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이른바 ‘강제집행 면탈’ 고발 사건이 불송치될 전망이다. 1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일가 가족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가 2021년 12월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최 씨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강제집해 면탈 사건은 최 씨가 ‘요양급여 불법 수급 혐의’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통보받은 후 부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외손주들에게 시가 20억 원 상당의 양평 땅을 증여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최 씨가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수긍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 씨에 대한 환수 결정을 취소하고 부동산 압류도 해제했다. 경찰은 최 씨가 요양급여를 부당 수급한 혐의에 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강제집행 면탈과 관
묵은 관습과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꿔 새롭게 한다는 뜻의 ‘혁신(革新)’은 한자어로 ‘가죽(革)을 새롭게(新)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사용하던 가죽을 다시 새로운 가죽으로 만드는 어려운 과정이 혁신이라는 것이다. 수원시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무두질(가죽 가공 공정)’을 시작했다. 지방도시공사인 수원도시공사, 수원시정연구원을 비롯한 8개 출연기관, 수원시체육회 등 4개 보조기관까지 총 13개 공공기관의 혁신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수원시, 13개 공공기관 효율성 높인다 수원시는 민선8기 공공기관 혁신방안으로 업무성과 향상, 인사관리, 예산절감, 조직문화 등 4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인력과 조직, 재정·예산, 사무·기능 등 모든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는 공공기관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직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복수직급제를 추진하고, 경영평가 등 각종 평가 결과를 성과급과 연계해 혁신적인 업무 성과를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기관장의 연봉 동결과 전용 관용차량을 폐지하고 업무용 차량으로 대체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고강도로 추진한다. 공공기관 간…
김포시의 한 고추장 제품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40분 만에 진화했다. 김포소방서는 14일 오후 시1시 15분쯤 김포 고추장 완제품을 보관 및 판매하는 근린시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소방당국은 인원 63명과 장비 24대를 동원해 화재를 진압했다. 불은 약 40분 만인 오후 1시 51분쯤 완진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고추장 제품을 보관하고 있던 창고와 컨테이너 등 3동이 전소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를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의 구속 여부가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서남지대장 우모 씨 등 조합원 3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건설현장에서 소속 조합원들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건설사로부터 노조 전임비 등을 요구하며 1억 3000만 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부터 노조가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양대노총 관계자 등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1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고, 지난 10일 우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지난 10일 우 씨 등 조합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시흥의 옥구고가차도에서 운전 미숙으로 차량 6대가 연달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오후 2시 36분쯤 시흥시 정왕동의 옥구고가차도에서 6중 추돌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난 차량은 화물차 4대, 승합차 1대, 승용차 1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구급대원 등 인원 27대와 장비 7대를 동원해 구조작업에 나섰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A씨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고가차도에는 차량 정체가 심했으나 A씨가 전방을 주시하지 못해 앞 차량과 추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원규‧박진석 기자 ]
전월세 대출금 신청이 가능한 사회 초년생들을 유인해 ‘청년 전월세 대출금’을 대규모로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알선총책 20대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50대 B씨 등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1회에 걸쳐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 대출금 1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구한다”며 가짜 광고를 올려 만 19세에서 20대 초·중반의 사회 초년생들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하고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을 원룸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이후 사회 초년생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이용해 시중 은행으로부터 건당 8000만 원에서 1억 원에 달하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 전용 전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사회 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국내 금융기관이 대출해 주는 상품으로, 대출 금리가 낮아 청년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A씨 등은…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협력 교육과정을 구축해 유아의 성장과 교육에 이바지한다. 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협력해 교육과정을 함께 설계하고 실천하는 ‘유-초 이음교육 유치원’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유-초 이음교육은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유치원에서의 경험과 배움이 초등학교로 이어지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입학 후 새로운 환경에 안정적 적응을 돕는다. 도교육청은 우선 이음교육 시범유치원 5곳을 운영해 유-초 협력 사례를 발굴하고 다양한 연계 모델을 고안한 후 중심유치원 45곳을 선정, 실행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교원 대상 이음교육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초 놀이이음 2023’을 개발 및 배포했다. 또 학부모들을 위해 도움 자료인 ‘걱정 마 1학년’ 웹툰 시리즈 3편을 개발하고 도교육청 유치원 놀이 지원 플랫폼 ‘놀이온(on)’에 탑재했다. 노수자 유아교육과장은 “도내 중심유치원으로 지역별 유-초 이음교육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좋은 이음교육의 운영 사례를 지속 발굴할 것”이라며 “유-초 이음교육으로 유아들이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수원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민간·공공 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공유하는 ‘주차공유사업’ 참여 시설을 수시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차공유사업은 종교·업무시설 등 민간·공공 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수원시는 경기도 보조금 50%를 지원받아 현재 공유 주차장 1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민간이 관리하는 주차장이 참여할 수 있다. 20면 이상 2년 동안 유지하고 하루 7시간, 한 주 35시간 이상 공유해야 한다. 참여자는 주차장 운영을 위한 시설개선과 보조금 가운데 선택해 1개소에 최대 1억 원(개방 1면당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시설개선 이후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로 1개소당 연 최대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시설개선 지원 사항은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 시설 설치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안내판, 표지판 설치 ▲주차편의시설 보수 ▲무료개방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등이다. 공유주차장은 무료개방 외에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될 수 있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하면 보조 지원 없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차공유사업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존 운영 중인 공유
수원시는 김현선 홍익대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교수를 디자인 분야 총괄계획가로 위촉했다고 14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디자인 분야 총괄계획가는 수원시가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비전과 미래상을 수립할 때 자문하고, 주요 공공디자인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 주요 사업의 디자인 사업관리체계를 마련·운영하고, 공공디자인 사업 관련 부서 및 분야별 민간전문가(도시 PD)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전시·행사·교육·답사 등도 지원한다. 김현선 총괄계획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S-1 생활권 세종아트파이 M.P(Master Planner), 하남시 Master Designer(마스터 디자이너), 인천브랜드 및 상징물 개발 총괄계획가, SH공사 마곡지구 디자인 총괄 Master Designer, 202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등을 지냈다. 수원시 관계자는 “디자인 분야 총괄계획가 위촉이 수원시가 디자인 선진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수준 높은 공공디자인으로 수원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경기대가 2023 산림청 전문 교육기관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대는 산림청 전문 교육기관에 선정됨에 따라 탄소 중립 특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먼저 기후 관련 교육을 실시, 산림 전문가를 양성한다. 경기대는 임업 후계자 양성 교육, 산림 비즈니스와 귀산촌, 귀농귀촌 임산업 청년창업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업 후계자 교육을 이수하는 사람에겐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교육 이수자에 한해 산림청 정책자금 산림사업 종합자금 융자를 비롯해 산림소득 공모 사업에 대한 자격 부여, 세제 감면, 산지매입자금 지원, 귀산촌 정착금 지원, 임업 직불금 등의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탄소 중립 용역 컨설팅과 협업을 전개하고, 수원 캠퍼스 탄소 상쇄 숲,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나눔의 숲 등 자연환경 조성 사업을 실시한다. 탄소 중립 실천계획도 실시한다. 경기대는 지자체, 기업과 함께 교육·용역·컨설팅·탄소상쇄 숲 조성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대 관계자는 "이번 산림청 전문 교육기관은 이윤규 총장님의 주요 공약 중 하나"라며 "이번 교육기관 선정으로 탄소 중립 특성화 프로젝트를 발 빠르게 추진할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