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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사설 [손스타의 스타트랙]소극적 안전제일주의

스마트 기기의 보급과 함께 방송이 가능한 플랫폼들이 생겨나며 1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했다. 그로 인해 콘텐츠의 흡수 속도와 정보 전달의 호흡이 빨라진 지금, 다양해진 주제와 개성 있는 표현 방식으로 만들어진 미디어들은 각자의 취향에 맞게 취사선택되고 있다. 아울러 짧은 길이의 영상 클립과 같이 자신의 창구를 통해 편하게 공유할 수 있는 볼륨의 미디어가 대세를 이룬다. 몇 해간 폭발적으로 증가한 유튜브와 넷플릭스 시장을 보면 이해하기 쉽다. 이러한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들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시청하는 이들에게 맞춤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며, 더욱 단단한 팬층을 만들어가고 있다. 미디어의 소비 형태가 변화한 것이다. 이에 반해 전통적인 미디어 매체인 지상파 방송국들은 점점 외면받고 있다. 사실 지상파의 위기설은 몇 해 전부터 대두되었다. 기존의 TV 매체들이 뒤늦게 OTT(Over The Top)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제작, 편성에 있어 보수적이다. 시스템 특성상 속도 및 개인화 면에서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청자의 감소세는 비교적 빠르게 느껴진다. 게다가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 세대의 트렌드와 광고 시장의 변화는 뉴 미디어와의 경쟁을 더욱 버겁게 만들고 있다. 가끔은 세간에 인기를 끌고 있는 뉴 미디어의 영상 등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듯한 파일럿 방송이 지상파에서도 탄생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대부분 접근 방법도 서툴거니와 우여곡절 끝에 정규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이미 그 유행의 유통기한이 끝난 콘텐츠는 시청자에게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새로운 모험보다는 비교적 안전한 방법으로의 선회와 복제가 이어지고, 젊은 세대보다는 나이 든 세대에 초점을 맞춘 편성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그 결과 TV 방송국들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트로트 붐이 일었다. 작년부터 몰아친 트로트의 열풍은 미스터 트롯을 기점으로 그 기세가 더욱 무서워졌다. 타 장르의 음악에 비해 비교적 소외되었던 장르의 재발견이라는 측면에서 반기던 사람들도, 이제는 각 방송국에서 쏟아내는 압도적인 물량에 당황하고 있다. 조금 과장해서 요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방송이 트로트로 채워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같은 음악 장르의 한정된 가수들이 모든 지상파 프로그램에 걸쳐 이렇게 광범위하게 소비되었던 전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과거 가요대상을 휩쓸었던 슈퍼스타들도 이렇게나 바쁘게 불려 다니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다. 이 현상은 이전의 관찰 예능, 먹방 또는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무한 자가 복제를 하던 상황과는 조금 다르다. 당시에는 프로그램의 포맷 즉 하드웨어를 복제했다면, 지금은 소프트웨어를 기존 하드웨어에 복사해서 넣고 있는 느낌이다. 그렇다 보니 단기적으로는 강한 인상을 남기지만, 그에 반해 시청 피로도는 증가한다. 물론 이것은 방송국 측의 선택과 집중의 고민에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돌아선 2049 세대는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다. 기업에게 있어 효율은 중요하다. 다만 현재 미디어 시장에서의 경쟁력으로 본다면 그것이 첫 번째 잣대가 될 수 없다. 안전함을 추구하는 소극적 행보는 현시대의 흐름 속에 자발적 격리를 하는 것과 같다.
