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자치단상]지방자치를 되새기며 자치분권을 생각한다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는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정치적 측면의 가치로서 정부의 의사결정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민이 시민을 위한 정부를 운영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정부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둘째는 경제적 측면의 가치로서 시민들에 보다 가까이에서 정부의사결정을 하면 보다 정확하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잘 파악하여 이에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민들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가치 때문에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 하며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토대인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80년대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쟁취한 귀중한 유산이다. 5·16이후 유보되었던 지방자치를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끊임없이 요구하였고 그 결과 1988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하여 부활한 것이 오늘날의 지방자치이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되새겨보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시민정신과 민주정치의 의미가 더욱 강하게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재개한지 30여 년이 되지만 지방자치가 시민들이 열망하였던 그러한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중앙집권적…

• 이용환
• 2018-01-14 18:21

기고/투고 [열린광장]소방차량 길 터주기는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차량을 서행하고 차선을 바꿔 소방차가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비켜주는 것이다. 차량이 많은 도심에서는 차가 밀리는 경우가 많으며, 시내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 또는 긴급구조 상황에서 119출동이 도로에서 지연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에 긴급 사이렌을 울리며 피양을 유도하지만 어떻게 피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다가 더디게 피해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긴급한 상황임에도 양보는커녕 진로를 방해하는 행태까지 보이는 경우도 있다.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을 바로 알고 실천해 준다면 가까운 가족, 우리 주위의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을 알아보자. ▲교차로 또는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서 일시정지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편도2차선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선으로 진행하며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진행하며 일반차량은 1차선 및 3차선(좌&midd

• 경기신문
• 2018-01-14 18:15

칼럼/사설 [미래인문학]공교육 학점제보다 국가 선시티 모델이 답이다

요즘은 언어와 인지의 비밀도 두뇌의 신경망에서 찾아 인공지능(AI)에 옮기고 있고, 또 뇌파를 관찰하여 생각과 상상도 알 수 있다. 심지어 생각을 상대방 언어로 전달하는 텔레파시 기술도 나왔다. 언어의 장벽이 생각을 읽어서 언어로 전달하는 텔레파시로 무너질 것이지만, 먼저 통역AI가 보편화되면서 외국어 공부의 목적은 실질적 소통보다는 창의성이나 치매예방을 위한 공부로 바뀌게 된다. 우리 아이들과 지금 20·30대의 젊은이들은 미래를 대비하여 연대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기본으로의 인간적 회귀와 함께 예체능 체험을 중심으로 응용력과 열린 창의력의 기초를 제대로 다질 필요가 있다. 우리 공교육은 소비를 최소화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인문예체능 취미를 늘 즐길 수 있는 동아리형 보편교육으로 시급히 혁신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도 창의적 다양성이 풍부하게 바꾸어야 한다. 칸막이와 거울, 벽지만 사용해도 교실에 다양성을 줄 수 있다. 인간의 두뇌가 가진 양자현상에 접근하는 깊은 몰입이 필요한 시대이다. 두뇌 속 양자현상이 창의성의 기원이기 때문이다. 지속적 축소경제와 국가 간 부익부 빈익빈의 시대에 처한 한국인 대다수는 더 이상 소비의 즐거움으로…

• 경기신문
• 2018-01-14 18:15

기고/투고 [열린광장]평창올림픽과 외국인

‘평창올림픽’은 하나된 열정(Passion, Connected)이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2월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열리는 전 세계인의 축제이다. 벌써부터 올림픽에 참가하는 100여개국의 5만여 명의 선수 및 관계자들을 포함해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고 평창, 정선, 강릉 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경주 등 대한민국의 관광지를 찾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 아마 많은 외국인이 방문하는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전국 곳곳에서 외국인들을 쉽게 마주하게 될 것이며, 한번쯤은 외국인이 물어보는 길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예상되는 결과는 한국어와 어설픈 영어와 몸짓을 사용한 일명 바디 랭귀지다. 이에 경찰에서는 이러한 외국인의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통역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외국인 대상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식 통역 어플리케이션인 한컴의 ‘지니톡’과 네이버의 ‘파파고’에 경찰 전용 회화 문장을 탑재해 외국인 상대 치안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니톡’ 메인화면에는 경찰회화 메뉴를 신설하여 &ldquo

• 경기신문
• 2018-01-14 18:15

만평 [물둘레]최저임금수레에

• 김호상 화백
• 2018-01-11 20:00

칼럼/사설 [숨n쉼]서울국제학원과 노아네러시아학원

1997년 해외의 재외동포사회 지원을 위해 설립된 재외동포재단이 중국과 CIS 지역에서 다시 한국으로 ‘귀환’하고 있는 재한동포사회에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2015년부터이다. 중국동포와 고려인동포에 대한 조사연구사업뿐만 아니라 재단의 임직원들이 서울의 중국동포타운과 안산·광주의 고려인마을을 방문하고 현안을 청취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014년 10월에 설립된 서울 대림동의 서울국제학원(교장 문민)과 2015년 9월 러시아의 새 학년에 맞추어 설립된 안산 선부동의 노아네러시아학원(교장 임현숙)은 재한동포사회 스스로의 노력으로 설립되었고 또 동포사회의 신뢰 속에 발전하고 있다. 특히 처음에 6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노아네러시아학원도 서서히 ‘자립’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서울국제학원(대림국제학원으로 시작해 3년 만인 2017년 개명)은 ㈔동북아평화연대와 강의실을 제공한 구로구도서관의 지원 속에 재한동포교사협회가 시작한 어울림주말학교(2014.6)가 모태가 되었다. 학부모들이 평일(방과후)에도 자녀들을 돌보아 줄 ‘학교’를 요청하자 우선 보습학원을 만든 것이다. 노아네러시아학원…

• 경기신문
• 2018-01-11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