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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사설 [사설]코로나 ‘혈장 치료’체계 구축에 역량 집중을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 코로나19의 긴 진창 속에서 ‘혈장 치료제’ 개발에 진전이 있다는 낭보가 날아들었다. 방역 당국은 임상에 필요한 혈장 확보를 완료한 상태로 이번 주부터 혈장제제를 생산하고 임상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인하대병원은 코로나19 환자 5명이 혈액형이 다른 완치자의 혈장으로 완치됐다는 성과도 밝혔다.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가 애매한 효과를 내고 있는 시점에 ‘혈장 치료’체계 구축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혈장치료제는 재료 구하기가 수월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지만, 아직 확실한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가장 빠른 대안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국내 제약사 GC녹십자가 개발을 맡은 혈장 치료제 임상에 필요한 혈장은 최소 130명분 이상이다. 당국은 지난 11일 기준으로 완치자 375명..
- 경기신문
- 2020-07-14 04:00
칼럼/사설 [사설]도내 ‘안전불감증’ 공사장이 이렇게 많다니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잊을 만하면 또 다시 대형 참사가 벌어진다. ‘재난 공화국’이란 소리를 들어도 항변할 말이 없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45일간 실시한 특별 안전 점검 결과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기도내 대형공사장들이 대거 적발됐기 때문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도내 대형공사장(연면적 3천㎡) 1천13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 안전점검, 소방관련업 지도·감독, 공사장 소방안전패트롤 단속에서 9.3%인 105곳(130건)이 불량판정을 받았다. 소방기술자·소방감리원 배치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소방시설 착공신고 위반,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무허가 위험물 등이었다. 이 가운데 한 물류센터 공사장은 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했고, 소방시설..
- 경기신문
- 2020-07-14 04:00
칼럼/사설 [손스타의 스타트랙]음악영화(音樂映畵)

음악을 소재로 한 영화가 많이 있다. 그중에서는 스토리를 음악으로 끌고 가는 영화도 있고, 음악과 관련된 상황을 그린 영화도 있으며, 음악이라는 환경 안에서 벌어지는 사랑을 담은 영화도 있다. 또한 뮤지션의 일대기라던가 위에서 언급한 여러 종류의 드라마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그려진 영화 역시 존재한다. 아무래도 나의 직업이 직업인지라 웬만한 음악 영화는 놓치지 않고 보려고 하는데, 나름의 기준을 세우고 보게 된다. 예를 들어 실존 인물이나 상황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라면 그 고증이 얼마나 잘 되었는가를 우선하게 되고, 배우와의 싱크로율 역시 유심히 지켜본다. 그리고 창작극의 경우에는 과연 저 스토리가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를 다뤘는가에서 시작하여, 연주하는 장면에서의 입과 손의 싱크라던가 악기와 공연장의 디테일 심지어는 마이킹의 위치까지 세심하게 보는 편이다. 록 음악이라는 주제로 범위를 좁혀 생각나는 대로 몇 편 꼽아 보자면, 퀸(Queen)과 프레디 머큐리(Freddie Mercury)를 그린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Bohemian Rhapsody, 2018)’가 있고, 기타 신동을 그린 영화 ‘어거스트 러시(August Rush, 2007)’의 조너선 리스 마이어스(Jonathan Rhys Meyers)가 열연했던 ‘벨벳 골드마인(Velvet Goldmine, 1998)’이 생각난다. 테네이셔스 디(Tenacious D)의 멤버 잭 블랙(Jack Black)이 나온 영화 ‘스쿨 오브 락(School of Rock, 2003)’, 그리고 마키 마크 앤 더 펑키 번치(Marky Mark and the Funky Bunch)의 가수 활동 후 영화배우로 더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마크 월버그(Mark Wahlberg)의 ‘록 스타(Rock Star, 2001)’라는 영화를 꼽을 수 있다. 또한 뮤지컬 원작의 영화 ‘헤드윅(Hedwig and the Angry Inch, 2000)’ 역시 빼놓을 수 없는데, 오늘은 ‘록 스타’에 관해 한 번 이야기해볼까 한다. 록 스타, 이 영화는 보헤미안 랩소디나 벨벳 골드마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무게감이 덜한, 오히려 오락영화에 가까울 정도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영화이다. 하지만 이 영화의 발칙한 상상력과 캐스팅 덕에 즐거웠다. 내용을 간략히 이야기해보자면, 자신이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밴드의 헌정 밴드로 활동하던 주인공이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인하여 꿈에 그리던 밴드에 보컬로 들어가게 되지만, 그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다는 스토리이다. 내용은 다소 진부하지만 진짜 록 스타의 향연이었던 이 영화는 메탈의 신 주다스 프리스트(Judas Priest)의 보컬리스트 롭 핼포드(Rob Halford)가 탈퇴하자 팀 리퍼 오언즈(Tim ‘Ripper’ Owens)라는 카피 밴드의 보컬이 들어왔던 실화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극중 밴드의 이름이 스틸 드래곤(Steel Dragon)이라는 점 역시 주다스 프리스트가 1980년에 발표한 앨범 ‘브리티시 스틸(British Steel)’을 연상시키며, 그 멤버들 또한 오지 오스본(Ozzy Osbourne)의 기타리스트 잭 와일드(Jakk Wylde)와 드럼에는 레드 제플린(Led Zeppelin)의 드러머 고(故) 존 본햄(John Bonham)의 아들인 제이슨 본햄(Jason Bonham) 그리고 베이스는 도켄(Dokken)의 제프 필슨(Jeff Pilson)이 직접 출연하여 실제 록 스타가 연기하는 록 스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마크 월버그의 연기와 립싱크는 훌륭했지만,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너바나(Nirvana)의 Mtv 언플러그드 라이브 당시의 커트 코베인(Kurt Cobain)을 연상시키는 분장을 한 그의 모습에서는 폭소가 터져 나왔다. 물론 90년대를 강타한 얼터너티브(Alternative)의 유행으로 당시의 수많은 헤비메탈(Heavy Metal) 밴드들이 얼터너티브나 그런지(Grunge)의 음악 스타일을 차용하긴 했지만, 영화에서는 너무 노골적으로 과한 비약을 한 것이 아닌가 싶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롭 핼포드가 돌아온 후 주다스 프리스트를 떠나게 된 팀 리퍼 오언즈는 아이스드 어스(Iced Earth)를 시작으로 꾸준히 메탈의 길을 걷고 있다.
