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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오피니언

칼럼/사설 [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소셜벤처와 벤처기업의 동반성장을 기대하며

기술·경영혁신 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벤처확인유형(벤처투자, 연구개발, 혁신성장)별 요건을 갖춘 기업을 벤처기업이라 한다.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이후 창업 열풍, 투자 활성화, 벤처 성공사례 등에 힘입어 2021년 말 현재 38,319개의 벤처기업이 활동 중이다. ’21.12월 말 현재, 벤처확인기업 현황을 보면 보증·대출이 52.7%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혁신성장이 24.8%, 연구개발 11.6%, 벤처투자가 10.5%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벤처기업이 62.1%(2만 3794개)를 차지하고 있다. 업력별로는 초기창업기업(3년 미만)이 16.7%, 창업기업(7년 미만)이 절반을 차지(49.4%)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62.1%, 정보처리 S/W 1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은 ‘15년 3만 개 확인 이후 증..
- 장금용
- 2022-02-18 06:00
칼럼/사설 [김주대시인의 그림] 단독자

홀로 바다에 맞서 그는 이기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 김주대
- 2022-02-18 06:00
칼럼/사설 [사설] ‘적폐·보복’, 대한민국 미래와 소통되는가

초반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부패척결·보복수사’로 날카롭게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집권후 성역없는 적폐 수사’를 천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선전포고”라고 맞서고 있다. 부패엄단과 정치보복은 별개라는 게 윤 후보의 입장이다. 이번 대선은 ‘후보·가족 리스크’로 점철된 비호감 선거다. 지난 15일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도 네거티브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20여 일 뒤 대선후가 걱정된다. ‘선거에서 지는 쪽은 감옥에 간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총장의 독자적 예산 편성권 보장 등 사법분야 공약을 내놨다. 현 정부에서 법무장관들이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 등을 향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대부분 무죄가 나거나 무혐의로 결론났다. 그러나 수사지휘권은 정부가 검찰 수사를 통제할 최소한의 장치다. 수사지휘권 논란을 수사지휘권 폐지로 직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사지휘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발동 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문민통제라는 명분 아래 검찰권의 대폭 축소를 추진했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표방하며 공수처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공수처는 민간인 사찰 논란을 일으키며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으로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는 검찰 개혁의 본질적인 성적표도 여전히 국민의 체감 온도와는 거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경찰의 권력도 막강해졌다. 국민의 억울함과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법서비스가 다시 정돈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검찰의 권한이 다시 강화돼 과거의 검찰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윤 후보는 정치보복은 없다며 시스템과 법·원칙에 의한 수사를 강조했다. 당연한 지적이다. 어떤 경우라도 과거 무소불위의 검찰로 회귀하는 것은 시대적 대의에 반하는 일이다. 대선기간 여야나 후보들은 각각의 진영이나 지지층, 중도층을 의식해 적폐수사·보복정치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정·상식, 국민 다수의 공감대속에 이뤄져야 하며, 특히 최고지도자가 되면 국가 전체를 경영하는 균형감을 유지해야 한다. 다음 정부는 어느 쪽에서 집권하든 국내외 경제·안보 환경이 간단치 않다. 그동안 정치권이 보여준 극단의 대립구도는 인사청문회, 법안 처리 등 어느 하나도 순탄치 않을 수 있다. 어디까지가 원칙에 따른 수사이고 보복 수사인지는 정치권이 내로남불의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수사가 진행되면 여야간 극한 대립으로 국정운영이 초반부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검사나 검찰총장은 원칙만 바라보면 되지만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 경제, 미래를 봐야 한다. 지금은 여야나 후보들이 행보 하나하나 신중해야 한다. 집권 후 먼저 미국·북한을 상대해야 하는지, 코로나 등 비상경제 대응에 주력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 비리부터 손을 댈 것인지 칼날 위에 선듯한 상황에 직면할지 모른다. 후보들은 사법개혁을 말하기 전에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와 소통할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
- 2022-02-18 06:00
칼럼/사설 [최영묵의 미디어깨기] ‘경마저널리즘’ 전성시대

