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을 받아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공복(公僕)이라고도 부른다. 예전엔 공무원들이 봉건시대의 관리나 독재 정권의 하수인처럼 백성들 위에 군림하기도 했지만 민주화가 이뤄지고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된 지금은 시민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근무할 수 없다. 이런 면에서 공직사회는 많이 변화했다. 그러나 아직도 잘 변화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바로 소극적인 행정이다. 복지부동(伏地不動)이나 행정편의주의도 공무원들이 비난받는 부분이다. 그래서 정부 인사혁신처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7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했다. 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해 소극행정이 징계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도 눈에 띈다.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한 경우는 비위행위자는 물론 지휘감독자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했다. 소극행정 비위는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못박아놨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파면도 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높였다. 소극행정은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식시켜 적극
5월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5월은 축제의 계절이다. 많은 축제들이 있지만 오늘은 주먹도끼를 비롯해 구석기시대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로 여행을 떠나보자.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에서 단연 관심있게 봐야 할 것은 주먹도끼이다. 주먹도끼는 ‘모양이 우리의 주먹처럼 생겼다’, ‘주먹에 쥐고 사용하는 도구’이라는 의미에서 주먹도끼라 부른다. 생김새가 주먹도끼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한쪽은 송곳처럼 가늘고, 다른 면은 뭉뚱한 편이다. 어떤 주먹도끼는 뭉뚱한 면이 일부러 갈아낸 것인지, 아니면 손을 많이 타서 매끄러워진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들반들 윤기가 흐른다. 주먹도끼는 전체적으로는 약간 타원형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좌우대칭의 형태를 띤다. 주먹도끼는 거의 100만년 동안 사용되어진 구석기시대 최고의 히트상품으로, 맥가이버 칼에 비유된다. 그만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사냥한 사냥감의 가죽을 벗겨 내거나, 가죽에 구멍을 뚫거나, 무엇인가를 자르거나 빻을 때도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 주먹도끼를 만들 때 사용하는 뇌의 부위는 말을 할 때 사용하는 뇌의 부위와 유사하다는 과학자들의 연구결과가…
베이비부머 이상 세대들은 은퇴이후 안정된 소득 유지와 더불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자산의 처분을 통한 유동화, 그리고 자식들에게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자산을 물려주는 일에 큰 관심을 보인다. 일전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시가 100억원 상당 건물을 4형제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고객이 찾아와 상담을 했는데, 그 고객은 이 건물을 팔아서 자신의 노후생활비로도 보태고 교육비 및 집값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자식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12년전 상속받을 때 가액이 30억원이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받더라도 양도소득세만 해도 20억원이 나오고 자식들에게 나누어줄 때 증여세 부담도 10억원 정도로 생각되어 매각이 망설여진다면서 효과적 절세방법이 없는지 물어왔다. 이 경우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를 통해 지분을 나누어준 후 매각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사위·며느리·손자 등에게까지 증여를 한다면 줄어드는 폭은 더 커진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누진세율 체계로 되어 있고 인적공제도 있어 소득이 분산될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됨을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증여금액(예: 5억원)에 따라서는 증여세율이 20%인데 양도차익에 대한
경기도는 파주시,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2016년 평화누리길 걷기행사’를 오는 30일 오전 10시 파주 임진강변 생태탐방로에서 첫 번째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의 주제는 ‘생태탐방로로 떠나는 봄 마중’이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 일반인, 동호회 등 1천200여명의 탐방객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행사의 코스는 율곡습지공원을 출발해 생태탐방로를 지나 장산전망대, 화석정을 거쳐 다시 율곡습지공원으로 돌아오는 9㎞에 이른다. 특히 이번 ‘2016년 평화누리길 걷기행사’는 남북평화통일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처음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그동안 군사작전구역이란 이유로 민간인의 출입이 봉쇄됐던 임진강변 철책로가 생태탐방로의 코스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군사작전구역의 임진강변 철책(순찰)로인 임진각에서 율곡습지공원까지 구간이 이번 평화누리길 걷기행사의 코스에 포함된 것은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이후 44년 만에 개방된 길이다. 이 길은 한국전쟁 이후 군사분계선으로 분단된 남과 북의 단절 속에서 1971년부터 민간인의 출입을 금지해온 임진강변 철책로부터 평화누리길로 열어가는 통일의 염원을…
1968년에 나온 은백색의 1원짜리 주화의 무게는 1g이 안 된다. 정확히 0.729g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주화 중 무게가 가장 가볍다. 그러나 제조비용은 동전 중 최고에 가깝다. 1개 만드는 데 254원이 들어갔다는 추산도 있다. 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통화가치가 상실된 1원짜리 주화는 2004년 12월부터 기념품용으로 만들뿐 더 이상 발행하지 않고 있다. 하나를 만드는 데 20원이 드는 10원짜리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9월에 발행된 10원은 총 16억 원이 넘는데, 이 중 돌아온 액수는 1억여 원일 정도로 유통이 거의 없다. 또 니켈·구리 등 소재 값이 높아지자 화폐로 사용하지 않고 녹여서 원자재로 파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50원 100원 500원짜리 동전도 사정은 비슷하다. 그런데도 지난해 540억 원을 동전 제조에 썼다. 동전 제조원가가 동전의 표기금액보다 비싼 것은 세계 어디서나 마찬가지다. 그러다보니 아예 동전을 만들지 않는 나라도 생겨났다. 저개발국가 라오스가 대표적인 나라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맞았던 1998년 500원짜리 동전 제조를 중단하고 해외 증정용 8000개만 발행한 적이 있다. 10원짜리를 비롯 다른 동전들도 여느 해보다
