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검색결과
상세검색# 지난 6월 9일 경향신문은 오광수 민정수석이 차명으로 부동산 관리했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발표 하루만이었다. 이 보도로 오 수석은 임명된지 5일만에 낙마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이 보도를 ‘이달의 기자상’에 선정했다. 기자협회는 선정 이유로 “이 보도는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실제 낙마로 이어진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제보 없이 발로 뛴 정공법 보도로, 정권 초 언론의 감시 기능이 실질적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밝혔다. # JTBC는 9월 2일 ‘오광수 전 수석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초호화 변호인단에 합류했다’고 통일교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었던 김오수 변호사와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 강찬우 변호사도 자문 변호사로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강 변호사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의 변호를 맡았다. 보도가 나간 후 오광수, 김오수 변호사는 한 총재 변호인단서 사임했다. 제보를 받아 취재한 기사였지만 법조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끌어냈다. 언론보도의 정수를 보였다. # ‘코스피 상승률, 세계 1위서 한 달 새 22위로 떨어져’. 조선일보의 8월 14일 B5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이 보도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 베트남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한국 코스피 지수는 동력을 상실한 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다고 했다. 국가별 상승률을 그래픽까지 활용했다. 최근 1개월간 10% 이상 상승한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2.3% 성장한 영국 아래, 마지막으로 0.7% 성장한 한국을 배치했다. 특정 기간을 작위적으로 선정, 억지 순위를 매긴 악의적 보도였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코스피 지수는 3200선을 오르내렸다. 실제로 종가 기준 대선 직전인 5월 31일 2608.42이던 코스피 지수는 이 기사를 작성했던 8월 13일 3224.37로 23.6%가 상승했다. 언론이 현실을 어떻게 왜곡하는지를 잘 보여준 기사였다. # 조선일보 사례 하나 더. 9월 4일자 ‘신문은 선생님’ 지면에 기우제 관련 내용을 실었다. 강릉의 극심한 가뭄을 다뤘다. 제목은 “가뭄은 국가 위기···왕은 ‘내 잘못’이라며 반찬도 줄여”였다. 김홍규 강릉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가뭄대책 질문에 “9월에는 비가 올거라 굳게 믿는다”고 답변했다. 이 답변으로 김 시장은 전국민의 조롱 대상이 됐다. 가뭄을 미리 대비했던 이웃 속초시와 극적으로 대비되기도 했다. 강릉이 지역구인 권성동 의원도 지탄 대상이 된 건 당연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외부 필진의 글을 빌어 가뭄 책임을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담았다. 교묘했다. 이런 글이 학생들의 교육용 지면에 활용된 건 부적절했다. # 좋은 기사의 조건은 무엇일까? 근간은 기사를 통한 권력 감시와 사회적 약자 보호다. 보도를 통해 권력자를 낙마시키거나 제도 개혁을 이끌어내면 금상첨화다. ‘억강부약(抑强扶弱)’으로 언론 주권자인 국민의 권익을 대변한다. 반면, 나쁜 기사는 가짜뉴스, 조작 기사, 왜곡 보도를 일삼는다. 시민과 언론을 격리시킨다. 유튜브를 통한 가짜뉴스는 사회 안정을 해치는 악성 종양이 됐다. 조작과 왜곡은 일부 전통 미디어가 선도하고 있다.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언론 독재다.
안양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징수에 나선다. 시는 이 기간 동안 가택수색을 비롯해 부동산·차량·예금(제2금융권 포함)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또,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의 보유 가상자산을 전수 조사해 가상자산(암호화폐) 압류도 진행한다. 그리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 체납자(체납액 1000만 원 이상)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말 명단도 공개할 방침이다.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조치도 시행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징수기간은 단순한 징수 활동을 넘어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체납자들의 자발적인 납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민간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전용 59㎡ 소형 평형의 강세가 뚜렷하다. 공급 비중은 10% 남짓에 불과하지만, 청약 경쟁률은 전통적 ‘국민평형’인 84㎡보다 세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격차가 다섯 배 이상 벌어지며 소형 선호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8월 25일 모집공고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 전용 59㎡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9.2대 1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84㎡는 5.5대 1에 그쳤다. 수도권은 격차가 더욱 컸다. 59㎡가 28.3대 1로 치솟은 반면, 84㎡는 4.8대 1에 머물러 경쟁률 차이가 5.8배까지 벌어졌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다. 2020년 전국 1순위 평균 경쟁률은 84㎡가 31.1대 1로, 59㎡(12.7대 1)를 크게 앞질렀다. 소형 평형이 역전에 성공한 시점은 2022년이다. 당시 59㎡ 경쟁률은 9.0대 1로 84㎡(5.9대 1)를 넘어섰다. 이후 격차는 점차 확대돼 지난해에는 59㎡ 27.2대 1, 84㎡ 10.3대 1로 2.6배 차이가 났고, 올해는 전국 기준 3.5배, 수도권 기준 5.8배까지 벌어졌다. 공급량 역시 소형에 불리하다. 