- 손스타
- 2020-07-13 04:00
칼럼/사설 [법률칼럼]그를 보내는 우리의 자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4호는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도록 한다. 공소권 없음은 형사법이 피의자의 죽음을 규정하는 방식이다. 공소권이란 검사가 법원에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있는 권(權)리다.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비로소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게 된다. 공소권 없음은 이처럼 검사가 피고인을 법정에서 세워 유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판단될 때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범죄사실은 범인의 행위다. 증거는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요소다. 결국 수사의 핵심은 범인이다. 그렇기에 범인이 없으면 수사 또한 불가능하다. 범인이 사망하면 수사의 대상이 사라지고 공소권은 없어지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루 전인 8일에는 전 비서에 의해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경찰에 피소되었다고 한다. 그가 사망하자 경찰은 곧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였다고 발표했다. 피혐의자가 사망하여 존재하지 않으니 당연한 조치다. 서울시는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그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과 각 지역에 설치된 시민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수많은 시민들이 그의 떠남을 슬퍼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시민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의 떠남을 애도하면서도, 인권변호사와 3선 서울시장으로서 그의 발자취는 인정하면서도 피소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몇몇 정치인들은 애도는 하지만 조문을 갈 수는 없다고 한다. 어떤 이들은 “그가 죽었더라도 성추행 혐의는 철저히 조사 되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한다. 더 나아가 서울특별시장(葬)이라는 장례 형태에 대해 “성추행 혐의자의 장례를 시민들의 세금으로 치러야 하느냐”며 원색적 비난을 하는 이들도 있다. 심지어 그의 죽음이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라는 장도 있다. 박원순은 서울시장을 역임한 정치인이었다. 공인이다. 공인은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있다. 그렇기에 그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당연히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더 이상 이 세상에 그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판단이라는 절차를 통한 평가는 불가능하다. 이제 그의 평가는 우리 사회의 책임이다.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 그리고 서울시장으로 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족적은 충분히 우리 사회에 그에 대한 평가의 의무를 요구하고도 남을 것다. 다만 그에 대한 평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애도는 하나 조문은 갈 수 없다는 또는 그의 죽음과 상관없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철저한 조사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 역시 그를 평가하는 우리 사회의 기나긴 여정 중 하나일 것이다. 그는 수십 년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로 살아왔다. 민선 최초 3선 서울시장으로 혁신 행정을 이어오고 있었다. 이런 그가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었다는, 피소 하루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 사회에 던져준 충격은 우리가 기억하는 어떠한 언어로 표현한다고 해도 부족할 정도일 것이다. 역사가 그를 어떻게 평가하든 지난 9일부터 며칠 동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충격은 그가 직접 우리에게 던져준 것이다. 수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도록 하여 모든 평가를 온전히 우리 사회의 몫으로 던져준 것 역시 그의 선택이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해 이젠 그를 평가해야 할 때다. 그렇지 않고 공만을 또는 과만을 강조한다면 이는 박원순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잃은 한국사회에 또 다른 손실일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은 일단 그를 편안하게 보내주어야 하지 않을까? 분양소의 수많은 시민 조문객들만으로도 그의 마지막 길을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를 이유는 충분하지 않을까?
