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전, 필자는 진심으로 경기도 양주 화장장의 건립 성공을 기원했다. 그리고 신문 지면을 빌어 쓴소리를 먼저 던졌다. 그 첫째가 “화장장을 공부하라”였다. 둘째 셋째가 “합리적인 부지선정과 공정성 확보”. 넷째가 “주민 지원금 액수를 떠벌이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켜본 결과, 부지선정 과정에 별 무리가 없었고, 모든 것이 순항하는 듯 보였다. 그런데 건립 후보지 확정 발표를 접했을 때, 주제넘게 걱정이 앞섰다. 위성지도를 통해 본 부지 자체는 나무랄 게 없었다. 문제는 몇 km 밖 신도시의 위치였다. 비슷한 여건을 지닌 다른 지역이 오래 지체되거나 좌절한 사례를 몇 차례 봐 왔기 때문이었다. 우려했던 대로 양주시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 소식에 이어, 시장의 대체 후보지 제시 요구에 대응한 3개소 후보지 추천 소식도 전해졌다. 평가 기관이 “시설 면적의 적정성을 우려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다. 필자는 지난 30여 년 火葬 운동을 해온 원죄를 안고 있다. 그 때문에 화장장을 ‘더 많이’,‘더 빨리’, ‘더 좋게’ 짓는 활동에서 발을 빼지 못한다. 습관처럼 양주 후보자 현장을 돌아보고 의견을 청취했다. 안팎에서 입수한 자료를 통해 제반 사항을
“길을 걷는 것조차 불안하다”는 도민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규모 땅꺼짐 사고,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주택가 인도에서의 싱크홀까지. 불과 한 달 사이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랐다. 이는 단발성의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이는 땅속 위기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음을 알리는 분명한 경고다. 지반침하를 더 이상 ‘예외적 사고’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일상에서 반복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과 예측 중심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지반침하를 ‘예측가능한 재난’으로 보고 정책과 기술을 결합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시민이 싱크홀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지역을 지도화함은 물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매년 ‘지반침하지역 보고서’를 발간하여 지반침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영국은 NUAR(국가지하자산등록제)를 통해 지하 인프라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있다. 국가차원의 정책적 노력과 기술적 기반의 결합을 통해 예방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민이 딛
"빨간불인데 왜 안 가?" 운전을 하다 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순간 멈춘 앞차 뒤로 경적이 울리는 장면을 자주 마주한다.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도 마치 당연히 지나가야 한다는 듯한 분위기. 하지만 이 ‘잠깐의 멈춤’은 선택이 아닌 법으로 정해진 의무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이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한 뒤,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말해,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고, 차량 신호가 녹색일 경우에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없으면 서행하면 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규정은 특히 버스나 화물차 같은 대형 차량에게 더욱 중요하다. 대형 차량은 구조적으로 운전석 시야에 사각지대가 많고, 좌측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신경을 쓰다 보면 우측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를 놓치기 쉬운 환경에 있다. 실제로 교차로에서 대형 차량이 관련된 사고는 한순간에 중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
무장애 도시의 반대는 장애가 있는 도시일 것이다. 요즘 필자는 무장애도시에 한참 꽂혀 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장애란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 "장애인, 너네들 일 아녀?"라는 반문에 무장애도시, 무장애 길은 늘 막힌다. 무장애를 흔히들 말하는 전문 용어로 말하면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나 베리어 프리(barrier free) 디자인(design)으로 대변된다. 유니버셜은 보편적인 것을 뜻하고 베리어프리는 장벽없는, 차별없는,을 뜻한다.사실 우리 사회는 보편적 사회라 칭하지만 그 사회 안에는 수많은 장벽이 존재한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자. 사방이 턱이고 경사고 계단이다. 모범음식점은 언덕 위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문화재는 대청마루와 단 위에 있는 누각으로 대표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지만 보편적인 가치라는 이름으로, 또 경제논리로, 장애인 당신들은 장애인 도시에서 그 장애에 맞춰 살아가라고 한다. 한때 필자도 장애인은 그냥 그 세상에 맞춰야 하는줄 알고 그 장애 세상에 맞춰 살아간 적이 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4층 계단을 지팡이를 집고 다녔었다. 그때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최근 안양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의 자진사퇴는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니라, 예견된 파국이었다. 이는 안양시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온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인사’, ‘퇴·캠·낙(퇴직공무원, 캠프 출신, 낙하산) 인사’라는 후진적 인사 관행이 자초한 결과이며, 명백한 ‘행정 실패’다. 