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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이천·안성 저소득층에 2천만원 성금 전달

이승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이천·안성지역 농어촌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천만원의 성금을 지자체에게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박현철 여주이천지사장은 이날 이천시청에서 엄태준 이천시장을 만나 ‘행복한 동행 성금 기탁식’을 개최하고, 이천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1천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공사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임원진, 부서장급 직원급여의 5~30%를 자발적으로 공제해 1억 8000만원을 모금했다. 금번 성금은 그중 일부로, 취약계층 지원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쓰일 예정이다. 이승재 경기지역본부장과 박현철 지사장은 “최근 코로나 19와 태풍 등으로 피해가 많은 지역의 저소득 가구에게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기부금 전달, 사랑의 도시락 배달 등 다방면으로 지역사회 나눔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 편지수 기자
- 2020.09.22 09:42
지역 양평군청에서 세무서 업무까지 원스톱으로 해결

기존 세무서에만 가능했던 국세 관련 업무를 군청에서 원스톱으로 해결 할수 있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21일부터 양평군청 1층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그동안 국세와 지방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천세무서와 양평군 등 각 기관을 방문해 상담및 업무관련 민원을 처리하던 불편함이 앞으로는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개소로 한번에 처리 할수 있게 된다. 통합민원실에서는 국세.지방세 신고,제증명 발급,사업자 등록 신청접수 등이 주로 이루어지게 된다.기존 양평군민회관에 위치했던 이천세무서 양평민원실은 이날부터 운영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개소로 군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신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주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수 있는 세무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곘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양평 = 김영복 기자 ]
- 김영복 기자
- 2020.09.21 14:46
지역 양평군, 이천세무서와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업무협약 체결

양평군은 지난 17일 이천세무서와 정동균 양평군수, 구본윤 이천세무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현재 양평군 세무과와 이천세무서에서 각각 처리하던 국세와 지방세 관련 업무가 양평군청 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한 곳에서 처리된다. 이로써 군은 군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세무행정과 납세자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군민회관에 위치한 이천세무소 양평출장소는 오는 21일부터 군청 1층에 개소될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로 이전돼 통합 운영하게 된다.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는 국세·지방세 신고, 제증명 발급, 사업자 등록 신청접수 등의 민원업무 처리가 주로 이뤄지게 된다. [ 경기신문/양평 = 김영복 기자 ]
- 김영복 기자
- 2020.09.20 14:05
사회 경기도교육청, 도내 녹지 활용해 '생태 숲 미래학교' 추진

경기도교육청 미래학교 추진을 통해 도내 학교의 녹지를 활용해 생태 숲을 운영해 자연과 하나 되는 학교를 만든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5월까지 안성 일죽초와 이천 설성초, 김포 고창초와 부천 송내고 등 4개 학교에 ‘생태 숲 미래학교’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미래학교 가운데 하나인 생태 숲 미래학교는 생태 가치의 학습과 놀이가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생태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다. 이번에 진행되는 학교 4곳은 학교 안에 생태 숲을 만드는 ‘학교환경 생태 전환’과 기존 학교 안 녹지를 활용한 ‘교육과정 생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김포 고창초와 부천 송내고는 학교환경 생태 전환 미래학교를 추진해 ▲학교 숲 ▲숲 놀이터 ▲실내 녹화 ▲숲 카페 ▲에코 센터 등 학습과 휴식, 놀이가 있는 환경을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과정 생태 전환 미래학교는 안성 일죽초와 이천 설성초가 추진하고 있다. ▲교과연계 생태교육과정 ▲마을기반 생태 전환교육 ▲생태 전환교육을 위한 학부모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은 “생태 숲 미래학교는 학생들에게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과 환경의식을 키우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생태시민 육성의 장이 될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살아있는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미래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 박한솔 기자
- 2020.09.17 16:35
사회 이천 군부대 훈련장서 폭발사고, 4명 부상

