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사이버, 인터넷,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이버 범죄 또는 컴퓨터 범죄는 사이버공간에서 행하는 범죄로 컴퓨터 시스템이나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일반범죄와는 달리 빠른 시간 안에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치며 사이버 공간 특성상 정보 발신자의 특정이 어렵고 전자 정보의 증거인멸 및 수정이 간단해 우리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출처가 불명확한 메일은 절대 열어보지 않기, 보안 취약한 사이트 방문 자제, 중요한 자료는 외부저장 장치에 백업 해놓기, 자녀가 활동하는 사이버 상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 서로 대화하기, 신용카드번호 및 기타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기, 인터넷 채팅의 익명성을 알려주고 이름, 주소, 학교 등 신상정보는 알려주지 않기,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등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점이 있다. 주위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이버범죄 피해유형과 예방수칙을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
호국보훈의 달이다. 1년중 국가유공자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달일 것이다. 하지만 국가보훈처에서는 1년 내내 국가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시책을 시행중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소개하고 싶은 제도가 있다. 바로 2006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동보훈복지 서비스이다. 몸의 상처가 아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드리고자 보훈대상자에게 맞춤식 근접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사무실의 개념이다. 즉 고령화된 보훈가족들이 민원창구를 직접 찾는 불편을 덜어주고자 시작된 국가보훈처의 따뜻한 보훈과 복지가 합쳐진 특화된 서비스이다. 현재 경기북부지역에서는 7개 시·군에 돌아가면서 이동보훈복지팀을 운영하여 민원인들이 직접 지정에 오지 않아도 근거리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동보훈팀이 각 지역에 방문하는 날이면 평소 거동이 불편해 직접 방문이 힘들었던 민원인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모습을 보며 국가유공자를 위한 예우는 작은 편의를 돌봐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는 이동보훈복지 서비스를 대표적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복지지원과 보훈섬김이, 보비스요원과 함께하는 복
글로벌 경기침체와 저유가 여파 등으로 해운경기의 반등 가능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표한 ‘2017년 5월 해운업 경기실사지수(해운업 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해운업 BSI는 68로 전월대비 11포인트 하락하며 예상치보다 10포인트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업 BSI지수는 전반적인 해운경기 동향과 전망을 파악하는 척도로 100보도 상회할때는 긍정적으로 100을 하회할 경우는 통상적으로 부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높다는 얘기다. BSI는 관계기업들의 현재 경기수준에 대한 판단과 전망 등을 설문조사해 이뤄진다. KMI는 하락의 원인으로 컨테이너 운임의 정체와 초대형 원유운반선의 운임 하락으로 분석했다. 그렇다면 해운업계 불황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해운업체들은 이구동성 물동량의 부족을 꼽았다. 물동량 부족 현상과 불확실한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물동량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살아나야 하고 국제무역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있다. 물동량 부족과 함께 엎친데 덮친격으로 컨테이너 운임의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보이스 피싱’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는 기만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 범죄로 정의된다. 보이스 피싱 등장 초기에는 국세청 등의 공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현금지급기 앞으로 유인하는 방식을 주로 이용했으나, 점차 그 수법이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모바일 메신저 사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메신저 상에서 지인을 사칭해 송금을 요구하는 수법도 대폭 증가했다. 특히 오늘날 보이스 피싱 사기는 세상 물정에 어두운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악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보이스 피싱 112신고접수 시 금융감독원과 연계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은행직원들을 상대로 500만 원 이상 이체 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홍보하는 등 보이스 피싱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 개개인들이 올바른 예방책을 숙지하는 것이
집회 시위를 관리하다 보면 과격 시위자도 마주하게 되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폭력경찰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한다. 폭력 경찰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근무복 복장의 폴리스라인 질서유지, 진압봉 사용 금지 등 집회시위를 평화롭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과 성숙한 집회 문화가 맞물려 폭력적인 집회시위는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집회·시위문화가 더욱 개선되고 선진화 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도로점거로 인한 교통방해와, 과도한 소음유발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집회시위 금지장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에서는 관할경찰서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소통을 위해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 신고된 경로를 이탈 한다거나, 지정된 차선을 벗어나 전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소음문제를 살펴보면 집시법상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등의 구역에는 주간 65dB 이하로, 야간에는 60dB 이하로 소음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이하, 야간 65dB이하로 적용되고 있지만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고성능 확성기
