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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검색결과

지역 국회 이어 시의회까지 독식?… 원구성 잡음

1일부터 도내 각 시·군의회 하반기 임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몇몇 의회에서 원구성을 둘러싼 잡음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이어 시의회까지 독식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구리시 김광수 시의원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구성원인 야당과 협의를 통해 의장단을 구성하는 것이 민주주의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민주당은 소수당인 야당을 배제하고 독단으로 의장단을 독식했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구리시의회는 앞서 지난 29일 열린 임시회에서 의장단 선거를 통해 의장과 부의장 2명을 모두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했다. 김 의원은 “야당의원과 소통하지 않고 화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아무리 의석수가 차이가 난다지만 견제와 균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지방의회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후반기 의회의 모든 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의회의 파행적 운영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시의회는 의원 7명 중 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미래통합당 소속의원은 2명이다. 고양시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30일 민주당이 후반기 의장과 상임위원장 5석을 모두 소속의원으로 결정하려고 한다며 “독재를 꿈꾸는 민주당은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의원들은 “야당과 대화나 논의 없이 상임위원장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현재 국회 상황에 대한 반면교사는 커녕 그대로 카피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며 “(상임위원장을) 전반기 의정활동 등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 의원의 전문성 등 시민을 위한 기준으로 정하지 않고, 민주당 소속 의원끼리 완장 나눠주기가 민의의 전당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또 1일 임시회에서 민주당 의원으로 상임위원장이 모두 채워질 경우 각종 저항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이천시의회는 지난 29일 열린 임시회에서 선출된 하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과 관련해 여러 잡음이 나오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정종철 의원을 의장에, 미래통합당 김학원 의원을 부의장에 선출했다. 또 운영위원장에 홍헌표 의원, 자치행정위원장에 심의래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서학원 의원을 선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6대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학원 의원을 다시 의장으로 선출하고, 전반기 부의장이었던 김학원 의원을 연임하는 등 모습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의회 원구성과 관련해 한 시민은 “의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타협과 양보를 통한 조율(調律), 리더쉽도 없고 독식이 난무한다”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 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이 배제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리·고양·이천= 이화우·고중오·방복길기자 lhw@
- 이화우 기자
- 2020.07.01 04:00
사회 의정부 한 아파트에서 6일 동안 코로나 확진 6명 발생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최근 6일간 주민 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지역 확산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의정부시는 장암주공 7단지에 사는 60대 남자와 20~30대 아들 2명 등 일가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아버지 A씨와 큰 아들 B씨는 지난 27일 자가용 승용차를 타고 서울의료원 선별진료소에 가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29일 오전 서울 중랑구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다. 이에 작은 아들인 C씨도 29일 오전 의정부성모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고 코로나19로 확진됐다. A씨 부인은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다. A씨는 그동안 부인이 운영하는 중랑구 가게를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4일부터 나타난 가래 등 증상이 멈추지 않자 큰 아들과 자차를 타고 가게에 갔다가 인근에서 진단 검사를 받았다. B씨는 그동안 증상이 없었으며 지난 26일 바디붐헬스장, 27일 코스트코 의정부점 등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중에 확진된 C씨는 동두천중앙성모병원에서 야간에만 근무하는 임상병리사로 확인됐다. 지난 27일 두통과 코 안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이 병원에는 80여 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으며 야간에 근무하는 C씨와 접촉한 환자 또는 직원은 5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보건소는 방역 소독과 함께 C씨와 접촉한 병원 환자와 직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는 등 역학조사 중이다. 