 특사경은 최근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 도특사경이 지난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항공사진을 통해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4필지를 현장 단속했다. 그 결과 이들이 훼손한 자연생태계·산지경관은 총 1만1050㎡나..
- 2023-06-08 06:00
칼럼/사설 [통일사색] 손주들과 ‘제3땅굴과 통일전망대’를 가다

지난 주말 손주들과 함께 ‘제3땅굴’과 ‘도라산통일전망대’를 다녀왔다. 꽉 막힌 남북관계. 숨 막히는 현실가운데에서도 손주들과의 보람 있는 대화 속에 모처럼 소망을 꿈꾸는 아름답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북한이 파 놓은 땅굴을 보기위해 600M에 달하는 경사 길을 걸어 들어가면서 초등학교 2학년인 우리 손자 ‘준희’는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낸다. 분단의 의미가 잘 와 닫지 않는 어린 나이이다 보니 당연히 질문이 많을 수밖에... 도라산전망대에서 바라 본 북한 땅, 개성공단에 대한 설명엔 시큰둥하다, 뒤편의 송악산을 가리키며, 여자가 누워있는 모습 같지 않느냐는 내 말엔 몹시 수긍하며, “맞아! 맞아!”를 연발한다. 분단과 DMZ에 대한 설명을 ‘네 동생과의 다툼’ 현실을 비유하며 설명을 하니 조금은 이해가 된듯하다. ‘함께 잘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내 결론적 언급에 고개를 끄덕였다. 전망대 교육관에서 DMZ 홍보영상에 나오는 지난 시절 남북의 정상들 만남의 모습들을 보면서, 윤대통령도 이 영상물을 꼭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퇴임 후 나도 저 영상물에 나와야지’ 하는 도전을 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3의 남북연결도로가 한반도 중앙의 DMZ를 가르며 지나가고, DMZ 내에 건립된 종합경기장에서 남북의 선수들이 함께 경기하는 모습, 제2의 남북합작공단이 만들어 지는 모습 등을 상상해 보다, 허망한 마음으로 교육장을 나왔다. 사실 내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 2018년으로 되돌아가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북미정상 합의, 그리고 9.19평양 공동선언을 뒤이어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를 정상화하여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을 재개하고, 싱가포르에서 북미가 약속했던 것,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과 수교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면 된다고 본다. 당연히 북한은 핵미사일개발 중단과 NPT체제에의 복귀를 선언하며 핵폐기 로드맵 의제를 협상테이블에 함께 올리면 될 것이다. 물론 트럼프대통령이 약속했던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우선적으로 지키겠다고 선언하면서 말이다. 문제는 미국의 실행 의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난제를 안고 있다. 미국측이 스스로 결단하여 우리의 희망대로 움직여 주리란 기대를 갖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 그러나 누워서 감이 떨어지길 바랄 수는 없지 않은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격언을 생각하자. 남북 우리가 함께 같은 생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미국측을 설득한다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수용할 것이 아닌가.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도도히 흐르는 임진강 물결을 바라보다 보니, 과거 평양에서 북한 동무들과 함께 불렀던 ‘임진강’ 노랫말이 생각나 중얼중얼 콧노래를 한다. ‘임진강 맑은 물은 흘러 흘러내리고/물새들 자유로이 넘나들며 날건만/내 고향 남쪽땅 가고파도 못가니/임진강 흐름아 원한 싣고 흐르느냐.....’ 실성한 듯한 할비의 모습을 야릇하게 쳐다보는 손주들의 눈과 마주쳐 노래를 얼른 멈추었다.
