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그 어느 해 보다 의미가 남다르다. 지난 4월 27일과 5월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간의 남북정상회담이 두 차례나 개최됐기 때문이다. 특히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과 북측 ‘판문각’에서 각각 열려 더 큰 의미를 남겼다. 거기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더해져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11년 만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은 지난 6월12일 세기의 담판이라 불렸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 졌다. 그리고 북·미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 등 4개 항으로 이뤄진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분단국가이자 냉전 잔재가 남아 있는 한반도에서 정전체제가 끝나고 평화체제로 전환되는 시발점이 됐다. 북미 정상회담 다음날인 6월13일 국내에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풀뿌리 선가 치러졌다. 선거에서 여당은 전례 없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고 야당은 참패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경기지사를 비롯 인천시장 등 17개 시도지사 중14곳을 휩쓸었다.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도 마찬가지다. 선거 결과를 놓고 볼 때 새로운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갈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직통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밝힘에 따라 실제 북미 정상이 이 전화로 상시 통화를 한다면 비핵화 협상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핵단추’를 언급하며 일촉즉발의 전쟁 분위기를 연출했던 두 정상이 이젠 핵무기 대신 전화기를 손에 쥐고 필요할 때 상시 통화를 하면서 북한 비핵화 협상을 직접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나는 이제 그(김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 수 있다. 나는 그에게 직접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줬다”면서 “그는 어떤 어려움이든 생기면 나에게 전화를 걸 수 있다. 나도 그에게 전화할 수 있다. 우리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됐다. 매우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미 정상 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핫라인’ 가동을 의미하는 발언이다. 북한 표현대로 ‘교전 관계’에 있는 양국의 정상이 핫라인을 가동할 경우 실무자들의 비핵화 협상이 삐걱대면 언제든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연결 방식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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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후됐던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과제 2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 무르익고 있어 가면서 그간 각종 규제로 낙후된 경기도, 특히 경기북부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경의선 철도와 육로 연결 등 북한과 연결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 임진강의 평화적 이용, 개성공단과 통일경제특구 등의 내용이 최근 판문점 선언에 담기면서 그 같은 희망이 현실화 되는 듯 보이기도 하다.북한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자 접경지역이 가장 넓은 지역인 경기도에는 분명 커다란 호재일 수 있다.하지만 최근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남북간 교류가 전무한 점 등으로 미뤄봤을 때 당장 경기도의 발전이 눈에 띄게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편집자주> 지금은 시기상조.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장밋빛 청사진을 1~2년 사이 눈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북한과 미국을 중심으로 조성돼 한반도와 세계를 관통하는 평화 분위기는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야 하는 데 아무리 북미 정
■ 서해안 평화시대 청사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면서 서해안이 동아시아 평화를 기반으로 한 경제발전의 중심축으로 각광받고 있다. 경기도는 이같은 시대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중심으로 서해안 평화시대를 대비해 왔다. 서해안 평화시대를 대비한 경기도의 준비상황 및 미래 청사진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글로벌 무역항으로 발전하고 있는 ‘평택항’과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동반성장 최근 물류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성공적인 투자사례들이 나오면서 물류센터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다. 이를 대비해 경기도는 물류에 대한 관심 및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경기도 유일의 무역항인 평택·당진항 인근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인프라인 평택·당진항은 평택시와 충남 아산시 및 당진군에 위치한 무역항이다. 산업 및 소비 중심지인 수도권에 위치해 내륙운송비가 가장 적게 들고 신속한 내륙 교통망과 연계돼 있어 물류수송시간 단축이 가능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평택항은 수도·중부권(인
