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는 창덕궁 후원에서 아름다운 전경 10곳을 뽑아 시를 남겼는데 4경은 어수당(魚水堂)으로 ‘어수 범주(魚水泛舟)’를 지었다. 물은 따습고 고기 숨은 물가의 햇살 한가로운데(水暖魚潛渚日悠)/ 붉은 닻줄 거두지 않고 연주를 놓았네(不收紅纜放蓮舟)/ 미가의 서화를 산처럼 싣고 다닌다면(米家書?如山載)/ 넉넉히 춘풍 아래 한만 하게 노닐 수 있으리(?得春風汗漫遊) 봄에 어수당에 앉아 연못을 바라보면서 지은 시로 ‘햇살 풍요로운 날 연주(신선이 타는 배)가 있는데 미가[송나라 명필 미불(米?)이 자신의 글과 그림을 배에 싣고 유람하여 이를 미가주(米家舟)란 함]의 그림을 실으면 봄바람에 마음껏 놀겠다.’는 뜻이다. 어수당은 현재 남아있지 않지만, 동궐도에 표현되어 있어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부용지와 영화당을 지나 돌로 된 불로문(不老門)을 지나면 애련지와 애련정이 있으며 서쪽으로 어수당과 또 다른 연못이 있다. 두 연못은 ‘동궐도’에 의하면 애련정이 서쪽 연못 보다는 조금 더 커 보이므로 ‘어수 범주’에서 배를 띄운 연못은 애련지라 추정할 수 있다. 어수당은 물과 물고기의
소득발생의 원인이 된 거래가 위법한 경우 또는 무효인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아본다. 조세는 그 본질이 경제적 부담이고 소득·수익·재산 등의 경제력을 사실상 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그 원인이 법률상 정당한 권리에 의하였는지에 상관없이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경제적 이익이 있다면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기타소득 안에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따라 받는 금품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어 과세 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로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과세소득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여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를 긍정해 왔다. 독일도 위법소득, 무효인 법률행위라 할지라도 경제적 결과가 발생·존속하고 있다면 과세하고 있고, 미국도 적법한 수입이거나 위법한 수입이거나 모두 과세소득을 구성한다고 보아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를 일반화 해오고 있다. 일본도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를 긍정하여, 물가통제령을 위반한 거래에 따른 수입, 암거래에 따른 수입, 횡령에 따른
지난 13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개인적으로 개헌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번 시도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당도 개헌에 적극적인 반면, 새누리당은 신중한 입장이라고 한다. 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한 것으로, 역대 10번의 헌법 중 최장수 헌법이다. 30년 가까이 흘렀으니 개헌요구는 당연하다. 하지만 늘 그래 왔듯이 정치권의 개헌논의는 통치구조 개편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통치구조는 나라에 따라 정말 다양하고 정답이 없는 것이다. 같은 의원내각제라도 영국과 독일이 다르고, 일본도 다르다. 정치적 상황과 민주화 수준의 차이로 인해서 같은 제도를 가지고 국정이 잘 운영되는 나라도 있고 파국으로 치닫는 나라도 있다. 미국식 대통령제를 도입한 남미나 아프리카 등 후발 국가들이 독재나 내란으로 치달은 것이 그 사례다. 개헌논의는 통치구조에만 매몰될 가능성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주장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학구적으로 이원정부제라고 한다. 대통령은 외교나 국방 등 외치를 맡고 사회&mid