- 손스타
- 2020-06-22 04:00
칼럼/사설 [김훈동칼럼]자치분권의 상징 특례시,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이유

특례시(特例市)는 몇몇 도시에만 특혜를 주자는 제도가 결코 아니다. 자치분권의 상징이다. 자치단체규모에 맞게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인구5만~10만의 시(市)나 100만이 넘어가는 시나 자치권한이 같다면 그게 올바른 지방자치인가. 마치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입었던 교복을 대학생이 되었는데도 그대로 입고 다니란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과거에는 인구 100만 명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광역시 승격을 추진했다. 정부는 1997년 7월 울산광역시 승격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광역시 승격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도시와 시민사회는 변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행정, 재정규모 등도 지방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특례시는 별도로 광역시에서 떨어져 나가자는 취지가 아니다. 현재대로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의 걸맞은 자치권한을 확보해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시민들에게 제공하자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유형일 뿐이다. 광역 도에서 별도로 떨어져 나가는 독립 지자체가 아니다. 행정수요는 날로 폭주하는데 시 규모가 크던 작던 동일한 규정을 적용 받아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기에 그렇다. 지난 2018년부터 인구 100만을 넘은 수원, 창원, 고양, 용인시 등 4개 도시가 줄기차게 특례시 추진을 위해 달려왔다. 토론도 하고 국회에 달려가 1인 시위도 하고 여론에 호소하기도 여러 차례 했다. 그 결과 지난 해 3월2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로 옮겨온 법안은 14개월 동안 잠잤다. 20대 국회 파행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그마저 폐회를 앞둔 행정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렸다. 하지만 별다른 진전을 못해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안타까운 일이다. 국무회의까지 통과된 것이 아닌가. 20대 국회 무능함의 소치이자 직무유기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상정을 미룬 것인가. 자치분권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공약이 아닌가. 지방분권을 열망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에 실망을 안겨줬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특례시는 자치분권의 상징이다. 이유가 타당하고 충분하다. 새로 출범한 제21대 국회에 희망을 걸어본다. 지자체장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치단체장을 경험하면서 피부로 느꼈을 이들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런 만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고삐를 당겨야 한다. 헌데 이제껏 추진해 온 100만 도시의 특례시에 찬물을 붓는 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정부가 입법예고 했다. 특례시 기준을 100만이 아니라 50만이 됐다. 정부안이 통과되면 수원, 창원, 고양, 용인 4곳 이외에 12곳이나 늘어난다. 울산광역시에 살면 210명이 공무원 한 명의 지원을 받는다. 100만 도시는 평균 362명이 공무원 한 명의 보호를 받는다. 특례시는 광역시와 현행 기초시에서 오는 차별을 없애자는 거다. 갑자기 50만 명 이상으로 하는 정부 안이 나오자 50만 턱에 걸려있는 시들이 가만히 있질 않는다. 자짓하면 지자체간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많다. 특례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당초 안과는 달라졌다. 자칫하면 이도 저도 아닌 누더기가 될까 걱정이 앞선다. 특례시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 인구 등 단일기준보다 지역실정을 고려한 다양한 요소가 반영돼야 한다는 논리, 특례시가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비수도권 50만 이상, 수도권 100만 이상으로 하는 개정안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쉽지않을 듯하다. 지방자치 논리를 보면 기준을 인구 100만으로 하는 게 적정할 듯하다. 현행법은 지자체의 종류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로 규정하고 있다. 울산이 광역시 대열에 합류한 이후 23년 간 인구는 늘어 대도시가 되었지만 광역시 추가 지정은 없는 상태다. 기존에 속에 있는 도(道)에서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 광역시에 버금가는 혜택을 주자는 취지가 아닌가. 특례시는 특별한 예우를 받는 게 아니다. 행정명칭 부여다. 물론 이름뿐인 특례시는 아니다. 자치행정과 재정분야에 폭넓은 재량권을 나눠주어야 한다. 그게 1988년에 부활한 지방자치의 본질이 아닌가. 이제 인구 100만의 도시는 그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다. 그래야 재정수입이 늘어나고 도시브랜드 상승으로 도시경쟁력과 시민의 품격이 올라간다. 멈추지 않고 특례시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 김훈동
- 2020-06-22 04:00
칼럼/사설 [이성수의 시선] 결혼과 가정

엄마를 일찍이 여윈 콩쥐에게 계모가 생긴다. 온갖 학대에 시달린다. 급기야 계모의 지시로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다가 울음을 터트리고 만다. 누구나 아는 우리의 전래동화의 내용이다. 예로부터 의붓자식은 학대에 시달렸던 모양이다. 콩쥐 팥쥐 얘기가 실감 나는 요즈음이다. 연일 아동학대 문제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계모가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 속에 가둬 체벌하다가 질식하여 사망했다. 또 9살 의붓딸을 굶기고 후라이팬으로 지져 지문을 없애고 그것도 모자라 목을 목줄로 묶어 다락방에 가둬놓았다. 그래놓고 아동 양육수당을 신청하기까지 했다. 만약 그 여자아이가 목숨을 걸어 탈출하지 않았다면 묻히고 말았을 것이다. 그야말로 엽기적인 학대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런 아동학대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아동학대가 저질러졌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었다. 그때마다, 전문가들이 나서서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세우고 금세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라도 할 것처럼 호들갑이었다. 어쩌면 지금도 유사한 사건이 저질러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보통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의 학대가 저질러지는지 모른다. 