보건 당국은 A씨 등 가족 3명을 국가지정병원으로 옮기고 추가 동선과 접촉자 등을 파악 중이다. A씨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는 지난 28일 20대 여성이 오한, 몸살 증세를 보이다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지난 24일에도 같은 아파트 주민인 50대 남성과 고1인 아들 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50대 남성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쿠팡 이천 물류센터 직원이다. 6일동안 한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주민 6명이 확진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 당국은 A씨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거주자와 지난 20일 이후 방문자 중 유증상자가 있을 경우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의정부시보건소 관계자는 “같은 아파트에서 확진자가 나와 승강기 등에 대한 소독을 마쳤다”며 “확진자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합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0.06.30 18:37
정치 경기교통공사 주사무소는 어디로?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신설 예정인 경기교통공사 주사무소 입지를 시·군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유치공모기간은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로 대상은 경기북부지역, 접경지역, 자연보전권지역이다.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고양, 파주, 남양주, 구리, 가평, 김포, 이천, 양평, 여주, 광주, 안성, 용인 등 17개 시·군이 해당된다. 경기도는 1차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2차 제안설명과 평가위원 심사 등을 거치며, 선정기준은 균형발전, 입지·환경여건, 교통공사 사업의 연계성, 도정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선정된 우선협상 지자체는 경기교통공사가 사용할 건물 및 부지 등을 유상 제공하는 등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무소 설치를 추진하게 된다. 설립 초기 경기교통공사의 상주인원은 약 40명으로 최소 필요 전용면적은 820㎡ 이상이다. 또 공사 규모가 커질 것을 대비해 사무 공간 확장성도 평가 요인이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교통공사는 31개 도내 자치단체의 대중교통체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0.06.30 16:33
정치 이재명, “이천 화재는 노동현장의 세월호, 해결책은 중앙-지방 노동감독권 공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토론회’에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노동현장의 세월호”라며 중앙-지방 노동감독권 공유와 엄정한 처벌을 근본대책으로 제시했다. 경기도와 44명의 국회의원(강득구·강민정·강선우·고영인·권칠승·김경협·김남국·김민철·김병욱·김승원·김영진·김주영·김철민·김한정·김홍걸·노웅래·민병덕·박상혁·박정·백혜련·서영석·소병훈·송옥주·양이원영·오영환·용혜인·우원식·윤재갑·이규민·이용빈·이원욱·이탄희·이해식·임오경·임종성·전해철·정성호·정일영·정찬민·정춘숙·조응천·조정식·최종윤·한준호, 가나다순)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자, 노동조합, 시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광역시도 및 시군 노동정책 담당자 등 70여명이 함께했다. 토론회는 윤조덕 한국사회정책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이명구 을지대 교수가 ‘국내 산업재해·노동안전 실태 및 향후과제’를, 공하성 우석대 교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발표한 후 노동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지사는 “국내 산재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법·규정은 잘 갖춰져 있지만, 법을 어길 때 생기는 이득이 처벌·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라며 “형사책임을 엄정 부과하고 이익을 못 보도록 강력 징벌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의 철저한 위반행위 단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기준을 설정하고 이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산재율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노동법 개정과 노동감독권한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 역시 이 지사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지방-중앙정부 간 노동감독 권한 공유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같이했다. 