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AI가 발생했다. 지난 2일 조류인플루엔자(AI)가 의심된다며 신고한 제주 농가가 3일 양성으로 확진된데 이어 부산 기장 농가도 4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AI는 경기도로도 넘어왔다. 그동안 ‘청정지역’이었던 파주시 법원읍 가금류 농장에서 간이검사 결과 AI 양성 반응이 나와 1천600마리를 살처분한 것이다. 파주지역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6년 5개월 만이다. 파주 농장은 전북 군산의 종계농장에서 AI에 감염된 오골계를 들여왔다고 한다. 제주농가와 부산농가도 마찬가지로 군산 종계농장에서 오골계를 입식했다. 이처럼 AI감염 오골계는 경기도와 부산 제주 등 전국으로 팔려나갔다. 그리고 지금까지 AI사태에서 보았듯이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왜 이런 우려를 하는가하면 그동안 AI나 구제역 할 것 없이 정부의 대책에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만 해도 그렇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AI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하고, 특별방역대책기간도 해제키로 결정했다. 그런데 겨우 3일이 지나며 AI가 재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AI가 철새에 의해서 옮겨진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우리나라 가금류 농장에는 AI 바
어린 시절, 오산에어베이스 미군 부대 앞엔 항상 하얀 얼굴에 키가 큰 사람들이 있었다. 장난꾸러기 친구들이 삼삼오오 모이면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키 큰 그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미군이었다. 어린 우리들에게 키가 크고 마냥 낯설었던 그들이 평택시로 온다. 그것도 아주 많이! 지금 평택은 눈부신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미군부대 이전도 그 변화의 한 축이며, 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용산기지 이전 계획에 의해 서울 여의도의 다섯 배에 달하는 1천467만㎡ 부지에 약 4만6천명의 미군이 2018년까지 평택으로 이주한다. 미군 기지 이전으로 평택의 경제는 달라지고 발전할 것이다. 미군과 함께 오는 가족들, 부속시설물, 또 미군기지 내 655개 건물 건설로 우리 시에서는 많은 일자리 창출, 미국인의 서양식 문화, 관광인프라, 지역경제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우려되는 점도 있다. 미군관련 성범죄, 폭력, 기지주변 환경오염이 걱정스럽다. 그래서 우리 시는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관련법에 근거하여 철저히 예방해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평택발전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기지주변 기반시설 및 도로 확충, 이태원 거리 같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청와대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조사까지 마쳤다. 청와대가 최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의도적으로 보고서에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초 작성한 보고서에는 ‘6기 발사대, 5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됐으나 여러 차례의 과정에서 이 사실을 삭제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격노했고, 곧바로 조사를 지시했다. 나아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을 확인하고 한 국방장관과 김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조사를 받도록 지시했다. 급기야 이 문제의 논란은 국회로까지 번지고 있다. 여당은 사드특위를 구성해 국방부의 보고 누락 의혹 전반을 규명할 국회 청문회를 공식 요구하는 등 사드 문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반면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진실공방’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청와대 조사가 사실이라면 국가원수에 대해 예의는 아니다. 발사대 4기 반입이 지난달 언론 보도로 많이 알려져 국방부가 보고 시기를 놓쳤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같이 민감한 사
지난해 9월 12일 경주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뒤 연달아 지진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한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와 가까운 충남 서해안 해역에서도 지진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25일 충남 태안 서격렬비열도 서북서쪽 109㎞ 해역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14년엔 규모 5.1의 큰 지진이 감지되기도 했다. 경주 지진 이후 정부는 그간의 지진방재대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내진설계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한반도 단층 조사 등 국가 지진방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지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잇따른 지진으로 인해 각 지방정부들도 지진비상이 걸렸다. 지진은 한반도 모든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진대책 재점검에 나서며 내진 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2008년 제정된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기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다. 또 1988~2005년까지 지어진 3층 이상 5층 이하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되지 않아 내진보강이 시급하
2013년 2월 박근혜정부가 들어오면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세월호 사건이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20주 동안 국민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다. 간절하게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은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졌다. 2017년 5월 조기대선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은 성평등의 후퇴였다. 요번 대선후보의 행적과 발언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다. 자유한국당의 후보는 자기의 자서전에 친구가 여자친구를 자기여자로 만들겠다는 계획에 가담하여 ‘강간모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영웅담처럼 늘어놓았다. 이게 현재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평등 인식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자기가 한일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장난삼아’ 한 짓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다. 먼저 사죄를 한 것도 아니고 장난삼아 한 영웅담으로 이야기 할 주제인지 나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또한 바른정당의 의원이 문재인 후보 공약 중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rsqu