- 이성원
- 2023-06-07 06:00
칼럼/사설 [안휘의 시시비비] ‘들킨 죄(罪)’

어떤 사람이 지혜 높은 스님을 찾아가 털어놓았대요. “스님. 제가 한동안 마약에 손을 댔다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대수롭지 않은 표정으로 껄껄 웃으며 “그걸 왜 들키고 그래요?” 하는 바람에 찾아간 사람이 어안이 벙벙해졌대요. 스님은 “석가모니도 비틀즈도 다 마약하면서 새로운 경지를 연 사람들이에요. 다만 국가가 언제부터인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게 죄가 되었던 것뿐이죠”라고 말하더래요. 스님의 마지막 말이 걸작이었다네요.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은 없어요. 다만 두 부류가 있지요. 자신의 죄를 ‘들킨 죄인’, 자신의 죄를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을 따름이지요.” …언젠가 신문에서 이 글을 읽다가 무릎을 친 적이 있어요. 엉뚱하게도, “누구든 죄 없는 자 있다면 나서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외쳐서 위기에 처한 간음 여인을 구했다는 예수님 생애 일화가 생각났죠. 요즘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서 문득 ‘들킨 죄(罪)’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 사회에는 이미 만연돼 있는데, 아닌 척 살아가는 비리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중에 ‘뇌물’보다 더 끈질기고 고약한 풍습은 없는 것 같아요. 거액의 경제 문란 사건을 필두로, 모든 사건 뒤에는 ‘금품수수’라는 점잖은 표현의 ‘뇌물’이 존재하지요. 하긴 끔찍한 강력 사건 뒤에도 늘 ‘여자’와 ‘돈’ 문제는 따라다니기 마련이죠. 최근의 사건들을 바라보는 정치권 인사들은 물론, 일반 국민도 혹시나 ‘들킨 죄’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범죄가 발각되어 뉴스를 장식할 때, 그 사건을 바라보는 구성원들의 내심이 “참 나쁜 사람들이네”가 아니라 “재수 없게 걸렸구먼”의 수준이라면 이미 그 사회는 심각한 가치관 혼돈에 빠졌다는 증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는 어떤 형편인가요? 역사적으로 세상에는 ‘들킨 죄’보다도 ‘들키지 않은 죄’가 더, 심지어는 압도적으로 더 많을 것이라는 추론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는 명시적으로, 또는 풍문으로 그런 이야기는 흐드러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과 몇 퍼센트도 안 되는 ‘들킨 죄’ 소란을 놓고 흥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의 정서는 그런대로 괜찮은 건가요? 어떻게 해야 진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될까요. 머지않아, ‘배신 손실’이나, ‘처벌’, ‘보상’보다도 더 큰 ‘배신 이득’ 때문에 일어나는 고전적인 ‘죄수의 딜레마’ 현상을 숱하게 보게 될지도 모를 것 같네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실제 현상의 100분의 일, 1000분의 일에 불과할지라도 그 긍정적인 효과가 파탄보다도 크다면 집행해야 한다는 법(法)의 논리를 추월할 다른 묘방이 없는 한 ‘들킨 죄’를 정죄하는 일이라도 멈출 수는 없겠군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재수 없다’고만 여길 그네들 속마음을 생각하면 그저 씁쓸할 따름이네요.
- 안휘
- 2023-06-07 06:00
칼럼/사설 [사설] 응급실 뺑뺑이…‘의사 확보’·‘병상 데이터 통합’만이 해법

최근 경기 용인시에서 응급 이송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중상을 입은 70대 남성이 원거리 병원까지 이송되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잊을만하면 일어나는 이런 후진국형 비극이 이 나라에서 도대체 왜 그치지 않는 것인가. 정부 당국은 탁상행정 결과만 앵무새처럼 반복 발표하지 말고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현장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응급의사를 더 확보하여 배치하고, 각급 병원의 병상 데이터를 통합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난달 30일 새벽 경기도 용인에서 70대 남성 중환자가 받아줄 수 있다는 응급실이 없어 병원을 전전하다가 결국 사망했다. 지난 2월엔 대구에서 10대 여성이 추락사고로 중상을 입었지만, 응급 수술을 감당할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응급차 안에서 숨졌다. ‘응급실 뺑뺑이’ 사례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지..