수도권 59㎡ 공급은 2020년 7월까지 8934세대였지만 올해 같은 기간 3319세대로 약 40% 줄었다. 반면 84㎡는 같은 기간 1만 5930세대에서 1만 2628세대로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공급이 줄었지만 수요는 여전히 탄탄해 경쟁률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구조다. 소형 강세의 배경에는 치솟은 분양가가 자리 잡고 있다.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1㎡당 평균 분양가는 2007만 원으로 처음 2000만 원을 넘어섰다. 이를 전용 84㎡로 환산하면 16억 8000만 원에 육박한다. 같은 단지에서도 가격 차이는 수억 원에 달한다. 래미안 원페를라에서는 59㎡와 84㎡ 사이 분양가 차이가 6억 원대 중반이었고, 디에이치 아델스타는 7억 원 가까이 났다. 대출 규제와 고금리로 초기 자금 부담이 큰 중대형보다는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소형에 수요가 몰리는 이유다. 수요 확대에 맞춰 건설사들도 59㎡에 드레스룸, 팬트리 등 특화 공간을 도입하고 일부 단지에서는 4Bay 구조를 적용하며 상품성을 강화하고 있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과거 국민평형은 84㎡였지만 최근 4년간 청약 데이터를 보면 무게중심이 59㎡로 확실히 이동했다”며 “공급 부족, 자금 부담, 상품성 강화가 맞물리며 소형 평형이 시장의 새로운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지난 2006~2007년 청소년수련원 설립을 명분으로 이천시 호법면 임야 33만여㎡를 구입한 세계복음화전도협회(RUTC·다락방)가 20년째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 당시 협회는 청소년수련원 설립을 내세우며 이천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신도들로부터 약 700억 원의 헌금을 모으기도 했다. 수련원 건립을 명분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내막을 철저히 밝혀 잘잘못을 가려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복음화전도협회는 2005년 백서와 조감도까지 제작하며 신도들을 상대로 헌금을 독려했다. 이 과정에서 700억 원 규모의 성금을 모았고, 일부 신도들은 빚을 지면서까지 헌금에 동참했다. 실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류광수 총재가 2006년 해당 임야를 개인 명의로 매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코람데오 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천 덕평 소재 RUTC 사무실과 서울 강서구 237센터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람데오 연대는 RUTC 탈퇴자들이 결성한 단체로서 다락방의 이단적 교리와 내부 비리, 성 비위 문제 등을 고발하며 한국교회 내 건전한 신앙 운동을 표방하고 있다. 코람데오 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많은 신도들이 RUTC 후원금 등 헌금을 위해 빚을 내거나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었다”며 “이와 반대로 류 총재는 수억 원에 달하는 시계를 차고 최고급 외제차를 타며 펜트하우스에 거주하는 등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류광수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총재는 700억 원에 달하는 신도들의 헌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의 강제수사를 받았다. 뿐만이 아니라 류 총재는 이 사건 외에도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고발돼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피해자와의 대질신문까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가 매입한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산 53-5번지(27만여㎡)는 2006년 1㎡당 7950원에서 올해 1만 6300원으로 약 2배 상승했다. 또 54-2번지(15만여㎡) 역시 같은 기간 1㎡당 5200원에서 1만 9000원으로 크게 올랐다. 신도 헌금으로 사들인 땅을 장기간 묵혀둔 채 시세 상승을 기다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경기신문 취재 결과, 세계복음화전도협회가 매입한 땅 인근 주민 상당수는 해당 사건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한 주민은 “종교단체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청소년수련원을 짓는다는 사실은 처음 들었다”며 “일대가 물류창고로 개발되는 상황에서 임야를 방치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근 자동차 정비소 관계자 역시 “수련원이 들어선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바 없다”고 말했다. 한때 신도였다는 사람은 “많은 이들이 떠났지만, 여전히 일부 신도들은 총재를 추앙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국내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특정 종교단체가 거창한 공익을 명분으로 수십만㎡에 달하는 거대한 땅을 총재 개인 명의로 매입한 뒤 20년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묵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문스러운 현상이다. 그 사이에 오른 땅값만으로도 의혹은 더욱 깊어진다. 이미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었으니 불법성부터 명명백백 밝혀내야 할 것이다. 특정 종교가 국가사회에 이로우냐, 해악을 끼치느냐 하는 검증만큼은 이단 시비를 넘어서 엄중해야 한다. 아무리 종교단체라고 하더라도 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기본이다. 나아가 모든 활동이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유익하지 않다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세계복음화전도협회가 수련원 건립 명분을 앞세워 수백억 원의 성금으로 대규모 임야를 구입해 놓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수상쩍은 일은 그 내막이 낱낱이 밝혀지는 것이 온당하다. 만약 부조리가 있다면 엄정하게 의법 처리돼야 할 것이다.