군 부대에서 박격포 사격 훈련 중 폭발로 인해 장병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오후 1시 8분쯤 이천시 신둔면 육군 55사단 171연대 박격포 훈련장에서 이 부대 3대대에서 81㎜ 사격 훈련을 하던 도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장명 2명이 중상을, 2명이 경상을 입는 등 모두 4명이 다쳐 군부대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다. 군 당국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 박한솔 기자
- 2020.09.17 15:48
지역 추석 연휴 도내 휴양지 펜션 이미 '만석'…성묘 대신 여행?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모든 객실 예약이 끝났어요.” 추석을 보름정도 앞둔 17일, 양평의 한 펜션에 추석 연휴기간 빈 방에 대해 묻자 들려온 답변이다. 다른 펜션도 마찬가지로 비교적 고가의 객실만 두개 남은 상황이었다. 인근 가평군 휴양지 인근에 위치한 펜션들도 추석 연휴기간 대부분 예약율이 70%를 넘어서면서 그나마 1박에 50만원이 넘는 고가의 방만 남은 상태였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 귀향 자제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가족간 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같은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불편한 시댁에 가느니 차라리 방역 핑계대고 놀러가자”는 분위기도 전해진다.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도내 각 지자체마다 “올해 추석 최고의 선물은 거리두기”를 내걸고 귀향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공무원과 교사 등이 솔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수도권 시민들은 연휴를 이용해 근교로 가족단위 나들이 계획을 세우면서 추석 명절의 의미마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도내 휴양지로 유명한 양평군의 경우 추석 명절 연휴기간 펜션과 호텔 등이 이미 대부분 예약이 마무리된 상황이다. 수원에 사는 A씨(57)는 “하남시에 사는 동생이 교사다 보니 이동자제를 권유받았다고 해 명절 연휴에 오지 말라고 하고 단촐하게 우리 가족끼리 차례를 지내기로 했다”며 “최근 동생 가족이 인근 펜션을 예약했다는 말에 이해도 되지만 서운한 마음도 든다. 어차피 이동은 하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또 이천에 거주하는 B씨(37)는 경남 창원이 시댁이지만 “시부모님이 아무래도 코로나19에 취약하고, 어린 아이들이 있어 올 추석은 코로나19를 이유로 가지 않기로 했다”며 “솔직히 명절이면 차도 많이 막히는데다가 시댁에서 하루종일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올해는 편히 쉴 수 있다는 마음이 든다. 대신 용돈을 넉넉히 보내드리고, 1박2일 일정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다”고 전했다. A씨와 B씨처럼 귀향을 포기하고 대신 나들이를 계획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도내 휴양지 숙박업소 예약도 이미 꽉 찬 상황이다. 특히 양평, 가평 등 펜션은 가족 단위로 머물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수십만원대 고가에도 예약이 완료된 상황이다. 여행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가 잠시나마 해소되서 다행이라는 분위기지만 지자체는 자칫 코로나19 확산방지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고심하는 분위기다. 양평의 한 펜션 주인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된 8월 중순 이후 여행업계 뿐 아니라 지역경제가 매우 침체돼 있는데, 추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며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영업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평군 관계자는 “군에서는 추석기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동안 극심한 어려움을 겪은 여행업계 입장도 이해가 된다”며 “추석 연휴기간 정부 지침보다 강화된 방역을 철저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양평·가평 = 김영복 기자 ]
- 김영복 기자
- 2020.09.17 15:23
정치 경기도건설본부,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

경기도 건설본부는 오는 10월까지 장기간 장마로 인한 시설 기능 보완·유지와 겨울철 살얼음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시설물 합동 정비를 진행한다. 정비 대상은 교량 407곳, 터널 14곳, 지하차도 3곳 등 도내 도로시설물 424곳이다. 류재환 도 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도 점검반, 시·군 지방도 도로보수원 등 총 3개조 40여 명을 구성해 ▲김포, 광주, 안성 ▲이천, 여주, 양평 ▲용인, 화성, 평택 각 권역별로 정비를 진행한다. 주요 정비 내용으로는 ▲교량-신축이음과 교량 받침의 퇴적물 제거, 교면에 쌓인 토사 제거와 배수구 정비, 통행제한 교량에 대한 안내표지 정비, 차량충돌방지 시설 청소와 기능 점검 ▲터널·지하차도-터널 내·외 토사 제거와 배수구 정비, 고장난 등기구 등 조명시설 정비, 터널 비상전화와 소화전 적정 비치 확인 등 기능유지 정비 등이다. 이 밖에 경기 남부 9개 시·군 도로점용부서와 함께 교량 하부 불법 점용시설물 점검을 통해 도로구조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교량 하부 퇴적물 정비를 통해 세굴(물살 흐름에 의해 구조물 하부가 파이는 것) 방지 등 교량 안전사고 예방도 진행할 방침이다. 류재환 도 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은 “긴 장마로 인해 손상이 예상되는 도로 곳곳을 철저히 정비해 동절기 사고를 예방하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09.17 15:19
정치 경기도, '방구석 민주현장 체험' 10배↑ 신청으로 조기마감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민주주의 체험교육인 ‘방구석 민주현장 체험’에 10배 넘는 지원자가 몰려 조기 마감됐다. ‘방구석 민주현장 체험’은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역사현장을 온라인 영상으로 체험하고 키트 만들기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비대면 교육이다. 경기도는 체험키트 500개를 마련해 지난달 24일부터 도내 초·중·고등학교와 학교밖청소년시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지만 5000명 이상이 신청하면서 이달 16일까지였던 신청 마감일을 7일로 앞당겼다. 온라인 영상은 ‘민주주의 시간여행(3편)’, ‘역사속 여성들 나답게 사는 우리(1편)’, ‘기후변화의 역사와 지속가능한 미래(1편)’를 주제로 ▲이천 민주화운동기념공원 ▲국립4.19 민주묘지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 ▲국립여성사전시관 등 9개의 역사현장을 체험할 수 있다. 연제찬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방구석 민주현장 체험은 민주주의의 역사적 가치를 일상에 접목해 민주시민으로서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역사현장 체험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0.09.17 15:17
정치 경기도, 시·군 농업용저수지 243곳에 166억원 투입해 안전관리 대책 추진

