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선거 때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력집중을 줄여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막겠다는 내용의 지방 분권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공약이 이뤄지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것이어서 지방 정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공약은 자치분권 기반 구축, 주민참여 확대, 재정분권 확대, 자치분권 시범지역 조성, 자치경찰제·교육지방자치 실현 등 5가지다. 현재 지방자치는 ‘2할 자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로서 중앙정부가 예산을 무기로 지방정부를 옥죄고 있는 것이다. 재정이나 조직권 등에서 중앙정부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사무 위임이 많아 자체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지난 5월11일자 본란 ‘지방분권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 제하의 사설에서도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지만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5년이 지난 지금 지방정부들은 자생력을 갖췄다고 봐도 된다. 그러나 재정, 조직, 인사 등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된 현실에서 지방자치는 허상일 수밖에 없다. 권한이 중앙으로 집중되면 문제점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것이 세월호 참
미국 중앙은행(연준)의 6월중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 연준은 지난 3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0.75~1.00%)에서 유지하면서도 미국 경기회복세를 재확인함으로써 다음 회의(6.13~14일 예정)에서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에 따라 미 연준은 금년중 모두 3차례 금리를 올려 연말경에는 기준금리가 1.25~1.50%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 연준은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시장 붕괴를 막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당시 2% 수준이던 기준금리를 0.00~0.25%까지 급격히 인하했다. 이후 2009~2013년 중 엄청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는, 소위 양적완화를 통해 금융안정과 거시경제 회복을 주도하다 미국의 경기하락이 진정되었음을 확인한 2014년에서야 양적완화를 마무리하고 기준금리 인상 계획을 밝혔다. 그 후 미국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던 2015년 말 기준금리를 0.25%p 올리고 2016년 말과 금년 3월에도 각각 0.25%p씩 인상했다. 특히 금년 들어 미국경제는 생산, 고용, 무역 등 주요 부문의 성장세가 확연하다. 1분기 GDP성장률은 다소 주춤한(0.7%) 모습이지만 골드만삭스 등이 2분기 성
매년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학대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피해자가 연령도 낮고 사리판단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힘들다. 그러기에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발견해야 한다. 신고로 발견된 아동학대가정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학대예방경찰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학대예방경찰관은 학대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함께 출동하고 상담을 통하여 실질적 예방을 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전화 및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상담·치료 및 교육 등을 진행하여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와 협조하여 피해자 통합 지원·보호를 하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통계에 의하면 아동학대 80% 이상이 부모에 의해서 발생한다. 특히 최근에는 성숙하지 못한 젊은 부모의 학대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임신을 하고 떠밀리듯 양육을 하면서 아동학대의 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본인들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학대를 반복한다. 근본적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오산시가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매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두고 관련 주민들 일부가 서로 편을 갈라 고소·고발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정치인들까지 지나치게 간섭, 사업 자체가 표류하고 있다. 실제 해당 정치인의 입김에 의해 최근 사업계획 자체가 전면 수정되면서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장희 거리 조성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한 정치인이 ‘오산시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다’며 사업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으로 일부사업 계획을 변경하도록 해당 부서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지역 정관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을 적극 추진했던 시·도의원은 물론 사업추진의 주체인 시장까지도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한 채 해당 정치인의 뜻대로 사업이 우회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부서는 3년째 별다른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시가 추진 중인 공모사업을 왜 외부 