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 2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정 전 실장에 대해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거주지 제한 및 주거 변경 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환시 출석 의무가 있다.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참고인 및 증인을 접촉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을 경우 그 내용과 경위를 법원에 알릴 의무도 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방어권을 보장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무기 대등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을 충실하게 준비해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전 실장은 정책비서관·경기도 정
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결손된 초등생의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초등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더(T‧H‧E) 자람 프로젝트'의 현장 안착을 지원을 위해 초등교육과정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Teaching) ▲체육활동 지원(Health) ▲사회성‧심리‧정서 지원(Emotion)이다. 연수에서는 ▲교원과 학부모 대상 연수 ▲신체활동 프로그램 ▲교육지원청별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시작으로 프로젝트 우수사례를 발굴하며 학생들의 맞춤형 성장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기 교육과정정책과장은 “더 자람 프로젝트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이며 “올해 초등 3, 4학년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모든 학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결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학교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행정심판의 공정성을 강화해 신뢰받는 미래 교육을 만든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1일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 강화에 중점을 둔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 및 공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개선사항 반영 등이다. 도교육청은 행정심판 운영 개선을 위한 입법적 근거가 정립됨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개최 횟수를 월 2회로 늘려 도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심판 심리 진행과 원활한 절차 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용 행정관리담당관은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정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결로 신뢰받는 미래 경기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행정심판이 도민 권익구제에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마약 거래와 유통의 장벽이 낮아지면서 10대들이 마약 범죄에 무분별하게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이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 1만 2387명 중 294명이 10대 청소년으로 밝혀졌다. 2018년 104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배로 늘었다. 당시 8107명 이었던 전체 마약사범이 1.5배로 늘어난 데 비해 증가폭이 크다. 인터넷에서 각종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판매 경로를 안내하는 글이 쏟아지고 다크웹과 텔레그램에서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마약김밥·마약떡볶이처럼 식품 명칭이나 상호에 ‘마약’이라는 표현을 남용해 젊은 층이 마약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슈퍼푸드(건강식품)로 알려진 대마 씨앗를 넣은 커피를 ‘대마커피’라며 광고·판매하고 간판에 대마초 모양까지 그려 넣은 커피숍도 등장했다. 경찰청은 청소년 마역범죄 예방에 대한 표준 강의자료와 학교전담경찰관(SPO) 대상 자료를 보충하기 위해 지난달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 교육자료 제작’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이를 통해 초·중·고등학교별 자료를 만들고 펜타닐과 대마 및 다이어트약 등 각
수원시 노·사·민·정 대표들이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수원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수원시는 지난 21일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이재준 수원시장, 정기봉 한국노총수원지역부의장, 김재옥 수원상공회의소 의장, 강금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절 기념대회가 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관내 노사민정 대표들은 공동선언문에 서명하며 “수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노사협력관계를 만들고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모범 간부·조합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수원여객 정근석 조합원 등 4명은 ▲수원시장 표창을, 전국전력노동조합 경기전력지부 권현아 경영정보부장 등 3명이 ▲수원시의회 의장 표창을, 동수원우체국 주무관 김경수 조사부장이 ▲경기도지사 표창을 각각 수여받았다. 정기봉 의장은 “오늘 수상하신 분들을 포함해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애쓰고 계신 노동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는 노사민정을 비롯해 각계 분야에 있는 노동자의 의견을 모아서 좋은 정책을 만들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안정적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진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도교육청은 21일 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재정집행점검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재정집행점검단 단장을 중심으로 각 부서와 부서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3년 상반기 재정의 신속집행을 위한 목표 달성 방안을 점검, 2분기 소비 투자 분야의 집행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학교기본운영비와 학교환경개선사업비 등을 신속 교부해 안정적 교육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특히 학교신증설 시 원활한 시멘트 수급 위한 관련 단체와 소통 강화, 예산 추가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각 기관의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부진 사업을 관리해 신속하게 재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고금리, 고물가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육기관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화성 동탄신도시 ‘전세사기’ 의혹 피해 신고가 증가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1일 화성 일대 주택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파산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신고가 90건 넘게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현재 해당 임대인 부부와 공인중개사 등 4명을 출국 금지 조치하고 이들의 고의성 여부와 임차인들에 대한 기망이 있었는지 등을 중점 수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처럼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가 2020년 2408건, 2021년 2799건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1만 172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3월까지만 7974건이 집계돼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오는 8월까지 9000건가량이 더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전세사기 발생 가능성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을 대비해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가입
아주대가 삼성동 코엑스에서 지난 19일부터 사흘 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체하는 'ITRC 인재양성대전 2023'에 참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전국 ICT분야 대학원과 53개 연구센터의 석·박사생이 참여, 디지털 첨단분야 연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전시관으로 구성됐다. 특별 전시 부스에서는 그동안 연구 결과 중 6개를 선별, 현장에서 시연 및 전시를 진행했다. 주요 전시로는 혼합현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관련 플랫폼 등이 있으며, 이를 응용해 실감 몰입형으로 다자간 협업을 지원하는 솔루션도 함께 소개됐다. 이외 가상현실 기반 훈련 시스템과 응급조치 지원 기술, 재난 피해 전파도 시뮬레이션 기술, 인공지능 연산 기술 등도 전시됐다. MR-IoT/AI 융합 재난대응 인공지능 연구센터는 2018년부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해 재난 예방 및 대응에 활용하는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 노병희 센터장은 “지자체 재난부서, 다양한 산업체 기업과 협업하여 현실에 입각한 결과물을 개발하고 있으며 양성된 전문인력을 다양한 산업 및 공공분야에 진출시켜 국가 기술력 향상에 더욱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
경기도교육청이 교육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경기교육 정책형성 과정 참여를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정책구매제를 통한 정책 제안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책 제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구매제 도입에 따른 정책 제안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정책 제안 제도의 의의와 과제 ▲정책구매제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 제안 활성화 방안 ▲정책구매제 성공을 위한 선결 조건 ▲정책 제안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축 ▲학부모와 교직원이 바라본 제안 제도와 정책구매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책구매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독창성 있는 제도 확보와 함께 투명한 운영이 선결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의미 있는 정책 제안이 교육청의 숙의 과정을 거쳐 교육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 구매제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논의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토론회에 앞서 “정책구매제는 모든 정책의 당사자들이 정책 형성에 함께 참여한다는 소통과 참여의 의미가 크다”며 “의미 있는 정책구매제가 될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찰이 야간 동안 다중인파 밀집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치안 활동 점검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1일 대표적 다중인파 밀집 지역인 수원시 인계동 유흥업소 지역, ‘인계박스’를 방문해 합동 순찰 활동을 전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순찰은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 타지역 유입인구가 증가하면서 112신고가 급증해 범죄 취약요소를 파악하고자 실시됐다. 최근 마약, 성매매, 폭력, 주취신고 등 범죄 증가로 선제적으로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범죄 취약요소 파악에 나섰다. 특히, 지난 12일 경찰청에서 ‘마약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후, 마약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풍속업소에 대한 점검도 진행했다. 이날 순찰에는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과 김종보 수원남부경찰서장 등 주요 관서장과 형사과‧생활안전과의 다양한 경찰 인력이 참여했다. 홍 청장은 치안 현장 근무 중 무전을 듣고 112신고 현장에 직접 출동, 현장을 지휘했다. 또 주취자 현장 대응 시 어려운 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자들과 다양한 대응 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