경기도가 도내 시·군 관리 농업용저수지 243곳의 재해대비능력 향상을 위해 내년 166억2000만원을 투입해 정밀점검과 기능개선사업을 추진한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내 시·군 농업용저수지는 축조된 이후 50년 이상 경과된 저수지가 78%(189곳), 30만 톤 미만의 소규모 저수지 98%(239곳)가 대부분이 낡은 소규모 저수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 농업용저수지는 하류로 물을 흘려보내는 여방수로(물넘이시설)가 작고, 폐쇄회로(CC)TV나 자동수위계측계가 설치돼 있지 않아 최근 자주 발생하는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달 도 전역에 내린 폭우에 안전등급 B등급인 이천 산양, 안성 북좌 저수지의 제방이 붕괴된 것이다. 도는 이에 내년부터 시·군을 통해 농업용저수지 전수정밀점검과 저수지 기능보강사업을 진행해 저수지 관리 체계개선과 재해대비 능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시·군 농업용저수지 199곳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해 저수지별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도출한다. 저수지 기능보강사업은 크게 저수지 보강과 유지관리시설 설치로 구분된다. 저수지 보강은 저수지의 재해대비에 초점을 두고 현재 용인 후동저수지 등 5곳에서 추진 중인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과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사업’을 신설해 추진할 예정이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안전 D등급 저수지를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해 시설물 기능보강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은 저수지별 재해취약부분에 대해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이 두 사업에는 7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도내 모든 시·군 농업용저수지에 대한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밖에 폐쇄회로(CC)TV·자동수위계측장비 등 저수지 204곳에 대해 설치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61억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충범 도 농정해양국장은 “노후화 된 농업용저수지에 대한 기능개선 대책을 다양한 각도로 추진 중”이라며 “243곳에 달하는 시·군 관리 저수지 개선을 일시에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재해대비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 재해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09.16 11:11
사회 이천시 부발교차로 트럭 추돌사고, 운전자 1명 중상

15일 오전 12시 13분쯤 이천시 부발읍 부발교차로에서 트럭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1t 트럭 운전자가 중상을 입어 닥터헬기를 연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는 부발교차로 2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인 22t 트럭을 뒤따르던 11t 카고 트럭이 들이 받으며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 박한솔 기자
- 2020.09.15 17:49
경제 8월 경기도 수출 100억달러 선 밑돌아… '선방' 반도체 전망은?