이명구 교수는 “안전에는 여야도 없고, 노사도 없다”며 “안전감찰 역량 강화와 관련 정부예산확보, 중앙-지방 정부간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고, 공하석 교수는 “이천 화재의 직접 원인은 화염과 유독가스이지만 본질은 결국 노동안전으로, 고용노동부가 독점하고 있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인력을 충원해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노무사는 “최근에는 근로감독기능의 지방이양에 국한되지 않고, 위임이나 공유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며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안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능 공유”라고 설명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실장은 “현행 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을 유일로 하는 감독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자체의 산재예방 관련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화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실장은 “모든 분야에 지자체의 역할과 위상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안전보건을 포함한 산재예방을 위한 감독 기능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에 서야한다”고 역설했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산안법에 지자체가 현장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안전보건협의회를 열어 고용부와 지자체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노동감독권을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노동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 등의 사항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06.29 15:11
지역 이천 장마철 틈탄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이천시가 장마철을 틈탄 수질오염물질 무단 방류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월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28일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하는 행위가 이뤄지면 공공수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단속은 집중호우 시 오·폐수 및 가축분뇨 무단방류, 부적정 보관하거나 방치중인 폐기물로 인한 공공수역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하천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우려지역에 소재한 ▲폐수배출업소 ▲대규모 오수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업체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시 우현녀 환경보호과장은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관련 법규 미준수 행위를 근절하고자 취약시기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수질오염 사례, 오·폐수 및 가축분뇨 무단방류,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 발견 시에는 이천시청 환경보호과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방복길 기자
- 2020.06.29 04:00
지역 이천시니어클럽-㈜억셉트 커피 상생협약

이천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이천시니어클럽과 ㈜억셉트 커피가 최근 이천시 노인복지사업 활성화와 시니어카페 오픈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억셉트 커피는 카페 컨설팅 전문업체로서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복지기관과의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이천시니어클럽 최용석 관장, ㈜억셉트 커피 김광태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협약증서 교환 및 컨설팅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시니어클럽에서는 이천시립효양도서관 내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게 될 노인일자리사업 ‘카페 오늘’ 사업단 오픈을 준비 중이며, ㈜억셉트 커피는 해당 사업단과 관련된 ▲시니어 바리스타 교육 ▲현장실습 ▲정보공유·홍보 등의 무료 컨설팅 재능기부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한편, 이천시니어클럽은 ㈔성민원이 이천시로부터 수탁 받아 어르신들의 당당한 노후생활과 소득지원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를 지원·창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공동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방복길 기자
- 2020.06.29 04:00
정치 “이재명, 코로나 잘했다” 지지율 20%p 상승

해설 ‘민선 7기 2주년 여론조사’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이 출범 2년을 맞은 민선7기 이재명호가 ‘잘했다’고 평가한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1주년 평가(60%)에 비해 19%p나 상승한 결과다. 우선 경기도가 지난 2년 동안 일을 잘했냐는 물음에 ‘매우 잘했다’는 21%, ‘대체로 잘했다’는 58%로, 경기도민 7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잘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는 12%로 나타났다. 긍정적 평가는 성, 연령, 권역별로 고르게 높았는데, 성별로 남성의 81%가 ‘잘했다’고 답해 여성(71%)보다 월등히 높았고, ‘잘못했다’(12%)를 압도했다. 특히 ‘잘했다’는 응답은 70세 이상에서 83%로 다른 연령대보다 가장 높았고, 40대(82%), 18~29세(81%), 60대(80%)의 순이었다. 또 경기남부(79%)와 경기북부(78%)의 ‘잘했다’는 응답이 비슷했지만, 세부권역별로는 광명·부천·시흥의 ‘서부인접권’이 8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안산·평택·화성의 ‘남부임해권’과 고양·김포·파주의 ‘서북부권(경의권)’, 과천·군포·안양·의왕의 ‘남부인접권’이 80%로 뒤를 이었고, 가평·남양주·양평의 ‘동북내륙권’(78%), 동두천·양주·연천·의정부·포천의 ‘북부내륙권(경원권)’(77%), 수원·안성·오산·용인의 ‘남부내륙권’(76%), 광주·성남·여주·이천·하남의 ‘동남내륙권’(76%) 순이었는데 대부분 고르게 나타났다. 2년간 추진했던 주요 정책분야별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이 ‘잘했다’가 90%로, 다른 분야를 압도했다. 