매년 6월 15일은 UN에서 지정한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전체 인구의 14%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복지 및 노인 학대에 대한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고, 매년 노인대상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노인대상 범죄는 2013년 1만162건, 2014년 1만569건, 2015년 1만1천905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노인 학대 특성상 가해자 대부분이 친족이며 자신의 신고로 인하여 자식들이 피해를 볼까봐 또는 부끄러움 등의 이유로 신고를 꺼리고 있어 파악된 범죄 수치보다 더 많은 노인들이 음지에서 피해를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인학대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표현하자면 노인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는 행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성폭행 혹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우리 경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및 근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강제해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오늘날 경찰들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찰들의 인권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자문해보자. 얼마 전 인터넷에 동영상 하나가 소개 됐다. 청소년 여러 명과 경찰관들이 서로 뒤엉켜 있는 동영상으로 청소년들에게 테이져건을 사용한 것에 대해 과잉진압이라는 글과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경찰관에게 반항하며 욕설과 신체접촉까지 한 다수의 고등학생들이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반항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장면만을 편집해 자신들은 무조건적인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다. 경찰은 함부로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공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요건이 필요하며, 이에 합당한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 공권력을 행사한다. 현재 우리나라 공권력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공권력이 약한 게 사실이다. 공권력이 약하다 보니 우리 경찰관들의 인권 또한 보호되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경찰관들은 근무를 하다 보면 공무집행방해를 많이 당
최근에 올봄 중화권 관광객이 명동보다 한강공원을 더 많이 찾았다는 기사를 읽었다. 쇼핑과 맛집 탐방에서 산책, 휴식으로 선호하는 여행방식이 바뀌었다는 분석도 있었다. 휴식을 위한 여행에는 휘황찬란한 번화가보다는 물과 나무가 어우러진 한강공원이 더 제격인가 보다. 소위 말하는 ‘힐링’엔 역시 공원 그리고 물이 아닐까 싶다. 부천에는 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상동 시민의강’이 있다. 가장 현대적 주거공간인 아파트 단지와 어우러져 상동 신시가지를 감싸고 있는 5.5㎞의 이 하천은 부천시가 시민들을 위해 만든 인공하천이다. 만들어진 지 14년이 된 지금은 이곳의 물고기를 다른 하천으로 방류할 만큼 풍성한 생태환경을 자랑한다. 때때로 왜가리가 날아와 물고기를 사냥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한다. 2009년 국토해양부가 주최한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낮이면 유모차와 함께 삼삼오오 산책하는 모습들을, 밤이면 크게 팔을 휘두르며 힘차게 걷는 주민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지난 5월 부천에 또 하나의 시민의 강이 생겼다. 원도심지역인 심곡동에 있는 ‘심곡 시
김진홍 두레공동체운동본부 대표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실제는 성공에 이르는 사람들보다 실패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다.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은 성공을 원하면서도 실패로 끝나게 될까? 테레사 수녀는 말한다. “작은 일들에 충실하십시오. 당신을 키우는 힘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누구든 자신의 삶이 성공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다음의 3가지 기본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작은 일에 정성을 쏟아야 한다. 둘째는 바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 셋째는 내면을 알차게 한 후에 외면으로 나가야 한다. 작은 일부터 기초부터 내면부터 알차게 다져나가게 되면 큰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큰 성공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마찬가지로 큰 실패 역시 작은 과오로부터 시작된다. 대만 최고의 부자인 포모사의 회장인 왕융친은 16살 나이에 두메산골을 떠나 도시로 갔다. 집안이 가난하여 학교를 다니지 못한 처지였던지라 도시로 가서 무슨 일자리든 잡아보려는 마음으로 빈손으로 도시로 나갔다. 나이로 보아서나 경력으로 보아서나 도시에서도 일자리 얻을 처지가 못되었다. 고심 끝에 구석진 뒷골목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가게를 하나 얻어 쌀가게를 열었다. 그리
새 정부의 5년 계획을 세우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5월 22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고, 국정목표를 구체화하는 등 ‘국정운영 5년 계획’을 세운다. 이에 발맞춰 인천시도 TF팀을 구성하고, 인천의 핵심 정책과제 29개를 선정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여기에 우리 인천시의회도 국정 과제에 인천의 핵심 현안을 포함시키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300만 시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에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조성 ▲수도권 경제중심도시 육성 ▲아름답고 편안한 도심환경 ▲교통이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이 중 새 정부의 해양경찰청 부활 소식에 인천 환원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는 ‘해경 단독 외청 부활과 인천 환원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인천의 평화를 위협하고 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해경 부활은 성과를 이뤘지만, 아직 인천환원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없다. 인천시와 우리 시의회는 해경의 인천 부활이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