경기도 수출이 다시 100억 달러 선을 밑돌았다. 반도체와 전기·전자제품은 선방했으나, 자동차와 철강제품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수원세관은 지난 8월 경기도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며 무역수지가 9억11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8월 중 경기도 수출은 전년 동기 0.2% 하락한 91억4900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전년 동기 0.6% 상승한 100억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경기도 수출은 지난 7월 들어 5개월만에 100억 달러를 초과했지만, 조업일수 부족 등의 이유로 지난달에는 다시 100억 달러 선을 넘지 못했다. 지역별 순위로는 경기도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3.1%로 전국 1위를 유지했다. 수출 품목별로는 전기·전자제품이 48억5천만 달러, 반도체가 30억9천만달러로 각각 1년 전보다 2.5%, 11.3%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는 7억9천만달러로 18.4% 감소했고, 철강제품도 3억4천만 달러로 14.6% 줄었다. 상위 10개 세부 품목별 수출 실적을 보면 메모리반도체가 25억2천만달러로 1년 전보다 8% 상승했다. 단 지난 6월(9.9%), 7월(21.8%)에 비해 다소 주춤한 수치다. 정보통신기기(1.4%), 정밀기기(15.2%) 등의 수출이 늘어난 반면 일반 기계류(-6.9%), 승용자동차(-16.9%)는 부진했다. 국가별 수출액은 중남미가 전년 동기 대비 41.8% 감소했으며, 인도(26.2%), 중동(19.9%), 일본(10.3%) 등에서 감소했다. 반면 미국과 중국은 각각, 중국은 6.9%, 8.4% 증가했다. 수입 품목별로는 반도체제조용 장비가 9억49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0.9% 증가하면서 기업들이 활발한 설비투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했다. 특히 지난 달 대비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수입이 둔화되며 EU에서의 수입이 3개월만에 10억 달러를 밑돌았다. 기초 지자체별 수출은 용인-화성-이천-평택-수원-안산-성남 순이었다. 특히 용인, 화성, 이천, 평택, 수원 등 상위 5개 지자체가 전체 수출의 60.9%를 차지했다. 한편 경기도의 주 수출품목인 메모리반도체는 하반기 들어 화웨이 수출 중단이라는 악재를 맞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강화된 화웨이 제재안이 이날 발효되면서 주요 거래처인 화웨이에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를 공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화웨이의 반도체 수요를 대체할 수 있다는 낙관론도 제기되나, 타 기업의 계약을 따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주 수출품목인 자동차는 지난 1~8월 누계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9.8% 감소하는 등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승용차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회복되면서 자동차 수출 반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0일 전국 기준으로 자동차 수출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기도 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상반기 코로나19 팬데믹 팽창으로 해외 수요가 급감했지만, 하반기에는 미국과 유럽 모두 방역과 더불어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다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 편지수 기자
- 2020.09.15 17:42
정치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위해... 경기도의료원 등에 472억 원 지원