안양시의 출자·출연기관은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정책 실행의 현장이다. 이 기관의 수장 선임은 행정의 철학과 통치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그 인사 시스템은 곧 지방자치의 품격을 결정짓는다. 하지만 최대호 시장은 이러한 기본을 무시한 채, 인사를 정무적 보은과 사적 관계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이번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채용의 결말은 처참했다. 채용 과정에서 형식적 공모, 편향된 면접,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과 도덕성 결여 문제 등이 제기됐다. 시장은 이 모든 지적을 무시한 채, '측근 챙기기'라는 비난을 자초하며 임명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청문회를 연지 8일 만에 후보자는 여론과 조직 내 반발 속에 스스로 사퇴했다. 이는 자진사퇴가 아니라, 시민들의 상식이 만들어낸 강제 퇴진이었다. 이것은 사실상 최대호 시장의 인사에 대한 평가
이천시립 화장장의 건립은 오랜 기간 이천시민이 기다려 온 바람이다. 화장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천시는 2035년이 되면 화장률이 92.7%에 이르게 될 예정으로 화장장이 4곳 밖에 없는 수도권에 사는 이천시민은 도경계를 넘어 강원도, 충청도까지 원정화장을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마저도 관내 지역주민을 우선해서 타지역 주민은 순서가 뒤로 밀리는 까닭에 원정화장으로 인한 상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장례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가족을 잃은 것도 슬픈데 화장할 곳을 찾아야 하는 막막함까지 유족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4~5일장은 물론 비싼 관외요금 지불까지 화장장이 없는 시군의 설움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언제까지 혐오시설, 기피시설이라는 오명으로 내집 앞에는 안된다는 지역이기주의를 참고 견뎌야 하는가? 화장장 건립은 힘들어도 해내야 하는 일이다. 화장장은 단순히 장사를 치루는 혐오시설이 아닌 고인의 명예를 마지막까지 지켜내기 위한 품격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최근 호법면 단천리에서 화장장 건립 부지 제안이 들어온 것을 계기로 주민들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이천시의 문을 두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주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함에 따라 주5일제가 정착된지 20년이 되었다. 하지만 초과근로 가능시간인 주12시간을 합치면 주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어 우리나라는 여전히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2022년 근로시간은 연평균 1,719시간이다. 같은 시기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1,904시간으로 185시간이나 더 많다. OECD 국가보다 한달에 15시간 이상 더 많이 일하는 셈이다. 작업장에서 오래 일하면 소음, 분진, 화학물질과 같은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져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시간과 업무관련 건강문제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4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 40.4%에서 업무관련 건강문제가 나타났는데 41~52시간 근무하는 경우는 48.3%, 53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55.6%로 업무관련 건강문제 발생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도 피로, 통증 등의 건강문제가 2.13배이상 높게 나타나 장시간 근로가 피로유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시간 근로로 인해 신체적 피로가 높아지면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한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5일, 가평군은 2001년이후 24년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l(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l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월과 5월에는 경기
휠체어는 단순한 이동보조 수단이 아니고 그 사람의 다리다. 2025년 을사년 유난히 눈이 많이 온다. 작년 여름 역대 최고의 더위가 엄습하고 11월 폭설이 내리더니 올겨울 눈과 추위가 잦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거리며 조심스레 길을 오간다. 그 가운데 휠체어도 윙윙거리며 네발로 길은 걷는다. 도로는 나름 제설들이 되는데 인도는 여전히 하얀세상이다. '사람중심 사람이 먼저다'라지만 눈이 오고 나면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차 먼저이다. 그 와중에 종종 센터로 휠체어 구난 요청이 들어온다. 그럼, 센터는 바로 온 직원들이 긴장하고 출동을 한다. 이 추위에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이나 생명의 존폐까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위험이 닥치면 당연히 119를 떠올리겠지만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나 스쿠터 사용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못하다 119가 오면, 사람만 구난한다. 휠체어는 구난하지 않는다. 혹자는 "사람이 중요하지, 휠체어나 스쿠터가 뭐가 중요하냐"고 말하겠지만 보장구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보장구는 신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보장구를 버리고 몸만 구난 된다는 건 본인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제는 휠체어 구난 시스템이 필요한 시기다. 우리는 우리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