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그 나라가 처한 안보상황과 위협수준 등에 따라 국가방위에 필요한 군 규모를 우선 정하고, 경제여건 및 병역자원 등을 고려하여 자국 실정에 맞는 병역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한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최근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한반도에 평화의 봄바람이 불고 있지만 과거 북한의 도발, 동북아 지정학적 구조 등으로 일정 수준의 군 병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으며, 국가재정 부담, 인력획득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병역은 국민들에게 민감한 문제이며 관심의 주제다. 특히 고위공직자, 연예인, 체육선수 등 흔히 말하는 공인(公人)의 병역이행 여부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병역문제가 인사청문회의 단골주제로 등장하거나, 모 가수가 병역면탈로 국민들로 부터 외면당해 연예활동을 중단하고, 본인이나 자녀의 병역사항으로 선거에서 곤혹을 치르는 정치인을 보면 그 정도를 실감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과거와는 달리 자진하여 당당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연예인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연예인들이 군에 입대하면 팬들로부터 잊혀져 인기가 하락하고 전역 후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태풍, 홍수, 호우, 폭풍,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거나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로 14년차를 맞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실제 재난과 사고를 가정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적용하며, 매뉴얼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훈련이다. 재난은 예측이 불가능하며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평소 실생활에서 꾸준한 대비와 함께 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지난 2001년 9·11 테러 당시 세계무역센터에는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임직원이 2천600여 명 근무 중 이었는데, 희생자는 10명에 불과한 것은 평소 근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실시한 결과물이라고 알려져 있다. 방재 선진국인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 유치원생 때부터 재난 대응 훈련과 안전교육을 수없이 반복시키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5월 가평군에서는 행정기관,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200명이 참여하는 ‘재난대응…
피서철이 다가왔다. 필자는 부모님과 동생, 자녀들과 함께 물놀이를 갈 생각이다. 하지만 여동생은 내켜하지 않았다. 요즘은 몰카도 많고, 자신의 수영복 사진들이 인터넷에 떠돌까봐 찝찝하다는 것이다. 인천경찰청에서는 7월1일~8월31일까지 해수욕장·지하철역 등 다중운집장소에서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 및 집중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해수욕장을 포함한 물놀이시설, 지하철역 화장실 등에 몰카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탐지장비로 집중 점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해수욕장에 설치된 여름경찰관서에는 ‘성범죄전담팀’을 운영해 단속활동과 더불어 성범죄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불법촬영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범죄다.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거워진다. 문제는 성범죄로 판결을 받게 되면 20년간 신상정보를 관리 받게 된다. 매년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고, 6개월마다 신상정보 진위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째, 호루라기를 갖고 다니자. 범죄가 일어나려 한다면 호루라기를 불어봐라. 지나가는 시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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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차량의 주행 중 화재사고가 잇따르 있어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BMW는 자발적인 리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지난달 30일 또 사고가 났다. 이날 낮 12시께 인천시 서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북항터널에서 인천항 방면으로 달리던 BMW GT 차량에 불이 붙었다. 다행히도 운전자 등 3명이 모두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계속되는 사고에 속수무책이다. 이에 앞서 24일 낮 12시 54분쯤 순천완주고속도로에서, 또 29일에는 원주시 중앙고속도로 치악휴게소 인근에서 BMW 520d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BMW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는 무려 28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따라 BMW코리아는 지난달 26일 BMW 520d 등 모두 42개 차종 10만6천317대를 대상으로 자발적 리콜조치를 한다고 밝혔으나 리콜조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BMW 차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결국 BMW 차주 4명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BMW 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불안감을 호소하는 내용 등의 청원 글이 잇따라