경기도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올 하반기 경기도의료원 운영 지원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약 472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했다. 이는 공공의료체계 유지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도는 15일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에 코로나19 관련 예산 434억원(국비 239억원, 도비 195억원)을 편성하고 경기도의회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예비비로는 38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먼저 2회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인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 158억6000만원을 투입해 필수운영경비 부족분을 지원한다. 또 1억8000만원을 지원해 각 병원에 방역도우미 5명씩 총 30명을 배치한다. 방역도우미는 병원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소독지원을 하는 인력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일자리사업의 하나다.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에는 전국 최초 정신질환자 대상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며, 이를 위해 1억6000만원을 투입한다. 예비비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의 코로나19 중증환자 진료강화 프로젝트(G-ICU)에 14억원을 지원해 중증환자 치료병상을 구축하고 운영에 지원된다. ‘진료강화 프로젝트’는 공공병원이 공간을 내고 정부와 지역 민간의료기관이 전문 의료인력을 파견하는 형태의 협력 모델이다. 경기도의료원 안성·포천·파주·이천병원에는 24억4000만원을 투입해 도 긴급의료지원단 파견을 지원한다. 도는 지난달 18일부터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에 배치할 의료전문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10일 기준 의료인력 자원봉사 1073명을 모집해 73명을 배치 완료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응급의료기관 시설 설치비용 지원(3억1000만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26억2000만원) ▲접촉자 격리시설 운영(4억1000만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45억5000만원) 등을 도는 2회 추경예산안에 포함했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1회 추경에 306억 원, 예비비 251억 원 등 총 556억 원을 확보해 대규모 선별검사센터 설치, 중증환자진료 민간종합병원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투입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09.15 16:23
정치 '脫석탄 금고'선언...농협 지자체 금고 '비상'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내 기초지방정부의 장들이 ‘석탄에너지 out’을 선포하고 급기야 석탄화력발전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에는 금고를 맡기지 않겠다는 ‘탈석탄 금고’ 선언에 동참하면서, '농협' 일색이던 경기도와 도내 시·군 금고 선정이 어떻게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탈석탄 금고’ 선언은 기후 위기·재난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화석연료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에 금고 운용을 맡기지 않겠다는 것으로, 금고 지정 시 평가지표에 탈석탄 선언 여부나 신재생에너지 투자 실적을 반영하게 된다. 이 지사는 지난 9일 충청남도가 개최한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콘퍼런스’ 행사에서 전국 55개 기관과 함께 ‘탈(脫)석탄 금고’ 선언을 하면서 석탄에너지 제로화에 대한 의견을 공고히 했다. 도내 기초지방정부로는 수원, 고양, 화성, 안산, 광주, 광명, 하남, 오산,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의왕 등이 함께 했다. 이 같은 선언에 따라 향후 각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유는 현재 경기도 제1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은행이 국내 한 석탄발전회사에 무려 4조 2600억원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호솔루션이 지난 1월 발표한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국내‧외 석탄금융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에서 농협의 모회사인 NH농협금융지주는 약 4조2600억원의 자금을, 또 민자 석탄화력사업에도 1조3226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됐다. 이는 국민연금공단,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조사대상 9개 금융기관 중 가장 많은 액수로 나타났다. '탈 석탄' 선언과 정면 배치된다. 현재 경기도와 시·군의 금고는 수원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NH농협은행이 맡고 있다. 경기도의 금고 운용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31조 7000억여원에 달한다. 이중 NH농협은행이 운용하는 일반회계 예산은 27조 300억여원이다. 이번 선언에 동참한 기초지방정부들의 예산은 19조 3천억여원이다. 1년 약 3조원의 예산을 운용하는 수원시를 제외하면 16조 3천억여원이다. 만약 이들이 탈석탄금고 선언에 따라 금고를 변경하게 되면, NH농협은행은 43조원의 가용 자금을 날리게 되는 것이다. NH농협은행이 당장 진화에 나서야 할 곳은 경기도와 화성시다. 경기도는 올해말 일반경쟁을 통해 재계약을 위한 수순에 들어간다. 화성시 역시 올해말 4년의 계약이 끝나 새로운 금고를 선정해야 할 시기다. 경기도와 화성시가 탈석탄금고 선언에 따라 금고를 변경할 지 여부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석탄사업에) 이미 배정이 돼 있거나 투자가 된 자금을 회수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농협은) 앞으로는 탈석탄 흐름에 따라 석탄 투자사업을 지양하고 친환경·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며 육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0.09.14 20:50
지역 오산시 남촌동주민자치위원회,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전달

오산시 남촌동주민자치위원회 십시일반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전달 오산시 남촌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1일 남촌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천우)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십시일반’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는 제21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23만 오산시민이 매일 반하는 기부’라는 뜻의 ‘십시일반’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기부로 남촌동주민자치위원회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남촌동 특화사업인 나눔릴레이 활동의 25번째 주인공이 됐다. 이천우 남촌동주민자치위원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이웃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성금을 통해 작게나마 이웃들에게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원배 남촌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손길을 내밀어준 남촌동주민자치위원회에 감사를 드리며, 동에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남촌동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후원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올해 1월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오산 = 지명신 기자 ]
- 지명신 기자
- 2020.09.14 13:17
칼럼/사설 [사설] 동부건설 현장 사망사고…‘안전불감증’ 개선 시급

