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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기고/투고

기고/투고 [기고]위기에 강한 한국인

미국에 외교에 관한 전문잡지로 ‘Foreign Policy’란 잡지가 있다. 6년여 전에 2040년대에 세계를 이끌어 나갈 4나라에 대한 특집이 실렸다. 그 4개국을 나라이름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GUTS’라 하였다. G는 Germany 독일이다. U는 USA 미국이다. T는 Turkey이다. 그런데 마지막 S는 어느 나라일까? South Korea이다. 그리고 이들 각 나라가 2040년대에 세계를 이끌어 갈 나라가 될 근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 중 한국에 대한 내용을 적어 보자. 다음 4가지 점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한국인의 근면과 총명이다. 한국인들은 천성이 부지런하고 총명하다는 것이다. 그간에는 한국인의 그러한 자질이 빛을 발하지 못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타고난 자질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하였다. 둘째는 한국인들의 남다른 열정, Passion이다. 한국인들은 신바람이 나면 다른 국민들이 생각지도 못할 업적을 만들어 낸다. 한국인들은 DNA 속에 열정을 품고 있다. 한국인들은 그런 열정을 ‘신명 난다’ 혹은 ‘신바람 난다&r
- 경기신문
- 2017-05-09 21:47
기고/투고 [열린광장]아름다운 선택, 정책선거

해마다 다양한 소재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가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시청자마다 선택의 기준은 다양하겠지만 줄거리, 연기자, 작가, 연출자 등 많은 요소들 중 어느 한가지만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졌을 때 시청자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기억에 남는 드라마로 자리매김 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거와 드라마는 닮은 점이 많은 것 같다. 수많은 연기자 중에서 주연으로 발탁되는 과정은 흡사 본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예비후보자들이 경합을 벌이는 것과 비슷하다. 그리고 동일시간대에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경쟁력 있는 연기자를 내세우는 것은 선거에서 타 정당이 누구를 후보자로 내세우는지 등의 정세에 따라 경쟁력 있는 최고의 카드는 던져야 한다는 점과 공통점이라 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시청자와 유권자의 응원과 지지가 있어야 시청률이나 당선이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드라마와 선거의 가장 큰 공통점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요소보다도 드라마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탄탄한 구성과 연기력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기반없이 아무리 인기 있는 연기자만으로 승부수를 던진다고 해도 드라마…
- 경기신문
- 2017-05-08 20:28
기고/투고 [열린광장]가정폭력의 대물림, 관심과 예방이 우선

가정은 한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는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로 가정의 평화가 곧 직장, 사회, 나아가 나라의 평화로 이어진다. 이런 이유로 가정폭력을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과 함께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4대악 중 하나로 지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뉴스,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 말로 형용하기 힘들만큼 안타까운 가정폭력 사례들을 보며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는 두 얼굴이 양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가정폭력의 가장 큰 무서움은 폭력이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부모의 갈등과 폭력을 경험한 자녀는 부모로부터 공격성을 그대로 배워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며, 부모에 의해 학습된 폭력은 학교폭력으로 그리고 사회폭력으로 대물림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무의식중에 어린시절 겪었던 가정폭력이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성인이 된 후 각종 범죄의 가해자가 되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할 수 있는 폭력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웃의 가정폭력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의 가정사에 개입하는 것이라 여겨 신고를 꺼리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가정폭력에 대해
- 경기신문
- 2017-05-07 19:37
기고/투고 [열린광장]가짜 뉴스, 이제는 그만!!

가짜뉴스란 ‘속임수 뉴스’ ‘FAKE NEWS’라고 불리기도 하며, 외관상 실제 언론보도처럼 보이지만 사실과 무관하게 작성된 기사를 말한다. 기존 뉴스 행태를 띄고 있고 일정부분은 ‘팩트(사실)’에 기반한다. 특히 선거 등에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심 내용을 왜곡 또는 조작하며, 대부분 사실 확인이 쉽지 않은 자극적인 내용들로 이뤄져 있다. 2016년 미 대선에서는 “프란체스코 교황 트럼프 지지 발표”, “힐러리, 국제 테러단체에 무기 판매”식의 가짜뉴스가 트럼프 당선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 있다. 이처럼 비방·허위사실유포가 귓속말로, 입소문으로, SNS 댓글 수준 정도라면 이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진위 여부를 걸러낼 수 있겠으나, 가짜뉴스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대중들이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공의 적인 것이다. 이러한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허위사실 명예훼손)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런 가짜뉴스를 언론사를 사칭해 퍼뜨
- 경기신문
- 2017-05-07 19:37
기고/투고 [특별기고]세월호 참사를 통해 본 재난관리정책 방향