인구 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대표적 나라가 중국과 인도다. 사람도 많고 땅 덩어리가 워낙 넓은 데다 오지도 많기 때문이다. 두 나라 중 조사 규모가 가장 방대한 나라는 역시 중국을 꼽는다. 지난 2010년, 열흘간의 전수(全數) 조사기간 동안 투입된 조사원만 600만 명, 비용은 80억 위안, 우리 돈으로 1조3천억 원에 이른다. 인도 또한 만만치 않다. 2001년 자국의 인구가 10억을 넘었다고 발표한 이래 정확한 인구 조사를 하지 않다가 4년 전 국민에게 처음으로 주민번호를 부여한 뒤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공무원 250만 명을 투입하고도 교통망이 워낙 부실하고 응답률도 낮아 정확한 통계를 잡지 못했다고 한다. 센서스 중 대표적인 게 이 같은 인구 조사다. 그리고 결과를 징세나 징병, 인구학적·경제적·사회적 자료로 쓴다. 근대적인 인구 총 조사는 1790년 미국 최초로 했다. 우리나라는 1925년 일제강점기에 처음 실시했고, 1948년 정부 수립된 후 북한을 제외하고 남한만 실시해오고 있다. 센서스(census)는 로마시대가 어원이다. 당시에도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기 위해 5년마다 행해졌던 인구 및 재산의 일제 등록을 뜻 했었다. 인구 총 조사에
낮잠 /이영애 기이인 햇살이 툇마루 밑에서 부챗살처럼 몸을 쭈우욱 펴고 나른하다 적막 속 헛발 짚은 강아지 간간히 먼 하늘에 컹컹, 풀려 있던 허공 팽팽하게 당겨 놓고 그루잠 자고 있다 술렁이던 잎사귀도 겹겹이 꿈속이다 펑퍼짐한 엉덩이 깔고 앉아 햇살, 오늘 참 게으르다 낮잠과 게으름은 닮았죠? 낮잠은 부족한 잠이나 고단함을 보충하려는 의미가 다분하여 매우 효율적입니다. 어떤 나라는 낮잠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다죠. 하던 일을 멈추고 일제히 단잠에 든 모습, 평화롭고 낭만적이겠죠.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여유는 행복의 영역입니다. 현실이 고단할수록 낮잠과 게으름은 필요합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약입니다. 이따금 낮잠, 이따금 게으름, 우주가 처음 생겼을 때처럼 지금도 낮잠을 즐기는 자연처럼 눈을 떴다 감았다, 그러면 아주 오래 전 햇살이 우리를 쓰다듬으며 내 손이 약손이다, 하겠지요? /이미산 시인 - 이영애 시집 ‘물의 책을 읽는 시간’ / 현대시시인선
인동초(忍冬草)는 혹한(酷寒)을 견뎌낸 풀을 말한다. 혹한이라 하면 눈, 얼음, 그리고 매서운 칼바람을 지칭한다. 언제부터인가 인동초는 김대중을 상징하고 있다. 그만치 김대중의 삶은 눈, 얼음, 또한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 영위되어왔다. 그것은 유신(維新)시대의 사형선고, 가족들에게 가해진 모진 형벌, 그리고 일본에서의 납치로 배 밑창에 깔려 전신에 붕대를 감고 몸에 무거운 쇳덩이를 달아매는 마지막 순간을 겪는 일. 금세 그런 상태로 바다에 던져지려는 순간 구조되는 운명은 가히 혹한으로 비유돼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이상의 사건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에 대해 아는 일도 많다. 그러나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도 많다. 그것을 다룬 것이 이 실화소설이다. 두 가지만 담아보자. 전투기가 폭격을 하고 날아가는 순간에 김대중은 처남에게 손짓을 하며 다리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다리 위에 있는 피난민들은 전투기가 쏟아낸 폭탄 소리에 놀라서 다리 위에 웅크리고 있었다. 김대중이 뛰기 시작하니 몇몇이 같이 따라 뛰었다. 폭격을 하고 날아간 전투기가 선회하면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김대중은 온 힘을 다해서 다리 위를 달렸다. 햇볕을 가려주는, 얻어 쓴 밀짚
민선시대 출범 이후 제식구 감싸기나 상대 후보 지지자들을 한직으로 내쫓는 인사(人事)가 횡행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인사(人事)는 곧 만사(萬事)’가 아니라 ‘망사(亡事)’라는 말이 나도는 게 현실이다. 심지어 선거 때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지방공기업이나 산하단체 기관장으로 앉히는가 하면 자기 사람을 청내 주요 보직에 임명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최근 단행한 평택시 인사가 공직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공재광 시장은 전임 시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사람을 핵심 보직인 기획조정실장에 전격 발탁하는 등의 탕평인사를 통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것이다. 전임 시장 시절 요직을 맡았거나 측근으로 지목된 공직자들은 그동안 의회 사무국 등 비사업부서나 시 산하 사업소 등을 전전하다가 퇴임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단행된 4급(서기관), 5급(사무관)의 대규모 승진 및 전보인사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공 시장은 발령장을 받은 승진자와 전보자 모두에게 능력위주의 탕평인사 배경을 설명하고 시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직접 당부했다. 일 잘하고, 평택을 사랑하는 공직자들에게 시장과의 친, 불친에 관계없이 주요 보직
