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아침시산책]개기일식

개기일식 /신철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다 우리는 운동장 한구석에 모여 때를 기다린다 한 손에는 그을린 유리를 들고 손바닥만한 달이 운동장만한 해를 가린다 달의 뒤통수가 뜨거워진다 사위가 어둑해지고 달과 태양이 포개지면서 검은 우물이 만들어진다 태양에 은빛 갈기가 돋아난다 눈동자가 깊이 깊이 가라앉는 것 같아 나는 주저앉았다 환호성을 지르는 아이들 가운데서 - 신철규 시집 ‘지구만큼 슬펐다고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듯이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다. 그렇지만 달이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뒤통수가 뜨거워질 만큼 해와 가까이 있는 달이 우리와 해 사이를 가로막는다면, 손바닥만한 달이라도 운동장만한 해를 가릴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사위는 어둠에 싸이고 그 어둠의 중심에는 검은 우물 같은 달이 자리를 잡게 된다. 빛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빛을 가리고 있는 ‘어둠’을 사실과 진실을 가리고 있는 ‘거짓들’로 바꾸어 놓아보자. 거기서 시인은 가라앉는 눈동자를 본다. 누구의 눈동자일까. 세월호의 아이들일까, 시인일까, 나일까, 우리 모두일까. 어쩌면 역사일까. /김명철 시인

• 경기신문
• 2017-09-04 19:40

칼럼/사설 [세무의 창]토지 양도시 주의할 사항

임야·농지 등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따르게 된다.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보통 기본세율(6~40%)로 과세되지만, 토지가 비사업용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기본세율에 10%p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내게 된다. 이처럼 과다한 토지 소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비사업용 토지는 지목에 따라 농지, 목장용지, 임야, 주택의 부수토지, 별장 및 별장의 부수토지, 기타 나대지 등 6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법령은 무조건 사업용으로 보도록 하는 토지로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후 상속받은 농지, 2006년 이전 상속 취득하거나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임야·목장, 공익사업법에 의해 양도한 토지, 상속일 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2007년 이후 상속받은 농지, 토지소유자의 요구로 취득한 공해공장 연접 토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무조건 사업용지 외 토지는 요건을 갖추어야 사업용으로 인정된다. 농지는 농지소유자가 재촌·자경하여야 하고, 임야는 소유자가 재촌하여야 하며, 목

• 경기신문
• 2017-09-04 19:40

칼럼/사설 [경기시론]절대평가의 함정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절대평가의 실시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2015년 개편된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현 중학교 3학년부터, 즉 2021년 수능에서 7과목 중 4과목 또는 전 과목 모두 절대평가로 치르는 개편안을 발표하고 여론 수렴에 들어갔다. 그러나 절대평가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자 지난달 31일 수능개편안의 1년 연기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개편안은 현 중2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 중3 학생들은 개편된 교과과정으로 내신을 준비하고 별도로 이전 과정에 따른 수능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이전과 같은 ‘불통의 교육부’가 아니라 ‘소통의 교육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했음을 이해해 달라”며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혼선은 교육과 입시에 대한 정치적 접근 때문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입시과열과 공교육의 붕괴에 따른 사교육비의 증대, 그 결과 교육분야에서의 빈부격차와 대물림 등 문제의 출발점은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것들이다. 대학입시…

• 경기신문
• 2017-09-04 19:40

만평 [물둘레]머리위에서

• 김호상 화백
• 2017-09-03 20:21

기고/투고 [특별기고]건설현장 사고, 4·4·4 안전점검으로 줄이자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큰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빨리빨리 문화’에서 비롯된 불안전한 행동 때문에 안전 불감증은 증폭되고 산업재해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의 산재사망율은 EU(유럽연합)의 5배이고 네덜란드보다는 무려 10배가 높다.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생명을 지키는 일이며 생명을 지키는 일이 우리가 모두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볼 때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라는 미션을 수행한 지 올해로 3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경기지사는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안성, 오산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작년 전체 산업재해는 재해자 9만656명, 사망자 1천777명으로 산업재해율 0.49%,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비율) 0.96%로 나타났다. 건설업종은 재해자 2만6천570명, 사망자 554명으로 전체 재해자의 29.3%, 사망자의 31.2%를 차지했다. 특히 전년도 대비 건설업종

• 경기신문
• 2017-09-03 20:17

기고/투고 [열린광장]피해가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신고해주세요

얼마 전 지구대로 70대의 여성분이 방문하셨다. 할머님은 부끄러운 얘기라며 상담을 하고 싶은데 여자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본인이 상담을 맡게 됐다. 할머니은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남편의 신체적인 폭력, 언어폭력 등을 수십 년 간 참아 오시다가, 이제야 황혼 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말씀하셨다. 할머님께 1366 여성상담 전화번호를 안내해 전문적이고 세밀한 상담 및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당장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안내해드렸다. 할머니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기고 댁으로 돌아가셨다. 물론 이후에 할머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결정은 신고자가 스스로가 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전문가에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절차로 무엇을 진행할 수 있는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누구나 폭력상황을 신고할 수 있다. 수화기를 들어 112로 신고할 수 있고,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국민들은 경찰관서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한다면 그것이 형사절차에 따른 사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관서에서도 어떠한 사항에 관한 것이든 상관없이 상담만 실시

• 경기신문
• 2017-09-03 20:17

기고/투고 [열린광장]송도국제도시, 껍데기를 벗겨 보니

2주 전 인천을 뜨겁게 달군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의 SNS폭로 사건이 있었다. 인천의 강남 송도국제도시의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고위직 공무원들과 언론, 사정기관, 눈에 띄게 활동하던 시민단체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개발사업자와 유착됐다는 내용이다. 이 일이 터지자마자 정 전 차장은 인천시로부터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각설하고 2006년 인천경제청은 송도신도시 6·8공구의 부지 228만㎡를 인천의 랜드마크시티로 개발시켜 151층의 인천타워와 관광, 국제업무, 주거 등이 어우러진 미래복합형 국제스마트시티를 계획하는 청사진을 걸었다. 당시 미국기업 포트만 홀딩스,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이 출자해 설립한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 ‘SLC’에 독점개발권을 부여하고 개발을 추진하는 도중,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인천타워 건립이 장기간 표류됐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실사를 요청했지만 SLC에 보낸 공문을 중간에서 누가 가로챘는지 기업에 전달되지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5년 계획된 부지 중 194만㎡를 대거 회수하고 나머지 34만㎡만 매각하도록 조정합의 되면서 11년

• 경기신문
• 2017-09-03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