- 2023-06-07 06:00
칼럼/사설 [사설] 급증한 말라리아 환자, 방역 최선 다하라

지난 1일 경기도 김포시와 파주시에 올해 처음으로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됐다. 이 지역에서 각각 3명의 ‘군집 추정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군집 추정사례란 말라리아 위험지역 1km 이내에서 30일 이내에 2명 이상 환자 증상이 발생할 경우다. 올해부터는 3명 이상일 경우 해당 지역에 경보가 발령된다. 이에 따라 도는 경보 발령지역에 사는 주민·방문객들에게 주의를 요청했다. 말라리아는 아프리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간 수백 명씩 발생하고 있다. 1970년대에 사라져 한때 퇴치 선언까지 했지만 1993년 이후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국내 말라리아 환자 수는 500명대였지만 2020년 385명, 2021년 294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지난해 다시 420명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우리와 상황이 달랐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말라리아가 지속 확산되어 환자와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말라리아 감염 건수는 2억3200만 건이었다가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한 2020년 2억4500만 건으로 5.6% 증가했다. 말라리아로 인한 전세계 사망자 수는 2019년 56만8999명에서 2020년 62만5000명까지 크게 늘었다. 10%나 증가한 것이다. 6월 1일 기준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120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44명과 비교하면 3배 정도 크게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경기도와 인천시에서 발생했다. 경기도 환자는 69명(전국의 57.5%)이나 된다. 인천시도 말라리아 감염자 발생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난해 인천의 말라리아 감염자 발생수가 전국 지자체 중 2위였다. 말라리아 감염자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올해 늦봄부터 이상고온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때 이르게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인구 이동이 활발해진 탓이라고 한다. 말라리아는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질병 부담이 큰 질환 중 하나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삼일열 말라리아는 그나마 치사율이 낮아 다행이다.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에게 물리면 오한, 발열, 발한의 전형적인 감염 증상이 나타난다. 이밖에도 빈혈, 두통, 혈소판 감소, 비장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등의 증세를 보인다. 감염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2주~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잠복기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잠복기가 최대 1년에 달하기도 한다. 이에 경기도와 인천시는 매개 모기 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웅덩이에 대한 방제활동과 말라리아 예방 수칙 홍보를 강화하는 등 말라리아 감염 차단에 나섰다. 해당 지역 모기 서식 환경 조사, 거주지 점검, 위험 요인 확인 등 현장을 조사를 할 예정이다. 시·군에도 집중 홍보, 매개 모기 집중 방제, 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 진단검사와 예방약 제공 등을 적극 수행하라고 당부했다. 도 관계자의 말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모기가 활동하는 야간에 외출을 가능한 삼가하는 등 말라리아 매개 모기에게 물리지 않는 것이다.
- 2023-06-05 06:00
칼럼/사설 [맷돌고성(孤聲)] 그놈이 그놈이다.

정치를 욕하는 사람들이 흔하게 하는 푸념이다. 정치하는 놈들은 다 똑같이 제 욕심만 차리는 놈들이니 무슨 기대를 하겠는가라는 자포자기의 표현이고 요즘에는 여당도 싫지만, 야당은 더 싫다고까지 한다. 이렇게 정치를 불신하고 멀리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 정치가 국민의 희망과 꿈을 주기보다는 허구한 날 비리와 부정만 일삼는 부패집단으로 인식된 지는 오래되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정치가 불신의 대상이 되었는가. 그러나 시대를 막론하고 정치와 정치인이 국민에게 욕 안 먹은 적이 있었던가. 정치는 늘 국민의 기대에 부응치 못하는 원망의 대상이 되는 직종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정치에 대한 불신과 비난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 원인은 정치인의 자질, 상황 등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언론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아니 어쩌면 정치불신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언론이다. 