물론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이웃의 투철한 신고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미성숙한 아이를 대상으로 저질러지고 있어 학대를 당하는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설령 발견하더라도 조치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창녕 아동학대가 그렇듯이 이런저런 법률과 제도에 얽매여 있다.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거나 조치하기도 쉽지 않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만들더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야말로 뾰족한 대책이 있을 수가 없는 문제이다. 이를테면 국가나 사회가 나서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그러려니 넘겨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데 엽기적인 아동학대에는 공통점이 있다. 계모나 계부가 주도하고 친모나 친부는 묵인 방조하고 있다. 어쩌면 재혼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더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는지 모른다. 요즘 가정이나 결혼에 관한 생각이 달라져 있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인내하지 않는다. 재혼가정이 많아지는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렇기에 많아졌을지도 모른다. 인기리에 방영되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다. 중년 남녀 연예인이 출연하여 자신들의 신변잡기를 얘기하고 함께 모여 이런저런 게임도 한다. 그들의 표현을 빌리면 대부분 ‘갔다 온 사람’들이 심기일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 그 프로그램도 결혼 적령기를 넘긴 남녀가 주인공이다. 또 초대되는 출연자들 대부분도 비슷한 형편의 사람들이다. 두 프로그램 출연자에게서 그늘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나름으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쓴다. 그런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어 웃음을 주고 응원을 보내게 하며 감동을 자아낸다. 또 그 출연자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지점이 되기도 한다. 한데 그들에게서 결혼이라는 중요한 명제가 가볍게 여겨지는 것 같아 왠지 씁쓸하다. 물론 방송의 의도를 모르고 하는 말일 것이다. 필자의 극히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할 것이다. 그냥 예능을 예능으로 받아들이면 될 일이다. 각자의 방식대로 사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런데 방송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하루아침에 무명인사가 유명인사가 되기도 한다. 시청자 개인마다 받아들이는 각도가 다를 수 있다. 또 그 파장도 예측할 수가 없다. 자신의 혀도 가끔 깨물기도 한다. 하물며 성인이 되어서 남남이 만났다. 서로에 대해 만족할 수가 없다. 인내하고 양보해야만 가정이 바로 설 수가 있다. 물론 아동학대와 그 어떤 인과관계가 없다. 아무런 단서나 근거도 없다. 분명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그렇더라도 왠지 두 장면이 겹쳐지는 이유는 뭘까.
- 이성수
- 2020-06-22 04:00
칼럼/사설 [사설]‘두더지 잡기’식 부동산정책, 발상 전환을

문재인 정부 출범 37개월 만에 21번째를 기록한 ‘6·17 부동산대책’을 놓고 말이 많다. 투기꾼 뒤만 쫓아다니는 듯한 거듭된 대책을 놓고 ‘땜질’, ‘무리수’, ‘규제의 악순환’, ‘반시장 정책’ 등의 비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 정권에서만 스무 차례를 넘게 내놓고 있는 ‘두더지 잡기’식 정책을 보면서 규제 만능주의를 뛰어넘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투기가 일어나는 요인을 분산하는 방향도 모색해볼 만하다. 정부의 21번째 부동산대책의 초점은 수요억제에 맞춰졌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 서쪽과 대전·청주 등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포함했다. 대책의 또 한 줄기는 서울 강남과 목동 등 수요집중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는 방안이 집중됐다. 잠실 MICE 개발사업 등의 영향권에 있는..
- 경기신문
- 2020-06-22 04:00
칼럼/사설 [사설]내우외환… 여야, 대결 접고 ‘협치’ 물꼬 터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관계가 중대 위기에 처했다.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우려, 경제난 심화에 안보위기까지 문자 그대로 나라가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위기에 처했다. 그런데도 국회는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건 고통받고 있는 주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우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독주의 과속을 멈추고 제1야당에 보이콧을 접을 명분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통합당 또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한 뒤로도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에선 19일까지 통합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예산결산특위 등 12개 상임위 위원장까지 민주당 의원들로 채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무리 집권당의 조급한 마음을 이해한다고 해도..
- 경기신문
- 2020-06-19 04:00
칼럼/사설 [사설]기대되는 대부도 ‘우리밀 익는 국수마을’사업

안산시가 ‘우리 밀 익는 국수마을’을 조성하기로 한 가운데 1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대부 우리밀·콩 영농조합법인, ㈜우리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부도에서 생산되는 밀의 생산·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앞으로 안산시는 대부도 밀의 안정적 생산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aT는 국산 밀가루 판로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한다. ㈜우리밀은 대부도 밀을 전량 수매하며, 대부우리밀·콩 영농조합은 양질의 밀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다. 아울러 상인회와 힘을 합쳐 대부도 방아머리 음식 거리를 ‘우리 밀 칼국수 거리’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경기도내에서 소문난 특화 음식거리는 수원의 통닭거리와 순대 타운, 의정부 부대찌개거리, 성남 남한산성 닭죽촌, 가평 운악산우리콩 두부마을, 화성 제부도 모세거..