20대 대선 캠페인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후보자 등록이 끝났고 2월 15일부터 여야 후보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투표일까지 20일 정도 남았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과 토론이 진행되겠지만 후보자와 운동원들은 더 적극적으로 전국 각지를 누비며 유권자를 직접 만나 지지를 호소하게 될 것이다. 직접선거운동이 확대된다고 해도 대다수 유권자는 신문과 방송, 포털사이트를 통해 대선 관련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다. 지난 8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언론학회‧제주언론학회는 ‘제20대 대선보도 점검’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현재 선거보도의 핵심문제로 ‘장사 잘되는 질 낮은 여론조사 보도’가 기자의 취재 보도를 대체하고 있다는 점, ‘미래권력’인 후보자에게만 집중하고 시민은 무시한다는 점, 기자들이 보..
- 최영묵
- 2022-02-17 06:00
칼럼/사설 [사설] ‘인구 소멸’ 위험단계 진입한 가평군

지난해 8월 감사원이 공개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는 충격적이다. 2047년에는 대한민국의 229개 모든 시·군·구가 인구학적으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다는 것이다. 소멸위험지수는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이다.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지역은 ‘인구소멸위험지역’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20~39세 가임여성의 수보다 2배 이상 많은 곳이다. 저출산 고령화 지역으로써 머지않아 인구가 감소해 소멸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2047년 157개 지역(69%)은 ‘소멸 고위험 단계’, 2067년이 되면 13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216개 시·군·구(94.3%)가 소멸 고위험단계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역 소멸위험의 원인은 지역 간의 불균형이다. 우리나라 전..
- 2022-02-17 06:00
칼럼/사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볼만한 TV토론을 기대한다

“토론하면 싸움밖에 안 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경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한 말이다. 지지율 높은 대선 후보가 ‘토론해 봤자’ 하는 태도를 보이니 당연히 논란이 일었다. 윤 후보가 토론을 안 하겠다고 말한 것은 아니게 됐지만 토론해 봤자 이득 있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단면을 드러내 흘려 넘길 수는 없었다. 토론은 정치 및 선거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뉴스는 선거 정보에 언론의 선택과 배제가 관여한다. TV토론은 언론의 간섭을 최소화한다. 정치 정보를 언론이 틀짓기 하려 든다고 우려하는 대중에게 TV토론은 정치인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유권자가 알아야 할 정책 또는 이슈에 대한 정보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후보자의 외모나 말투와 같은 이미지만 두드러지게 만든다는 비판이 있다. 마치 하나의 정치 쇼..
- 김수정
- 2022-02-17 06:00
칼럼/사설 [박영윤의 좌충우돌] 불편해도 괜찮아

며칠 전 내 아이가 엄마는 장애인들의 출근길 기습시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다. 질문에 짜증 섞인 느낌이었다. 그 순간, 파노라마처럼 함께 했던 장애 친구들의 비통한 일상이 떠올랐다. 청년 시절 장애인 야학에서 활동한 덕분에 나는 내가 알지 못했던 존재들의 삶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달걀처럼 뼈가 쉽게 부서져 평생 영화관에 가본 적이 없는 친구, 매일 도뇨관을 삽입해 소변을 빼줘야 하는 친구, 스스로 몸을 뒤집을 수 없어 욕창을 걱정하는 친구, 외출을 할 때면 계단과 10cm 턱을 넘지 못해 단박에 갈 곳을 돌고 돌아서 가야하는 친구, 겨울 거리에서 두 시간 이상 추위에 떨며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를 기다려야 했던 친구 등 중증장애인이 내 친구들이었다. 세상에 있지만 마치 없는 것처럼 존재하는 중증장애인의 곁을 들여다보면서 나에게 당연..
- 박영윤
- 2022-02-17 06:00
칼럼/사설 [안보의 창] '김정은식 신년인사‘와 엄중한 북핵동향

김정은 정권은 요란한 미사일 발사로 임인년 벽두를 장식하고 있다. 1월 중에만 다섯 번에 걸쳐 각종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그중 두 차례가 극초음속 미사일이고 한 차례가 ’북한판 토마호크‘로 불리는 중거리 순항미사일이었다. 한반도를 우크라이나, 이란, 대만해협과 더불어 세계의 4대 화약고로 부상시키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합참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애써 과소평가하고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머지않아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망이 무력화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이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와 국제사회는 지난 30 년간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했고, 마침내 2017 년 11월..
- 이일환
- 2022-02-16 06:00
칼럼/사설 [김현대의 미디어산책] 중국거지 구걸통의QR코드

