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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리시 전세사기 중개업자들, '깡통전세' 속이고 홍보
구리시 전세사기에 연루된 중개업자들이 임차인들에게 전세매물의 문제점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경찰서는 사건에 연루된 A씨 외 건물주 20명에 이어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개업자 40여 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입건된 이들은 법정 수수료보다 더 높게 책정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차인에게 계약 당시 전세 임대차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깡통전세'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계약 때 해당 주택의 문제점을 알려야 할 중개사가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문제 있는 전세 매물을 홍보하고 이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했다. 앞서 올해 초 구리시에서 "전세 만기가 다 됐는데 전세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이들이 피해자들과 계약한 주택은 '깡통전세'로 결국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소유한 건물은 구리시를 포함, 수도권에 수백 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를 입은 추가 임차인들을 확인하는 만큼 향후 입건될 중개업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4-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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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국인 밀집지역' 안전 책임진다…외국인자율방범대 치안 활동 전개
'외국인자율방범대'가 자체 순찰을 통해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25일 수원시 팔달구 ‘우리동네경찰센터’ 파출소 앞은 야간 순찰에 참여하려는 외국인 방범대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오후 7시가 되자 이들은 정성일 수원서부경찰서장을 필두로 외국인 밀집 지역인 매산·고등동 일대에 조성된 아시아 먹자골목 2km 치안 활동을 전개했다. 순찰 지역은 수원역과 유흥시설이 많아 항상 유동인구가 넘쳐나는 곳으로 치안에 대한 불안이 있던 곳이다. 지역에 사는 이여주 씨(58)은 “외국인들이 많고 한때 집창촌이 자리 잡았던 만큼 안전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외국인 흉악범죄에 놓일까 봐 혼자 왕래하기 무섭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날 동행한 외국인 방범대원들은 범죄 요소로부터 지역 사회와 거주인 보호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순찰에 임했다. 인근 골목 등 범죄가 우려되는 곳을 지적하며 안전 방안을 논의하고, 실제 범죄 발생할 시 대처 방안을 구상했다. 베트남 국적 리광케 씨(38)는 “비록 외국인이지만 함께 사는 이웃 주민들을 범죄로부터 지키고자 순찰에 참여했다”며 “내‧외국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코로나19 완
- 박진석 기자
- 2023-04-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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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성년 자매 수십 차례 성폭행 40대 목사 재판 넘겨져
교회 신도인 미성년 자매를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여름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교회 목양실 등에서 미성년자인 B씨 자매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B씨 자매를 정신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자매는 지난해 7월 A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8개월 간 수사를 벌여 지난 4일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기는 한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B씨 자매의 심리치료와 법률지원 등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4-2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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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술유출범죄 피해 무려 ‘26조 원’…검찰 엄정 대처 나서
검찰이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기술유출범죄 피해가 급증하자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26일 위와 같은 내용의 ‘검찰사건처리기준 개정안’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국가 핵심기술은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과 관련해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검찰은 이를 국외로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 등의 주요 가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국가 핵심기술 국외 유출은 기본 구형 7년, 산업기술 유출은 기본 구형 5년 등으로 구형 기준도 상향했다.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 규모도 주요 양형 인자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전국 28개 지검·지청에 기술유출범죄 전담 검사 및 수사관도 신규 배치하는 등 기존의 수사체계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총 전담검사 및 전담 수사관은 각각 46명, 60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강화 의견을 내고, 지난해 10월 대검 과학수사부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대검에 따르면 2017년부터 6년간 총 117건의 산업기술 국외 유출
- 박진석 기자
- 2023-04-2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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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남부소방, '화재취약' 대상 행정지도 실시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하는 봄, 수원남부소방서가 화재 예방 안전지도에 나섰다. 수원남부소방서는 26일 화재취약대상인 KBS경인방송센터을 방문해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내달 31일까지 관내 화재취약대상을 중심으로 일일점검과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옥내소화전 사용법 컨설팅 등이다. 이종충 서장은 “KBS경인방송센터는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곳으로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된다”며 “관계인들이 책임감을 갖고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수습기자
- 2023-04-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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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준 핵심 공약 의회서 '제동'…군공항 예산 등 줄삭감
