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열린광장]수사구조개혁에 대한 생각

이번 정부에서 수사구조 개혁이 국민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정치권과 경찰과 검찰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수사구조개혁은 검찰개혁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현실의 추세는 경찰에게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부여되어 사법 권력의 분리로 견제와 보완이 되는 구조로 거듭나야 한다. 돌이켜보면 검찰의 수사·기소권의 독점은 일제 식민지의 잔재로 조선총독을 정점으로 검사에게 권력을 집중하여 식민지 통치를 용이하게 하려는 시도로 시작되었고 광복 후 미군정은 일제 시대의 사법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영·미식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였으나 정부 수립 후 혼란한 사회 여건을 이유로 일제 수사구조로 회귀하였다. 5·16 이후 경찰은 검사를 통해서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후 헌법을 개정하여 이어오고 있다. 이는 경찰을 통제하는 권력자의 용이로움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자칫 국민들은 당사자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미 경찰조직에서는 자체 위원회를 만들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다. 기성세대의…

• 경기신문
• 2018-02-07 19:07

칼럼/사설 [지식과 양심]이만열 교수의 실천적 삶

가끔씩 서로의 글들을 주고받는 외국인 교수가 있다. 그는 한·중·일 3국의 고전문학에 정통하며, 동북아 상호관계의 남다른 미래비전도 제시하는 탁월한 동양학자다. 특히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그가 수용한 ‘선비정신’을 통해 해법을 제시하는 유별난 한국전문가이기도 하다. 그가 바로 ‘한국인만 몰랐던 더 큰 대한민국’의 저자로 잘 알려진 미국인 이만열 교수(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다. 어떤 대상을 관찰할 때에는 다양한 거리와 각도에서 이리저리 살펴볼 수 있다. 반면, 자기 자신을 볼 때에는 거울을 통해 부분적으로 보거나 타인을 통해 의견을 듣는 수밖에 없다. 새 옷을 입고 빙글 도는 익숙한 장면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보이는 모습 역시 같은 이치일 것이며, 누군가 외국인의 시각으로 우리를 관찰하고 진솔한 자문을 준다면 몹시 유익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10년 전 독일인 호르스트 텔칙이라는 인물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한국을 떠나게 했던 안타까운 기억이 난다. 그는 헬무트 콜 수상 당시에 안보수석으로 독일통일의 설계를 진두지휘한 인물로, 독일에서 별명이 ‘통일설계사&

• 경기신문
• 2018-02-07 19:07

만평 [물둘레]머니머니해도

• 김호상 화백
• 2018-02-06 21:20

뉴스 설날 아침 옹기종기 모여 맛있는 한살 한사발 ‘뚝딱’

김경희(자연요리연구가) 추천 2월 제철 요리 온 세상을 꽁꽁 얼려 버린 한파가 몰아쳤던 올해 겨울은 맛이 제대로 든 겨울이었다. 그러나 제아무리 추위와 바람으로 무장한 동장군이라도 음력 정월에는 서서히 물러날 채비를 하는 법이다. 얼어 붙은 흙이 낮에는 녹았다 밤이면 얼고 하기를 반복하는 모습은 마치 극심한 산고를 겪은후 몸을 푸는 임산부와 같다. 얼고 녹는 몇날 며칠의 산고 끝에 비로소 포실포실해지는 흙의 모습을 보면 봄은 어느날 문득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강물이 풀린다는 우수. 여전히 눈발이 날리기도 하고 얼음이 얼기도 하지만 낮에는 봄볕의 따스한 기운을 감출 수 없다. 혹한의 계절에서 온전히 비켜나 있는 것은 아니지만, 2월은 겨우내 동면하던 봄기운이 몰려나와 이 골목 저 골목을 돌아 다니는 시기다. 이달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냄새들이 온 마을을 휘돌아 내리는 설날도 있다. 설날은 새날이라 새옷입고 새나이를 먹어 새로운 존재가 됐음을 나타내는 통과의례의 날이다. 또한 몸과 마음을 근신하고 조상께 차례를 올리고 웃어른과 형제간에 세배를 하면서 덕담을 나누는 명절이다. 어린 시절엔 설날 밤 야광이라는 귀신이 아이들의 신발을 신어보고 발에

