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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안보태세 확립의 당위성
죽음을 눈앞에 둔 암 환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자 가족들이 그의 행방을 찾아 나섰다. 그 때 환자의 아들은 평소 매일 총기를 손질하며 ‘이 총이 곧 조국의 상징’이라고 힘주어 말하던 아버지를 불현듯 떠올렸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뒤뜰에 있는 총기 창고로 달려갔는데, 그 곳에서 아버지는 지극히 평온하게 총기를 손질하고 있었다고 한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아들에게 줄 유산으로 총기를 손질했다는 이 유명한 이야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중립국을 유지했던 스위스에서 있었던 실화인데, 스위스는 지금도 22만여 명의 예비군을 운용하면서 국방의 주력으로 예비군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다. 스위스의 예비 전력 유지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의 전쟁 양상은 아무리 막강한 전력을 구축한 상비군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예비 전력이 부족하다면 결코 전쟁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러한 예비전력 유지의 핵심이 바로 예비군이다. 우리나라는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들의 청와대 습격 미수사건을 계기로 예비전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같은 해 4월에…
- 경기신문
- 2017-05-0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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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이나 유족이 국가에 대해 일정한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상의 인권 개선 폭과 비교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은 부진한 실정이었다. 특히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대한 모든 권한이 법무부, 검찰 및 법무부장관의 권한 범위 내에 있고, 그 안에서 주도되면서 경찰은 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경찰청은 2015년 2월 창경 70주년을 맞아 피해자 보호 원년으로 선포하고, 각 경찰서별로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을 청문감사관실에 배치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피해자의 심리상담 및 치료와 각종 보호시설 제도, 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범죄피해자가 주거지 내 범죄 발생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거나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에게 임시숙소 제공 및
- 경기신문
- 2017-05-0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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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실패극복의 조건, ‘정신적 탄력성’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성공을 거두는 공식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은 늘 입시에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고배를 마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짧게 보면 늘 승승장구하는 젊은이들의 미래는 늘 밝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이란 면에서 그런 젊은이들의 앞날이 훨씬 더 밝을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고비 고비마다 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는 젊은이들도 꽤 있습니다. 저도 제 삶을 되돌아보면 오늘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던가 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는데, 좌절의 순간도 있었고, 실망의 순간도 있었고, 또 참담함에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 하나 하나를 모두 더나은 삶을 위한 자양분으로 만들어 오면서 삶이 좀 더 나아짐을 향해서 꾸준히 전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강연장이나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뛰어나고 머리 좋은 사람을 만나면 감탄을 아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놀랄 정도로 감탄할 때가 가끔 있기도 합니다. 또 좋은 학교를 나왔거나, 많은 공부를 했거나, 참 대단한 분이구나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정말 스마트한
- 경기신문
- 2017-05-0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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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차량화재 예방을 위한 1차량 1소화기 갖기
차량 보급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차량화재 발생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차량화재는 유류와 전기장치를 사용하고 공기 중에 노출된 상태라 불이 붙게 되면 순식간에 큰불로 이어지며, 구조상 진화가 어려워 주행 중의 차량화재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차량화재 발생원인을 보면 차량사용 연수의 증가로 인한 전기계통의 부품 및 내부 배선 노후, 부주의, 교통사고, 방화 등이 있으며, 겨울철에는 엔진과열로 여름철에는 라이터 등 가연물의 폭발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럼 차량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안전수칙을 살펴보자. 첫째 평상시 배선의 상태, 연료계통, 점화장치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하며, 둘째 라이터나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 기기(노트북·핸드폰·전자사전 등), 스프레이제품 등은 차량에 두지 말아야 한다. 이런 물품은 열이나 고온에 폭발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여름철 차량에 장시간 두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 셋째 주행 중 차내에서 흡연은 삼가고 담배꽁초는 차창 밖으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 만약 주행 중에 화재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도로변 등 안전한 곳으로 정차한 후 엔진을 정지해야 한
- 경기신문
- 2017-05-0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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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36계 줄행랑, 병법이 아니라 위법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병법인 ‘손자병법’에서도 도망가는 것을 서른여섯 번째 계책으로 내놓은 걸 보면 ‘도망’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통과 불편함을 피하려는 인간의 본능과 같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그 유명한 ‘36계 줄행랑’이 음주운전 단속에서 행해지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현장에서 음주단속을 하다보면 간혹가다 검문에 이르기 전에 도주를 하거나 검문하는 중에 도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주 차량은 이를 쫓아온 경찰관에게 잡히고, 잡힌 음주의심 운전자는 단속에 걸릴까 두려운 마음에 도망을 시도했다며 자신의 처지가 도리어 불쌍하다며 하소연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여부는 별개로 하고 도주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도망가고 추적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도망가던 운전자 자신과 그를 따라가던 경찰관 그리고 마침 그때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을지도 모를 제 3자를 다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쫓고 쫓기는 과정에서 중앙선침범이나 신호위반과 같은
- 경기신문