지난 2006년 기본계획이 수립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전철 연결사업은 수원 광교역에서 호매실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철이면 정치인들이 저마다 이 구간 개통을 공약했지만 만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행이 불분명하다. 오죽하면 ‘정치철(鐵)’이라고 불리겠는가. 당초 국토부는 연장 1단계인 정자~광교(12.8㎞) 구간을 2014년까지, 2단계인 광교~호매실(10.1㎞) 구간을 2019년까지 건설하기로 했었다. 이 중 1단계 사업의 경우 이미 완공돼 전철이 운행 중이다. 그러나 2단계인 광교~호매실 구간은 민간투자사업 변경, 지하화 등 여러 이유로 수차례 사업타당성 검토만 해오다 KDI 연구용역결과 사업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나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원래 광교~호매실 구간은 2012년 광역철도망 타당성 적격 판정을 받은 노선이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업이 정체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노선 및 정거장 등 시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지난해 9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 재기획 용역’ 긴급입찰 공고를 내고, 12월 용역계약을 맺었다. 국토부는 용역을 통해 ▲역사규모 축소 ▲연장 노선
유럽 사람들은 뜰이 없는 집일지라도 여러 가지 꽃을 심은 화분을 창밖에 걸어 놓는다. 좁은 길을 사이에 둔 작은 집에도 정성 들여 걸어 놓는다. 본인이 좋아서 취미로 기르기도 하지만, 남을 위한 배려로 그리한다. 그들은 행동 또한 느긋하여 여유롭다.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다. 부러울 정도로 품위 있는 생활을 한다. 외국 여행하는 그룹 중에 중국과 일본, 한국 여행객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몹시 시끄러우면 중국 여행객이고, 질서를 잘 지키고 조용히 안내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일본 여행객이다. 그런데 한국 여행객은 멀리서도 금방 알 수 있다. 한국 여행객은 유럽의 번화한 거리에서 울긋불긋한 등산복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기 때문이다.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여행객의 옷차림에 의아해한다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국 여행객은 도시와 산을 구별하여 복장을 착용한다. 도시나 평지를 여행할 때는 평상복 차람이지만, 산을 등산할 때는 등산복 차림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파리나 로마의 유명 명소나 박물관에서도 등산복 차림이니 그럴 만 하다. 유럽 사람들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때는 정장 차림이 관례다. 따라서 여행 중이라도 만찬은 숙소에서 옷을 갈아입는다. 그런 풍
최근 송도국제도시 악취 문제가 심상치 않다. 올해 악취 관련 민원 건수만 해도 지난해를 훌쩍 뛰어넘었다. 구체적으로 구청에 접수된 민원만 따져 봐도 2015년과 16년 100건 미만이었던 것이 2017년 153건, 올해는 벌써 219건이다. 특히 필자가 구청장으로 취임한 7월에만 소방서에 접수된 민원까지 합하면 254건에 달한다. 아직도 원인이 송도 내부에 있는 것인지 외부에 있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다. 그동안 발생한 악취들의 냄새와 발생위치가 매번 달라 발생지를 파악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송도지역에는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 4개소, 가스 취급시설 3개소, 생활폐기물 집하시설 7개 외에도 인근에 남동유수지와 송도 북측 유수지, 남동산업단지, 시화산업단지까지 위치해 있다. 적극적으로 악취에 대응했어야 했던 연수구의 대처도 그간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송도지역에 설치된 무인 악취 포집기는 5대에 불과하다. 고작 5대의 포집기를 갖고 그 넓은 송도지역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연수구와 관련 기관들이 사후약방문도 되지 않는 소극적 대처를 하는 동안 주민들은 고통을 넘어 안전에 대한 불안감까지 느끼고 있다. 필자는 이를 더 이
1970년대에 학창시절, 특히 대학생활을 했던 세대는 장년과 노년에 이른 지금도 그 제목이나 이름만 들어도 감성의 물결이 일렁이고 마음이 설렌다. 이장희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윤형주 송창식이 결성한 트윈 폴리오의 ‘하얀 손수건’ 김세환의 ‘길가에 앉아서’ 어니언스의 ‘작은 새’ 김정호의 ‘이름 모를 소녀’ 그리고 양희은의 ‘아침이슬’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등등. 꿈과 낭만이 넘치던 과거를 아련하게 떠올리게도 하고, 고단하고 짜증나는 현재를 위로 받는다. 당시 통기타·생맥주·청바지로 상징되던 청년문화를 대변한 걸출한 가수들의 감성적인 노래가 가장 많이 탄생하고 불려 진 곳은 서울 무교동의 음악 감상실 세시봉 무대다. 세시봉은 청춘들의 소통공간이면서 젊은이들에게 부담 없는 장소였다. 차 한 잔 값이면 편안한 의자에 앉아 팝송과 클래식 등 음악을 종일 들을 수 있어서였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밤, 신인가수 선발대회, 시인 만세 등 다양한 이벤트도 곁들였다. 자연히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리고 음악을통해 당대 젊은이들의 희망과 열정, 고민, 울분을 용광로처럼 녹여냈다. 40여년이 흐른 지난 2011년 ‘세시봉 신드롬’이 문화…
대통령의 임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외세의 침공으로부터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선서는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로 시작한다. 대통령은 적의 침략에 대비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국군통수권자다. 평시에는 세월호나 천재지변 등과 같은 대형 사고 때 신속한 판단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영토를 수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가를 이루는 3요소는 영토 사람 주권으로 영토가 가장 앞서기에 그렇다. 영토를 수호하려면 군대가 필수적이다. 전쟁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일은 최일선에서 군이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군이 안타깝게도 최근 개혁대상이 되고 있다. 육군의 독점구조, 기무사 개혁, 군복무 단축, 군 구조개편과 군의 기강 등이 그것이다. 군의 구조적인 특성상 늘 논란이 돼왔던 것이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의 임명이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번째로 대장급 7명을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했다. 육군이 거의 독점해온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에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이 내정했다. 해군 출신 송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