KB국민은행이 고객 참여형 부동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정보를 공유하면 리워드를 제공하는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다. 8일 KB국민은행은 ‘KB부동산 커뮤니티 동네미션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KB부동산 커뮤니티 내 ‘동네미션’ 게시판에 안내된 주제에 맞춰 우리동네 관련 글을 작성하면 자동 응모되는 방식이다. 작성된 글은 추첨과 선정을 거쳐 ‘별’ 리워드를 받을 수 있으며, ‘별’은 KB스타뱅킹에서 스타포인트로 교환해 활용할 수 있다. 이벤트는 총 6회차로 진행되며, KB부동산 이용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우리동네 편의시설 이용 후기, 맛집 소개 등 최소 100자 이상의 글과 사진 1장을 첨부하면 된다. 특히 회차별로 고객 반응이 높은 최대 20개 게시물을 베스트글로 선정해 별 2만 개를 지급한다. 베스트글에 선정되지 않아도, 각 미션마다 100명을 추첨해 별 3천 개를 제공한다. 또 6회 모두 참여한 고객 중 10명을 추첨해 별 3만 개의 보너스 혜택을 지급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벤트를 통해 고객이 우리 동네·우리 단지 정보를 나누는 재미를 느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KB부동산 플랫폼에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공혜린 수습기자 ]
구리시는 지난 9월 1일부터 한 달간 ‘우리마을 틈새주차장 조성사업’에 참여할 토지 소유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해당 사업을 계획한 이후, 올해 6월 갈매동 538-9번지와 563-4번지에 각각 제1호와 제2호 틈새주차장을 조성해 인근 주민들에게 우선 주차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개모집은 지역 내 주택가 인근에 위치한 5면 이상 노외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유휴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토지는 2년 이상 시설 유지와 무상 임대가 가능해야 한다.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등은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9월 30일까지이며,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토지 소유주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감면도 적용될 수 있다. 신청은 구리시청 자동차관리과 주차관리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우리마을 틈새주차장 조성사업’은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환경도 개선하는 실용적인 사업”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정부가 공공택지 공급 방식을 전면 손질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에 택지를 매각하던 관행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자로 나서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민간 시행사들의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계약 해지가 잇따른 데 따른 대응책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는 앞으로 택지 분양·매각 중심 역할에서 벗어나 자금 조달, 인허가, 시공사 선정, 분양 관리 등 전 과정을 총괄한다. 정부가 내건 ‘연평균 27만 가구, 5년간 135만 가구 공급’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카드다. ◇ 계약 해지·미매각 급증…시장 불확실성 노출 최근 몇 년간 공공택지 분양 사업은 줄줄이 좌초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민주·대전 중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LH가 민간에 공급했다가 계약이 해지된 공공택지는 전국 45개 필지, 116만 3244㎡ 규모다. 주택 2만 1612가구 공급이 가능한 물량이다. 해약 금액은 4조 3486억 원에 달한다. 계약 해지는 2022년 2개 필지에 불과했지만 2023년 5개, 2024년 25개로 급증했고, 올해도 이미 13개 필지가 해지됐다.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 공사비 급등이 겹치면서 민간 사업자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손을 뗀 결과다. 미매각 택지도 늘고 있다. LH가 보유한 미매각 공공택지는 2022년 102만 7000㎡에서 올해 133만 6000㎡로 증가했다. 수도권 주요 입지인 군포, 남양주, 안산, 하남, 인천 영종도 등에서도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설이 가능한 택지가 팔리지 않고 남아 있다. LH는 지난해부터 ‘토지리턴제’와 무이자·거치식 할부판매 등 판매 촉진책을 내놨지만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49개 미매각 택지 중 매각된 곳은 11개(22.4%)에 불과했다. 분양대금 연체 사업장도 30곳에 달하며, 연체 금액은 4130억 원으로 집계됐다. ◇ 정부 “속도·안정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 구조의 대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민간이 자금난이나 수익성 악화로 사업을 중단하면 공공주택 공급 자체가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LH가 직접 시행을 맡아 공급 속도를 높이고, 경기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택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울러 비(非)주택용지의 용도를 전환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만 5000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LH 개혁위원회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공급 안정 긍정적…LH 재무 리스크는 부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LH의 재무 건전성과 사업 추진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 다른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민간 시행사들의 자금난으로 착공 지연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LH가 직접 시행자로 나서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도 “LH가 단기간에 수만 가구를 직접 공급하려면 막대한 자금과 관리 역량이 필요한 만큼 재정 투명성 확보와 조직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공공택지를 활용해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민간 의존도를 줄이고 LH 직접 시행을 확대해야 국민 주거 안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내일부터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40%로 낮아지고,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일괄 축소된다.