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곳곳에서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지자체가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 면제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인천에서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소송이 2건 진행 중이다. 미추홀구는 주안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부평구는 산곡2-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많은 부평구는 앞서 6건의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100가구 이상 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시설 증축 등을 위해 분양 가격의 0.8%를 부과하는 것이다. 현행법엔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지역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지자체 마다 학교 신설 수요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지역의 범위를 제각각 다르게 적용해 면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주안4구역주택재개발조합은 실제 입주민의 생활 범위인 주안4동만 적용한다면 3년 동안 취학 인구가 줄어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추홀구는 미추홀구 전역을 기준으로
인천시가 국비 6조 원대를 확보해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시는 2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박덕수 행정부시장,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 공동 주재로 2024년도 첫 국비확보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의 내년도 국고보조금 확보 목표액은 전년도 목표액 4조 5000억 원보다 5000억 원이 증가한 5조 원, 보통교부세는 전년도 역대 최대로 달성한 1조 원 이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다. 내년 신규 확보 목표 사업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미정)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 구축(총사업비 27억 원) ▲수소 모빌리티 보급 촉진(2500억 원)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5041억 원) ▲인천 제2의료원 설립(미정) ▲인천1·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380억 원) ▲도심항공교통 도심 실증(656억 원) 등 20개 사업으로 2024년도 국비 2386억 원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계속사업인 ▲백령공항 건설(2018억 원) ▲인천발 KTX 건설(4238억 원) ▲GTX-B(6조 1932억 원)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3884억 원) ▲바이오공정 인력양성 센터(434억 원) ▲남동 국가산업단지 재생(361억
인천시설공단은 지난 17일 오후 10시부터 18일 오전 5시까지 중봉지하차도 양방행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시설물 정기 점검과 정비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중봉지하차도는 청라국제도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1.93㎞ 길이의 인천 최장 지하차도다. 하루 4만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고 서구 산업단지, 북항 등과 인접해 화물차량 통행이 잦다. 공단은 ▲지하차도 경보·소화설비 및 피난설비 점검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비상방송용 스피커 교체 ▲방음터널 소화기 추가설치 ▲신축이음 포트홀 보수작업 등을 실시했다. 특히 방음터널 재난 안전 관리를 위한 방재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현장에 방문한 김종필 이사장은 “시설물의 정기 안전점검과 예방보전을 철저히 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차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고생이란 걸 모르고 살 줄 알았던 부잣집 종손 정해권 인천시의원(59, 국힘, 연수구 옥련2‧연수1‧청학동)은 외환위기 2년만인 1999년 운영하던 사업체 부도를 맞는다. 부모님 도움으로 시작한 사업이었고 씀씀이가 헤프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옥외광고물 사업이다 보니 기업들이 광고비용을 줄인 탓이 컸다. 이후 1년 반을 허송세월하다 2001년 도망치듯 가족과 함께 삶의 터전을 태국으로 옮겼다. 빈손이었던 그에게 현지 한인들이 관광가이드를 권유했지만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다. 이런 그를 일깨운 건 아내였다. 태국말도 못하는 아내가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미용실에 나가 일을 시작했다. 정 의원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무슨 일이든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며 “결국 관광가이드를 시작하고 여행사를 차려 5년만에 방콕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로 키워냈다”고 말했다. 여행사 일도 쉽지만은 않았다. 처음 가이드를 맡게 된 고객이 60대 부부였는데, 남편이 호텔에서 수영하다 사망했다. 그의 잘못은 없었지만 업체 신뢰도 하락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시신을 수습하러 온 사망자 아들과 친구들이 그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먼저 인사를 건넸다. 충북 청주의 한국청년회의소(J
인천시가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 1위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매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22년엔 기관 자율혁신, 혁신성과, 혁신 확산, 국민체감도 등 10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결과 시는 기관장의 혁신비전 제시와 확산 노력, 조직문화 혁신 성과 추진, 자율혁신과제, 주민참여 활성화,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성과, 협업추진 성과 등 6개 지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교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특히 시가 자율혁신 과제로 제출한 ‘119 이음콜’ 소방차량 출동정보 알리미 서비스와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활용한 ‘수입금 처리 방식 개선’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119 이음콜은 출동하는 소방차량의 소속을 신고자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해 주는 서비스다. 사고지역으로 출동 중인 소방대원이 정확한 현장정보 파악을 위해 신고자에게 전화할 경우 신고자는 출동 중인 소방차량 소속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신고자와의 통화 실패율을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수입금 처리 방식 개선 사업은 사용료 등 세외수입을 은행 방문 없이 행안부 위