동부건설이 시공 중인 평택시 고덕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 건설 공사 현장에서 지난 2일 승강장치(호이스트카) 추락으로 하청업체 소속 인부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하청-재하청 방식으로 진행되는 우리 건설현장의 허점투성이 안전관리의 맹점을 드러낸 또 하나의 비극으로 읽힌다. 특히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동부건설에 의심의 눈길이 쏠리면서 정치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동부건설과 하도급업체에 따르면 동부건설이 시공 중인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1BL 아파트 건설 공사 6공구에서 지난 2일 호이스트카 해체 작업 중이던 인부 A(53)씨와 B(51)씨가 추락, 사망한 사고가 일어났다. 부부 사이인 두 사람은 사고 이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모두 숨졌다. 이 사고에 대해 동부건설 측은 “작업자들이 안전장치를 해체한 상태에서 상승 버튼을 잘못 눌러 호이스트카가 위로 튀어 오르면서 떨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동부건설 측은 “현재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정확한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다수 건설현장의 호이스트카 설치 및 해체작업은 하청을 주고 또다시 재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생기면 시공업체는 책임을 하청 업체에 떠밀고, 하청업체는 재하청업체에 또 떠밀고 하는 고질적인 무책임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말하자면 ‘안전불감증’의 구조화가 매우 두텁게 형성돼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서 일하다 사망한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지난달 2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국회 국민동원 청원에 올렸다. 김 씨는 “2008년 이천 냉동창고에서 40명의 건설노동자가 죽었지만, 기업 벌금은 노동자 1명당 50만 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중대 재해기업 및 책임자 처벌법’을 추진하고 있다. 고(故) 노회찬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이 법안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격한 형사 처벌과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대 재해는 개인의 부주의보다는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비극의 반복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시공기업들이 먼저 안전관리시스템 대한 비용을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 평택시 고덕신도시 공사장 부부노동자의 참변에서 주목되는 점은 동부건설의 안전사고가 드문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동부건설은 ‘주안역센트레빌’ 공사현장에서는 단기간에 무려 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현장사고가 빈발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청-재하청 구조의 건설현장 실정을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산업재해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처벌법만으로 문제를 다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현장의 모든 관계자가 투철한 ‘안전의식’으로 무장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살기 위해서 찾아간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무참히 죽고 다치는 일이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
- 2020.09.14 06:13
사회 '수도권 2.5단계' 유지속 영업제한 일부 완화 가능성…금명 결정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9일째 100명대를 나타내면서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위 조정을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수도권 2.5단계 조치는 13일 종료되지만, 이번 주 들어 확진자 수가 100명대 초반에서 후반대로 오히려 올라가면서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미 한 차례 연장된 2.5단계가 그대로 계속 유지될 경우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방역과 경제를 절충한 '제3의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다. 제3의 방안은 2.5단계 조치를 일부 완화해 유지하는 것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음식점과 카페, 학원 등 중위험시설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를 일부 풀어주는 방안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 신규확진자 100명대서 등락…'초반'에서 '후반'으로 증가하며 정부 고민 깊어져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수도권의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이후인 지난달 27일 정점(441명)을 찍은 뒤 371명→323명→299명→248명→235명→267명→195명→198명→168명→167명→119명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8일부터는 136명→156명→155명→17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주 5일간만 놓고 보면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 초반에서 후반까지 서서히 증가한 것이다. 방대본은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확실하게 떨어지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무증상·경증환자로 인한 중소규모 집단감염을 꼽는다. 실제로 최근 새로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 주요 대형 병원과 노인시설, 요양병원 등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노인시설과 요양병원에서 확진되는 고령환자의 경우 위중·중증으로 진행되면서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지난 9일 첫 확진자가 나온 경기 이천시 주간보호센터와 인천 계양구 새봄요양센터와 관련해서는 전날 정오까지 각각 14명과 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감염병에 취약한 환자들이 있는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도 전날 오전 기준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 이 밖에도 수도권의 직장과 종교시설 등을 감염 고리로 산발적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 2.5단계 '종료'·'단순 재연장' 대신 제3의 방안에 무게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수도권 방역수위 조정을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오는 13일 예정대로 종료하면 자칫 확진자 수가 다시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고, 반대로 재연장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할 경우 안 그래도 힘든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피해는 더 커지게 된다. 정부가 2.5단계의 단순 '재연장'과 '중단' 외에 다른 방역 조치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결정과 관련해 연장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다른 제3의 방법으로 더 효과적인 조치를 해야 할지와 관련해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게 오늘(11일) 논의 결과였다"고 말했다. '제3의 방안'은 기존 2단계나 2.5단계 조치로 나타난 효과는 높이면서 문제점은 보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2.5단계에서는 학원의 대면 수업이 금지돼 있고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등은 밤 9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이 제한되는 데 이런 조치가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현재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음식점·제과점 등에 대해서는 오후 9시 이후의 영업제한 시간을 풀어주고, 프랜차이즈형 카페·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점·빙수점에 대해서는 엄격한 이용인원 제한 하에 정상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학원과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건을 달아 운영 재개를 허락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 생활방역위원회 위원 다수도 '완화' 의견 전날 밤 열린 생활방역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도 위원 다수가 '완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방역위원회는 정부, 의료계, 경제·사회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 위원 18명이 참여하는 기구로, 방역 지침과 수위 조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5단계는 피해가 크다', '완화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다수였다. 대신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정말 위험한 곳을 막는 '맞춤 방역'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소세가 확실하면 2단계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 며칠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 등 상황이 변해 곧바로 2단계로 내려가지는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2.5단계의 즉각적인 종료는 힘들고 2단계와 2.5단계의 중간선에서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회의에서 생활방역위원회 회의 결과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토대로 방역수위 조정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한 뒤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 연합뉴스
- 2020.09.12 10:00
사회 정보보호 강화대책 '뜨거운 감자' 되나?...공개하라는 시민들 vs 무섭다는 확진자들