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와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이다. 현재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 등) LTV 상한은 50%지만, 8일부터는 40%까지만 가능하다. 반면 비규제지역은 기존 70%를 유지한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이로써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매매·임대사업자 LTV는 0%가 됐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까지 허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사실상 대출길이 막힌 셈이다. 다만 임대주택 신규 건설, 공익법인 대출, 기존 임차인 보증금 반환 목적 등은 예외적으로 현행 규정을 적용한다.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수도권 기준으로 1주택자의 경우 서울보증보험(SGI) 3억 원, 주택금융공사(HF) 2억 200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 원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세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일원화된다.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실수요자 전세대출 여건은 이전보다 더 좁아질 전망이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연동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대출금액이 클수록 출연요율이 높아지는 방식이다. 평균 대출액 이하에는 0.05%, 평균 초과~2배 이내는 0.25%, 2배 초과에는 0.30%가 적용된다. 출연요율 수준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실수요 보호와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광명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를 추진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징수를 통해 약 21억 원 규모의 체납액 징수를 목표로, 9월 자진납부 기간과 10~11월 집중 징수 기간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9월 자진납부 기간에는 체납자 재산조회와 함께 카카오 알림톡, 우편, 전화 등을 활용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납세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한다. 특히 카카오톡 전자고지 서비스를 새로 도입해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징수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한다. 10월부터는 집중 징수에 나선다.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와 더불어 예금·급여·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부동산·차량 압류 및 공매를 병행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뒤따른다. 반면, 무재산자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통해 행정력과 비용 낭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방세 체납 문제는 시의 재정 건전성과 시민 신뢰를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히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지원으로 공평하게 세 부담을 지는 건강한 세정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이번 주 전국에서 수원 '망포역푸르지오르마크'를 포함한 10개 단지가 분양 일정을 시작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9월 둘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에서 총 5512가구(일반분양 321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단지는 경기 수원시 영통동 '망포역푸르지오르마크',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두산위브더센트럴도화', 충남 천안시 부대동 '천안아이파크시티2단지' 등이다. 대우건설은 경기 수원시 영통동 일원에 건립되는 '망포역푸르지오르마크'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8층~지상 40층, 3개 동, 전용면적 62~100㎡ 총 615가구 규모다. 수인분당선 망포역이 가까운 데다 단지와 지하철을 연결하는 '직결 통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일원에서 부대1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천안아이파크시티2단지'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4층, 11개 동, 전용면적 84~118㎡, 총 1222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임대분(245가구)을 제외한 97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성성호수공원 일대는 부대지구를 포함해 성성, 부성, 업성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하철 1호선 부성역이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성호수공원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고, 단지 앞 초등학교 부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단지는 총 2곳이다. 