재난기본소득, 신천지·종교시설 행정명령, 다중이용시설 이용제한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도의 신속한 조치들이 높은 지지를 이끌어 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닥터헬기 등 재난안전 및 치안(81%)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등 공정사회 실현(78%)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복지사업 확대 등 복지정책 사업(77%) ▲수술실 CCTV 등 보건 및 공공의료(77%) ▲공공버스 등 버스서비스 개선 및 교통편의 증진(75%) ▲경기지역화폐, 반도체클러스터 등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73%) 등의 순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청년기본소득 등 청년정책 사업(69%) ▲북부 도로인프라 개선 등 지역균형발전(66%)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환경개선 사업(65%)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등 주거안정 및 부동산 정책개혁(60%) 등의 사업도 높게 평가됐다. 대부분의 정책분야에서 긍정평가가 2년 간 높게 상승하는 뚜렷한 오름세를 보였고, 특히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분야는 긍정적 평가가 2018년 35%에서 2019년 53%, 이번 평가에서는 73%로 2년 가까운 기간에 2.1배 상승했다. 또 같은 기간 환경개선 사업 분야는 1.8배(36%→65%), 복지정책 사업 분야는 1.4배(54%→77%), 공정사회 실현 분야는 1.3배(60%→78%)의 긍정평가 상승이 있었다. 반면 남북평화협력 분야는 2018년 49%에서 이번 47%로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대북전단으로 불거진 최근 남북경색 국면 등이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민들은 민선7기 3년차 우선 추진 정책분야에 대한 물음에는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32%)을 가장 높게 꼽았는데, 지난해 대비 6%p 상승한 결과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우려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복지정책(10%) ▲주거안정(8%) ▲교통편의 증진(8%) ▲감염병 대응(7%)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이재명표’ 민선7기 경기도 도정운영에 대한 기대감 역시 ‘지금보다 잘할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79%로, 2019년 조사 당시 61%보다 18%p 증가한 것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지금보다 못할 것’은 9%에 그쳤다. 조사를 진행한 ㈜한국리서치 신성현 이사는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단행했던 여러 방역조치들이 좋은 평가를 받으며, 도정평가 전체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3년차 핵심과제로 지목된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며 감염병·복지·주거·교통 관련 사업들을 적시에 추진해 나간다면, 도정운영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긍정 평가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18세 이상 경기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2일~13일 유·무선RDD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취임 2년을 맞이한 소회에서 “취임 당시 도정 만족도가 29%였는데 격세지감을 느낀다. 기득권의 총공세로 감당하기 어려운 오물을 뒤집어썼지만, 포연은 걷히고 실상은 드러날 것으로 믿고 죽을힘을 다한 2년이었다”라며 “모든 성과는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도정에 협조하고 참여해준 도민 덕”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경기도지사의 한 시간은 1천370만 시간이라는 생각으로 지난 2년처럼 남은 2년도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유진상 기자
- 2020.06.29 04:00
지역 이천시 홍보대사, 유명인사 중 시민추천 받습니다

이천시가 방송인, 가수, 배우, 체육인, 유튜버 등 전국적으로 알려진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사 중 이천지역에 애정을 가진 적임자를 시민추천을 통해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28일 발혔다. 홍보대사 시민추천제는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택한 것으로 7월 10일까지 시민추천을 받은 인사 가운데 다수의 공감을 얻은 후보자를 선정하게 된다. 추천대상은 ▲이천시의 위상에 부합되는 유명인 ▲이천시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사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정홍보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람 등이며, 한 사람이 최대 3인까지 추천이 가능하다.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이며, 시민을 위한 공익활동이나 이천시 홍보, 지역관광지 축제, 정책지원 및 자문 등 이천의 위상을 알리는 활동에 참여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이번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천의 숨은 매력이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이천시와 함께 성장할 열정이 있는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방복길 기자
- 2020.06.29 04:00