경기국제공항과 손바닥 정원 조성 등 이재준 수원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들에 줄줄이 빨간이 켜졌다. 수원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하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26일 수원시와 수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전날 시가 제출한 '경기국제공한 건립 연구용역' 예산 3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국민의힘 5명,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9명 중 8명이 예산 전액 삭감에 동의했다. 정부와 경기도가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시가 용역을 하는 것은 동일 사업에 대한 예산 낭비라는 이유 때문이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미니 공원 사업인 '손바닥 정원' 조성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예산 6억 6392만 원 가운데 5억 2892만 원을 삭감한 1억 3500만 원을 통과시켰다. 무려 80%를 삭감한 것이다. 정경모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일단 조성한 뒤 애물단지가 되지는 않는지, 주민들의 만족도와 반응 등 손바닥 정원 조성에 따른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며 "추이를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도 늦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의 굵
- 나규항 기자
- 2023-04-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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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 열풍기 공장 화재 현장 감식...'도장시설' 집중 조사
건물 11개 동을 모두 태우고 10시간 만에 꺼진 경기 김포 열풍기 제조공장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 감식이 진행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6일 오전 10시 40분쯤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산업용 열풍기 제조공장에서 현장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장 감식팀은 최초 발화점으로 지목된 공장 건물 2층 도장시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감식팀 관계자는 “공장 2층 환풍기에서 처음 불꽃이 보였다는 다른 공장 관계자의 진술이 나와 조사 중”이라며 “발화점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현장 감식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오전 10시 58분쯤 김포시 통진읍의 한 열풍기 제조공장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대응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 헬기를 투입하는 등 만전을 가했으나 일대에 강풍이 불어 진화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불로 진화 작업을 하던 소방관 1명이 손목 골절상을 입었고, 공장 관계자 4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 천용남‧고륜형 기자
- 2023-04-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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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 연무초, ‘스마트 리빙랩’ 통해 지역 탐구 교실 운영
수원지원교육청은 수원 연무초등학교가 수원도시재단과 함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리빙랩 '연무야 안전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스마트 리빙랩’ 은 4학년 학생이 4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지역의 문제를 찾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생활 속 스마트 기술 ▲지역 문제점 해결 아이디어 ▲연무 안전길 지도 제작 ▲스마트 문제해결 방법으로 진행돼 4학년 학생들이 ‘지역 공공기관과 주민참여’란 주제로 학교 밖 연계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더불어 공동체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연무초는 ‘스마트 리빙랩’활동으로 그동안 어른들이 지나쳤던 다양한 지역 문제점을 찾고 생각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학생들이 골목에 주인들이 치우지 않는 반려견 배설물 문제, 길고양이가 많아 소음이 심한 문제, 귀중한 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마을 주변 관광객들이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문제, 걸어갈 수 있는 도서관이 없는 문제, 공사장이 많아 사고 위험이 많은 문제 등을 찾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문제 해결 과정을 탐구하고, 해결 방안을 건의하는 방법과 기관에 대해
- 김영철 기자
- 2023-04-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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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 사랑의열매, 경기 'W아너 소사이어티' 모임 개최
경기 사랑의열매(회장 이순선)는 ‘2023년 제1차 경기W아너클럽 모임’을 가졌다. 26일 유복순 경기W아너 소사이어티 대표를 포함한 경기W아너 회원,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경기 사랑의열매 관계자 등이 참석해 경기W아너클럽 배분사업 기금(다같이 행복한 기금, 다행기금) 조성 및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2018년도부터 시작된 경기W아너는 성숙한 나눔 문화를 이끄는 여성 리더 공식 모임으로 나눔문화 선도 및 진정한 나눔의 가치를 창조하며, 여성가족관련 사회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및 제안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적극 동참하고자 추진됐다. 유복순 경기W아너 대표는 “여성가족관련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W아너만의 배분사업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자 모임을 가지게 됐다”며“아너 회원들의 지혜를 모아 특색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꾸준한 모임을 가지며 경기W아너가 더욱 활발해지게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고액 기부자 모임으로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5년 안에 1억 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하면 가입할 수 있다. 여성 아너회원 모임인 ‘W아너 소사이어티’는 전국 719명, 경기에서 61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
- 김영철 기자
- 2023-04-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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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원단체, 교원 감축안 철회 요구…"교육 질 저하 우려·안정적인 교사 수급 절실"
교원단체들이 교육부의 교원 감축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초‧중등 신규 교원 임용 규모를 내년부터 4년 동안 최대 28%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저출산 영향으로 초‧중등 공립 학생 수가 올해 439만 6000명에서 2027년 381만 7000명, 2038년에는 266만 1000명까지 감소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교원 감축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성장을 돕고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조건은 안정적인 교사 정원 확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교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역할은 오히려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돼 안정적인 교사 수급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과밀학급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교원 감축으로 인한 교육 현장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주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경기지역 과밀학급은 30.9%로 전국 18.9%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디지털역량 교육, IB 교육 등도 학교현장에서 안착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
- 박진석 기자
- 2023-04-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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