개인정보공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이 첨예하게 갈린 시민들의 의견 대립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악용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해 오는 11일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확진자의 연령, 거주지, 동선 등 정보공개에 대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지난 9일 오전 10시에 열린 제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회) 회의에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확진자 동선과 관련해 일부 지자체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과 다르게 공개하고 있는데다 수기 명부는 관리 부실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고, 휴대폰 기지국 접속정보가 적시에 파기되는지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확진자 2차 피해를 우려해 확진자 성별, 연령, 거주지, 국적 및 직장명 등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비공개한다는 내용이 담긴 지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방대본 지침과는 달리 일정치 않은 지자체의 확진자 정보공개 범위와 수기명부 관리 부실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자 위원회가 확진자 등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어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이 제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의 한모(25·이천)씨는 “완전히 공개해 줘야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 것”이라면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면 확진자 개인정보 보호보다 확진자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와 동선 공개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에 거주하는 김모(53)씨도 “확진자 정보보호를 위해 공개 범위를 축소하면 안 된다”면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보호된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생활하겠냐”고 말했다. 반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시민은 완쾌되고 나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코로나19 때문이 아닌 2차 피해 때문이다. 지난 6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모(20대)씨는 “확진 판정이 됐을 때 연령과 성별, 거주지역까지 다 밝혀졌다”며 “확진 당시 정부랑 구청을 통해 ‘누가 그쪽을 봤다’는 얘기를 들으면 얼굴, 이름 등의 신상이 나도 모르는 사이 공개 됐을까봐 한동안 두려움에 떨었다”고 전했다. 이모씨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코로나19에 확진되면 '혹여 남에게 피해를 끼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죄인이 된 기분”이라며 “확진자에 대한 정보 보호가 확실해지면 확진자들의 심리적 부담은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요 안건이 된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마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에 대한 논란의 불씨는 쉽사리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0.09.11 06:00
사회 코로나19 사각지대로 전락한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 11일이 넘어가는 가운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 코로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기관인 수원출입국외국인청(수원외국인청)은 출입국 및 외국인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 발급,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 귀화·난민심사 등 사증 및 체류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다시 말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전용 행정기관인 셈이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시청과 경찰은 민원인의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콕민원을 적극 홍보하며 추진하고 있다. 수원외국인청도 여권 갱신·재발급 등 현장을 방문할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 민원인들의 동선이 최대한 겹치지지 않도록 예약 방문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모르는 외국인들은 여전히 수시로 수원외국인청을 방문하고 있어 이들은 물론 주변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까지도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영통지역은 중심상가 등 번화가로 지역감염 확산 위험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원외국인청이 운영하는 예약 방문제는 하루 평균 350명 안팎이 예약할 정도로 예약이 폭주하고 있지만, 체류기간 만료로 긴급히 민원 업무를 보려는 외국인들의 방문을 무조건적으로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예약 방문제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수원외국인청은 수원을 비롯해 용인, 화성, 군포, 의왕, 광주, 여주, 이천, 양평 등 도내 9개 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방문이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수많은 외국인들이 드나드는 건물 안쪽 길목에서는 2명의 관리자가 열화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발열 및 마스크 착용을 체크하고 있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혹은 코로나19 예방과 관련한 안내를 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게다가 체류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창구가 모여 있는 1층 C구역(100㎡ 남짓한 공간) 민원 대기 좌석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스티커가 붙여 있는데도 일부 외국인들이 붙어 앉아 있었지만 일부 외국인들이 붙어 앉아 있었고, 이들에게 떨어져 앉도록 안내하는 관리인력도 없었다. 수원시 영통동 주민 정도이(27)씨는 “집과 수원외국인청의 거리가 불과 50m도 안되는데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함에도 코로나19 예방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황당하고 불안하다”며 “가끔 그 앞을 지나가다가 보면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방문한다고 생각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감염 비중이 훨씬 높았었는데 다들 잊은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 체류관리과 관계자는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온라인 등 비대면 민원처리 시스템을 확충해 운영하고 있다”며 “일부 외국인 체류관리 업무의 경우 현장 방문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 박한솔 기자
- 2020.09.11 06:00
정치 경기농민단체 '농민기본소득 조례 제정 및 예산 마련' 촉구