정치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팔당포럼, 팔당상수원 수질관리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팔당포럼은 지난 26일 오후 1시 경기도수자원본부과 팔당상수원을 방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팔당포럼 연구단체 회장 이종인 의원(더민주·양평2)을 비롯해 박관열(더민주·광주2), 유광국(더민주·여주1), 김규창(통합당·여주2), 성수석(더민주·이천1), 업교섭(더민주·용인2), 안기권(더민주·광주1), 김경근(더민주·남양주5), 이창균(더민주·남양주6), 이제영(더민주·성남7), 김인영(더민주·이천2), 허원(통합당·비례대표)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팔당포럼 연구단체는 수자원본부에서 ▲수도권 한강수계 이용 취수시설 현황 ▲팔당수계 물 관리도 ▲팔당호 유역관리 ▲팔당상수원 오염원 관리 ▲팔당상수원 합리적인 규재개선 추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 등 팔당수질관리 현황에 대한 설명했다. 의원들은 “2천600만 인구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 팔당지역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제한과 규제가 심한만큼 그 회생에 걸맞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시대 환경에 맞게 관련 규정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개선을 위해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인 팔당포럼 회장은 “팔당지역 7개 시군이 규제의 고통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게 중첩되는 규제를 우선적으로 폐지 해야한다”며 “팔당 수질문제와 관련해 해당 7개 시·군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06.28 17:55
정치 경기도, 물류·콜센터·결혼·장례식장 방역준수 명령 2주 연장

이천시 덕평 쿠팡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수도권 지역 사업장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돼 경기도가 물류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경기도는 28일 종료 예정이던 이들 사업장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29일부터 7월 1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명령 대상은 도내 물류창고업과 운송 택배 물류시설, 집하장 등 물류창고시설 1천219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등 모두 1천586곳이다. 이들 사업장은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실내소독 대장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고 2차 유행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어 행정명령 연장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06.28 17:38
정치 이재명 "코로나 한파 온다…기본소득 보온대책 불가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공정의 가치가 상당 정도 뿌리를 내리고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가 높아졌다"며 "규칙이 지켜지고 공정한 세상이 되어 간다는 믿음이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민선 7기 취임 2년을 맞아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도정 지지율이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년을 지나는 과정이 질풍노도와도 같았다"면서 "다음 달부터 다시 더 춥고 긴 겨울이 오는데, 일시적인 보온대책(긴급재난지원금)을 체험했던 국민이 2차, 3차 보온대책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은 이 지사와의 일문일답. -- 취임 1년 때 '숨 막히게 달려와 10년 같았다'고 했는데 취임 2년 임기 반환점에서 느낀 소감은. ▲ 1년 때보다 2년을 지나는 과정이 더 질풍노도였던 것 같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게 생겼고 급격히 앞당겨진 미래 환경에 대비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남북관계 때문에 접경지대를 끼고 있는 경기도의 업무도 부담도 매우 커진 상태다. 정말 눈코 뜰 새 없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다. -- 도정의 성과라면. ▲ 공정의 가치가 상당 정도 뿌리를 내린 것 같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계곡 정비를 들 수 있다. 규칙이 지켜지고 공정한 세상이 되어 간다는 믿음이 생긴 것 같다. (리얼미터가 6월 5일 발표한 5월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경기도정 지지율이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취임 때 꼴찌 했는데 지금은 2위이다. 객관적으로 증명된 수치여서 도민의 신뢰가 높아졌다고 본다. -- 아쉬운 점이 있다면. ▲ 경기도에 권한이 있었다면 이천 (물류창고) 산업재해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제일 아쉽다.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또 공약했던 것처럼 경기도를 서울의 변방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중심으로 만드는 것이 과제다. -- 기본소득 논의가 뜨겁다. ▲ 행정은 이론을 실험하는 연구실이 아니다. 시행할 수 있고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현장이다. 기본소득은 장기적, 근본적 경제정책이고 복지적 경제정책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은 전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고용보험은 단기적 실업 문제를 보완하려는 응급조치 또는 대증요법이고, 기본소득은 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 부정적 시각도 많은데. ▲ 일회적인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잠깐 검증을 했지만, 이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으로 만드는 것은 두려울 수 있다. 