• 민경화 기자
• 2018-02-06 19:08

칼럼/사설 [경기칼럼]왕따와 조직의 갈등관계

왕따는 집단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왕따를 다른 말로 4차원, 마이웨이, 아웃사이더, 투명인간 등으로 불린다. 학교는 물론이고 직장내에서 왕따는 심각하다. 최근설문조사에서 직장인의 60%이상이 왕따를 경험한다. 개인주의와 인터넷의 생활화로 왕따는 업무에서 소외되고, 배제되며, 누명과 소문으로 시달리고 폭언과 폭력으로 시달림을 당한다. 왕따는 당사자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직장인에게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기업에도 비용과 갈등을 초래한다. 이러한 왕따는 집단문화주의에서 나온다. 우리는 나보다 사회를 우선시하고 자유보다 권위를 중시한다. 개인을 집단속의 부품으로 인정하는 일본은 집단주의 극치국가이다. 청소년 왕따인 이지메로 유명하다. 개인의 주체성과 주도적인 입장으로 올라서길 열망하는 한국도 집단주의의 끝에 위치하지만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로 향한다. 경제가 나빠지거나 이해관계가 대립할 때는 자기편을 만들고 지위를 이용하는 집단과 권위로 주의로 되돌아간다. 한국기업은 강한 조직문화로 세계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다양성보다 획일주의를 존중하고 자율성보다 상호협력을 중시한다. 독점자본가와 재벌을 중시한다. 특히 학연·지연·연고와 파별주의 라

• 경기신문
• 2018-02-06 19:00

칼럼/사설 [아침시산책]겨울비

겨울비 /오송희 목이 말랐습니다. 긴 기다림 동판 지붕 위에 음계 새기며 흐르는 밤 한 자 두 자쯤 깊숙이 스미어 창백한 뿌리골무 그 가쁜 숨이 느른해질 때까지 어둠과 슬픔을 멀리하며 밝음과 명랑을 지향했던 불운들이 겨울비와 함께 여행을 하는 느낌이다. 밤이 깊을수록 상념의 밤들로 가득한 밤의 정적함 들이 몰려오겠지만 일상의 교양 체험을 통해 습득한 자연현상의 투박한 관념어를 정리하고 나면 목이 말랐던 경험의 언어들이 희귀하게 될 것이다. 느림과 기다림에 의해 산다는 순환의 법칙은 필요하다. 참다운 예술의 세계로 가지 않더라도 가난과 고독과 슬픈 천명을 겨울의 밤을 빌려 삶의 표현을 위해 삶의 소유라는 희생을 통해 시인의 길을 가야 하는 회고와 성찰은 그래서 더 깊어가는 시다. /박병두 문학평론가

• 경기신문
• 2018-02-06 19:00

기고/투고 [기고]스위스의 힘

스위스는 지정학적 위치와 자연환경, 지나온 역사가 한국과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 스위스 인구는 780만, 면적은 남한의 40%, 경상도와 전라도를 합한 크기이다. 그리고 국토의 75%가 산과 호수이다. 지하자원도 없는 무자원 국가여서 우리처럼 유일한 자원이 사람뿐이다.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오스트리아 4대국에 둘러싸여 늘 외세에 시달리며 지내왔다. 그래서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은 나라라는 것이다. 그런데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스위스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가파른 산비탈에 목초를 키워 소를 길러 우유와 치즈로 겨우겨우 살았다. 그래서 아낙네들은 집을 지키고 사내들은 외국에 용병으로 나가 목숨을 담보로 외화를 벌어야 했었다. 그래서 스위스는 자신들의 역사를 “생존을 위해 피를 수출하였다”고 쓰고 있다. 어려웠던 지난 역사를 후손들이 잊지 말자는 다짐일 것이다. 스위스 산업을 일으킨 것은 시계와 섬유이다. 스위스의 시계 산업은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운동과 관계가 있다. 개혁자 존 칼빈이 제네바에서 개혁의 깃발을 들었다. 박해받던 프랑스 개신교도 위그노들(Huguenots)은 박해를 피하여 스위스의 칼빈

• 경기신문
• 2018-02-06 19:00

기획 “나눔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 20년간 1만시간 봉사

적십자사 봉사회 하남지구협의회 홍연수 회장 “나눔이란 더불어 살아가는 것.”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하남지구협의회 회장 홍연수(65·사진)씨는 하남시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지난 20여 년 간 1만 시간 이상 봉사하며 나눔활동을 펼쳐왔다. 그는 봉사뿐만 아니라 하남 덕풍동에서 통장을 수행하며, 나눔활동을 위한 희망나눔명패 전도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하남시에서 최근 약 1천만 원의 기부릴레이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하남 덕풍시장 상인협의회에서 100만 원을 기부한 것이 발단이었다. 홍씨는 “매년 어버이날 열리는 덕풍시장 효 잔치에서 적십자 하남지구협의회가 10년 넘게 봉사활동을 참여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 덕풍시장 상인협의회에서 쾌척을 했다”며 “이어 하남 봉사회들에서도 기부 릴레이 붐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홍씨는 개인적으로도 주민센터 통장을 역임하며 받은 수당을 모아 매년 연말성금으로 100만 원씩 기부하고 있다. 적십자 봉사원으로 활동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됐다는 그는 “지원을 받고 싶어하는 가구들에서 적십자로 결연 신청을 많이 한

• 이상훈 기자
• 2018-02-06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