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 미국과 유럽 4개국을 무대로 전방위 정상외교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다. 18일 귀국한 윤 대통령은 20일 다시 출국해 23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 곧이어 프랑스 파리로 이동, 25일까지 현지에 머무르며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마지막 총력전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12∼13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이번 미국·유럽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연말 정상외교 일정과 그 의미 등을 밝혔다. 아태 지역 경제성장과 번영을 논의하는 지역 최대 협력체인 APEC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APEC을 계기로 개최되는 ‘APEC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당일 저녁 미국 주최 APEC 환영 리셉션에도 참석한다. 각국 재계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여부를 9일 오후 본회의 전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8일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자유특위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위원장 탄핵 소추와 관련한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내일 의원총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성 등을 고려해서 좀 더 신중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반대 의견은 없었고 거의 공감대가 이뤄졌다”면서 “내일 최종적으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론을 낼 수 있으면 내일 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9일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 시 오후 본회의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곧장 상정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는 아예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다. 대신 그간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정리한 ‘위법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 보고만 이뤄졌다. 이 역시
경기도의회 문승호(민주·성남1) 도의원은 8일 ‘서울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성남시 수정구 주민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항이 들어오고 나서 고도 제한 및 각종 제한으로 (주민들은)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공항은 1970년 현 위치로 이전됐고, 국가 원수 및 국빈 전용 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 의원은 “문제는 서울공항이 이전해 오기 전부터 (인근 지역에)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는 점”이라며 “대통령기를 포함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항공기가 뜨다 보니, 때때로 도로 통제와 소음으로 인한 피해도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층을 넘기는 건물은 여전히 짓지 못하고 있는데, 발전된 항공 기술력 등을 고려하면 고도 제한 완화 문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공항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3가지 대책안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공항을) 지방공항으로 활용, 순환 유치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는 주민의 피해를 절감하는 동시에 지방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민주·화성1) 도의원은 8일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전체 투입 금액이 1조가 넘는 사업에서 얻는 이익이 타당한지 의문스럽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의원은 “도에서 제시한 공공관리제 서비스 이행표준은 기대효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같은 기대효과가 도민 서비스 점수 7점 향상, 버스 운행계획 준수율 2.5%p 증가, 시내버스 사고 건수 저하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말했듯이 1조 1359억 원이라는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과 사전에 정리될 부분이 정리돼 있는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도의회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목표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언급했다. 그는 “안전사고 최소화라고 하는 것에는 사각지대가 있다”며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공식적으로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숨기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운행계획 준수율 향상에서도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한 운행을 유도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냈다. 김 지사와 달리 그간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한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던 임 교육감은 이번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비치게 됐다. 장한별(민주·수원4) 경기도의회 의원은 8일 제372회 정례회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김 지사와 임 교육감에게 각각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한 견해를 질문했다. 김 지사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해 온 것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김포 서울 편입은) 비현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문제를 언급하며 “이런 일에 쓸 힘이 있다면 김포시민의 현안 문제부터 해결했으면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를 지금 미루고 있는데, 김포시를 위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임 교육감 또한 김포 서울 편입 문제를 “사태”라 표현하며 “여러 가지 과정이 아쉽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후다닥 해결할 문제는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포시민들의 경우에는 아마 달콤한 제안일 수 있다는 생각
경기도교육청의 시설관리직 운영 방안을 두고 경기도의회와 도교육청의 입장이 맞섰다. 장한별(민주·수원4) 경기도의회 의원은 8일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교육행정 질문에서 10여 년째 신규 채용이 없는 경기도교육청 시설관리직 직렬에 대한 인사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이에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은 “시설관리는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장 의원은 “도교육청의 시설관리직 정원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절반이 넘게 줄었다”며 “일선 학교에서는 시설관리 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이해 부족인지 신규 채용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직렬에 대한 도교육청의 신규 채용과 인사제도 개편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2014년부터 도교육청은 약 10여 년간 시설관리직에 대한 신규 채용을 진행하지 않았다. 현재 시설관리직 인력이 배치된 도내 학교는 전체 학교의 40%인 1037곳으로, 시설관리직이 없는 나머지 학교(연면적 1만㎡ 이상)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납부 대상이 된다. 장 의원은 “(시설관리직 승진 제한으로) 시설관리직 6급 공무원은 453명이나 되지만 5급은 단 한 명도 없다”며 “도교육청이 강제적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김포시 교통난 해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주영(민주·김포갑) 의원은 8일 지난 2월 대표발의한 ‘서울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법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김포 서울 편입 논란의 본질은 시민의 안전이 걸린 교통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정부 주도 신도시의 교통대책을 책임지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이라며 예타 면제 법안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효과를 분석 및 평가하는 정부의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역의 특성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따져 예타 면제 대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김포시는 인구 50만 수도권 대도시임에도 서울과 직결되는 철도 노선이 없는 유일한 도시로, 최고 혼잡률 285%에 이르는 김포골드라인의 심각한 혼잡으로 인한 시민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지금까지 예타 제도에서는 김포 등 소외된 수도권 지역의 현실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는 8일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위와 경기도의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 및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먼저 박주리 경기도당 청년위 대변인은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볍 보완 입법을 약속한 지 6개월이 다 돼가지만 정부·여당은 개정안 발의도 하지 않고, 피해는 전국 곳곳으로 확산 중”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전세사기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기존의 법체계를 뛰어넘는 각종 특례를 지원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정부가 원래 법 취지와 다르게 갖가지 이유로 매우 좁게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희 경기도의회 민주당 청년지원단 단장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과 ‘찾아가는 전세사기피해자 맞춤교육’ 등으로 경기도는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입법이 뒤따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특별법의 사각지대가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전세사기 특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최근 구도청사에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진행된 ‘2023년 청소년-청년 사회적경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청소년-청년 사회적경제 교육과정은 민선8기 공약과 연계해 ▲지구를 구하는 유쾌한 청소년 사회혁신교육 ▲청년 임팩트메이커 창업캠프 등 2개 과정으로 진행됐다. 먼저 지구를 구하는 청소년 사회혁신교육 과정은 청소년이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실천 방안을 찾아보는 교육과정으로, 도 전역의 36개 동아리, 230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들은 ▲사회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사례·아이디어를 배우는 교육과정(4회) ▲탐방·혁신가 특강을 통해 실제 현장을 체험하고 청소년들이 문제해결 하는 워크숍 과정(1회) 등을 경험했다. 청년 임팩트메이커 창업캠프 과정은 청년이 사회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임팩트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교육 과정이다. 해당 과정에는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21개 청년창업팀, 52명이 참여했다. 24세 이하로는 총 12팀이 캠프에 참여해 수료를 마쳤다. 참여자들은 ▲비즈니스 모델수립, 투자유치 등 임팩트창업 집중교육과정(10회) ▲선배창업가 1:1 멘토링(1회) ▲임팩트 컨
김병욱(경기분당을)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은 8일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안을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열고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심사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안’에 대한 현황 공유와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김 위원장과 박찬대(인천연수갑) 최고위원, 이학영(경기군포)·양기대(경기광명을)·홍정민(고양병) 의원 등이 참석하고, 국토부에서 최임락 국토도시실장과 담당 과장이 자리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 지역구에는 1기 신도시 또는 노후계획도시가 존재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대한 지역의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이 주민 주거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고, 전국이 대상이 되는 만큼 특정 지역 특혜 시비는 없을 것이라고 의견이 나와 공감을 이뤘다. 김병욱 위원장은 “주택가격 정체기인 지금이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좋은 시점”이라며 “현재 국토위 소위에서 논의 중인 법안이 연내 통과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