경기도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10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 제정 및 관련 예산 마련을 촉구했다. 신현유 운동본부 상임의장을 비롯해 이길연 전농 경기도연맹 의장, 김상기 경기친농연 회장, 박미정 경기도상인연합회 여주시지부장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346회 임시회에서 처리한다던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의 처리가 무기한 연기됐다”며 “지난 7월 회기에 맞춰 도가 조례안을 제출했고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이유로 9월 회기 통과를 약속하며 연기했는데, 이번에 예산마련 대책이 없다며 또다시 상정조차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나, 저제나 조례 재정만 기다려온 농민들은 또다시 무산시킨 도의원들의 결정에 허탈함을 감출길이 없다”며 “농민기본소득 추진 논의는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됐는데,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도의회가 예산을 핑계로 농민들과의 약속을 다시금 어기는 행위에 실망감이 크다”고 규탄했다. 특히 농민기본소득은 수자원 함양, 토양 개선, 경관 보전, 식량주권 확보, 공동체 유지 등 농업·농민·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소멸위기의 농업농촌을 구하고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이제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운동본부는 강조했다. 이들은 “경기도 집행부는 농민기본소득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농업예산 외 별도의 예산 마련 대책을 수립하고 도의회는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한다”면서 “추가 예산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타 시·도 에서는 이미 농민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고, 경기도와 의회는 예산 마련과 조례제정이 하루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현유 운동본부 상임의장은 “농업으로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기이다”면서 “농민기본소득은 모든 기본소득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반드시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인영(더민주·이천2) 농정해양위원장은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은 있고 농정위 대다수의 위원들도 동의를 하고 있지만, 별도의 예산 마련과 공감대 형성 등의 필요한 부분도 있다"면서 "'기본소득 위원회' 도 구성한만큼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09.10 14:31
정치 경기도, 지난 집중호우 계기로 저수지 전수점검, 보수보강 추진

경기도가 시·군 관리 농업용 저수지를 점검한 결과, 일부 저수지에서 제방 미세 세굴, 콘크리트 균열 등의 문제점이 확인돼 시군을 통해 긴급 보수보강 조치하기로 했다. 또 저수지 199곳에 대한 전수 정밀 점검을 벌여 내년부터 저수지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7월29일부터 8월10일까지 도내 전역에 내린 폭우로 인한 유입량 급증으로 이천 산양저수지와 안성 북좌저수지의 제방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시설안전등급 B등급인 이들 저수지의 제방 붕괴에 따라 시·군에서 관리중인 50년 이상된 189곳을 포함한 농업용 저수지 총 243곳을 긴급 현장 점검한 결과, 붕괴징후가 있는 곳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학일2 등 91개 저수지에서 미세결함을 발견했다. 실제 용인 학일2저수지와 안성 연하저수지, 양평 백동저수지, 여주 신해저수지 등 12곳에서 제방 이루에 미세한 세굴이 발견됐고, 화성 대성·광명 노온사저수지 2곳에서 콘크리트 균열과 표면 탈락 현상이 확인됐다. 또 용인 아곡저수지와 포천 조치미저수지에서는 복통누수현상이, 포천 고모저수지 등 75곳에서는 수목제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은 이 가운데 제방이 일부 미세 세굴된 저수지 12곳에 대해 응급복구를 완료했으며, 콘크리트 균열과 표면탈락·복통누수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저수지는 현장점검을 통해 하자원인 파악 뒤 시군 자체 사업비를 투입해 보강조치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 별도로 내년부터 재난관리기금에서 30억원을 투입해 23개 시군의 199개 저수지에 대한 전수 정밀점검을 실시해 문제가 확인된 저수지에 대해선 기능보강사업에 들어간다. 도는 지난 2013년부터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을 추진 중으로, 여주 장풍저수지 등 24곳은 사업이 완료됐고, 용인 후동·양평 사호 등 5개 저수지는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 농업용 저수지 243곳 중 CCTV·자동수위계측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204곳에 CCTV·자동수위계측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난관리기금 30억원을 투입해 도내 농업용 저수지 199곳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문제점이 도출된 저수지에 대해선 사업비를 확보해 내년부터 보수보강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0.09.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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