의정부시 녹양동 '의정부우정A1'(공공분양)과 부산 진구 부암동 '서면어반센트데시앙'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자족 기능을 앞세운 도시계획의 부작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도시지원시설용지가 시장의 외면을 받으면서 수요 없는 땅으로 20여 년째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평택 고덕신도시 초입. 신축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이곳에는 잡풀이 무성한 땅이 흉물처럼 자리 잡고 있다.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에서 불과 500m 떨어진 초역세권임에도 도시지원시설용지로 묶여 활용되지 못한 결과다. 개발업계에 따르면 평택 고덕·인천 검단·파주 운정 등 수도권 2기 신도시 도시지원시설용지 536만㎡ 가운데 올해 상반기 기준 미매각 부지는 167만 5000㎡(31%)에 달한다. 평택 고덕이 60만㎡로 가장 많고, 인천 검단도 40만㎡가 팔리지 않았다. 도시지원시설용지에는 지식산업센터 등 자족 시설만 지을 수 있다. 하지만 공급 과잉으로 수요가 바닥을 치면서 사실상 외면받는 처지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5월 기준 경기도 지식산업센터 16만 2509실의 평균 공실률은 14%로, 이천(70%), 양주(68%), 오산(39%), 과천(37%) 등은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다. 현지 중개업계 관계자는 “버려진 건물과 무성한 덩굴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라 주민들도 근처에 가지 않는다”며 “금싸라기 같은 역세권 땅이 흉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3기 신도시에도 같은 우려가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2기 신도시에서 도시지원시설용지 비중은 평균 5%였으나, 3기 신도시는 자족 기능을 강조하면서 비중이 11%(500만㎡)로 늘었다. 특히 인천 계양은 도시지원시설용지 비중이 19%(63만㎡)에 달하고, 부천 대장(15%·48만㎡), 남양주 왕숙(9.8%·122만㎡) 등이 뒤를 잇는다. 면적으로는 광명 시흥이 135만㎡로 가장 크다. 토지주택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자족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산업 수요 부족과 과대 규모로 실현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왕숙 신도시의 도시지원시설용지 비중을 기존 13%에서 9.8%로 줄이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업계에서는 미매각 토지를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매각된 토지 상당수가 생활형숙박시설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전용된 만큼, 자족 기능을 무리하게 강조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소비자들은 아파트만 찾았고, 매각된 업무 용지조차 대부분 오피스텔로 분양됐다”며 “서울 접근성이 낮은 2기 신도시는 은퇴자 마을(CCRC)로, 서울 접근성이 좋은 3기 신도시는 청년층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의 여파가 아파트 법원경매 시장에도 이어졌다. 전국적으로 낙찰률이 떨어지고 유찰이 늘어나면서 시장 전반에 냉기가 감돌고 있다. 4일 부동산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8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874건으로 전월(3277건)보다 약 12% 줄었다. 낙찰률은 37.9%로 2.0%포인트(p) 낮아졌다. 낙찰가율은 86.1%, 평균 응찰자 수는 8.0명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40.3%로, 7월(43.4%)보다 3.1%p 하락했다. 특히 감정가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103.0%로 전월(109.2%) 대비 6.2%p 떨어졌고, 평균 응찰자 수도 6.5명으로 줄었다(7월 8.0명). 규제 여파로 매수세 위축이 가시화된 모습이다. 반면 감정가 9억~14억원대 아파트는 낙찰가율이 94.8%로 변동이 없었지만, 평균 응찰자 수가 10.7명으로 전월(7.4명)보다 크게 늘었다. 이는 올해 3월(12.1명) 이후 5개월 만의 최고치다. 지지옥션은 “6·27 대출 규제 이후 고가 아파트는 약세 흐름이 뚜렷해졌지만, 9억~14억원대 중가 아파트는 매수세가 유입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아파트 낙찰률은 38.7%로, 7월(49.5%)보다 10.8%p 급락해 2023년 5월(33.6%)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낙찰가율(87.2%)과 평균 응찰자 수(9.5명)는 전월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인천도 낙찰률이 35.0%로 8.1%p 떨어졌고, 낙찰가율은 75.9%로 1.4%p 낮아졌다. 특히 낙찰가율은 2023년 7월(75.3%) 이후 25개월 만에 최저치다. 평균 응찰자 수는 6.8명으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안양시는 석수본동 상점가와 인덕원 상점가 2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가 상업지역은 25곳 이상, 상업지역 외는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곳을 대상으로, 시가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경영환경개선 ▲마케팅 지원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6호점으로 지정된 석수본동(석수1동) 상점가는 지하철 1호선 관악역에서 안양예술공원으로 이어지는 길목으로, 미용 업종과 세탁소·부동산·인테리어·조명점 등 소매점 110여곳이 밀집해 있다. 인덕원 상점가(7호점)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인근으로, 먹자골목을 비롯한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영화관 등 다양한 문화·상업시설이 어우러져있다. 상인회 대표들은 “상권의 오랜 숙원이었던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침체된 상권을 되살리고, 지역 대표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골목형 상점가가 골목상권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 상권 발전과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침체 해소와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의 일환으로 안심환매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최대 50% 수준에서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정률 50% 이상인 분양보증 발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미분양 매입 지원을 받은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내 해당 주택을 HUG로부터 환매할 수 있다. 