그래서 선발대를 보내서 확인하고 검증한 뒤 본대가 가면 된다. 경기도는 선발대를 두 종류로 편성하려 한다. 첫째, 농민기본소득도 할 것이고 그 안에서도 특정 면 지역을 선별해서 조금 더 진전된 형태의 기본소득 모델(농촌기본소득)을 시행해보려고 한다. 둘째는 정부가 부담스럽고 두려우면 경기도에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전국 단위 국토보유세 도입이 어려우면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를 부과할 수 있게 지방세기본법이라도 개정해 놓고 시도가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 세율은 최대치를 정한 다음에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예를 들면 토지 가액의 1%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고 해주면 0.1%부터 시작해 0.2%, 0.3% 점점 늘려갈 수 있다.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무조건 못하게 막지만 말고 할 기회만 열어주고 할지 말지는 지방정부가 결정하게 해야 한다. 그게 지방자치 아니냐. 왜 길까지 막냐. 지방세기본법에 정해주고 세부 세율이나 시행 여부는 시도에 위임해주면 시도가 알아서 할 곳은 하고 안 할 곳은 안 하면 된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제가 장담하건대 나중에 경제학 교과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 현장에서 증명된 일회성 긴급재난지원금은 이제 거의 다 썼을 것이다. 다음 달부터 다시 더 춥고 긴 겨울이 온다. 일시적인 보온대책을 체험했던 국민이 2차, 3차 보온대책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피할 수 없다. 이 한파를 넘기려면 최소한 한두 번 더 지급해야 한다. 이번에도 선별로 하겠다고 하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또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증세의 길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정하자. 국민한테 설득하고 동의받아야 한다. 이번이 기회다. -- 대선주자 선호도 2위에 올라 있는데. ▲ 지금 목이 날아가냐 마냐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소위 대선주자 선호도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시간도 너무 많이 남았고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릴지 모르는 신기루 같은 것이다. 실체가 원래 없는 거죠. 지금까지 여론조사 1위 했다가 사라진 사람이 한둘인가. 2위는 더더욱 그렇다. 저는 정치적 후광도, 조직도, 학연도, 혈연도, 지연도 없는 혈혈단신으로, 결국은 실력, 실적으로 도민들에게 인정받는 수밖에 없다.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내가 맡은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 나는 일꾼인데, 자기 맡은 일은 안 하고 자꾸 역할만 노리면 주권자인 주인이 일을 시키고 싶겠느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내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주권자가 결정할 것이다.
- 연합뉴스
- 2020.06.28 10:36
사회 '이천 참사' 유가족 아픔 보듬은 경찰…가족들 "큰 위로됐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희생자들에 대한 합동 영결식이 열린 6월 20일 경기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영정 속 아들의 얼굴을 힘없이 바라보던 백발의 한 어머니 옆으로 경기남부경찰청 피해자보호계 소속 '위기 개입 상담관'이 다가가더니 그의 어깨를 두 팔로 감싸 안았다. 어머니는 울다 지쳐 바닥에 쓰러졌고, 상담관은 추모식이 끝날 때까지 그의 곁을 지키며 위로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서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수사와 별개로 유족들을 위해 심리, 경제, 의료, 법률 지원에 나서는 등 '피해자 보호 활동'에 심혈을 기울였다. 경기남부청은 남부청 소속 위기 개입 상담관(행정관) 4명과 관내 31개 경찰서에 배치된 피해자 보호 전담경찰관 등 49명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피해자 보호 전담 부서가 설치된 2015년 이후 최다 인원이 한꺼번에 투입됐다. 전담경찰관과 상담관들은 먼저 가족들의 '심신 안정'에 신경 썼다. 신체에 상처를 입었을 때 응급처치가 중요하듯, 가족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은 이들에게도 '심리적 응급처치'가 우선으로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을 잃은 가족들은 며칠 동안 오열을 멈추지 못했고, 일부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까지 했다. 피해자보호계 직원들은 사고가 발생한 4월 29일부터 두 달 가까이 가족들 옆을 지키며 이들이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고, 경황이 없는 이들을 대신해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 정보를 일일이 알아보는 등 세심하게 가족들을 챙겼다. 유족들을 물심양면 도우며 '라포르'(rapport·상호 신뢰 관계)를 형성한 결과 피해자보호계 직원들의 존재감은 곳곳에서 드러났다. 일부 희생자들의 신원이 파악조차 안 된 초창기 무렵, 유족들은 경찰 수사팀이 일방적으로 부검을 진행했다는 소식에 "희생자를 두 번 죽였다"며 크게 반발했다. 통상 부검은 가족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수사 절차지만, 피해자보호계 직원들은 부검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보다 가족들을 한명씩 만나 부검 계획을 미리 알리지 못한 부분을 사과했다. 