인천시가 올해부터 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를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 구입비의 90%,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항암치료 중 발생한 탈모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줄여 자존감과 치료 의지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중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로 가발이 필요한 인천시민이다. 신청일 기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가 심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한다. 오는 12월 8일까지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의사소견서와 함께 가발 구입 영수증과 신청서를 각 군·구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해당 사업을 위해 확보된 예산은 총 3500만 원으로 시·구비를 각각 50%씩 지원한다. 예산 소진 또는 접수기한 이후 신청건에 대해선 다음해에 소급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암을 극복하기 위해 힘든 치료과정을 겪어온 환자들이 이번 사업으로 정신적 고통을 줄이고 치료의지를 높이은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2023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사업은 ‘인천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인천문화예술교육 기획지원’,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아이와락-인천’,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사업’ 4개다. 인천 꿈다락 문화예술학교와 인천문화예술교육 기획 지원은 다음달 9일까지, 아이와락-인천과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사업은 다음달 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인천 꿈다락 문화예술학교는 지역 문화예술단체나 기관이 시민들에게 문화예술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전까지 아동·청소년 프로그램만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전 연령대로 확대했다. 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한 공간이 있는 예술·교육단체가 지원할 수 있으며, 30개 내외 단체를 선정한다. 인천문화예술교육 기획 지원은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활동 기반 구축을 위한 ‘거점형’과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개발·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형’으로 나눠 모집한다. 선정된 단체는 프로그램 개발 활동비와 진행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인천 예술·교육단체 또는 기관이 지원할 수 있으며, 11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23년 수질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분야·요인·시기별 최적의 정수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수도본부는 수질관리 직원역량 강화교육과 사업소의 평가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취수장에서 수용가까지 이어지는 수돗물 생산관리와 시민 신뢰도 향상, 전문가 정책 참여 등 분야별 관리체계가 포함됐다. 또 원수수질이 변화하는 시기별 관리 방안을 수립해 조류 및 소형생물을 원천 제거하고, 연휴·우기·동절기 등 취약 시기별 수질관리 방안을 마련해 365일 공백없는 수질관리를 목표로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집합 실습 교육을 재개해 수질관리 인력의 역량을 강화한다. 정수사업소 간 업무교류와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효율적인 수질관리 방안도 모색하도록 했다. 상수도본부는 8개 분야 세부 계획에 따라 ▲116억 원 예산 투입을 통해 취·정수시설과 수질검사 장비 개선 ▲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 수질검사 결과를 시민대표와 전문가 참여 수돗물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대시민 공개 ▲조류 발생, 고탁도 원수유입 등 수질 악화에 대비한 단계별 대책 수립 ▲소형생물 발생에 대비한 정수지 유입배관 여과망 설치 등
인천시의회 소속 의원들이 6·25전쟁 당시 많은 병력 참전으로 한국에 큰 힘을 보탰던 ‘형제국’ 튀르키예에게 지진 대참사에 대한 성금을 전달했다. 시의회는 소속 의원 40명이 자발적으로 모은 지진 피해 성금 41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현지 튀르키예 및 IFRC(국제적십자연맹)와 긴밀히 협조해 필요한 구호 활동 지원 및 피해복구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봉락(국힘·미추3) 제1부의장은 “갑작스러운 지진 참사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성금이 지진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혁(국힘·부평6) 제2부의장도 “지진 발생 후 최근까지도 생존자가 구출되는 장면을 보며 ‘정말 기적이 있구나’하는 생각을 했다”며 “이 순간에도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분,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등 슬픔에 빠져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이 빠르게 복구가 이뤄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인천시교육청이 ‘2023년 성 사안 처리 전문지원단’을 20일 위촉했다. 성 사안 처리 전문지원단은 여성 인권 분야 전문가와 교육 관련 상담 전문가, 법률 전문가, 경찰 등 성 사안 처리 전문성 있는 인력 3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자문과 조사, 상급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활동, 학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강사 활동 등을 통해 성 사안 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신뢰도 높은 성 고충 사안 처리를 위해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시교육청 본청으로 이관한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