만약 매수자를 구하지 못하면 주택 소유권은 HUG로 넘어가고, 이후 공매 등을 통해 시장에 재공급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2500억 원 규모의 출자·융자 지원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HUG의 자금 조달비용을 낮춰 환매 가격을 연 3~4%대 대출 금리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저리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HUG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고, 건설사가 환매할 때의 취득세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건설사의 환매 부담을 추가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규모는 올해 3천 가구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1만 가구 매입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HUG에 지원을 신청할 경우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격 적정성, 준공 가능성, 안전성 등을 검증해 지원 대상을 엄격히 선정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안심환매 사업은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공공기관 보증 기반의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구 노력을 유도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주택 공급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대우건설이 북미 부동산 개발사업 진출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임직원들과 함께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미국 텍사스를 방문해 현지 사업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정 회장은 1일 텍사스주 댈러스를 찾아 오리온 RE 캐피털이 추진 중인 ‘프로스퍼(Prosper) 개발사업’ 부지를 시찰했다. 오리온 RE 캐피털은 인도계 미국인 3명이 공동 창업한 부동산 개발사로, 댈러스 일대에서 주거·호텔·오피스 등 복합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텍사스가 법인세 혜택 등으로 기업 이전이 활발하고, 인구 유입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북미 진출 거점으로 검토해왔다. 이번 협력 대상지인 프로스퍼 시는 억만장자 워렌 버핏, 댈러스 카우보이스 구단주 제리 존스 등이 토지를 소유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또 NFL 스타 쿼터백 닥 프레스콧 등 스포츠 스타들이 거주하는 부촌이기도 하다. 프로스퍼의 중간가구 연소득은 약 19만 달러에 달하며, 공립학교 수준도 미국 내 최상위권으로 평가된다. 평균 주택가격은 약 85만 달러에 이른다. 향후 미국 내 대표적인 고급 주거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대우건설은 오리온 RE 캐피털이 추진 중인 ‘프로스퍼 프라데라 디벨롭먼트 프로젝트’ 1단계 사업에 참여한다. 이번 사업은 타운하우스를 시작으로 주택, 호텔, 오피스까지 총 5단계로 진행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대우건설은 지난 2일 프로스퍼 시청에서 오리온 RE 캐피털, 자산관리·금융조달을 맡는 한강에셋자산운용과 함께 1단계 공동 협력을 위한 MOU 및 JV 텀시트를 체결했다. 정원주 회장은 이 자리에서 “대우건설은 과거 미국에서 약 20건의 개발사업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해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는 단순 투자자가 아닌 실질적 개발사로서 중흥그룹과 함께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업은 K-콘텐츠 열풍처럼 ‘K-건설’의 저력을 보여줄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브리스톨 프로스퍼 시장도 “대우건설 같은 글로벌 기업이 우리 시에 투자하는 것에 감사하다”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대우건설은 2023년 뉴욕에 현지 법인을 세우고 주재원을 파견하는 등 미국과 캐나다에서 개발사업 기회를 적극 모색해왔다. 회사 측은 앞으로도 단순 도급 시공에 그치지 않고, 투자와 개발을 병행하는 사업 모델을 확대해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이 경기도 양주시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양주역 중흥S-클래스’의 견본주택을 오는 5일 열고 본격 공급에 돌입한다. ‘양주역 중흥S-클래스’는 경기도 양주역세권지구 공동2블록(양주시 남방동 35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최저 2층~지상 최고 28층 4개동, 전용 59·84㎡ 총 526세대 규모다. 주택형별로 ▲전용 59㎡A 264세대 ▲전용 59㎡B 56세대 ▲전용 84㎡A 153세대 ▲전용 84㎡B 53세대 등이다.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들어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로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임대료가 책정됐다. 또 1호선 양주역이 도보 거리에 자리한 역세권 아파트로 우수한 교통 환경도 갖췄다. 아울러 전 세대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 전실 제공 혜택도 돋보인다. ‘양주역 중흥S-클래스’는 9월 10일(수)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대한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9월 15일(화)이며, 정당계약은 9월 21일(일)부터 23일(화)까지 3일간 실시할 계획이다. ‘양주역 중흥S-클래스’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로 초기 임대료가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으로 책정되며, 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또 2년마다 계약을 연장해 최대 10년 동안 임대가 가능하다. 