얼마 전 경기개발연구원 신종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인 이민사회를 맞게 될 것이고 이에 대비해 체계적으로 이민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2015년 기준 174만여명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55만4천160명)와 서울시(45만7천806명) 두 지역에만 전체 외국인인구 중 58.1%가 몰려있다. 기초지자체엔 안산시(8만3천648명), 영등포구(6만6천952명), 수원시(5만5천981명) 순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지난 2006년엔 외국인주민 수가 53만6천627명으로 당시 전체 주민등록인구 대비 1.1%였는데, 지금은 전체 주민등록인구 대비 3.4%에 달한다. 만약 이 추세대로라면 오는 2030년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숫자가 5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인구의 10%나 되는 것이다. 외국인들은 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몰려들기 시작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3D업종 근로 공백을 메꾼다는 측면에서 중소기업이나 농민, 축산업자, 요식업체들의 환영을 받은 적도 있
논에 모를 내고 여러 날이 지나니 뿌리를 내리고 쑥쑥 자라 올라오는 모습이 아침마다 논을 찾는 나에게는 큰 즐거움이다. 논물 보고 잡초 제거하고 이양기로 모를 낼 때 겹쳐서 심어진 모를 뽑아서 빈 공간에 옮겨 심는 작업이 아침 운동이라 생각하고 두어 시간씩 논에서 움직이다 보면 적지 않은 운동량이라 아침 밥맛도 무척 좋다. 운동 삼아 하는 일이니 올해는 한 가지 더 아침 운동에 논두렁 깎기를 추가를 하려 한다. 논두렁 깎는 것도 제법 큰 논배미는 쉬운 일은 아니다. 벼농사를 짓다보면 논두렁 제초작업도 중요한 일중에 하나다. 덜먹고 덜하지 하면 그대로 안하고도 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고 제초제를 뿌리기도 하지만 친환경 농업에서는 제초제 살포가 금지된 행위이니 제초작업을 직접 하지 않으면 웃자란 잡초에 묻혀버린 벼는 삭아버리고 연약해진 벼는 논바닥 제초 작업을 위해 넣은 우렁이가 다 갈아 먹는다. 그래서 제초 작업을 풀이 많이 자라기 전에 해야 하고 보통의 경우 휘발유 엔진이 달린 동력 제초기를 이용한다. 그러나 동력 제초기를 이용하다 보면 소리에 놀라 도망가는 개구리가 있지만 개중에는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예초기 칼날에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허다하다. 집안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시·군간 재정격차 해소 등의 재정 형평을 위해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우선 배분되던 조정교부금 재원 5천244억원을 다른 25개 시·군으로 조정·배분하게 된다. 또한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를 공공세로 전환하여 재분배하게 된다. 이는 일견 지방재정의 불균형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중앙정부의 책임성은 간과한 채, 지방정부 간의 갈등만을 초래함으로써 더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최근 확대되는 공공 재정의 많은 부분이 복지영역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지방재정 개편은 해당 지역의 복지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지방예산의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동안 사회복지예산은 연평균 11.5%의 속도로 증가하여 전체 지방예산의 증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