몇 년 전 중국거지 구걸통의 QR코드가 해외토픽으로 화제된 적 있었다. 중국 SNS인 위챗의 결제서비스다. 중국의 핀테크는 미국을 넘어 세계 1위다. 신용카드도 잘 사용하지 않던 중국의 디지털화는 엄청난 변혁 속에 핀테크의 시대로 성큼 들어섰다. 국가자본주의라 정부가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 아날로그에서 1차 디지털을 거치지 않고 고도 디지털사회로 급이행된 유일한 국가다. 일본은 스스로 잃어버린 30년이라 한탄한다. 1988년 세게 100대 기업에 일본기업이 52개, 톱10 중 8개였다. 미국기업은 IBM과 액슨모빌이 끼어있을 뿐이었다. 2021년 세계 100대 기업에는 소니, 도요타, 소프트뱅크만이 들어있다. 소니도 삼성전자에는 한참 못 미친다. 8, 90년대 일본은 소비자편의성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감각적 디자인으로 세계산업을 선도하며 일본신드롬을 일..
- 김현대
- 2022-02-16 06:00
칼럼/사설 [사설] 네거티브, 고소·고발전 접고 제발 정책대결을

건전한 정책대결이 돼야 할 제20대 대통령선거가 혼탁에 혼탁을 거듭하고 있다. 불과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열차처럼 네거티브에다가 고소·고발전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박빙의 대결을 거듭하고 있는 이번 대선은 시종일관 쩨쩨한 티 뜯기와 인신공격만 난무하는 최악의 선거전 형국이다. 공식 선거 기간이 도래한 만큼 각 진영은 이쯤에서 ‘비호감 대선’을 멈춰 세워야 한다. 백척간두에 선 이 나라, 국민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부디 지혜와 비전을 겨루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등 거대정당 후보 간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지고 있는 이번 대선은 애초부터 건강한 정책대결이 실종됐다. 마땅히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를 겨뤄야 할 선거전은 상대방 할퀴기에 중독된 채 끊임없는 증오와 비방, 폭로전으로 치달아왔다. 후보등록이 끝난 직후에도 변함없이 민망스러운 사진 한 장씩을 꺼내 흔들면서 망신 주기에 급급한 저질 선거전을 벌여 유권자들의 한숨을 보태고 있다. 국민의 여론 한복판에 자리 잡은 “찍을 만한 인물이 없다”는 개탄은 어쩌면 정치혐오를 넘어서 절망을 불러올지도 모른다. 이런 현상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목민(牧民)의 미덕을 추구하는 선도기능을 상실한 채 오직 권력 쟁취만을 탐해온 정치권 이전투구의 결과물이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결과만 보더라도 대선후보들에 대한 혐오비율은 도긴개긴으로 나타난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두 후보에 대한 비호감 비율은 대략 엇비슷하다. 세대별로 나눠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혐오비율은 20, 50, 60대에서 높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혐오비율은 30,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비호감 선거의 여파가 투표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상식이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지난 2012년(75.8%)이나 2017년(77.2%)에 못 미치는 70%에 머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비관적인 전망조차 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선’이라는 자탄이 절로 나오는 이번 대선에 대한 해외의 시각도 냉랭하다. 영국 매체 선데이타임스는 “한국 대선이 한 달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후보 부인들의 비호감 대결로 번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매체는 “부패, 부정(不貞), 무속인의 영향력, 언론 협박이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한마디로 전 세계에 망신살이 뻗치고 있다는 얘기다. 비호감 대선을 떠받치고 있는 요소 중에는 양 진영의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전 병폐도 있다. ‘양보와 타협의 예술’이라는 덕목은커녕 분열과 대결의 파쟁만을 일삼는 정치는 천박하기 짝이 없다. 갈등의 언어만으로는 절대로 국태민안(國泰民安)을 일굴 수 없다. 오직 민심을 홀리려는 선동술에만 기대는 정치는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 지금이 어떤 시절인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할 가공할 후유증 앞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처참한 민생은 안 보이는가. 암담한 앞길을 헤쳐나갈 지혜만을 놓고 그 우열을 헤아리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진심으로 국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여긴다면 이럴 수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감동적인 정책들 좀 보여주라. 짜증 나는 네거티브, 고소·고발전일랑 제발 좀 멈춰주시라.
- 2022-0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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