- 2017-05-0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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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의 상품성
비과세 해외주식펀드란 해외에 상장된 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로 2017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핫딜(hot deal)’ 투자 상품이다. 다른 비과세 금융상품과는 달리 가입대상을 제한하지 않아 무소득자, 미성년자 등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최대 3천만원을 한도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의무 가입 기간 없이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장점에 해외주식매매·평가·환차익에 대한 세금 15.4%를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간 면제 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최근 투자 수익률도 높게 나오면서 대형 인기 펀드 위주로의 가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입금액 ‘3천만원’ 때문에 펀드투자자가 올해 반드시 3천만원을 가입해야 한다고 오해하여 망설이고 있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 계좌 개설을 2017년 말까지 해야한다는 것이므로 일시에 모든 투자자금을 펀드에 투자하기보다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나누어 펀드에 투자한다든지 투자대상국가의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투자금액을 늘리는 식으로 투자 시점을 분산하는 것도 좋은 분산투자 방법이다. 연말까지 비과세 해외펀드에 가입할 때 가장
- 경기신문
- 2017-04-3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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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하자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4년 기준으로 63.2%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평균 보장률 80%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은 이유는 1977년 제도도입 초기 양적 확장을 위해 재정투입의 부담이 적은 ‘저부담-저급여’ 체계로 출발하여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유지함으로써 공급자로 하여금 다양한 비급여 진료를 양산시켰기 때문이다. 그 영향으로 국민 10명 중 8명이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해 월푱균 34만원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없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일 필요성이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평소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아플 때 충분한 급여를 받는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수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보험료 인상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 OECD 평균 수준의 보장성 달성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따라서 O
- 경기신문
- 2017-04-3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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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선박의 좌초·좌주 예방에 대해
국민 소득 수준 향상과 수상레저 활동의 다양화로 최근 개인, 단체, 가족 단위의 수상 레저 취미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수상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수상레저 활동이란 취미·오락·교육 등의 목적으로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구를 이용한 활동을 말하며 그 종류만 하더라도 수십여 가지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동력수상레저 기구(모터보트 등)를 이용한 레저 활동 및 바람에 의해 추진되는 소형 레저 요트 조종, 크루저 선박을 이용한 순항 유람활동 등이 있다. 김포소방서 수난구조대 수역 관내는 아라뱃길 벌말교~전호대교 약 2.8㎞/한강갑문입구, 가양대교~전류리 포구(한강하류) 약 16.5㎞ 지점이다. 2013년 1월 15일 김포소방서 수난구조대 창설 이후 현재까지 관내 수역에서 발생한 수난사고 통계를 보면 좌초(배가 암초 등에 얹힘)·좌주(물이 얕은 곳의 바닥이나 모래가 많이 쌓인 곳에 배가 걸림) 선박 예인 구조 활동이 2013년 2건, 2014년 4건, 2015년 6건, 2016년 13건으로써 수상레저 활동 중 선박 좌초·좌주 사고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선박 좌초 사고 유형으로
- 경기신문
- 2017-04-3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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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학교폭력 없는 5월이 되기를 바라며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방방곡곡에서 각종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5월이 일 년 중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높은 달이기도 하다는 사실은 뭔가 새로운 의미의 5월이 필요하다는 뜻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전담경찰관들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관련 학생들을 만나 대화를 하면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예방책은 어떻게 세워야할지 등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가해학생들의 성향을 보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방식이 다소 거칠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다른 학생에 대한 불만을 폭력적인 행동이나 모욕적인 언어로 표현을 해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사나 경찰관들은 학생을 보면 가정환경이 보인다는 말에 크게 공감을 하는 편이다. 그만큼 아이들의 성향이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행태를 보면 최근 중요시 되고 있는 밥상머리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 군포경찰서는 전 직원이 관내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 근무를 하고 있고, 특히 학교전담경찰관들은 학생과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우려가 높은 학생을 대상으로 일대일 상담도 실시하는
- 경기신문
- 2017-04-2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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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양보하는 소방통로 이웃 살리는 생명로
오늘날 교통량 증가와 불법 주·정차, 양보 의식 부족 등으로 긴급 자동차의 출동이 지연됨에 따라 화재, 구조, 구급 등의 신속한 초기 대응 문제가 생겼다. 현장 출동 소방차는 차량통행이 곤란한 주택가·상가 내에 소방통로 확보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주차장소가 부족하고 시민의식 등의 부재로 인한 주택가, 상가 등에 주·정차 차들을 볼 수 있다. 이에 소방차 진입 자체가 안되거나 어렵게 통행해야 할 곳이 많다. 모든 화재는 출동하는 소방대가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하느냐에 따라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의 전제조건이 바로 5분 이내 현장도착이다. 화재는 진압이 가능한 초기 화재 성장기인 5분 이내에 도착해 진압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 환자가 빠른 시간 내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뇌손상이 시작돼 생존율이 크게 떨어진다. 그러기에 소방대원들은 화재 출동시 1분, 1초와의 싸움을 위해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중앙선을 넘고 신호를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한 운행을 하는 것이다. 특히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경우 소방차량의 진·출입이 더욱
- 경기신문
- 2017-04-2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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