여기에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및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 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등 주택 소유에 따른 세금 부담도 없다.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보증금을 보증해 신뢰성도 높였다. 뛰어난 입지조건도 주목된다. ‘양주역 중흥S-클래스’는 양주 신흥 주거지로 부상하는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들어선다.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지하철 1호선 양주역과 양주시청 일원 약 64만㎡ 부지에 공공청사, 학교, 공동주택, 공원, 업무, 상업, 복합, 지원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사업이 완료되면 약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또 지상 2층 규모의 환승 연계시설, 대합실, 주차시설 등을 갖춘 환승센터도 조성될 예정이다. 우수한 직주근접 환경도 주목된다. ‘양주역 중흥S-클래스’ 주변에는 경기북부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양주테크노밸리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이다. 양주테크노밸리는 양주역세권 개발부지 일대에 약 21만 8000㎡ 면적으로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향후 총 1조 8686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4300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전망되는 만큼, 향후 주택 수요 증가에 따른 주거 가치 상승의 효과가 예상된다. ‘중흥S-클래스’만의 특화설계와 다양한 혜택도 눈길을 끈다. 단지는 모든 세대가 주택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드레스룸, 파우더룸, 팬트리 등 수납공간을 통해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피트니스, 다목적체육관 등 각종 체육 및 레저 시설과 단지 내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양주
인천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의 앵커시설인 ‘수도권 통합캠퍼스’ 건립이 늦어지면서 올해 말 예정된 산단 분양이 부진할 수 있단 우려다. 3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2억 원 규모의 ‘차세대 바이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역량 강화 전략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다. 과업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다. 여기에는 수도권 통합캠퍼스의 구성·방향과 바이오 산단 육성 전략 등이 담긴다. 하지만 이는 아직 연구 용역일 뿐으로, 캠퍼스 건립을 위한 실질적인 기본계획으로는 나아가지 못한 실정이다. 수도권 통합캠퍼스는 전국에 흩어진 센터·연구소를 한 데 통합해 연구의 연계성을 높이는 게 뼈대다. 특히 산단에 들어올 기업들과 연계해 정책기획, 연구개발, 기술지원, 각종 인증 등을 할 수 있어 이점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캠퍼스 건립비에만 30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비는 국가와 기관, 지자체가 각각 40%, 10%, 50%를 부담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관계자는 “막대한 비용이 예상돼 예비타당성 조사,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고 했다. 때문에 착공, 준공 시점도 미지수다. 인천시는 곧 산단 분양 공고를 앞두고 있다. 현재 인천테크노파크(ITP)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 산단 내 토지 매매 계약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계약 체결이 마무리되면 산단 조성 사업 시행자인 ITP 오는 12월 토지 분양 공고를 내고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시는 일단 산단 전체 4만여 평 중 2만 평을 먼저 분양하고, 나머지는 캠퍼스 입주를 대비해 기다릴 계획이다. 수도권 통합캠퍼스 ‘부재’가 분양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바이오 산업 동향 등으로 인해 입주 예상 기업이 이전보다도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시는 캠퍼스가 들어오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온 건 아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관이나 바이오 관련 기관들, 아니면 다른 국책기관 등을 유치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은 3일 지방공사의 금융투자기구에 대한 출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금융시장에서 리츠, 펀드 등의 금융투자기구를 활용한 간접투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투자한 국민들이 배당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공사가 금융투자기구에 대해 출자하려는 경우,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문성과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지방공사의 금융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절차를 일반 실체회사에 대한 출자와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공사가 실체회사가 아닌 금융투자기구 등에 출자하려면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특정 기관에게만 의뢰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전문성 있는 검토에 어려움이 생기고, 출자 결정에도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지방공사가 민간투자자와 협력해 지역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공사가 펀드 등의 집합투자기구나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인 리츠 