- 경기신문
- 2020-06-19 04:00
칼럼/사설 [문재익의 생활 속 지혜]용서(容恕)

용서란 무엇인가?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준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부당한 해를 입힌 사람에게 분개, 부정적 판단, 무관심함을 포기하고 그를 향해 연민, 관대함, 심지어 사랑하는 마음을 품기도 한다. 파울 뵈세는 ‘용서는 과거를 변화 시킬 수 없다. 그러나 미래를 푼푼하게(옹졸하지 아니하고 시원스러우며 너그럽게) 한다’고 했고, 셰익스피어는 ‘용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보슬비처럼 온다. 이는 용서를 하는 자 뿐만 아니라 받는 자에게도 축복이다’라고 했다. 톨스토이는 ‘그대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 그것을 잊고 용서하라. 그때 그대는 용서한다는 행복을 알 것이다’라고 했다. 수많은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하고, 상처를 입기도 한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이 타인에게 준 상처는 기억하지 못해도 남들이 자신에게 준 상처는 오래간다. 상처의 깊이가 크면 원한이나 미움, 증오, 복수심 등과 같은 이름으로 상흔(傷痕)이 남아 평생을 따라다니며 괴롭힌다. 혹자는 ‘용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라고 하지만 타인이 나에게 한 잘못을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누군가에게, 그리고 과거 역사적 큰 사건으로 상처를 받았을 경우 용서는 더욱 어렵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세 가지는 비밀을 지키고, 용서하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그만큼 더 숭고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를 배우고 실천해야하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 그리고 모두를 위해 용서는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용서는 새로운 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방법이며,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니라 상처의 기억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변화를 위한 나의 적극적인 ‘의지’에 달려있다. 부처님 말씀에 ‘원한을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화상을 입는 것은 바로 자신인 것이다’라고 했다. 용서는 잘못을 한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실천해야한다. 왜냐하면 남을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자신이 먼저 치유되어 내 마음에서 용서 받아야할 사람, 그리고 그 과오를 놓아줌으로써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해방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용서는 남을 위해 베푸는 이타적 마음인 동시에 자신에게 베푸는 사랑이다. 용서란 잘못을 잊어버리는 망각이 결코 아니며 타인에게 베푸는 자선도 아니다. 어찌 보면 타인의 잘못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 지고자하는 정신적 날갯짓이자 비상(飛上)인 것이다.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스스로가 홀가분하게 정신적, 평화와 발전 할 수 있는 것, ‘정신적 구원’이다. 데미언 부카이는 용서하는 사람들이 얻는 혜택에 대해 ‘상처받은 후에, 평화를 얻고 자유와 심리적 균형을 얻는 방법은 용서하는 것이다. 그래야 상처를 치료하고 우리를 마비시키는 증오와 분노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분노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으며 자생력이 있다. 분노가 강렬하고 우리의 삶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끝내는 우리를 마비시켜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것은 곧 우리의 정서적 삶을 제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만, 용서는 내 마음속에 가득 담긴 화가 녹아내리고 상처와 모욕이 씻겨 내려 우리를 자유롭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용서는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하며.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에게는 고귀함, 관대함, 타인의 약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생활의 지혜,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에 용서가 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한 ‘주저 없는 실행, 실천’이 필요하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삶의 지혜 중 가장 위대한 ‘사과’ 또한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긴다. 용서받아야 할 당사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반성과 사과는 커녕 미안한 마음조차도 없이 합리화하고 궤변을 늘어놓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본인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한 점 없다.’고 일관되게 부르짖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이는 데도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용서를 해야 한단 말인가? 그 대답은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맡기고자 한다.
- 문재익
- 2020-06-19 04:00
칼럼/사설 [세무의 창]증여세 관련 이모저모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 증여세 과세체계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자별로 합산과세하고,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가액을 누적과세한다. 증여세가 높은 상황에서는 사전적으로 세금플랜을 잘 세워 대응하지 않으면 예상치 않은 세금으로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지만, 오해하기 쉬운 증여세 문제를 정리해 본다. 요즘과 같은 국제 이동이 자유로운 시대에는 해외거주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십수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의 재외동포의 경우 배우자에게 현금증여를 하고 수년이 지난 후 그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면서 해외에 거주 당시 증여받은 현금을 들여온 경우 국내에서 과세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 세법상 비거주자 간에 이루어진 증여의 경..