언론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라는 제4부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런데 과연 우리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자사의 이익에 치우치거나 당파성에 매몰되어 침소봉대하는 보도로 모두가 똑같은 놈들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기능 기관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보 오발탄으로 수도권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해도, 욱일기를 단 일본 군함이 버젓이 부산항에 입항해도, 노동자 시위를 적대시해 폭력진압을 해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그대로 방류된다고 해도, 여전히 도덕성이 생명이라며 조국, 김남국을 들며 야당도 똑같이 못 믿을 종자들이라고 보도한다. 둘 다 잘못이라는 양비론에는 옳고 그름이 없고, 무엇이 국익이고, 어떤 사안이 미래 사회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력이 부재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사안의 경중을 따지기보다는 누가 누가 잘못하나를 고발하니 결국은 정치 불신과 무관심층을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욕을 하면서도 정치를 찾는 이유는 단순하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는 최전선이 정치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정치가 실현되어야 경제도 발전할 수 있고, 사회도 건강해지고, 높은 수준의 문화도 만들어 낼 수 있고, 국격도 올라가는 것이다. 정치는 공동체를 위하여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예술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구상 어느 나라도 예술의 정치에 도달한 나라는 없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결과가 아닌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어차피 최선의 정치는 불가능하고 최선의 인물도 정치판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선을 추구하되 차악(次惡), 즉 두 번째 나쁜 놈을 선택하는 것이 선거이고 민주주의이다. 지금 당장 그놈이 그놈이라는 정치 허무주의에 빠져 정치 무관심층(apolitical man)이 늘어나면 그 혜택은 고스란히 최악의 정치인들과 그들 뒤에 숨은 기득권 수호세력들의 것이 된다. 정치인이 원하는 것은 열렬 지지층이 아니라 그저 적당히 지지만 해 주는 소수뿐이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놈이 그놈이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아니 그럼 누가 좋은데?”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그중에서 두 번째 악을 찾는 민주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 임형진
- 2023-06-05 06:00
경제 [기고] 지속가능한 경영으로 가는 첫걸음 현장클리닉

지속가능경영은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한계 보고서에서 거론된 이후로 사용되었으며, 기업이 경영에 미치는 경제, 사회, 환경적 이슈를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이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지에 관한 정도를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Elkington(1997)은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다음의 3대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업은 지속 성장과 이익 창출을 위해 경제적으로 책임을 다하고, 둘째, 다음 세대를 위해 주어진 환경의 보존과 동시에 자원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며, 셋째, 빈곤 극복, 교육, 성평등, 인권 등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여 사회와 균형 있는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3가지 노력이 수반됨을 강조하고 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었을 이야기이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경영의 현황을 살펴보면 실상은 달라진다. ESG 행복경제연..
- 김원주
- 2023-06-05 06:00
칼럼/사설 [강상헌의 심우도] 저 패륜, 먹는 걸로 장난쳐? 불우이웃 돕자고?