- 김광민
- 2020-07-13 04:00
칼럼/사설 [사설]박원순의 마지막 ‘선택’에 동의할 수는 없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충격적인 자진 사건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박 시장의 비보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은 유사한 추문에 연루돼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다. 아직 석연히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정황증거 상 박 시장의 죽음 역시 시장실 여비서의 ‘미투(Me too)’ 고소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유력하다. 아무리 그래도 박 시장의 마지막 선택에 동의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박 시장의 비극적 종말은 진영의식의 포로가 돼버린 정치권에 또 한바탕 대결적 논쟁을 몰아오고 있다. 논쟁의 핵심에는 서울시가 결정한 서울시장(葬)을 놓고 벌이는 ‘과잉 장례식’ 비판, 성추행 피해자가 존재하는 인사의 장례에 대한 조문의 당·부당 문제다. 하나는 한 인물이 남긴 업적에 대한 평가에 연결돼 있고..
- 경기신문
- 2020-07-13 04:00
칼럼/사설 [숨n쉼]재래시장과 문화 콘텐츠

무릇 ‘시장이란 팔 물건이 있으면 사람이 몰리고 그 물건이 다 팔리면 사람들이 떠나서 파장이 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러한 시장의 이치는 세상만사의 진리라고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것은 ‘가치의 교환’이라는 경제적 논리와 함께 묘한 매력을 느끼게 하는 삶의 현장이기도 하다. 그동안 많은 재래시장도 다니면서 시장이야말로 문화 콘텐츠의 요소가 가득한 장소라는 것은 느꼈다. 강화도 교동면 대륭시장은 6.24 때 연백군에서 교동도로 잠시 피난 온 주민들이 한강 하구가 분단선이 되어 고향에 돌아갈 수 없게 되자 실향인 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향에 있는 ‘연백시장’을 참고해서 만든 것이 이 골목시장이다. 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장 골목마다 ‘제비거리’, ‘둥지거리’, ‘와글와글거리’, ‘조롱박거리’, ‘극장거리’ 그리고, ‘벽화거리’등 뒷골목 거리를 구분해서 표시하였다. 2014년 7월 교동대교의 개통과 함께 1970년 경의 분위기가 풍겨서 영화 세트장과 같은 대륭시장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찾아오면서 이 시장이 알려지면서 강화도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영덕 강구항은 항상 시끌벅적한 수산시장으로 활기가 차 있다. 아침마다 붉은 대게 경매시장이 열리고 있다. 그리고 상인들을 비롯해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로 경매시장은 분주한 분위기다. 이런 모습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수산시장의 흥이 절로 느껴진다. 그들에게 이곳은 늘 희망이 이어지는 생활의 터전이다.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의 정겨운 우리네 어촌마을 배경이 되었던 곳도 바로 영덕대게로 유명한 곳이다. 이곳 강구항은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상인들과 관광객들로 늘 활기차다. 보통 관광은 ‘볼 관(觀)’에 ‘빛 광(光)’으로 구성된 말이다. 여기서 ‘光’은 다른 지역의 문화를 말한다. 다른 지역의 문화를 보고 배우며, 이를 자신들의 지역 문화와 비교하는 체험 과정이 관광이다. 그런 만큼 지역에서의 고유의 자본인 영덕대게 중심 강구항 시장은 앞으로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콘텐츠의 개발을 다각화시켜서 문화 관광시장의 도약이 그 목표가 될 것이다. 매면 개최되는 영덕대게축제는 그 지역 문화 콘텐츠의 자산이다. 제주로 이주해 온 이들이나 도민들이 보통 가장 추천하는 재래시장 명소로 제주시민속오일장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제주시민속오일장이 오랜 전통을 이어 온 종합재래시장으로 그 규모가 제주에서 가장 큰 오일장이다. 종합 재래시장으로 모든 것을 망라한 다채로운 살거리, 볼거리, 먹을거리가 있어서 제주도민들을 비롯한 국내외 관광객들이 오일장이 서는 날 이곳으로 몰려온다. 문화 관광 콘텐츠 시장의 면모를 제대로 엿볼 수 있다. 말 그대로 장이 서는 많은 인파로 인해서 이 제주시민속오일장은 큰 장관을 이룬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라는 점 외에 많은 풍부한 시장 콘텐츠 등으로 최상에 재래시장 구경거리를 만끽할 수 있다. 오랜 오일장 전통만큼이나 그 명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할 수 있다. 그만큼 이곳에는 다양한 제주만의 콘텐츠로 풍속민속장으로서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김광석길’는 대중가수를 주제로 한 명소화한 곳으로 전국에서도 유일한 공간이다. 김광석 길의 도심재생 프로젝트는 방천시장 문전성시 프로젝트에 참여한 예술가들은 가수 김광석이라는 이야기 원천을 가지고 골목길 문화공간을 만들어내면서 이곳에 대한 지리적인 명소로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제는 주말이면 5천 명 이상이 방문객들이 이곳을 찾게 되면서 대구의 중요한 관광명소로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이제 과거의 시장과는 달리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위해 문화 예술 콘텐츠를 결합시킨 ‘문전성시’ 프로젝트을 통해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발돋움한 곳이 많아졌다. 또한‘상인대학’과 같은 시장 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장을 찾는 이들에게 ‘고객 중심의 마인드’가 시장의 상인들 마음속에 점점 더 자리 잡고 있다.