또 가족들 입장에 먼저 공감해주고 부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차분히 설득했다. 쉽사리 분노를 사그라뜨리지 않을 것 같던 유족들은 진정성 있는 설명에 "화부터 내서 미안하다"며 오히려 직원들에게 사과의 말을 건넸다. 화재로 시아버지를 잃은 한 며느리는 "우리 가족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세심하게 챙겨줘서 늘 고맙다"며 "이천에 있는 동안 위로가 됐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담당 직원에게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이천 화재 사고를 계기로 대형 재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 지침'을 새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규모에 따른 투입 인원과 시기별 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해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모여있으면 똑같은 실수라도 그 여파는 훨씬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접근 방식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 전담경찰관, 상담관의 개인 역량에 지원 업무를 맡기는 것보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게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피해자 지원(경제·심리 등) 활동은 2016년 1천888건에서 2019년 2천990건으로 3년 동안 58%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경찰청에 편성되는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은 법무부(458억원), 여성가족부(313억원), 보건복지부(225억원) 등 다른 기관에 한참 못 미치는 13억원(1.3%)에 불과하다. 이 돈마저 전국 18개 지방청에 배분돼 각 지방청이 자체적으로 집행 가능한 예산은 극히 제한적이다. 경찰이 피해자 보호 기금을 직접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은 강력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청소하거나 임시 숙소, 위치 확인 장치(스마트 워치)를 제공하는 데 한정됐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27일 "범죄나 사고로 다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려면 법무부에 신청하고 한두 달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며 "경찰이 이 비용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면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 2020.06.27 10:58
지역 ‘장미·태풍 피해 없도록’… 안양시 점검 철저히

안양시는 장마와 태풍등에 대비해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지난 16~18일 특별안전점검을 벌여, 20여건에 대해 보완지시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도 함께 진행했다.
- 장순철 기자
- 2020.06.26 04:00
지역 인천소방본부 민관 합동 훈련 마무리

인천소방본부는 지역 대형 물류창고 및 공사장 1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관합동 소방훈련을 최근 성공리에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 4월 29일 많은 인명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와 관련, 관계자의 경각심을 길러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 반복적 훈련을 통해 소방 출동대의 현장 적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지난 5월 말부터 약 한 달간 실시된 물류창고 화재훈련은 특수차 활용과 배연에 초점이 맞춰졌다. 본부에 따르면 물류창고 화재는 공간적 특성상 불이 건물 전체로 순식간에 퍼지기 때문에 강력한 방수성능을 가진 고성능화학차 3대와 샌드위치패널 벽면을 파괴할 수 있는 무인방수탑차 1대를 기본 출동대로 운용,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강력한 소방력을 투입하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했다. 또 다량의 농연을 외부로 빠르게 배출해 효율적인 진압활동이 가능하도록 대형 배연차를 활용한 훈련도 집중적으로 벌였다. 김영중 본부장은 “대형 물류창고는 화재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와 피해확산이 예상되므로 신속한 초기대응이 필요하다”며 “사전 화재예방활동은 물론 초기에 진압을 할 수 있도록 관계자와 함께하는 소방훈련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영재 기자
- 2020.06.25 04:00
지역 이천시, ‘농촌협약 예비도입 시·군’ 공모 선정… 도내 유일

이천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2020년 시범도입 농촌협약 사업에 도내에서 유일하게 예비도입 도시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농어촌지역정책 포럼에 참석하면서 부터 꾸준히 시범도입 사업을 준비한 결과 24일 ‘농촌협약, 예비도입 시·군’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농촌협약 대상지는 장호원읍, 설성면, 율면 등 남부생활권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 300억원을 투입해 생활SOC 확충 등에 나서게 된다. 이를 통해 생활서비스 공급과 전달을 강화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협약 이후 농식품부에서는 계획실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협약사업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조정 등의 역할을 이행하며, 이천시에서는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계획 수립, 농촌지역 개발 등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게 된다.
