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점포 하나 운영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가는 자영업자는 임대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잠 못 이루게 된다. 건물 주인이 임대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고 가게를 비우라고 하면 이사 갈 다른 낯선 곳을 알아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겨우 단골손님도 확보했고 시설, 집기도 쓸 만한데 필요한 것들만 챙기고 나머진 철거하여 원상회복하거나 그대로 남겨두고 나와야 한다. 어찌 울화통 터지지 않겠는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도 만들어져 있다는데 혹시 세입자가 이사 갈 때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동안 여러 국회의원들이 상가건물 세입자의 권리금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지난 5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법률안을 완성하고 본 회의에 회부하여 5월 12일 통과되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공포되어 즉시 시행되었다. 이렇게까지 신속하게 법률이 통과되고 공포되는 일은 절대 흔한 경우가 아니니 세입자의 권리금 보호가 얼마나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는지 알만하다. 이 권리금 보호 제도는 이미 진행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효력을 발생한다. 이번에 신설된 권리금 보호에 관한 핵심 내용은 “임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전역을 연기한 장병들의 애국심이 아직도 나라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들의 결단은 국민들의 마음을 한 데 모으는 큰 역할을 했다. 1979년 사병 복무시절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10.26 사태에 이어 12월 12일에는 전두환의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다. 준전시상황인 ‘태프콘 2’ 비상이 발령돼 곧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엄습했다. 전역명령을 받은 병사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무반에서 대기해야 했다. 1976년 8월18일에는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 일어나 당시 자동으로 전역이 연기돼 33개월 이상을 복무했다. 그래서 21개월 복무기간 중 잠시 전역을 연기한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절대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었던 청년들이다.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부모도 있었다. 떨어지는 낙엽도 피한다는 말년 병장이지만 위기상황에서 전우들을 남겨두고 전선을 떠날 수 없어 전역연기라는 용기있는 선택을 했다. 군에서 구타와 총기를 휘두르는 사고가 연일 터졌을 때 국민들은 걱정을 많이도 했다. 전쟁이라도 난다면 적을 향해 제대로 총을 쏠 군인이 얼
아직 주민들 대다수가 문화원에 대하여 막연히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단체 정도의 생각과 아예 무슨 단체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심지어는 문화원 직원을 공무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예전과 다르게 최근에는 많은 행사와 사업추진으로 문화원이 부각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인식전환과 진정한 지방문화원의 모습을 주민들에게 알리기에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가지고 문화 및 교육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체로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지역문화행사 개최, 문화예술교육 사업,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화 지원, 지역문화의 국내외교류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문화원은 지역향토사 연구사업을 통하여 각 지역의 향토문화발전에 기여를 해 왔으며 문화교육사업을 통한 평생교육진흥에도 많은 공헌을 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문화원의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지원책으로 지방문화원 진흥법이 제정되었고 2003년에는 국가에서 문화원 인건비와 사업 활동비를 분권교부세로 지원하면서 문화원은 새로운 활력을 되찾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기 시작했다. 자체적인 사업과…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대국민담화에서 노동개혁과 관련 ‘올해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며 임금 피크제를 언급했다.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약 8천여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 나이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다. 박 대통령의 담화 이후 공공기관과 일부 대기업에서 이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현대차그룹은 8월 11일 ‘청년고용 확대 및 고용안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2016년부터 전 그룹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계열사별로 각기 다른 현재의 정년 연한을 60세로 일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도 9월 중 지자체가 직영하는 상하수도기업이나 청산중인 공기업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방공기업에 임금피크제 도입계획을 세우도록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등 5곳은 이미 임금피크제를 일부 도입했으며 앞으로 전 직급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농업이 6차 산업으로 거듭나는 가운데 경기도가 사회적경제 개념을 도입하여 사회적 농업전략을 추진하면서 관심이 모아진다. 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한 판로확보와 민간자본 유치를 비롯한 재능기부를 통한 인력확보가 핵심이다. 경기도는 앞으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전략을 추진해간다. 이로 인한 추진력은 미래농업발전의 계기가 되어야한다. 도는 우선 대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농산물 판로 확대에 나선다. 생산량조절과 가격파동이 심한 농산물 판매 전략을 위한 생산예상과 판매 전략이 중요하다. 유통방법과 생산물저장기능을 통한 유통구조를 우선적으로 개선해 가야한다. 이는 비단경기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농업유통구조를 획기적인 개선이 절실하다. 지난 3월 체결한 스타벅스와의 협약이 모델이다. 이 협약은 스타벅스는 커피찌꺼기를 유기질 비료로 만들어 도내 농가에 무상지원해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하고 농가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 스타벅스 임직원에게 판매하는 상호 윈윈하는 전략이다. 농업분야 크라우드 펀드 도입도 추진된다. 이 펀드는 자금이 없는 개인이나 단체는 물론 기업이 SNS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개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를 받는 방식이다. 최근 그리스 돕기 크라우드 펀딩이
