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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투고 [기고]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

5월은 어버이날, 대선일, 스승의 날이 함께 존재하는 달이다. 이에 5월을 맞아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 그동안 군사부일체라는 말은 군사부(君師父)가 대우받기 위한 말로 쓰였을 것이다. 그동안의 쓰임은 적어도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일체이니 모두 똑같이 섬기라는 생각으로 대우받는 사람 중심으로 사용되어 그 실제적 의미가 왜곡되어 사용되었다. 요즘은 정부에서도 혁신, 교육에서도 혁신, 부모마저도 혁신을 내세운다. 하지만 내 자신부터 혁신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다. 혁신은 나의 얘기가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들이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수천 년 정치 문화 종교 교육이 있었음에도 혁신이라는 말은 언제나 본질을 찾지 못하고 그 의미도 모르는 채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혁신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한 것이다. 그동안의 군사부일체를 ‘대접받을 내가 아니라 대접 받아야 할 너’로 발상의 전환만 한다면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정비된다고 해도 구성원의 마음으로부터 혁신하지 않으면 혁신이란 말은 언제나 공허한 메아리가 되기 때문이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를 &lsq
- 경기신문
- 2017-05-15 21:02
기고/투고 [열린광장]생과 사를 넘나드는 이륜차 배달아르바이트

경기도에서 있었던 실화다. 한 남성이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아내와 뱃 속의 첫 아이를 위해 이륜차 배달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여타 아르바이트에 비해 시급이 다소 높은 배달수당을 받을 수 있었기에 선뜻 시작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하나라도 더 빨리 배달을 해야 하는 속도와의 전쟁을 치르는 와중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탓이었다.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보면 이렇듯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된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에서 이륜차 사고로 383명이 사망하였고, 최근 2년간 음식업종 사망자 중 80%가 이륜차로 배달을 하던 중 사망했다. 대다수의 사망자는 안전모를 미착용하거나, 빠른 배달을 위해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결과이다. 이에 2017년 3월 3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고용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사업주가 배달을 위해 이륜차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해야 하고,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의무화를 공포해 시행 중이다. 이를 어
- 경기신문
- 2017-05-14 19:03
기고/투고 [기고]저금리 시대, 절세가 답이다

재테크의 기본은 절약이다.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세금을 줄이는 세테크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세금신고의 달이기도 하다. 5월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세금은 당연히 종합소득세 일 것이다. 특히,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고객들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 1년간(1월1일~12월31일)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근로, 사업, 임대,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해 종합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자소득은 예금 및 적금의 이자,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신탁이익, 비영업대금 이익(사채이자 등)이다. 배당소득은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 증권신탁의 배당 또는 분배금이다. 오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비 절세상품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절세상품으로는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국내주식형 펀드, 비과세…
- 경기신문
- 2017-05-14 18:59
기고/투고 [특별기고]국민통합의 지름길은 지방분권이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새 시대가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125만 수원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소통과 공감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에 화답하듯 취임 첫날부터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국회에서 취임선언식을 마치고 청와대로 가는 길에선 깜짝 카퍼레이드가 펼쳐졌다. 대통령은 손을 흔들었고, 시민들은 인증샷을 찍으며 즐거워했다. 삼엄함은 사라지고 자유로움이 찾아왔다. 국회에서의 취임식, 야4당 방문, 통합과 소통의 격의없는 행보, 속속 발표되는 파격 인사, 대통령 일정 공개 등 파격의 연속이다. 정말 반가운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변화의 강도도 클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행보(?)가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일상화되었으면 좋겠다. 대통령의 행보에 네티즌들은 “취임 3시간 만에 전임 대통령의 4년간 소통량을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소통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국민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 자신들과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태도에서 출발한다. 백인 청년이 사우스캐롤라이나 한 흑인교회에 총을 난사해 9명이 숨진 희생자 장례식에서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직접 추도사를 하며 성가
- 경기신문
- 2017-05-14 18:59
기고/투고 [열린광장]통계 그리고 위험물 유통량 조사

최근까지 뉴스의 화제는 단연 대선이었다. 누구누구를 비방했으며 누구에 대한 어떤 의혹이 일어났으며 그에 대한 해명은 어떻다는 검증까지 진행하면서 관련 후보의 지지율 숫자가 춤을 췄다. 이것이 통계다. 이것이 주는 장점은 미래를 예측 가능케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필요한 무언가를 준비할 시간을 준다는 것이다. 2017년 위험물 유통량조사라는 것이 올해 처음 시행되어 조사중이다. 그동안 법 문구에만 있었던 것을 현실세계에 직접 적용을 시켜볼 요량인 듯 하다. 관련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생소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제목이 내포하는 것처럼 위험물의 유통량을 조사한다는 것이다. 그럼 위험물이란 무엇인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는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며 시행령에서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다시 6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제1류 산화성고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제4류 인화성 액체만 보아도 제1석유류 기어유, 실린더유 등으로 구분되며 일반인들은 평생동안 한번 들어보기도 힘든 물질 또한 많다. 그럼 이많은 위험물질에 대한 유통량을 왜 조사한다는 것인가? 위험물제조소등은 저장&mid
- 경기신문
- 2017-05-11 20:05
기고/투고 [열린광장]어머니의 품 같은 산