- 방복길 기자
- 2020.06.25 04:00
정치 경기도내 시·군 법인지방소득세 30% 감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 부진에 경기도내 각 시·군의 올해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난해보다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징수목표액 1조6천197억원의 95.42% 규모인 1조5천455억원이 신고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귀속 법인소득세 2조1천856억원 대비 6천401억원(29.29%)이 감소, 지난해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기업의 실적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SK하이닉스가 있는 이천시의 경우 지난해 신고세액 3천555억 원에서 올해는 634억원으로 82.17% 대폭 감소했으며 반도체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원시(-43.73%), 화성시(-32.42%), 용인시(-28.20%), 평택시(-28.42%)가 뒤를 이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이듬해 4월 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시·군세로 지방 세수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 납기를 연장하기로 해 272개 법인이 신청한 71억 원의 납기일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했다.
- 박건 기자
- 2020.06.25 04:00
사회 '이천 물류창고 화재' 공사 책임자 8명 구속

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시공사와 감리사, 협력업체 관계자 등 화재 사고 책임자 8명이 구속됐다. 법원은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시공사인 건우 임직원 A씨 등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경찰은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과 시공사 건우 임직원 9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등 24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 중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전날인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됐지만 인원이 많아 오후 늦게까지 진행됐다. 이에 앞서 유족협의회는 여주지원 앞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앞서 지난 4월 29일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경찰은 용접 불티가 창고 벽면에 설치된 우레탄폼에 붙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 김현수 기자
- 2020.06.24 11:19
지역 ‘이천인재 키우기’ 마중물 부은 농협 이천지부

농협 이천시지부가 최근 엄태준 이천시장에게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기금 7천400여 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장학기금은 이천시(농협카드 사용)와 농협이천시지부(장학금 적립), BC카드사(제휴업무 처리)가 1997년 제휴를 맺고 농협 이천장학카드 및 복지카드의 일정비율을 농협에서 적립한 기금이다. 농협에서는 1년마다 장학기금으로 출연해 왔으며, 현재까지 12억원의 장학기금을 출연하여 전달했다. 김영춘 지부장은 “지역내 소외계층 학생 및 우수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없이 학업에 정진하여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농협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엄태준 이천시장은 “농협 이천시지부가 지역 인재육성과 교육 발전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사회공헌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방복길 기자
- 2020.06.24 04:00
지역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가져

이천시는 지난 19일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시내 전체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정 내 아동폭력 등 사회적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희망우체통’ 사업을 확대실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보류된 사업 등에 대한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의원들은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과 지역 복지현실에 맞는 특화사업과 타시군 사업 벤치마킹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이후성 대표위원장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활 속에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공공과 민간의 사회보장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 연계하는 인적 안전망의 역할을 해야한다”면서 “협의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민관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방복길 기자
- 2020.06.24 04:00
사회 법원, 이천 물류창고 화재 책임자 9명 영장실질심사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사고 책임자 9명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3일 오후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A 씨를 비롯한 9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된 이들은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과 시공사인 건우 임직원 9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등 24명이다. 검찰은 이 중 A 씨 외에 시공사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에 대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수원지법 여주지원 앞에서는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화재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유족들은 “(화재 책임자들은) 공기 단축을 위해 평소보다 두 배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한 것도 모자라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있어 병행이 불가한 작업을 지시하고 방관했다”며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 등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32분쯤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경찰은 용접 불티가 창고 벽면에 설치된 우레탄폼에 붙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 김현수 기자
- 2020.06.2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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