성조숙증은 요즘 여러 매체에서 언급되어져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이 질병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조숙증은 여아에서 만 8세 이전, 남아에서 만 9세 이전에 사춘기의 증후 즉, 여아에서는 가슴이 발달하고 남아에서는 고환이 커지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조숙증은 다른 질병들처럼 장기의 기능장애나 생명이 위험하거나 한 그런 문제는 없지만,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아이들이 조숙하여 빨리 성장하고 빠르게 성장이 멈춰버려서 최종 성인키가 목표키에 미치지 못하고 작아진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키를 크게 하는 성장치료나 사춘기를 조절하여 키가 작아지는 것을 예방하는 치료 모두 적절한 치료 시기가 있어 이 시기를 놓치면 치료 효과가 반감되거나 치료가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사춘기의 증상들(가슴발달, 음모의 발달, 여드름, 특징적인 체취 그리고 갑자기 체중이나 키가 증가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면 병원에 방문하여 지금 나타난 증상들이 병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성조숙증을 진단하기 위하여 골연령이라는 것을 찍게 되는데, 이는 왼쪽 손과 손목을 X-ray촬영하는 것입니다. 성조숙증이 있는 환아들은 골연령이 역연령보다 증가하게…
얼마 전, 우연히 아파트 창문을 통해 주변에 널어놓은 붉은 빛의 고추를 보았다. ‘아니 벌써’ 하면서도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의 끝자락이라 반가움이 앞섰다. ‘땡볕에 말리는 고추가 등장한 걸 보니 가을도 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리고 잠시 어릴 적 추억이 떠올랐다. 시골집 마당 한켠엔 제법 넓은 평상이 있었다. 여름밤이면 식구들이 올라 앉아 더위를 식히던 곳이다. 저녁을 먹기도 하고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던 평상 옆엔 가끔 멍석이 깔린다. 이웃에 사는 외삼촌 식구들이 마실 올 때다. 그리고 어른들 차지가 되어 버리는 평상을 피해 아이들은 멍석으로 자리를 옮긴다. 그곳에 모여 앉아거나 누워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물에 담가 두었던 참외와 포도 등 과일을 가져다 먹으며 그렇게 한여름 밤을 보내곤 했다. 밤이면 꿈과 낭만이 넘쳤던 평상과 멍석엔 다음날 으레 붉은 고추가 널린다. 밭에서 따온 물고추가 마른고추로 변신하기 위해 일광욕(?)을 하는 것이다. 고추를 널어놓은 것을 볼 때마다 ‘저녁엔 평상에 가지 않으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하지만 번번이 실패다. 텔레비전도 소일거리도 없던 시절이
그믐달 /김미승 몇 탕 째 우려냈는지 국물이 멀겋다 그녀가 삼킨 천개의 달, 빛이 우련하다 엄마, 이제 그만 하세요 뭐 더 나올 게 있다구 뭔 소리여? 아직도 국물이 뽀얀디 그녀 생의 도가니에 둥둥 초승, 상현, 보름, 하현 骨骨 풀어내고는 진국 다 빠져나간 골다공증을 앓는 그녀의 시간들 아슴아슴 고독의 아홉 번째 파도를 타고 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엄마 제가 당신을 낳아 드릴 게요 그믐달은 달로서는 거의 생명이 다한 달이다. 어두컴컴한 밤하늘에 있는 듯 없는 듯 떠 있는 달이다. 그래서 그 빛은 ‘멀겋다’ 또는 ‘우련하다’. 그 달은 ‘초승, 상현, 보름, 하현’의 과정을 또는 세월을 다 풀어낸 달이다. 그러므로 가장 초탈한, 백발이 성성한, 늙디 늙은 달이다. 그러므로 ‘엄마’ 혹은 어머니는 달과 같다. ‘그믐달’과 같다. 그녀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생을 ‘몇 탕 째 우려’내는, 그러고도 모자라 자신의 뼛속 까지를 남김없이 우려내 자식에게 먹이는 어쩌면 천형의 존재이다. 그리하여 ‘진국이 다 빠져나간’
급기야는 시장과 국회의원들까지 주민들과 함께 원정 시위에 나섰다. 상대 지자체 시청까지 가서 머리띠를 두르고 시장을 만나려고 했으나 경찰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용인시와 평택시의 이야기다. 웬만해선 보기 힘든 장면이 평택시청 앞에서 펼쳐진 것이다. 정찬민 용인시장과 이우현·이상일·백군기 국회의원, 신현수(새누리당) 용인시의회 의장 등 정치권과 함께 지역주민 700여명은 8월 31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며 평택시청 원정시위에 나섰다. 현직 시장과 국회의원들까지 원정 집회에 참석했다는 것은 해당지역민들의 분노가 그만큼 크다는 것 일게다. 용인시의 주장을 들어보면 수긍하게 된다. 용인시 남사면과 평택시 진위면 경계인 진위천에 설치된 송탄취수장 때문에 평택 진위천 상류의 용인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은 공장과 집 하나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규제된다. 용인 주민들은 평택에 팔당 광역상수도가 충분히 공급되는 만큼 취수장을 폐쇄하고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용인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지만 않았으면 고덕산업단지에 들어간 기업들이 용인 남사면으로 왔을 가능성이 컸다고
경기도가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육아를 담당하는 마을 돌봄 공동체 사업을 추진한다. 농경사회에서 많은 자녀를 양육해온 장점을 기대해본다.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온 마을 엄마 품으로라는 마을돌봄공동체의 브랜드를 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에 나선다. 어린이집 등 시설기반보육과 가정보육 등 현행 보육시스템을 보완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아이에 대한 돌봄도 지원할 수 있는 틈새 돌봄 사업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마을 엄마 품은 주민주도 자율형 경기육아나눔터, 사회적 경제에 기반을 둔 마을육아공동체로 나눠 추진된다. 경기육아나눔터는 일종의 지역주민 육아 품앗이 사업이다. 주민이 선정한 유휴공간이나 아파트 내 빈 주민편의시설 등을 육아나눔터로 조성한 뒤 부모들이 참여해 아이들과 방과 후 프로그램과 체험 프로그램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된다. 도는 리모델링비와 관리비 및 품앗이로 참여하는 부모에게 소정의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30개 시·군의 추천을 받아 용인·시흥·광주, 안산·고양·의왕·여주 등 7개 시 10곳에서 시범운영하며 향후 시·군 수요에 따라 10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 사업이 성공하여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때에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