- 조경환
- 2020-07-13 04:00
칼럼/사설 [사설]안희정 상가 조화 시비…‘강퍅한 정치’ 실망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모친상 빈소에 주요 공직자들이 조의를 표한 일을 놓고 말이 많다. 수행 여비서를 성폭행한 죄로 수감 중인 안 전 지사가 모친상을 당하자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박병석 국회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주요 정치인들이 조화와 조기를 보냈다. 이를 놓고 일부에서 야멸찬 비난이 쏟아내고 있다. 상사(喪事)의 비극에 인간의 정을 표시한 일을 놓고 펼치는 ‘강퍅한 정치’가 소름을 부른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 전 지사 빈소에 여권 정치인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조화와 조기를 보내고 있다”며 “오늘의 행태는 정말 책임을 통감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오늘과 같은 행태가 피해자에게, 한국 사회에 ‘성..
- 경기신문
- 2020-07-10 04:00
칼럼/사설 [문화유산여행] 예학의 대가, 김장생 선생의 돈암서원 4

코로나19가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인의 관심과 집중을 끌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이다. 특히 국가적인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절제된 행동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은 전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고 있으며, 더불어 지구촌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의 의식 속에 존재하고, 또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일까? 바로 ‘예(禮)’가 아닐까 싶다. 이 ‘예(禮)’를 탐구하고 실천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예학(禮學)’이다. 논산의 돈암서원은 예학의 대가, 사계 김장생을 모신 곳이다. 사계 김장생 선생은 명종 3년(1548)부터 인조9년(1631)까지 83년의 생을 살았다. 12세의 나이에 송익필로부터 예학을 배우기 시작해 20세 무렵에는 이이의 제자가 되었다. 30대 이후에는 꾸준히 예학을 연구, 83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약 50여년간 이어졌다. 예학을 배우는 시기까지 더하면 거의 평생을 예학에 몸담았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예학연구는 국가의례를 비롯해 양반의 생활예절,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그의 연구 저술은 51권의 ‘사계전서’로 집약된다. 그 중에서 ‘문학관련 저술은 5권정도’ 밖에 안된다. 참으로 ‘예학의 대가’스럽다. 임진왜란과 인조반정 등 사회의 혼란 시기를 살아내고 있던 김장생 선생은 무너진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재정립하는 것은 ‘예학’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예(禮)’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요소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 ‘예(禮)’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의 수신을 강조하고, ‘예(禮)’에 걸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예학은 아들 김집과 우암 송시열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영향력이 컸던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과거급제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관직 생활은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았다. 30세 때 창릉참봉을 시작으로 60세 무렵까지 여러 관직을 거쳤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큰아들 내외를 왜군에 잃기도 했다. 그의 정치활동 중 눈에 띄는 부분은 33세(선조 14, 1581년) 때 아버지를 따라 명나라를 다녀온 점이다. 당시 그의 아버지 김계휘는 종계변무 주청사로 임명되어 명나라를 다녀왔다. 종계변무라는 것은 중국의 법전인 ‘대명회전’에 태조 이성계의 조상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이를 정정해줄 것을 중국에 요청한 사건을 말한다. ‘대명회전’에는 태조 이성계의 아버지가 고려의 이인임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이는 200여년의 시간이 흐른 선조 14년에서야 정정이 되었다. 이 일로 김장생은 돈녕부 참봉으로 임명된다. 하지만 중국을 다녀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를 잃고 만다. 김장생 선생은 인생을 통틀어서 노년기 활동이 가장 돋보이지 않을까 싶다. 인조반정이 성공하고 서인들이 집권을 하면서 당시 75세였던 김장생 선생은 서인들의 영수로 받들어진다. 그리고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별세할 때까지 공조참의, 형조참판 등의 관직에 임명된다. 사후에는 효종8년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숙종의 명으로 문집이 간행되었다. 그리고 학자로서는 가장 명예로운 문묘에도 배향되었다. 사계 김장생 선생은 인간과 짐승을 구별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예(禮)’라고 생각했다. 당시 사회기강이 무너지고 각종 범죄가 늘어나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내용이 바로 ‘예’이다. ‘예학’은 엄격한 질서와 정교한 형식을 중시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다. 엄격한 질서와 디테일한 관리가 중요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의 수신과 예(禮)에 걸 맞는 행동이 필요한 현 시대에 예학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김장생 선생이 살았던 사회와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사회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사회기강은 무너져 내렸으며, 각종 범죄가 줄지 않는 상황이다. 이럴 때 빛을 발하는 것이 사계 김장생 선생의 예학이다. 수 백년의 시간을 건넜지만 ‘예(禮)’라는 시스템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듯 하다.
