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칼럼에 동네 변호사를 주제로 한 얘기를 하면서 박준영 변호사를 한 예로 들었는데 그 후 그와 함께 활동하는 박상규 기자가 박 변호사의 이야기를 스토리 펀딩으로 구성하면서 국민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변호사는 나의 옆 사무실이라 식사 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에 자주 마주치곤 하는데 퇴근 시간을 보면 거의 밤 열두시이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할 것 없이 매일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으니 정상적인 변호사 사무실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그러던 그의 사무실 앞에 방송국 카메라맨들이 자주 들락거렸다. 수원역 노숙인 살인사건 관련자들의 국선 변호를 맡아 남다른 노력 끝에 무죄판결을 받은 사연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박 변호사의 이름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 번은 그가 사건 수사 기록을 내밀고 설명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영상 기록에 있는 조사과정의 대화 내용과 그 대화 내용을 타자한 수사 서류, 즉 피의자 신문 조서의 내용이 확연하게 다르다며 이는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며 분개했다.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어쩌면 이렇게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는지…. 사무실 운영경비 절약을 위해 직원을 모두 내보내고 지방 출장으
세계에서 군대를 보유한 나라는 154개국 정도다 이중 78개국이 군 인력체계를 모병제로 운용하고 있다. 영국은 1963년 유럽내에서 제일 먼저 모병제를 실시했다. 그밖에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이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했다. 1996년에 프랑스를 비롯, 2004년 이탈리아, 우리와 같이 분단국가였던 독일도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아직도 유럽에서 징병제를 고수 하는 나라는 노르웨이, 스위스 정도다. 미국의 징병제가 폐지된 건 1973년 1월, 베트남에서의 철군 직후 닉슨 대통령에 의해서다. 영국보다 10년이 늦다. 그리고 1783년 첫 징병제를 실시한 지 190년 만의 일이다. 징병제 실시 초기 미국은 18~35세의 독신 백인 남성만 징집했다. 그리고 결혼한 백인 남성과 흑인은 병역을 면제시켰다. 남북전쟁이 일어나자 1862년 징병법을 개정해 20세에서 45세까지 연령을 늘리고 복무기간은 3년으로 규정했다. 기혼 백인의 병역 면제는 1차, 2차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였다. 독신남성만 징병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징병제를 폐지한 것은 영내에서 폭력과 마약 복용 등 규율 위반이 급증했고, 특권층 자제들이 징집을 피하는
얼마 전 부산 돌산마을 주민 10.3%가 환경성 석면 피해자로 판명났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이 마을의 건물은 대부분 무허가로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다. 양산부산대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가 지난 2년간 돌산마을 146명의 주민들을 검진한 결과 15명이 환경성 석면 피해자로 인정된 것이다. 석면 슬레이트는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섞어서 만든 건축자재로 지붕용으로 쓰인다. 특히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고 시골의 초가지붕은 거의 모두 석면슬레이트로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등 건물의 천장재나 방음재로도 많이 사용됐다. 한때는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먹는 불판으로 각광받기도 했다. 물론 석면의 위험성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석면가루 입자가 호흡을 통해 인체로 유입될 경우 폐암과 악성 중피종 등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정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등을 제조하는 것은 물론,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 등의 행위를 일체 금지시켰다. 뒤늦은 조치긴 했지만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그리고 정부와 각 지자체는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이(정부 50%, 도 7.5%, 시·군 4
격변하는 창조시대에는 지역여건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을 육성해 가야한다. 교통이 편리하고 인적자원이 풍부한 인천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역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는 지역의 축적된 산업과 국제환경을 생각하여 개척해 가야된다. 인천시가 미래지역산업 발전의 성장 주춧돌로 미래 전략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가기로 했다. 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8대 전략산업 주요예산사업 보고회에서 전략산업이 시작되는 원년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효율적 예산편성을 점검하였다. 이번 예산편성에서 2017년 8대 전략산업 29개 사업에 국비와 시비 총 624억6천만 원을 투입한다. 첨단자동차 산업은 자동차 부품 R&D센터 구축, 첨단 부품 기술개발지원,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지원 등으로 8억1천만 원이 투입된다. 로봇산업은 청라 로봇랜드 로봇산업지원센터와 로봇연구소 건립 등 로봇산업 기반 조성이 진행되며 101억 원이 소요된다. 송도바이오 프론트를 선도기지로 화장품 품질검사기관 구축·운영 사업 지원, 해양바이오 에너지 생산 기술지원 등 바이오 산업에는 8억4천만 원을 배정한다. 경쟁력 있는 바이오 산업발전을 주축으로 다각적인 연구개발을…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 중소기업의 정당한 수익이 보장되어야한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제대로 된 수익을 보장받지 못해왔다. 심지어는 이삼중의 하청을 받는 제도가 성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뛰어난 기술력과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정부와 대기업의 획기적인 변화가 절실하다. 성장 가능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과감한 재정지원으로 시설을 확충하여 양질의 제품생산을 이뤄가야 할 때이다. 해외수출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가기 바란다. 국내중소기업의 80%는 국내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불공정한 경쟁 속에 부당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기 320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CEO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80%가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며 거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지나친 ‘갑’의 입장에서 따라갈 뿐이다. 현재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며 거래할 수 있는 경영환경 구조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76.9%가 부정적으로 답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 57.7%가 대기업의 공정경쟁 의지 부족이라고 지적하였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를 막기 위한 관리를…