“작은 날갯짓 모여 큰 태풍 되듯 장애인 스포츠 무궁한 발전을” 권처문(도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부 총감독) 경기도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9회 연속 종합우승 등 쾌거를 이뤘지만 현실은 장애인체육종합시설 부족, 전문체육인 인프라 부족, 예산의 한정성 등 벽에 부H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은 노인, 아이들까지 어우르는 포괄적인 단어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재활을 통한 사회적 일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선진국일수록 장애인 재활치료 및 장애인체육의 발전성은 극대화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체육의 선두주자인 경기도는 지난 해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아쉬운 준우승으로 10연패 달성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움츠려있고, 슬퍼할 것이 아닌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슬로건 ‘섬김과 나눔, 배려’를 통해 도약하는 경기도장애인체육인이 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로운 도지사님께 바랍니다. 작은 날개 짓이 모여 큰 태풍이 되듯이 장애인 스포츠가 갖고 있는 무궁한 가치를 지켜내고 발전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민 일치단결 하도록 지도력 보여주길” 고철용(고양시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우선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하여 2021년 7월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종전에 68시간이던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16시간이나 줄어들면서 노동자의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되게 된다. 그러나 이를 지켜야 하는 산업현장은 우왕좌왕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혼선과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일부 대기업들은 정부방침에 의거해 자체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중견기업들은 세부 기준 등이 전무하다시피 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적시하지 않아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것이다. 근로자들은 퇴근 이후 카톡 등을 통한 업무 진행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잠시 쉬는 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더욱이 업종의 특성상 야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직종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이를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는 게 기업의 사정이다. 예를들어 에어컨이나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등은 여름철을 앞두고 철야가 불가피하지만, 겨울에는 일감이 없어서 일찍 끝난다. 게임개발 업체나 IT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 기초단체장 226곳 중 151곳에서 이겼다. 같은 날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는 11곳 중 10곳을 휩쓸었다. 압승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서울시장을 싹쓸이했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전국에서 총 824명을 뽑는 이번 광역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를 포함, 647명이 당선됐다. 전체의 78.5%나 되는 것이다. 나머지는 자유한국당 116명, 무소속 16명, 정의당 11명, 바른미래당 5명, 민주평화당 3명 등이었다. 전국에서 2천541명을 선출하는 기초(구·시·군)의회 선거에서도 민주당 당선자는 1천386명(54.5%)이었다. 민주당은 경기도의회 지역구 129곳 중 128곳에서 승리했다. 여주 2선거구만 자유한국당에 내줬을 뿐이다. 도의원 비례대표 의석수는 모두 13석인데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민주당 7석, 한국당 3석, 정의당 2석, 바른미래당에 1석씩 돌아갔다. 이에 따라 전체 142석의 정당별 의석수는 민주당 135석, 한국당 4석, 정의당 2석, 바른미래당 1석이 됐다. 인천시의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 파란색깔이 장악했다. 비례대표 포함,…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한국의 복지제도가 빠르게 발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회 곳곳에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해 죽음을 선택해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찾아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등 복지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며,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는 제도적 노력이 확대되었다. 특히 읍면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복지기관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삶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어려움은 여전히 의료보장이다. 긴급한 생계비, 돌봄 지원, 주거환경개선, 식사 지원 등은 자원연계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의료비는 금액의 크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큰 질병으로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진단을 위한 고가의 검사 비용, 그리고 장기적인 간병비는 한 가구의 경제적인 삶을 파탄내거나,
“우리 각자에게 목걸이는 무엇일까요?” 최근 한 인문학 모임에서 기 드 모파상의 단편소설 ‘목걸이’를 읽고 난 후 리더가 던진 질문이다. 세계 최고의 단편소설작가로 꼽히는 모파상의 ‘목걸이’는 이렇게 시작한다. “운명의 장난이라고나 할까. 그녀는 매우 아름답고 매력이 넘쳤지만 가난한 관리의 집에 태어난 평범한 처녀들 중의 하나였다.” 이 작품의 주인공 마틸드는 참으로 아름답고 매력적이지만 문교부에 근무하는 하급 관리와 결혼하게 된다. 어느날 남편의 직장 상관인 문교부장관이 주재하는 파티에 초대를 받은 마틸드는 마땅한 옷 한 벌, 장신구 하나 없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치욕스러움에 눈물을 흘리기까지 한다. 남편은 약간의 저축해놓은 돈으로 옷을 사도록 하고 친구에게 장신구를 빌리도록 제안한다. 새로 마련한 옷과 빌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로 한껏 멋을 낸 파티에서 그녀는 누구보다 아름다웠고 뭇 남성들의 주목을 받고는 승리와 행복에 취해 집으로 돌아오지만 곧 목걸이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다. 전 재산을 저당 잡히고 고리대금으로 빌린 삼만 육천 프랑을 지불해 똑 같은 목걸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