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본회의 단독 처리에 대해 “총선을 겨냥한 ‘이태원 참사 활용법’”이라며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참사를 총선 기간 내내 재탕, 삼탕, 우려먹겠다는 뜻”이라고 쏘아대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세월호의 아픔이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듯, 이태원참사 역시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부디 재난만큼은 정쟁화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또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법안 곳곳에는 우리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이 담겨있다”며 금전적 지원의 대통령령 위임, 광범위한 피해자 규정, 특별조사위원회의 과도한 권한을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후 특조위, 사참위 등에서 8년간 9차례 진상조사를 했지만, 새로운 진상을 밝혀내지 못했다. 오히려 무려 700억여 원이 인건비 등으로 지출됐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최장 1년 6개월간 운동권들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운동권 일자리 특별법’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다면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피해자에 대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2024년 첫 도입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1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출범식’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이전 준공영제보다 투명성과 공공성이 진일보한 경기도형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예산 심사에서 도민의 뜻을 모아 공공관리제 출발을 뒷받침했다”며 “기본 교통수단인 버스를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줄 최선의 결과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저수익 버스 노선 폐지’, ‘버스운수 종사자 파업’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염 의장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열악했던 경기도 버스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통해 불안했던 도민 교통서비스에도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도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관리제의 성공적 시행과 함께 도민 교통편의 향상에 노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올해부터 경기도가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도가 버스 운영 수익을 일정 기준에 따라 버스업체에 분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고양시를 찾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뿐 아니라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와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 등의 추진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결국 서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과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에 대해선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며 ▲미래도시펀드’ 조성 ▲안전진단 면제 ▲최대 500%까지 용적률 상향 ▲공공이주단지 우선 조성 등 다양한 방안으로 임기 내 재건축 공사 착공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1~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 주택 공급도 강조했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도심 안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규제를 손볼 예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설치 방안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대통령실에서도 깊이 있게 검토한다고 했으니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제도인데 문재인 정권은 내내 추천하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 후속 조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일부 당내 의견에는 “대통령실이 판단할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대통령 거부권) 건의에 대해선 “원내에서 여러가지 신중하게 논의해 볼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재판 기간 동안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종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국회의원이 재판을 지연시켜 방탄으로 재판 지연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의전비서관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오상호 예비후보가 저서 '알릴레오! 노무현'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지난 9일 동탄 다원이음터에서 가진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박석언 변호사, 신계륜 국회의원, 서철모 전 화성시장, 동탄 호남향후회 회원들과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알릴레오! 노무현" 책 속에는 전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하는 동안 옆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경험들과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일들이 담겨있다. 개그맨 김미화씨의 진행으로 가진 이날 출판기념회 시작은 오상호 예비후보가 질풍가도 노래 가사를 '자신에게도 용기를 ~~~" 등으로 바꿔 불러 지지자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오 상호 예비후보는 " 이 책속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하는 동안 옆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경험들과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일을 그대로 공개했다“면서” 검사들의 세상은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남발 그리고 온갖 겁박과 회유의 세상이지만, 노무현의 정신인 '사람 사는 세상'은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걱정하지 않고 하루하루 신명나게 살아가는 인간적인 세상이다. 그런 세상을 화성 동탄 지역에서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고 출마의사를 밝혔다. 이날 노무현 전 대
서철모 국회의원 예비후보(화성을)가 ‘동탄이음 케이블카 추진’에 이어 ‘동탄종합경기타운 건립’ 주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동탄신도시는 40만에 육박하는 인구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주민들과 체육 동호인들이 인근 수원, 오산과 향남 등지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철모 예비후보는 “동탄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동탄의 격에 맞는 멀티 스포츠 콤플렉스를 건립할 것”이라며 “야외 경기장에 축구장 3면, 야구장 1면, 테니스코트,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이, 실내 종합체육관에 배구장, 탁구장, 농구장, 스포츠클라이밍장 등이 조성되면 동탄은 명실상부한 생활스포츠의 메카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역 내 유소년들이 취미반이든 엘리트 선수든 운동을 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동탄종합경기타운 내 유소년스포츠파크를 조성하여 동탄지역 내 유소년들이 마음껏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라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지난 8일 안성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번 AI 발생은 지난해 2월 21일 이후 약 11개월 만으로 이번 겨울 들어서는 처음이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12월 3일 첫 발생 이후 4개 시도에서 28건이 확인됐다. 도는 이번 발생에 대응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조치 후 가축 25만 7000마리를 신속히 처분했다. 또 농장 인근 10㎞ 내 방역대 가금농가 59곳과 역학관련 34개소에 대한 이동제한·정밀검사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도내 바이러스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방역 차량 108대를 동원해 농장 주변 도로와 철새도래지 인근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시군 단위로는 방역전담관 473명을 동원, 1대1 모바일 예찰로 도내 전 가금농장 1026호에 농장방역 수칙과 의심축 발견 시 조치사항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거점 소독시설 36개소 운영 ▲산란계 취약 농장 42곳 통제초소 운영 ▲오리 농가 12호 14만 3000수 사육 제한 ▲가금농장·축산시설 정밀검사 ▲AI 고위험관리지역 상시 예찰 등도 추진 중이
경기도와 버스업계 노사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도민 교통서비스를 개선하자는 공감대를 이루고 협력을 다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도청 야외주차장에서 열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출범식에서 “우리에게는 도민 삶의 질을 높이자는 공통된 목표가 있다.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형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 오늘 출범을 계기로 2027년까지 전 버스에 대한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버스업계 노사, 도의회 여야, 도와 시군 간의 신뢰 형성은 기회의 경기의 초석”이라며 “버스 종사자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개선, 환경 개선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성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도 “오늘 출범식을 계기로 도민 안전 제고와 더 나은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우리 운송사업자들은 성실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이사장은 “경기도시내버스 공공관리제라는 버스 운행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발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기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끝까지 노동자의 절박한 손을 놓지 않고 매년 단체교섭장을 찾아 응원해 준 김동연 지사 등
경기도는 1년분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12월 연 2회에 걸쳐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연납할 시 2~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경감받을 수 있다.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 해주기 때문에 1월에 내야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도 납부서가 발송되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도 신청·납부할 수 있고 차량이 등록돼 있는 시군 세무부서로 전화·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수령 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가 환급되며,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도내 발생한 전세피해 사례를 분석한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전세피해 사례집’과 ‘좋은 집 구하기 체크리스트’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전세피해 사례집에는 상담사례 중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1700여 건의 전세피해·전세사기 사례가 유형별로 분석·수록됐다. 아울러 도민과 담당부서 관련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제도와 전세피해에 대한 설명 등도 담겼다. 또 전세피해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명을 수록하는 등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함께 발행된 좋은 집 구하기 체크리스트에는 도민이 안전한 전세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계약 전후로 확인해야 할 것들을 모아 정리했다. 전세피해 사례집·체크리스트 발간은 최근 전세피해 사태가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만큼 도민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것이다. 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추후 경·공매 Q&A 모음집 발간 등 전세피해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사례집과 체크리스트는 도내 31개 시·군 담당부서 및 센터 방문객에 배부하고 있으며, 경기도 주거복지포털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