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기초단체에 위임한 도시개발사업 업무를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조례가 시의회에서 다뤄진다. 19일 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오는 12월 시의회 정례회에서 가결되면 같은 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가 군·구에 위임한 시행사 지정 권한을 다시 시가 가져갈 수 있단 내용이다. 시행사 역량과 재원 문제로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경우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군·구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권한을 시가 회수해 시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인천 부평구는 청천동 1113공병단 땅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8월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사업권을 시에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구는 상위법인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문제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심의회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사업 진행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사업시행자 선정은 내년 2월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인하대가 현대자동차 그룹 현대제철 기술연구소와 지정연구실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인하대는 ‘제3호 현대제철 지정연구실’로 지정돼 현대제철 물질수지검증시스템의 분석체계 고도화를 위한 연구를 담당한다. 현대제철 기술연구소는 탄소중립 2050 목표달성을 위해 제철공정의 탄소 발생량을 최소화하고자 탄소중립 기반 구축, 미래 전동화 소재 대응 강화 등 탈탄소 행보를 강화하며 다양한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하대 순환경제환경시스텝융합연구실은 2019년 이후 40건의 국책과제를 수행했다. 내년부터는 국내 주요 산업 중의 하나인 철강산업 메이저 회사인 현대제철과 LCA분석 체계 고도화 연구에 집중할 계획이다. 최기영 인하대 교학부총장은 “연구인력의 상호 교류를 통한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양성해 국내 철강산업의 도약에 크게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인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이 변화를 꾀하고 있다. 중구가 최근 동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송월동 동화마을 활성화 사업은 지난 3~9월까지 진행한 용역에서 제안한 방안들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송월동 동화마을 유래와 관광지 조성 '동화마을'은 중구의 원도심 송월동의 낙후된 주택가를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사업은 2013년 3월 시작돼 중구 송월동(자유공원서로 37번·45번·51번길 일원)에 벽화와 화단, 아치, 도로 및 가로등 정비, 초화 식재를 비롯해 다양한 트릭아트 스토리 및 포토존을 조성했다. 1단계는 2013년 4월~12월 동화마을 내 132가구를 대상으로 벽화사업과 107개 조형물을 설치했다. 또 전신주·배전함을 정비하고, 화분도 60개를 별도 제작해 화단을 조성했다. 마을 입구를 장식하는 아치도 새로운 동화테마를 모델로 설치했다. 아스팔트를 재포장, 미끄럼방지 도막 포장, 디자인가로등을 설치해 보행편의 및 야간 경관을 개선했다. 동화마을에 있는 15개 건물외관은 벽화와 조형물을 설치하고, 트릭아트 전시공간(지상2층, 491.63㎡)
유정복 인천시장이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 제물포르네상스 사업과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이전에 협조를 요청했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유 시장과 조 장관이 서울 국립수산물품관리원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민선8기 시정 핵심사업인 제물포르네상스 추진을 위해 내항 2~7부두 폐쇄와 부두 이전을 국가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2~7부두 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에 포함시켜 인천내항을 속도감 있게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는 내항 1·8부두를 매입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재개발할 계획이다. 이 땅을 상업용지로 바꾸고, 도시관리계획은 일반상업·자연녹지지역으로 바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을 인천시에 이전해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준설토 투기장이 인근 해양환경과 생태계 훼손으로 얻게 된 자원인 만큼 개발이나 활용이 지역사회를 위해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였다. 인천해양수산발전 최고위 정책협의회 운영도 제안했다. 현재 시는 행정부시장, 인천항만공사 사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구성된 고위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격상해 인천시장과 해수부장관까지…
인천 남동구의회가 남동구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남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황규진 의원(민주, 구월3·간석1·4동)은 “남동구에서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조례를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구의회는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282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다룬다.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남동구청장은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수 있다. 또 돌봄 노동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돌봄 노동자의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도 담겼다. 또 돌봄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외에도 상담·조사·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황 의원은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결국 복지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요양원의 노인,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들과 병원의 환자들