세월호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공무원, 학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죽음을 가치 있게 만드는 길은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무고한 희생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월호 참사 발생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재발을 막은 길이다. 우리나라는 1985년부터 노후선박으로 인한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선 사용연한을 철선의 경우 20년으로 제한해 왔으나 2008년 행정규제 개선과제로 선정해 30년으로 완화해 노후 선박의 사고비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안전점검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의 부족도 지적되고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선 평상시 철저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을 맡은 대부분의 기관에 해양 분야 전직 공무원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핵심적인 안전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세월호의 경우, 안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갑판, 기관부의 70%가 비정규직이었고 심지어 선장도 1년 계약 비정규직이었다. 비정규직 고용 형태로 채용되다 보니 엄중한 사건 사고를 맞아 당
- 경기신문
- 2017-05-07 19:34
기고/투고 [특별기고]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한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최근 ‘개헌’이라는 단어와 ‘지방 분권’이라는 단어가 TV나 신문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지방분권이란, 말 그대로 중앙정부의 집중된 통치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에 합리적으로 위임하고 지방정부는 그 권한을 지역주민의 책임아래 직접 행사하는 체제를 말한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1995년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야 비로소 ‘풀뿌리 민주주의 전면 부활’을 제창하며 시작된 것이 현재의 지방자치. 그러나 그로부터 벌써 20여 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은 7:3에 머물러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가 8:2의 비율로 권한과 재원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동안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높아진 것이라고는 재정재원인 세금을 쓰는 비율이 지방정부가 60% 수준까지 올라간 것이지만, 그 재원을 걷고 교부하는 권한 자체가 중앙에 있으니 허울좋은 수치에 불과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지방재정 형평성 강화를 명분으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강행처리하고 대선 공약으로 결정된 복지정채 소요비용의 상당부분을 지방정부로 전가하는 등 중앙정부 위주의…
- 경기신문
- 2017-05-03 20:06
기고/투고 [특별기고]연천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연천군은 휴전선으로 양분되어 31%(300㎢)는 북측, 69%(676㎢)는 남측으로 나뉘어져 있다. 서울시보다 1.2배인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민 수는 2016년 말 기준 4만5천907명에 불과한 인구 과소지역이다. 국가안보를 위해 군 전체 면적의 97.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묶어 공장이나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입지를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인구가 감소(1991년 5만5천868명→ 2011년 4만5천657명)하고 있고 공장등록 수가 중소기업 132개 업체에 불과하여 청년들은 지역을 떠나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2.3%인 초고령화 지역이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20.1%(유가보조금을 제외 시 11.7%)로 전국 최하위권의 낙후지역이다. 연천이 예전부터 이런 낙후지역은 아니었다. 고랑포구는 1930년대 북부 최대 무역항으로 전국에 8개 밖에 없던 화신백화점 분점이 있을 정도로 번창했으나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하지만 연천은 DMZ안보·생태라는 희소성을 가진 자원, 구석기 유적과 신라 경순왕릉과 고구려의 호로고루성 등
- 경기신문
- 2017-05-03 20:05
기고/투고 [열린광장]인권과 경찰관

인권이란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라고 총칭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이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인권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 사람으로서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나 누리고 행사하여야 할 자유와 권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와 사회가 변동하여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때 그 내용이 추가되고 변하기도 한다. 특히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관의 인권 보호는 시민을 지키는 경찰로의 변화가 필수 조건이며, 경찰은 권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국가기관으로 내부에서의 인권존중이 시민의 인권과 권리의 존중으로 이어지므로, 시민을 위한 공정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세우고 좋은 경찰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찰은 국가 공권력의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침해 받을 수도 있고 보장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권력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의 수사절차에서 인권문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경찰관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 경기신문
- 2017-05-03 20:05
기고/투고 [열린광장]자녀 위한 ‘안전드림앱’, 선택 아닌 필수

얼마 전 “지적 장애가 있는 우리 아들이 학교에 간다고 하고 나갔는데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은 찾아주세요”라는 신고를 접수한 뒤 아이는 공조요청된 인근서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보호자에게 인계를 한 적이 있다. 확인해보니 아이는 학교에 가지 않고 무작정 버스를 타고 버스종점까지 갔고, 다행히 버스기사가 발견하여 빠른시간 내 발견할 수 있었다. 대상 아동이 지적장애가 있고 최근에 사전지문등록 홍보가 많이 되어 당연히 지문이 등록되어 있을지 알았으나 조회해보니 대상아동의 지문이 등록 되어있지 않았고 즉시 보호자에게 사전지문등록을 권유하여 등록을 해주었다. 경찰에서는 실종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2012년 7월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가 실종됐을 때 대비하여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사진, 신상정보를 등록해 사건발생시 지문인식만으로 인적사항 및 보호자에 대한 정보가 바로 확인돼 빠른 시간 내 가족의 품으로 인도해 줄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사전지문등록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구비와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경찰청은 이러한 문
- 경기신문
- 2017-05-03 20:05
기고/투고 [열린광장]위기에 강한 한국인

요즘 나라 사정이 어려우니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다가 나라가 거덜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이다. 특히 5월 9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서도 염려하고 불안해한다. 그러나 나는 너무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라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감옥까지 간 일에 대하여도 통분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이 일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나라에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그러나 이 일은 모두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넘어서야 할 일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은 위기에 강한 체질을 지닌 국민들이라는 점이다. 수천 년간 온갖 위기를 겪어 오면서 위기에 대처하는 면역력을 길러 왔다. 한국인들에게는 위기에 대처하는 DNA가 핏속에 흐르고 있다. 국민들이 특히 염려하는 것이 북한문제이다. 북한에서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니까 이로 인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흔들리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가 크다. 나는 이 일에 대하여 대비는 할지언정 너무 염려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오히려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김정은의 폭거와 핵개발로 인해 북한 정권이 더 빨리 무너지게 되고 통일한국시대가 앞
- 경기신문
- 2017-05-0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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