정치인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추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중풍 즉, 뇌졸중은 뇌혈관에 이상이 생겨 뇌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팔다리의 마비 및 언어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 중 가장 흔한 두 가지를 살펴보면, 뇌혈관이 터져 혈액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와 뇌에 손상을 주는 뇌출혈이 있고, 죽상동맥경화증 등에 의해 뇌혈관이 점차 좁아지다 결국 막혀서 혈액 공급이 중단되어 뇌 조직에 손상을 주게 되는 뇌경색인데, 이것은 마치 화분에 물을 안주면 식물이 점차 말라죽는 것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뇌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으로, 한방에서는 간양상항(肝陽上抗)의 병리(病理)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은 음허(陰虛)하여 화(火)가 상충(上衝)한 것으로 말할 수 있는데, 고혈압의 발병 원인은 신체의 음양평형(陰陽平衡)이 실조(失調), 장기간의 정신적인 긴장, 수면부족, 욕구불만, 지나친 음주, 자극성이 강한 음식, 과도한 육식, 영양 과잉, 과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심·간(心·肝)의 양기(陽氣)가 항진되며, 간·신(肝·腎)의 음이허하여 화(火)를 발생하고 열로 되어 풍(風)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두통, 현훈(眩暈), 면적(面赤)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에는 못 갔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에겐 늘 ‘학력’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지명자의 이력이 연일 화제다. 청계천 판잣집촌 소년가장에서 고졸 신화를 일으키며 차관 아주대총장에 이어 부총리 후보자가 됐기 때문이다. 6.25 전쟁 직후 태어나 어려웠던 ‘베이비부머 세대’의 표상이기도 하다. 덕수상고를 나와 은행에 다니며 야간이었던 국제대학을 다니고, 후에 미국유학도 해 엄밀하게 말하면 고졸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가 자라온 이력을 보노라면 ‘죽기 살기’로 공부를 더해보려는 악착같은 노력의 과정이었고, 당시 가정형편으로서는 엄두를 내기가 어려웠을 거여서 더욱 빛이 난다. 입법고시와 행정고시를 동시에 합격한 김 내정자는 가정형편이 괜찮았다면 아마도 명문대학교에 들어가고도 남았으리라. 어쨌든 김 총장이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것은 명문대로 대별되는 학력주의 사회에 던져주는 의미가 크다. 고난을 극복한 감동이 크기 때문이다. 김 총장과 같은 유사한 사례들은 우리 사회에 얼마든지 있다. 공고를 나와 1976년 금성사에 입사해 평생을 세탁기에 매달려 온
기네스 /전형철 혁명은 손끝으로부터 비롯되는 일 빈 잔 너머 깜박이던 피뢰침의 알전구를 타진하는 일 떠나간 옛 애인의 허리를 버즘나무 가로수를 안고 기억하는 일 불면의 밤마다 감은 눈동자에 맺히는 별자리를 헤아리는 일 덧니 난 입속을 유영하는 축축한 혀를 거두는 일 그립다는 촉수 같은 것은 스스로 잘라내는 일 성급한 고백은 납작한 표정으로 숨기는 일 심급의 주둥이에 납덩이 추를 달고 낚시하는 일 고통을 빚진 자를 찾아 신음하게 하는 일 작은 죄는 더 큰 죄로 경신하는 일 무한 수렴되는 신전의 기둥 외다리로 서 있다 투신하는 일 - 전형철 시집 ‘고요가 아니다’ 에서 ‘혁명은 손끝으로부터 비롯되는 일’ 이라는 첫 행의 출발이 예사롭지 않다. 뿐만 아니라 ‘기네스’라는 아일랜드의 맥주 브랜드가 등장한 것 또한 가히 혁명적이다. 화자는 혁명이란 정권을 탈취하고자 정부를 전복하는 것도 아니며, 모럴해저드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안전 불감증, 그리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통용되는 혼돈의 이 어수선한 현 사회를 확 뒤집어엎고 혁명하자는 내용도 아니다. 어쩌면 이 시에서 내포하는 것은 현재까지 살아온 한 개인의…
나는 30세가 되던 1971년에 청계천 빈민촌에서 사역을 시작하였다. 6년 뒤 청계천 빈민촌이 철거될 때 철거민 중 농촌으로 귀농하기를 원하는 세대들을 조직하여 경기도 화성군에 있는 남양만 간척지로 집단 귀농하였다. 서해안 넓은 갯벌을 간척하여 벼농사를 짓는 15마을 1천200 세대가 모였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농민봉사와 마을개발에 전념하였다. 소금 땅을 논으로 만들어 벼농사를 짓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볍씨를 길러 모를 만들어 논에 심으니 논바닥 소금기로 벼가 말라 죽어가는 것이었다. 그 모를 살리느라 밤이야 낮이야 논바닥에 엎드려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그 후 네덜란드를 방문하였을 때 국토 대부분이 간척지 소금 땅인 나라에서 농업을 어떻게 일으켰는지를 알게 되고는 우리나라 농림 당국에 대하여 화가 치밀었다. 네덜란드에서는 정부가 앞장서고 대학의 농학자들과 농민들이 팀을 이루어 소금 땅에 강한 농산물이 무엇인지 연구하기를 먼저 하였다. 연구 결과 찾아낸 작물이 튤립이었다. 그래서 튤립을 심어 꽃을 수출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세계 최대의 꽃 수출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나는 이점에서 당국이 남양만에서도 소금 땅에 적합한 튤립을
세계 최초로 남녀동수 내각을 구성한 나라는 칠레다. 2006년 미첼 바첼렛(54)이 여성 대통령으로 선출된 뒤 내각을 남녀동수로 구성했다. 정치성향이 보수적이던 칠레가 이처럼 내각을 획기적으로 구성하자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이후 선진 각국도 내각에 여성 참여를 대폭 늘리기 시작했다. 2010년 재집권에 성공한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각료의 약 3분의 1인 9명을 여성으로 채웠고, 다음해 이탈리아는 총 16명의 장관 중 8명을 여성으로 임명했다. 뿐만 아니라 외무, 국방, 교육 등 요직에 여성장관을 임명함으로써 주변국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 지난해 캐나다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10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쥐스탱 트뤼도(43) 총리가 캐나다 정치사상 처음 남녀 각각 15명씩 동수내각을 출범시켰기 때문이다. 젊은 총리의 선택에 당시 캐나다국민들은 열광했다. 그런가 하면 일찌감치 정치뿐만 아니라 기업 임원에 여성 참여를 보장해온 북유럽 국가들은 여성들이 ‘유리천장’을 깨는 페미니즘의 단계를 넘어 모든 방면에서 ‘알파걸’ 시대를 열고 있다. 스웨덴은 56.5%가 여성 각료이고, 핀란드도 50%가 여성이다. 노르웨이는 47.1%, 네덜란드 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