- 경기신문
- 2020-06-19 04:00
칼럼/사설 [사설]북한, 남북 합의 파기 수순…‘봄’이 무너졌다

북한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거듭된 비방전을 펼친 끝에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저들이 끝내 남북 합의 파기 수순에 돌입하는 사태를 보면서 북한을 설득하는 일이 외계인과의 타협만큼이나 어렵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북핵폐기’를 목표로 북한의 억지를 참아가며 평화전략을 구사해온 문재인 정권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다. 남북이 열광하며 맞았던 ‘평화의 봄’이 결국 무참히 사라져 안타까움을 더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17일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문 대통령의 지난 15일 6·15선언 20주년 행사 영상 메시지를 두고 “자기변명과 책임회피, 뿌리 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됐다”고 혹평했다. 김여정은 성명에서 ‘구접스럽다’, ‘잘난 척’, ‘꼴불견’이라는 험..
- 경기신문
- 2020-06-18 04:00
칼럼/사설 [안보의 창]남북관계, 멘탈 게임 그리고 검문소

지난 6월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대남공세의 포문을 연 이후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은 또다시 ‘멘탈 게임’을 시작했다. 대남 비난 담화를 발표한 지 5일 만에 판문점 직통전화 등 남북 간 연락채널을 전면 차단한데 이어 노동신문 및 ‘우리민족끼리’, ‘메아리’ 등 선전매체를 총동원하여 우리 측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서」에서 규정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살포’, ‘적대행위 금지’라는 약속을 어겼다며 비난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0년판 기싸움이자, 정신력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북한의 계산된 공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분출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까지 지낸 모 인사가 “우리 측의 잘못 때문”이라는 굴종적인 해석에서부터 ‘남한 압박을 통한 대외관계 돌파구 마련’, ‘경제난 속의 체제결속용’, ‘김여정의 역동적 이미지 구축의 일환’이라는 해석 등이 난무하고 있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 관계자 2명을 남북교류협력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이나, 동 단체 허가 취소 검토 발표는 멘탈 초장부터 문 정부가 밀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형님과 같은 포용적 자세를 견지하여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단기적으론 우리 국민들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주는 것만은 사실이다. “북한이 문제제기 내지 공세를 하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굴종적으로 부응하려는 남한 정부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는 일부의 지적도 결코 흘려버릴 수 없는 감정이자 여론이기도 하다. 초장부터 김정은 정권은 남남 갈등과 보수세력의 입지 약화라는 부수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4·15 총선에서 압도적인 패배를 당한 보수진영의 현정부 대북 정책 비판 목소리는 ‘모기소리’ 만큼이나 반향이 없다. 남남 갈등은 사실상 승부가 났다. 그러나 안보에는, 위·촉·오 삼국이 대결하던 시절 유비의 촉(蜀)나라를 지키던 난공불락의 요새 검문각(劍門閣)이 긴요하다. 촉나라 수도 청뚜(成都)의 길목을 지키던 이 요새는 제갈량이 총애한 유능한 장수였던 강유(康維)가 버티고 섰던 곳이다.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현대판 검문각’이 망가지고 허트러진 곳은 없는지 수선하여 재정비가 요구된다. ‘현대판 한국식 검문각’은 좁은 골짜기를 지키던 겉으론 위압적인 검문각이 아니라, 멘탈게임에서 이기고 기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검문각이 되어야 한다. 휴전선이 하드보더(hard border)라면 검문소는 소프트(보더soft border)이다. 온건한 수단으로 안보의식이 흐트러지는 것을 최소화하는 역할도 한다. 물론 검문 당하는 사람은 치욕이라고 여겨, Maximilian Lohnert 영국 에딘버그대 교수는 이를 ‘모욕주기 전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인간안보’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안위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해 곳곳에 ‘검문소’가 설치되었다. 정부가 주도하는 검문소가 아닌 민간이 주도한다. 건물이나 병원 등에 들어가면 입구에서 출입자의 체온을 잰다. 정상인자만 출입이 허용된다. 그래도 우리는 불평하지 않는다. 코로나 검문이 우리 공동체의 안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탈보도 마찬가지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김정은 정권이라는 만만치 않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비록 물리적 검문소는 줄이거나 없애더라도 ‘마음의 검문소’는 지켜나가자. ‘과잉안보’도 안 되지만 ‘과소안보’도 안 된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배신한다. 사마광이 쓴 역사서 「자치통감」은 배신적 인간의 종합판이나 다름없다. 그 배신적 행태를 북한정권이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큰 형으로서 대범한 자세를 지켜나가되, ‘마음의 검문소’는 허물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의 자존감도 지켜주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도이다.
- 이일환
- 2020-06-1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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