연천군의 산림은 연천군민이 자랑스러워할 만큼 수려하다. 연천군은 조림, 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산림을 보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타깝게도 연천군의 산림이 매해 약 0.2㎢씩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그 오염 및 훼손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산림의 개발과 보전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산림보존이 정말 우리의 삶에 중요한 문제인가? 세계적으로 눈을 돌려보면 세계 4대 문명 발생지인 중국과 인도,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등 인류의 문명이 생겨난 지역은 거대한 강의 하류에 위치해 물이 풍부하고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숲과 공존하기보다 이기적인 이유로 무분별하고 지속적으로 숲을 파괴했다. 그러다 결국 오늘날에는 모두 황폐화되고 사막화 되어 버렸다. 숲이 사라진 곳에 문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숲이야 말로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준다. 연천군이 황폐화된 고대문명들과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연천군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강조하며 실천해 가는 속도가 산림 훼손의 속도를 앞질러야 한다. 산을 잘 보전한다면
- 경기신문
- 2017-05-10 20:15
기고/투고 [열린광장]국민 안전을 위한 교통단속처리지침 변경

교통단속처리지침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기존 73개 조항이 59개 조항으로 확 줄어든 것이다. 4월11일 00시를 기해 시행된 이번 개정의 가장 큰 이유는 2003년 발간 이후 변경된 교통단속 환경을 현실성 있게 반영하고, 무엇보다 현장 경찰관의 효율적인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는 데에 있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제2항 및 3항에서 이를 조문화였다. 조항의 많은 부분에서 삭제·신설 혹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주목할 만한 변화는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음주측정요령’이다. 제30조 2항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구강 내 잔류 알콜 소거에 20분 소요’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물 200㎖(종이컵 1개 분량) 제공 후 음주측정이 가능하도록 문구를 신설했다. 또 음주운전 단속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제 31조 5항에서 음주측정 거부 자에 대한 정의를 기존 ‘10분 간격 3회 이상 응하지 않은 자’에서 ‘5분 간격 3회 이상 응하지 않은 자’로 그 제한 시간을 단축해 고질적인 시간 끌기식 측정방해문제를 방지했다. 제32조에서는 동승자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ldquo
- 경기신문
- 2017-05-10 20:15
기고/투고 [기고]5월, 가정의 의미를 되새겨 보자

얼마 전 매서운 바람으로 옷깃을 여미었다는 사실이 거짓말처럼 잊혀지고 따가운 햇살에 시원한 그늘을 찾는 5월이 다가왔다. 5월은 봄의 기운이 더욱 활기찬 여름으로 들어가는 문턱이요, 새 생명들이 주위의 환경을 이겨내고 왕성하게 자라는 달인 동시에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이 함께 있어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며 가정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사회의 초소단위인 가정의 본 모습을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달이기도 하다. 지금 30대 이상의 국민이라면 집안 어딘가에 걸려있는 것을 보았거나 어른들에게 한번쯤은 들어봤을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는 글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필자의 시골집 마루에도 어머니께서 자수로 한땀 한땀 정성드레 만드셔서 액자에 넣어 걸어두었을 정도이니 말이다. 명심보감 치가편에서 언급된 ‘가화만사성’은 가정의 중요성을 한마디로 나타내는 최고의 말이며 모든 사람들이 예로부터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이미 2013년부터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4가지 과제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폭력을 가정폭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활
- 경기신문
- 2017-05-10 20:12
기고/투고 [특별기고]오래된 미래

겨울이 품고 있던 봄빛이 터져 나오는 계절, 한국 문화예술회관 연합회의 문예회관 종사자 해외연수에 참여했다. 전국 204개 문예회관 중 15개 기관의 종사자를 선발, 진행하는 연수였으니 큰 행운이었다. 연수팀이 방문한 나라는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였다. 각국의 중심 도시인 파리, 뮌헨, 잘츠부르크, 비엔나의 유수한 공연장과 문화기관을 방문하고 공연과 전시를 보았으며, 해외 전문가들을 면담했다.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두세 개 이상의 일정이 쉽지 않았지만 날이 갈수록 커지는 문화적 충격으로 7일의 여정이 짧기만 했다. 이번 연수를 통해 가장 강렬하게 느낀 것은 자국의 문화예술 유산과 전통을 오롯이 계승하고 재창조하는 철학이다. 그 중심에는 유럽 공연예술의 고전인 오페라가 있었다. 주지하듯이 ‘오페라 가르니에’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극장’ ‘비엔나 국립 오페라극장’은 모두 1800년대 지은 극장이다. 건축물 자체만으로도 세계적 문화유산이지만 현재도 오페라를 연간 수백 회씩 공연하며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다. 프랑스는 매우 개방적으로 전통과 현대의 공존을 꾀하고 있었다. 상시 극장 견학 프로그램
- 경기신문
- 2017-05-10 20:12
기고/투고 [열린광장]피해자전담경찰관을 아시나요?

범죄피해자보호법(犯罪被害者保護法)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을 보호,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 정책을 정하고 범죄로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안성경찰서 역시 범죄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청문감사실 내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심리상담, 경제적·법률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연계를 담당하고 피해자 임시숙소(기본 1~2일, 최대 5일)제공, 야간(오후 9시~오전 6시)에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 성·가정폭력 범죄피해자가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경우 피해자여비지급,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주거 등이 훼손되었거나 주거에 혈흔, 악취, 기타 오폐물이 발생한 경우 피해현장에 대한 정리비용 지원하여 범죄피해자에게 맞춤형 지원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또한 보복이 우려되는 범죄 피해자 발생시 경찰서에서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열어 웨어러블기기(스마트워치)를 지급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버튼만 누르면 112
- 경기신문
- 2017-05-0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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