경기도가 30일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를 ‘세계정원 경기가든’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경기가든은 수도권 최대 규모의 정원이다. 그런데 인근에는 안산갈대습지공원과 비봉습지공원도 있으므로 이를 모두 합치면 132만㎡ 규모의 정원·에코벨트가 된다. 전남 순천만정원이 111만㎡이므로 국내 최대 규모가 된다고 도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도는 이곳에 한국존과 지구 5대륙을 나타낸 정원과 광장, 전망대, 환경교육시설, 체육시설, 숲속놀이터 등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힌다. 아울러 레스토랑, 교육장, 기념품점, 역사관, 정원 관련 자재 판매·유통센터 등도 건립해 관광, 체험, 놀이, 정원문화산업이 함께 하는 명소로 조성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안산갈대습지공원과 화성비봉습지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안산·화성시와 정원·에코벨트 육성방안을 협의 중인데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순천만정원보다 접근성이 뛰어나 연간 500만명이 찾는 관광명소라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다. 모쪼록 경기도의 기대처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지역명소로 개발되길 바란다. 쓰레기 매립지를 활용한 대표적인 공원은 서울 난지도매립장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어선 들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만, 일본,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아르헨티나 인근 어장에서까지 불법조업을 하고 있으며, 피해국들은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에 무단 침입해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맞서 어선 나포 및 어민 억류, 벌금부과, 강력하게는 포격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상황이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으로 중국 내 수산물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고 주변 연안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로 연안 조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실제로 지난 4월 중국 국가해양국이 발표한 ‘해양환경상황공보 2015’에 따르면, 러시아의 쿠릴어장, 캐나다의 뉴펀들랜드어장, 페루의 페루어장과 함께 세계 4대 근해어장으로 명성을 떨쳤던 중국의 양쯔강 하구 저우산 군도 수질이 ‘4급’인 해역은 1만2천880㎢ 였다. 4급 해역은 어느 정도 오염이 진행된 상태다. ‘열악한 4급’ 판정을 받은 해역은 무려 4만770㎢였다.
Q: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A:연금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하고 나중에 받게 될 연금 급여도 월 단위로 지급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한 달에 1주일을 근무하셨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9%에 해당하는 한 달 치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본인이, 나머지 50%를 회사가 부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의 4.5%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금년 1월 1일에 입사해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 100만원으로 근무하다가 10월 7일에 퇴사했다면, 10월 달 연금보험료는 9만원이 고지되고 본인의 월급에서는 4만5천원이 공제됩니다. 근무기간이 한 달이 안 되는데도 한 달 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단위 보험료 부과는 월 단위로 연금액을 계산하고 월 단위로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 급여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연금액을 산정할 때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연금을 지급할 때도
허리병의 대표주자는 디스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리디스크는 다리의 저림과 땅김이 주증상이고 순수하게 허리통증, 즉 요통을 이야기할 때 50대 이후 중년여성에서는 척추분리증이 디스크 다음으로 흔한 원인입니다. 척추분리증은 허리뼈 뒤쪽 협부라는 곳에서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아주 통증이 극심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분리되는 시기에는 마치 허리를 삔 것처럼 통증이 있고 소아의 경우 무릎 뒤가 당긴다고 하며 무릎을 약간 구부린 엉거주춤한 특징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아의 경우보다 성인의 경우 퇴행성으로 인해 분리증이 일어날 수 있으며 환자 또한 더 많습니다. 그리고 치료방침 또한 달라서 소아의 경우 전방으로 어긋나는 것이 문제가 되지만 성인의 경우처럼 퇴행성인 경우 실제 전방으로 많이 어긋나서 마비나 몸의 변형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힘든 일을 할 때마다 발생하는 엉치가 빠질 것같은 통증이 문제가 됩니다.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척추의 뒤쪽 신경이 나오는 곳에서 분리가 되기 때문에 발치 전 이빨이 흔들리듯 척추분리증이 있는 마디가 흔들리게 되고 주로 엉치로 가는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척추분리증이 있는 환자들은 허리통증과 엉치통증
신문기자가 되기 전 안양에서 한 사립고등학교 선생을 약 3년 가까이 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평소에 뜻을 두었던 신문사 방송국 시험에 잇따라 낙방하고 상심이 컸다. 더 안타까웠던 것은 여러 군데 최종면접까지 갔는데도 번번이 기회를 놓쳤다. 마침 교직과목을 이수했기에 그 학교에서 국어교사를 하게 됐다. 학교생활은 그런대로 재미있었지만 언론계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신문사 입사시험에 응시했다.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을 때였다. 지금도 후배들은 가끔씩 “왜 그 좋은 선생을 그만두었냐”며 핀잔을 주기도 한다. 기자생활이 때로는 힘들고, 또 요즘 선생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려워서인지 더 그런다. 그러나 선생을 한 탓에 당시 은행에 다니던 예쁘고 착한 지금의 아내도 만났다. 선생 3년 차인 1988년 7월 7일 새벽에 학교에서 빨리 나오라고 전화가 왔다. 그해 3월 결혼해 학교 인근 자그마한 아파트에 살 때다. 무슨 일인가 부랴부랴 학교로 올라와보니 현관에 이른바 ‘대자보’가 붙어 있었다. 몇몇 교사들의 이름으로 ‘족벌체제 퇴진’ 등 11개 항의 요구사항이 적혀 있었다. 대학시절 데모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