- 황금희
- 2020-07-10 04:00
칼럼/사설 [사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기대한다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화에 적극 나섰다. 염태영·이재준·백군기·허성무 시장과 김진표(수원무)·심상정(고양시갑)·김민기(용인시을)·박완수(창원시의창구) 의원 등 4개 도시 지역구 국회의원 14명은 7일 국회에서 ‘4개 대도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를 열고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들 4개 도시는 인구가 100만이 넘는 광역시급 대도시임에도 기초지자체에 속해 있다. 수원시의 경우 지난 2002년 4월 기초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인구 100만명을 넘어섰지만 ‘인구 50만 기초지자체 조직규모’가 획일적으로 적용됐다.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음에도 공무원 수를 늘릴 수 없었다. 이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 경기신문
- 2020-07-10 04:00
칼럼/사설 [교육현장에서]온라인시대와 청소년의 성범죄

2019년 2월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이다. N번방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까닭은 전례 없는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이기 때문이다. 단순이 단체 대화방에서 음란물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하여 74명의 여성을 협박하고 강요하여 성노예처럼 학대한 매우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스마트 폰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폭력 행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성(sex)’과 ‘메시지 보내기(texting)’를 합성한 ‘섹스팅’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9년 성매매 실태조사’에서 전국 중·고생 6천423명 가운데 3년간 누적 111.1%가 ‘온라인 그루밍’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그루밍 성폭력‘은 온라인상에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피해자에게 성적 가해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말해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를 하고 성행위를 권유하거나 성적 사진과 영상을 올리도록 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N번방 사건에서도 성착취 가해자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성착취 영상과 사진을 찍어 보내게 했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폭력 행위가 최근 들어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 문제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행위를 범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순한 재미나 작란이 주된 이유라는 점에서 그루밍 성폭력은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학교의 성교육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형식적 인 성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시대환경에 적합한 성교육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성폭력에 대한 편협한 이론에 기초한 성교육이 아니라 보다 자유롭고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는 그 실태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이다. 청소년들이 이성과 함께하는 예술 및 체육활동을 통하여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청소년들은 과도한 학습과 시험의 압박감이 가중되어 스트레스가 도를 지나치면 심리적 불안정 상태가 유발되어 우울증, 자포자기, 신경증, 공격성 등 병적 반응을 나타내며 다양한 일탈적 행동양상으로 욕구를 해결하게 된다. 따라서 도덕, 예능, 체육을 강화하여 인성교육의 비중을 높여야한다. 대학입시에는 도움이 안 될지 몰라도 인간이 인간답게 거듭나고 일생을 즐겁고 만족스럽게 살아가기에 중요한 과목들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성폭력은 발생한 후 해결하는 사후 대책보다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측면에서의 대책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유형과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안의 예시로 앞서 언급했듯이 첫째, 학교교육이 지식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인간존중과 남녀평등, 양성의 협력과 조화, 양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성폭력의 주요한 피해자들은 온라인 공간이 일상생활의 한 부분인 10대와 20대들이다. 청소년이 인터넷의 불법 음란물을 접할 수 없도록 당국의 적절한 제재가 요구된다. 셋째, 남성을 성의 주체로 보고 여성의 성을 대상화, 상품화하는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남녀 평등한 주체간의 만남으로 보는 건강한 성문화로 전환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성교육 및 성 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점증하고 있는 청소년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부차원의 처벌 위주 접근법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에서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노재연
- 2020-07-10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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