등에 출자하려는 경우,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의 검토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회계법인 등 민간 전문기관에도 위탁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염 의원은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는 반면 지방에 대한 민간투자는 날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며 “지방공사의 출자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기관을 다양화함으로써 지역투자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임대 사업자의 부도 사실을 파악한 기관이 해당 사업자 관할 기관에 통지토록 법을 개선하자는 ‘부도 임대사업자의 등록 제한 개선안’등 2개 안이 올해 의왕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의왕시는 ‘2025년 의왕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 결과 제안된 98건 가운데 우수 2건, 장려 4건, 노력 1건 등 총 7건이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우수상에는 ‘부도 임대사업자의 등록 제한 개선안’과 임대 사업자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의 전자 시스템과 연계 해 관계 신고의 누락을 방지하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의제 처리 개선안’이 선정됐다. 이 외에도 공동주택 회계감사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만 공개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공동주택 회계감사 보고 개선’ 제안을 비롯해 ‘디지털 플랫폼 내 아동 사생활 침해 및 범죄 노출 방지 조항 신설’. ‘혼인신고 시 증인 전자서명 시스템 도입’ 등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이 수상 아이디어로 결정됐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과제 중 조례 개정 등 행정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공모에서 발굴된 규제혁신 아이디어가 시민 생활 전반에 체감도 높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 과제를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공모전의 수상자에게는 시장 표창과 함께 시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이 4년 만에 재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LHRI)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LH가 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공식 제언하면서다. 코로나19 이후 도심 내 오피스·상가 공실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를 주거시설로 전환하면 공급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LHRI가 지난 1일 발간한 보고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동향과 추진 여건’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전국에서 약 1만 가구의 신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의 경우 역세권(약 250m) 숙박시설·업무시설·상가·노유자시설 등을 리모델링하면 총 4600가구가 공급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인천은 3220가구, 지방 광역시는 2300가구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내놨다. 이는 부동산원, V-WORLD, 레일포털, 서울열린데이터광장 등 다양한 공간 데이터를 활용해 산출한 수치다.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2·4 대책’을 통해 도입했으며, 2025년까지 총 4만 1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했다. 실제로 LH는 서울 성북구의 ‘안암생활’(구 관광호텔을 청년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포함해 10개 사업장에서 1291가구를 시범 공급한 바 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신규 사업지 발굴은 중단됐다. LHRI는 원인으로 ▲바닥난방·욕실 설치 등 구조 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 ▲구분 소유자·임차인 동의 절차의 복잡성 ▲주거성능 저하 우려 ▲하자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을 꼽았다. 이 같은 제도적 미비로 사업성이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 도시 사례를 들어 사업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욕시는 팬데믹 이후 맨해튼 오피스 공실률이 20%에 달하자 ‘오피스 투 레지던셜(Office-to-Residential)’ 프로그램을 도입, 민간 개발자에게 세제 혜택과 용적률 상향, 신속 인허가를 지원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2만 8500가구가 공급됐고, 2030년까지 추가 7만 7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맨해튼 금융가 오피스를 아파트로 전환한 ‘25 워터스트리트’ 프로젝트가 대표적 사례다. 이재명 정부 또한 공적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 확대를 핵심 주거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에는 공적주택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6조 3000억 원 늘어난 22조 8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LH 관계자는 “도심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구조 변경 비용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임대주택 공급 차원에서 모든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으며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충분히 고려 대상”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