인천 연수구에 건립 예정인 청소년수련관 사업비 분담을 두고 구와 시의 줄다리기가 계속 되고 있다. 인천시는 전체 사업비 330억 가운데 30%만 분담이 가능하다고 못 박은 상황인데, 재정자립도가 좋지 않은 연수구는 시에 70% 분담을 요구하고 있어 2024년 완공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구는 송도동 313-12번지에 건립 예정인 청소년수련관 사업비 70%를 시에서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사업비 330억 중 시 70%, 구 30% 분담이 구의 계획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시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예산 지침을 이유로 들며 시비 30% 분담만 가능하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초 청소년수련관 사업은 국비 80% 지원이 계획됐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이었다. 하지만 2019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비 지원이 없어졌고, 시까지 30% 분담을 계속 고수하자 구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올해 구의 재정자립도는 30.28%로 전국 평균 45.3%에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현재 구는 송도국제도서관과 연수문화예술회관 등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다른 건립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300억 원이 넘는 사업비 중 70%를 감당하는 것
서해5도를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선언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보인다. 과거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처럼 공염불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유 시장은 지난 16일 연평도를 방문해 “서해5도를 특별행정구역으로 격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서해5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해상 완충구역에 포격 도발을 감행한 지 이틀 만이었다. 유 시장은 접경지역인 서해5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행정관리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18일 시를 취재한 결과 어떤 형식으로 특별구역 지정이 가능할지 감조차 못잡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보도를 통해 특별구역 지정을 접했을 뿐 세부적인 협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평도 포격 발생 이듬해인 지난 2011년 6월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9109억 원(국비 4599억 원·지방비 2068억 원·민간자본 2442억 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모두 78개의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10년째 되는 2020년 말까지 전체 사업비 9109억 원 가운데 실제 투입된 돈은 3794억 원(42%)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0년 5년간 발전계획을 연장하겠다는…
내년부터 인천 초등학교 입학생은 입학준비금 20만 원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18일 인천시교육청은 입학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성훈 교육감의 공약 사업 중 하나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며 총예산 규모는 약 50억 원이다.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으로 특수학교(초등 과정)도 포함된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1인당 20만 원을 지원받는다. 시교육청은 계좌이체를 통해 입학준비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입학지원금 신청은 입학생 학적기준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입학준비금의 사용처는 따로 정해진 바 없다. 도서, 필기구 등 입학에 필요한 물품을 사용처 제한 없이 구입할 수 있어 입학준비금 사용이 수월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위원회 소속 조현영 시의원(국힘, 연수구4)은 “입학준비금에 대해 대부분의 시의원이 찬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입학준비금 지원 근거인 ‘인천시교육청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다룬다. 교육위를 통과하면 오는 21일
인천시가 운영하는 닥터헬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실적으로 운항이 힘들기 때문인데, 백령병원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닥터헬기는 179번의 출동 요청에서 64번을 날았다. 115번을 날지 못했는데, 기상적 요인이 68번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47번은 환자 상태가 심각하지 않거나, 이미 손을 쓸 수 없어 출동하지 않은 경우, 일몰이 임박한 경우였다. 닥터헬기는 섬과 산 등 의료취약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2011년 인천과 전남에 처음 생겼다. 하지만 출동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 의료진 이동시간, 계류장과 현장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골든타임 확보가 쉽지 않아 보인다. 예를 들어 서해 최북단 백령도는 닥터헬기 계류장에서 직선거리로 187㎞가 떨어져 있다. 응급환자 이송 시간이 평균 2시간 52분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섬 주민들은 닥터헬기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백령병원을 병원답게 만드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백령병원은 서해5도 백령도·대청도·소청도·대연평도·소연평도 주민들에게 유일한 병원인데도 상황이 열악하다. 백령병원엔 전문의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명에 약사도 없다. 시가 연봉
인천에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최근 3년간 400건 가까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소는 집값 담합행위 1건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소유예로 종결되면서 처벌이 미미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민주,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국토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인천 사례는 모두 379건이다. 집값담합(공인중개사법 위반)이 211건(55.7%)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신고법 위반 80건(21.1%), 집값담합 외 공인중개사법 위반 70건(18.5%), 주택법 위반 4건(1.1%)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런데 집값담합 211건 가운데 실제조사로 이어진 것은 127건이었고, 이 가운데 116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조사 없이 종결된 사건도 84건이다. 집값담합 외의 위반 168건도 지자체 민원 이첩이 116건, 미조사 종결이 52건으로 실제조사로 이어진 사례가 없었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한 건에 불과했다. 2020년 남동구 논현동에서 한 중개업자가 온라인 부동산 카페 등에 대대적으로 ‘남동구 아파트 매매가가 6.5억원 이상이 되면 매물을 내놓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