못된 정치 쩨쩨한 속셈이 ‘과학’을 주물럭거리는 꼴, 요즘 국제정치학이다. 핵발전소가 폭발했다. ‘과학적으로’ 매만지니 오염수 1리터쯤은 마셔도 별 탈 없단다. 그 과학은 서양문명의 ‘정치’인가? 싹수없는 과학, 그대 드시게. 과학이 무엇에 입맛을 다시나? 말(언어)도 ‘과학적으로’ 마사지했다. ‘처리수’라니 애무(愛撫) 수준일세. ‘안전하다.’는 장본인들의 창작이다. ‘안전하면 자네들이 마시게나.’는 취지 중국 당국의 언급, 간명하고 적절하다. 섬이어도 그들 강산과 들판, 유유(悠悠)하더라. 부사산(富士山) 꼭대기나 상근(箱根) 온천지 호젓한 호수에 담아 오래 마시면 그 ‘안전함’과 책임감에 지구촌이 갈채 보낼 터. 복합오염이란 말은 그런 과학 판치는 서양문명에서 더 오래된 상식이다. ‘안전하다’ 강변하기 위한 의도의 실험이나 검사(檢査)의 실속, 세상이 안다. ‘과학적’ 간판 걸고 ‘눈 가리고 아웅’이면 만사 오케이? 벋서면 수사? 법치주의? 그 과학 말고 ‘진짜 과학’으로 보자. ‘먹는 것 갖고 장난치는 놈’으로 시작하는 말의 다음은 입을 열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하다. 패륜(悖倫)이다. 지들도 속으론 그리 생각할 것이다. 중국의 언급 또한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것이리라. 그 생선, 다른 나라에도 팔겠단다. 누가 먹어? 긴 파이프 바다로 내려 먼 태평양 바닥에 흘려보내겠다는 것이니, 해류에 천천히 희석(稀釋)되리라고? ‘희석’은 농약 뿌리려고 물을 섞는 것 같은 방식이다. 안전한 처리수, 걱정 말라고? 그래서 하는 말일세. 한걸음 물러나 다시 생각하라, 인두겁 쓰고서 할 말인가. 자기 돈 안 쓰려고 핵 오염수로 세상을 위험에 빠뜨린다나. ‘남에게 폐를 끼치고 죽으라.’는 자폭일까? 삼도유기부(三島由紀夫)의 할복(1970년)을 상정함인지. 그게 그 무리의 길인가. 사린가스 동경 지하철 참사의 기억(1995년) 새롭다. 그들 살림의 우하향(右下向) 사정을 알기에 그들의 과장된 몸짓에 측은지심마저 느낀다. 사실상 욱일기라고 지들이 떠벌이는 그 ‘깃발’ 매고 몇 척 군함 들어와도 실은 그리 신경 안 쓴다. 이제 전쟁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듯 몸살 하는 신군국주의, 좀 성가시긴 하다. 가난은 나라님도 어쩌지 못한다는데, 오염수 파이프질로 바다의 순결(純潔)을 짓밟는 건 돈이 없어서겠다. 이웃도 수긍할 싹수 있는 바른 핵물질 해결책을 (비용 때문에) 마다하는 것이다. 불우이웃이니 도와야 하겠다. 도리다. 밉다고 방치하면 썩어 문드러지는 병으로 악취 풍기며 가라앉을 수도 있을 테니, 가까운 이웃들이 먼저 나서자. 태평양 건너 나라(들)에도 자선(慈善)의 기회를 주자. ‘과학적 말장난’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다. 핵발전소, (터지면) 나라도 세상도 다 뒤집힐 만큼 위험하구나. 그 덤터기는 후손이 뒤집어쓰는 것이니 내가 알게 뭐냐. 그런가?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하지만, 일은 바탕을 보자.
- 강상헌
- 2023-06-02 06:00
기고/투고 [기고] 친환경 다문화 한가족 축제로 문화다양성과 환경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유난히 맑고 푸르른 5월의 하늘아래 다문화 한가족 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야외음악당 푸른 잔디위에는 인도, 네팔, 스리랑카 등 전통의상을 예쁘게 차려 입은 아이들이 비눗방울들을 뿜어내고, 하얀 몽골부스에서는 각 나라의 음식들이 붐비게 서빙되고 있고 다양한 체험 행사들이 시행되는 모습을 보며 모처럼 코로나에서 벗어난 축제의 현장들이 생동감 있게 느껴졌다. 수원시는 외국인 주민이 6만5000여 명으로 전국에서 2위로 많으며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는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이다.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및 취업교육, 다문화 가족 동아리 모임, 다문화 서포터즈 운영, 다누리꾼 운영등 다양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으며 더 나아가 찾아가는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사업 등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이 함께 누리는 포용도..
- 조남철
- 2023-06-02 06:00
칼럼/사설 [사설]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형 보수 프레임 구축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자유”다. 문제는 이 자유가 어떤 의미로 해석되고, 국정운영으로 나타나느냐에 있다. 지난 1년간은 총론에 기반해 행정조직개편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단계였다. 첫 인사는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과 사정기관, 주요 정부 부처 요직에 온통 검찰 출신들을 배치했다. 이렇게 특정세력이 과잉 대표될 경우 여타세력의 자유는 축소되어 대의제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 대의제민주주의는 각계각층의 국민을 대변하는 대리인들이 끌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조직 개편이 3차례 있었다. 먼저, 검찰조직 강화, 국방부와 통일부 대북관련 담당부서 조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부서 개편 등 지난 정부정책 뒤집기를 진행했다. 2차에는 51개 정부부처 행정업무를 일괄 조정했다. 3차는 지난 3월 노동, 교육..
- 2023-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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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호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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