우리나라에서 강력범죄 피해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약 85%로 많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에 노출이 쉽게 된다는 것이다. 2012년 수원에서 발생한 오원춘 사건, 2016년 5월 17일 새벽1시 대한민국을 격노하게 만든 서울 강남의 한 유흥가 건물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23세의 젊은 여성이 조현병 환자에게 흉기로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으며 2017년 4월에는 전주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 마음을 되돌리고자 흉기로 위협을 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여성들이 범죄에 쉽게 노출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강력범죄는 범행 동기가 없고 우발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우발적 범행은 저항력이 약한 손쉬운 상대를 선택하게 되며,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라고 한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 지기 시작하면서 경제적 활동 또한 비중이 커지고 여성들을 사회적 약자로 보기보다는 범행대상으로 선정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 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늘어날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이러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인권단체들과 우리 경찰에서 시행하는 것들이 많이…
지난해 5월28일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청년은 꽃다운 열아홉의 나이에 전동차에 치여 허망하게 숨졌다. 당시 김군의 가방에서 나온 기름때 절은 스패너, 컵라면과 숟가락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리고 올해 5월1일 조선소에서 작업 중이던 크레인 충돌로 근로자 6명이 사망했고, 이들은 모두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였다.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수많은 사고는 비정규직, 협력업체, 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났다. 일자리 양극화와 위험의 외주화가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으며, 이러한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작업장에서 안전 보호구 없이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뿐 아니라 경기남부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재해점유율은 25%로 전국 평균보다 거의 2배 수준에 이를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혹은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위험한 일에 내몰리고, 그것이 당연시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일하는 현장에서 생명과 신체의
민심은 천심이라 한다. 이 말은 위정자들이 시민들의 마음을 하늘의 뜻으로 알고 민심을 바탕으로 정부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민심은 알기 쉽게 겉으로 나타나지 않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늘의 마음이니 어찌 인간이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 동서고금의 여러 역사적 사건을 돌이켜 보면 항상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 민심이었던 것이 다반사였다. 정부 운영이 성공하고자 한다면 민심과 배치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늘의 뜻에 따라 정치와 행정을 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키고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일 것이다. 시민의 마음에 따라 정치와 행정을 하기위한 정치적 장치가 민주주의이고, 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민들이 정부의 주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직접민주주의라 할 것이다. 그런데 다수의 시민이 직접 정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에는 공간적 시간적인 제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시민들의 대표를 통하여 정부를 운영하는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대의제 간접 민주주의는 민심을 잘 대변하지 않
현재 인류가 쓸 수 있는 탄소예산은 1000GtCO₂(기가톤이산화탄소)라고 한다. 탄소예산이란 기후변화의 파국에 이르기 전까지 세계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남은 양이다. 다시 말해 지구 평균기온이 앞으로 2℃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이 2900GtCO₂이하로 억제되어야 하는데 산업 혁명이후 지금까지 이미 3분의2 가량인 약 1900GtCO2가 배출돼 이후 허용되는 탄소 배출량은 사실상 약 1000GtCO₂남짓 뿐 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될 경우 21세기 말에는 지구 평균기온이 3.7℃(2.6∼4.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를 넘겨 더 이상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어떻게든 지구 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2100년까지 허용탄소 배출량 1000GtCO₂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2055~70년 사이에 연간 탄소 배출량이 ‘순 0’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10%이상 줄여야하며 2050년까지 55%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것.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