묻고 답하다 /유계영 잠든 입에서 검은 악어가 넘친다 이것이 할 말이었다 생각하니 죽을 뻔한 이야기 속에서 웃음거리를 찾아내는 심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열 종대의 해골들 사이 뭉툭한 손가락에 긁힌 사이 우묵해지던 우리 당신의 긴 혀에 나를 묶고 질문의 경사면을 오른다 정상에서 당신을 흉내 낸 목소리로 나는 뚝 떨어진다 포유류의 젖꼭지처럼 향기롭게 다음 순서를 기다린다 과묵한 나의 사랑이다 내 안에 당신이 녹슬어 간다. 없는 사람은 없고 누군가를 대신할 음악은 자꾸 미끄러지고 꽃들은 소리쳐도 눈썹조차 까닥하지 않는다. 잠든 입에 검은 악어가 넘치다니, 검은 악어가 찾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다림을 묶었을까. 또 달은 얼마나 많이 피고 졌을까. 이토록 죽을 뻔한 이야기 속에서 웃음거리를 찾아내는 여유를 찾기까지 얼마나 많은 허공을 던지고 받았을까. 당신을 흉내 낸 목소리로 마당이 열리고 비가 내리고 나는 당신의 빗줄기로 뚝 떨어진다. 과묵한 사랑을 껴안고 가는 필자의 향기로운 다음 순서를 기대해 볼 일이다. 허나 이미 가고 없는 사람을 던지고 받는 놀이의 경지이리라. /정운희 시인
SK하이닉스가 재능기부를 계속 하고 있어 교육기부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이천시 관내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주니어 공학교실’은 벌써 7년 째다. 이름하여 ‘하인슈타인’이란 이 프로그램은 하이닉스와 과학자 아인슈타인의 합성조어로 미래 과학자의 꿈을 키워주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하이닉스 임직원의 재능기부는 현재까지 100회에 걸쳐 진행했으며 관내 초등학생들이 과학의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갖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주니어 공학교실’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하이닉스 연구원의 숫자만 750명에 이를 정도다. 특히 진행되는 수업도 학생들이 직접 미니드론이나 과학작품들을 만들어보는 체험적 학습이어서 어린이들이 과학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교육기부는 최근 들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과거 기업들은 각급 학교를 세우거나 장학재단을 지원하는 데 그쳤지만 이제는 교육현장 속으로 파고들어 산학협력에도 기여한다. 기업이 보유한 첨단시설과 지식·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에 따라 교육과정을 체험적 수업에 맞게 개설하고 가르침으로써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기업이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내놨다. 내용은 14개 시·도별 특화산업을 선정하고 ‘규제프리존’을 도입해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주고 재정, 세제, 금융, 인력 등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용’이란 의심을 사기도 했다. ‘규제완화’와 ‘재정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선거 때마다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그나마 수도권은 지역전략산업에서 제외됐다. 다만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의 경우 수도권 규제 완화,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및 공장건축 면적 제한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경기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큰 것은 북부와 동부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다. 그동안 본란을 통해 휴전선에 인접한 경기북부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광주·이천·여주·양평·가평 등 동부지역도 마찬가지다. 이들 지역은 시 전역이 자연보전권역이다. 경기연구원 관계자의 말처럼 동부지역은 수자원과 자연환경 등의 보전을 위해 개발이 어려워 주민불만이 크다.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대한 장
로사는 영세명이다. 그러니까 로사선생님은 천주교회 신자인 것이다. 거기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고 국가고시를 치루고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그리고 얻은 직장이 장애인 복지관의 선생님이다. 어린애일 때 영세를 받으며 받은 이름이므로 역시 천주교회 신자인 부모님들이 영세명을 아예 고유의 이름으로 삼고 그대로 호적에다 올렸다. 그래서 다른 신자들과는 달리 영세명 따로 본명 따로가 아니었다. 성은 박(朴)가였으니까 학창시절에 출석을 부를 때에는, 박로사였다. 한국 사람의 이름으로는 생소한 것이어서 중고등학교 시절엔 학생들이 웃고 놀리기 일쑤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사가 되면서 장애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면서부터는 아예 성은 쏙 빼고 그냥 ‘로사선생님’이라고 불렸다. ‘로사’는 로사리오(rosario)의 줄임 말로, 천주교회 신자가 기도할 때 사용하는 묵주를 지칭하거나, 묵주를 세면서 드리는 성모마리아에 대한 기도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했다. 천주교 측에서 볼 때에는 아주 성스러운 이름일 것이었다. 반(班)의 학생수는 모두 8명이었다. 연령대는 20·30대로, 원래는 10명인데 1명은 다른 고장으로 이사를 갔고 다른 1명은 ‘가정사정상’이란 애매모호한 이유로 자퇴를 했
우리 집 아이와 이웃집 아이의 성적이 1·2위를 다툰다고 하자. 다만 이웃집에서는 학교 공부만으로 만족하는데 비해 우리는 매일 다섯 시간씩 별도로 더 시켜야 한다면 우리 아이 성적이 결코 자랑스러운 것은 아닐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꼭 그 모양이다. 세계 여러 나라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우리나라는 늘 성적이 좋긴 하다. 최근에도 수위를 차지했고 일본이 2위, 핀란드가 3위였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핀란드나 일본은 그 성적이 사교육과 무관하거나 사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오히려 점수가 떨어졌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은 하루에 5시간씩 공부를 더 했을 뿐만 아니라 사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점수가 높았다. 일본이나 핀란드는 특수한 경우 외에는 사교육을 하지도 않지만 학교 수업이 성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우리는 민망하게도 학교 수업은 그 성적에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러한 경향이 앞으로 관련 분야에 반영된다면 그건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직접적인 영향 분석은 이미 나와 있다. PISA가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3년마다 수학·언어·과학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