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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검찰,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무혐의 처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이로써 김 여사는 코바나컨텐츠 협찬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의혹 중 남아 있던 두 사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코바나컨텐츠는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했는데, 각각 대기업 10곳과 17곳이 협찬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으며 2019년에는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만큼 그의 직무와 연관해 기업들이 코바나컨텐츠에 대거 협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와 코바나컨텐츠 직원·대기업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쟁점별로 필요한 수사를 모두 진행하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3-03 08:55
사회 '아는 여성' 집 찾아가 휘발유 뿌린 남성 경찰 입건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휘발유를 뿌리며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2시와 오후 7시 2차례 피해 여성 B씨가 사는 아파트 공동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B씨 집 앞에서 문과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휘발유를 뿌렸으나 불을 붙이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교제하던 관계가 아닌 단순 지인 사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 이후 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3-03 08:55
사회 ‘급식대란’ 또 일어나나…31일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예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새학기가 시작된 2일부터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을 규탄하며 오는 31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총 20차의 임금교섭을 진행했으나 임금체계 개편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기본급 1.7% 인상안만 고수하고 있다”며 “학교비정규직의 주먹구구식 임금을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6월 9일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3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단체와 집단입금 교섭을 시작했다. 지난해 9월 14일부터 지난달까지 총 5차례 본교섭과 15차례 실무교섭이 진행됐으나, 유의미한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연대회의는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정규직과 차등 없는 복리후생수당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며 “교육감들의 책임 있는 대책 촉구와 학교비정규직 임금 수준 및 체계 개선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3월 신학기 총파업,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게 된 파업의 책임은 묵묵부답 불성실…
- 박진석 기자
- 2023-03-03 08:54
사회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서태원 가평군수에 벌금형 구형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혐의로 기소된 서태원 가평군수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 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서 군수는 2021년 교류가 있던 도당 관계자 A씨의 부탁을 받고 한 달 뒤 가평지역 모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날 검찰은 “이유를 떠나 골프장을 예약해 준 것도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공소 사실 자체를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 군수의 변호인은 “친목 모임의 단순한 골프장 예약을 부탁받고 인간적·도의적인 차원에서 들어 줬는데 선거운동으로 과장되고 부풀려졌다”며 “이 모임 대부분은 유권자가 아니고 A씨는 공천에 영향을 줄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 때문에 법정에 섰다”며 “사건 내용이나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한 번 더 생각하지 않고 행동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최후 변론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3-03 08:54
사회 이재준 수원시장"시정 투명하게 운영 되도록 다양한 의견 제시"

수원시가 투명한 시정 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사관 33명을 임명했다. 수원시는 2일 시청에서 이재준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0기 시민감사관’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원시 시민감사관은 기술·회계법무·복지 분야 전문가 23명과 일반행정 분야 10명으로 구성됐다. 일반 행정 분야는 한 차례, 전문 분야는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시민감사관은 기관 감사·분야별 현장 감사 등에 참여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건의 ▲대형공사장 현장 감사 ▲시정 발전을 위한 불편사항 건의 ▲공직자 청렴도 재고를 위한 자문 등 공공감사활동을 한다. 이재준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렴 저해 요인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고,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 김영철 기자
- 2023-03-03 08:54
사회 김성태 친동생 ‘조직적 증거 인멸 교사’ 혐의 첫 재판서 부인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고 이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친동생 김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2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의 친동생 김 씨 등 피고인 1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증거인멸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 자체에 이견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씨는 2021년 11월 13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자 김 전 회장으로부터 ‘업무 관련자들의 컴퓨터를 교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쌍방울 그룹 윤리경영실장 A씨와 증거인멸 방법을 상의한 뒤 관련 자료가 남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훼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컴퓨터 교체’와 관련해 공모한 사실이 없고 교사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증거인멸을 실행해) 정범으로 지목된 다른 피고인 중에서 김 씨로 인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는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해서도 아는 게 없고, 형의 전화를 받은 뒤 본사에 나가 상황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을 뿐”이라며 “설령 증거
- 박진석 기자
- 2023-03-03 08:53
사회 '반도체 특성화대학' 포기하는 대학 늘어나

교육부가 대학 8곳에 연간 540억 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내 몇몇 주요 대학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의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정부의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 따라 기획된 대학 재정지원사업으로, 오는 5월 중 8곳의 대학을 선정해 4년간 반도체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사업은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이 교육부에 ▲학과 신설 등 추진체계 구축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교원, 시설 등 기반시설(인프라) 개선 ▲탄력적 학사운영 ▲취업 및 진학 지원 등 5개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사업 선정 시 교육부의 지원에 따라 반도체 인재 육성 계획을 실행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경기도내 반도체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사업 선정 시 최대 45억 원을 지원받지만, 높은 운영비와 인건비 등 재정부담 때문이다. 반도체공정 실습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산 환경인 '클린룸'을 비롯해 반도체 교육용 설비는 수십억 원대 고가다. 앞서 지난달 6일 경상대 클린룸이 포함된 반도체 공간 조성에 34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됐다. 도내 대학 관계자는 "반도체 관련 학과 교수진
- 나규항 기자
- 2023-03-03 08:53
사회 4년 만에 '노마스크' 등교, '가벼워진 규제' 새 학기 부담 덜어

2019년 이후 4년 만에 '노마스크' 등교가 시작됐다. 전국 초·중·고교는 2일 입학식을 치르고 본격적인 새 학기를 맞았다. 설렘 가득한 학생들은 “너는 몇 반이냐”고 안부를 물으면서도 마스크 착용은 잊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정부의 일상회복 기조를 고려해 '마스크 자율착용' 등 학교 방역이 대폭 완화됐지만, 등교하는 학생 대부분은 마스크를 끼고 있었다. 학생들은 "사람들이 모일 땐 마스크 써야죠"라며 "학생 모두 쓰는 분위기고, 이젠 익숙하다"고 입을 모았다. 등교 시 실시했던 발열 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는 학교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수원 영일초 교실에는 학생들 사이에 설치돼 있던 칸막이가 보이지 않았다. 영일초 정현선 교감은 "장애물 없이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방역 업무를 전담했던 ‘도우미’들의 모습도, 등교 때마다 발열 검사를 하기 위해 길게 늘어섰던 모습도 사라졌다. 용인 흥덕고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방역 도우미가 없어진 교실과 보건실 등 학교 내부를 다니며 학교 구경에 신났다. 일선 학교에서는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 장소 소독 ▲유증상자 발생 시 임시 보호를 위한 일시적 관찰실 운영 등 기본 방역을 철저
- 나규항·박진석 기자
- 2023-03-03 08:52
사회 학폭 피해학생 이의제기 '75%' 기각...3년간 행정심판 인용 결과

최근 3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피해학생 655건 중 고작 162건만이 인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율로는 24.7%에 불과했다. 2일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피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처리건수는 모두 655건이었다. 이 중 75%인 493건이 인용되지 못했다. 연도별 피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인용률은 △2020년도 22.1%(195건 중 43건) △2021년도 25.4%(335건 중 85건) △2022년도 27.2%(125건 중 3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가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1354건 중 251건이 인용되어, 인용률이 18.5%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이의제기가 25%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행정심판의 결과가 피해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고
- 김영철 기자
- 2023-03-03 08:52
사회 광주 야적장에서 부주의 추정 화재 발생…1시간 30분 만에 진화

광주의 한 야적장에서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약 1시간 30분 만에 진화했다. 광주소방서는 지난 1일 오후 1시 44분쯤 광주시 초월읍의 한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작업을 벌였다고 2일 밝혔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원 33명과 장비 13대를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고 화재 발생 1시간 30분 만인 오후 3시 10분 불을 완전히 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적재 중이던 합판과 건축자재 등이 소실되면서 약 35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는 공터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 철제통에 불을 피우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불티가 인근 건축자제로 옮겨 붙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3-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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